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병찬 의원 발언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7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3분, 사회도시위원 3분 등 모두 6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김영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97회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영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김영하)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김병찬 위원님 앉아 계시는데, 그대로 합시다. 추천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그러면 추천하실 다른 위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김병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병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간사(김병찬)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찬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김병찬 위원입니다. 김영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6월18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7월2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과별로 해야 하나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협의해 주신대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 관련 공무원은 그대로 계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련 공무원께서는 차례가 될 때까지 나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서를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이 전체 예산액보다도 지출비율이 77.1%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90%, 95% 평균적인 수치가 다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문위원실의 운영 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전문위원실 자체의 예산액에 대비한 지출액이 77.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른 비율보다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위원실 전체예산이 1,116만원에 불과합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두 개 부분에서 약 25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문위원 위탁교육경비 집행잔액이 예산계획보다도 위탁교육이 감소됨으로 해서 발생했는 143만원이 주된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는 약 99만2,000원, 지금 말씀하신 약 1/2정도의 불용액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의 위탁교육여비 집행이 계획보다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을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실지 전문위원실 전체경비가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액이 860만원, 실지 255만8,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과 같이 교육이 변경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교육기관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예정을 해서 했다면, 더더욱 전문위원의 교육을 차질이 나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알아야 면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전체계획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지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전문위원들이 보조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활용을 우리 의원들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 행정지원과, 민원종합처리과, 현장민원해결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원섭
신원섭위원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병찬
김병찬간사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오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설계를 하고 있는……
재홍
서재홍위원
설계를 하고 있어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설계를 지금 의뢰했다가 중단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실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처음부터 건립을 하게 된 동기와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성회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차원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부 소관으로 확보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문화회관을 문화관광부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관을 근로자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설계비용을 삭감할 때 시비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본위원이 들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황청장이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총에서 노발대발을 해서 우리 달서구를 벼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7층 건물을 짓고, 2,000평의 땅을 시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이 달서구에다가 짓겠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구단위로 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없어서 시 차원에서 짓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빼앗아오듯이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시비 확보는 1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 이 예산 10억, 국비를 돌려 보낼 것 같으면 돌려보내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든지 확실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라든지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시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간사
김병찬 위원입니다. 오늘 시에서 감사가 왔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하셔 가지고 국장님께 배려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지금 현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서 공기 미도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건설교통과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간사
직책을 말씀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과장님, 지금 현재 2000년도 결산검사했는 것을 보면,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지 싶은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그러면 11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241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병찬
김병찬간사
지금 여기에 보면 공기 미도래해서 9건이고, 보상협의 지연이 19건이거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보상협의 지연이 이렇게 많이 되는 원인이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병찬
김병찬간사
그러면 제가 목을 집어서 말씀드릴까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병찬
김병찬간사
첫 번째 보면 진천동에서 월배로 도로건설인데, 다음연도 이월액, 2001년도이겠다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병찬
김병찬간사
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시기 미도래는 보상금하고 관련이 없지요? 어떻게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보상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월배로에서 진천천간 도로건설은 보상협의가 한 군데 덜 되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그러면 이것을 봅시다. 23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도원동 665번지선 원덕마을 내 도로건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억이 공사지연으로 공사시기 미도래로 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몇 필지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결산할 때는 보상협의가 덜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지금 현재 보상을 못해 주었는 전체금액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보상 못해 준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찬
김병찬간사
예.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올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병찬
김병찬간사
작년도에?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작년도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이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보상 못해 준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병찬
김병찬간사
이 건 말고 전체 9건 되지요? 보상협의 지연이 19건이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병찬
김병찬간사
총금액은?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지금 현재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1990년대 보면 공기 미도래가 27건에, 보상협의 지연이 2건입니다. 공사를 많이 하면서 보상지원은 빨리 진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병찬
김병찬간사
공사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보상지연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공기 미 도래가 9건이고, 보상협의 지연이 19건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IMF 터지고 난 직후에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 보면 보통 자금사정이 어렵다든지 할 때는 보상협의가 잘 되었는데, 최근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2000년, 2001년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주 요인은 보상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그 분들하고 접촉을 자주하고 자꾸 설득을 합니다만 일부 미 해결된 구간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에 보면 거의 보상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꼭 보면 매 건마다 한 분 내지 두 분은 보상금액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해 보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과장님,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보상부분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 것은 몇 건 됩니까? 작년도에……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작년도 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안 그래도 오늘 2차……
병찬
김병찬간사
법 쪽으로 안 가고 개인적으로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항 있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
병찬
김병찬간사
자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당 20만원 되는데 보상이 15만원정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토세를 과세할 때는 공시지가 액에 준해서 과세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그러면 그 사람의 물건지 가격은 ㎡당 20만원이다 그렇게 공부상 기록이 되는데, 보상해 주는 것은 15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과장님, 드문 것이 아니고 지금 상서여상에서 대성사 간에 넘어오면서 보상관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데, 제가 단면적으로 하나 지적을 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상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땅이 ㎡당 20만원으로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종토세를 과세 했는 근거가 있는데 보상을 그 보다 예를 들어서 15만원 해 주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땅 값을 국가에서 20만원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은 15만원으로 나오느냐? 과장님, 그런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왜 이의신청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지 보상문제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구청의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간사
예.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현재 보상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대성사에서 상서여상 간에 도로건설을 특별하게 예로 드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그런데 대지부분의 일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같은 지목일지라도 편입되는 면적이 20㎡ 중에 가령 10㎡다, 12㎡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목은 대지이지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 1/3정도로 가격이 책정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제가 작년도 보상협의 지연하고 공기 미도래 이 부분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사 건수가 많으면 보상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보면 공사 미도래 된 부분은 9건이고, 보상지연은 19건이고, 1999년도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미도래는 27건이고, 보상협의 지연은 2건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민들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불만이 많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업무추진에 따른 불만이라기보다는 물론 저도 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적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토지의 이용상태라든지, 지금 현재의 경제실정이라든지, 주변의 토지 이용상태라든지, 장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감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과장님, 앞으로 이런 보상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도 나열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잡음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일이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돈을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찬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도로건설에 보면 보상협의 중인 것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습니다. 2000년도 8월달, 10월달에 중단된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 하면 공사를 착공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착공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공사의 끝을 내 주어야 되는데, 작년 8월달 것도 끝을 못 내고 그냥 공사 중지 중이고, 10월달 것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그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고, 우리 달서구에 공사수주를 받았는 그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공사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놓고 공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는 막아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문제 때문에 실지 약 칠팔십 %만 보상이 되고 나면 공사를 일단 선착공 하면서 보상을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보상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몇 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고 담당직원들한테도 빨리 보상협의를 매듭 지우고, 만일 독촉이나 계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정식 공특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앞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우리 서재홍 위원님이나 김병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 부분입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세출부분에 있어서 평균 83.9% 정도의 세출이 결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만큼은 58.7%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익년도 이월액 내지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이월되거나,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경우는 주로 도로건설사업이 많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실시계획고시라든지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설계를 하고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난 뒤에 보상협의 통보를 하는데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공사는 사실 두 달 내지 석 달밖에 안 걸립니다. 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해서 빨리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도 조기발주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보상협의 쪽보다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조기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건설교통과는 끝났고, 경제개발 쪽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역시 자료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세출결산에 의하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한 85%의 지출이 되어 있는데 유독 경제개발 만큼은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세출총괄을 가지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 과에는 구 전체세출예산의 8.26%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1억940 여 만원이 됩니다만 그 내용은 작년에 노동부에서 건설 일용직, 국고보조로 추가배정을 전국에 55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국고배정통지가 12월13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9,000만원을 국고로 추가배정해서 추가예산으로 잡아서 추경에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추경 성립되고 나서 다시 노동부에서 현금 확보가 곤란하다고 해서 12월29일날 추경성립 후에 배정계획 변경통지가 왔습니다. 결국은 구비도 예산편성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건설교통과장님, 한번만 더 발언대에 나와 주시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간사
조금 전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242페이지에 보면 목 401-01 낙동강환경생태공원 개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액이 9억9,700만원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12억3,500만원 받은 돈 중에서 국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100% 국비로 받았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연도로 해서 몇 차례나 내려 왔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부터 시작해서 1차, 2차는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2000년도에 와서 9억 정도 투자가 되었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병찬
김병찬간사
1999년도에는 투자된 금액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
병찬
김병찬간사
그 때 개발할 때 용역개발비만 좀 들어갔을 것이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용역비하고 선금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지금 9억9,700만원 들어 갔는…… 무엇을 했길래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공사 건은 작년에……
병찬
김병찬간사
공사내역이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수 호안 쪽에 호안블럭을 시공하고, 그 다음에 하도를 준설했습니다. 금호강 오염 하천퇴적물과 부유물질을 전부 준설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앞으로 과장님이 보았을 때 기초작업밖에, 지금 현재 9억 정도 들어가서 기초작업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 안 되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은 12억3,500만원으로 하도하고 호안블럭을 시공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25억3,500만원인가, 그 예산으로 지금 하류 쪽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낙동강환경생태공원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달성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95년도에 시행했는 것은 호안블럭을 시공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쪽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자연석으로 싸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아니, 당초의 예산이 달성군에 갔다가 우리가 환수 받은 것이……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하천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 대안 쪽으로는 달성군이고 이쪽으로는 저희들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생태공원개발인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완성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정말 생태공원이 되겠다, 우리가 계획했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의 금호강 수질개선사업은 낙동강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모든 개발구상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서 9억9,700, 감리비가 1억8,100인데, 개선사업부대비는 전혀 지출된 것이 없습디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부대비 말씀입니까?
병찬
김병찬간사
예.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부대비는 374만1,500원인데……
병찬
김병찬간사
예. 잡아놓았는데 지금 연도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다른 돈은 지출되었는데 부대비가 지출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부대비는 공사감독에 필요한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재료구입이라든지 그렇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청사진 구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부분에 주차장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께요. 징수결정액이 100억, 수납액이 한 60억, 미수납액이 한 3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할 것을 감안해서 해 놓았는데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즉시 징수되는 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 법질서의식이 낮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수납액이 좀 적은 부분은……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원섭
신원섭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가 안 됩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많이 합니다만 징수실적이 사실 미미한 상태로 일부 주정차단속 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법질서의식이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까 답변과정에서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 가산금제도를 회계규칙이든지, 물론 상위법에 이런 제도가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매년 거듭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빨리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민의 질서의식을 탓하기 전에 법으로, 제도상으로 납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개인사유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폐차할 때도 압류관계를 해지 안 하면 폐차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전매할 때도 압류를 해제 안 하면 자유로이 전매할 수 없는 그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충분한 것이 회수율 60%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숫자상으로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안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안일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회수율이 이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68% 세입이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유권 행사를 제한해 놓은 그 정도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은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사유권 관계, 여러 가지 재산의 침해 관계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법 질서를 함양시키고 하려면 본인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동차 압류를 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개별적으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전화도 하고, 관내 있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접촉하는 방법으로 해서 과태료가 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과장님 좋은 답변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겠는데 우리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달서구청을 결산검사를 합니다. 1999년도에 도로과불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병찬
김병찬간사
이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000년도 지적사항에도 도로과불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반복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청에서 실지 보상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사전분할이 가능한 구간에는 사전분할 측량해서 면적을 확정 지운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 분할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불보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득이 지적에 불복하게 된다는 그런 경우에는 사후분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7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구청에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그것을 추가로 내주든지 받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특법에 보면 원칙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100%를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후분할을 하더라도 100% 지급을 합니다. 과불보상금이 생긴 경우는 보통 집이 도시계획에 편입된 분들은 좀 사정이 어렵습니다.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남은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에 땅을 사야 되는 경우 먼저 자기들이 보상금을 찾았지만 당연히 과불보상금 같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분의 사정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나, 저당설정을 해 놓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과불보상금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출장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사람을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하게 되면 그 분들도 귀찮아서 과불보상금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괴롭더라도 직접 찾아가고 아니면 전화를 자주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외부인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일비까지 주어 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가운데서 몇 가지 있었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선지급을 했다는 부분에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겠지만 실지 그 돈들이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실지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고, 좀 귀찮더라도 실지 돈을 주고 나면 그 사람 보상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주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상금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공인회계사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와서 결산검사할 때 완전 100% 줄일 수는 없거든요. 실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에 예산이 10억 측정되었습니다만 지출액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자그대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지급관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불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은 한 10억 되는데 지원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면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제도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세자금을 이렇게 신청 안 한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생활안정기금, 특히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분이 적다는 것은 아마 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불되었습니까?
그러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개선해 나가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2000년도에는 이렇게 저조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실무자도 안 계세요? 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맡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것 참, 답답하네요!
재홍
서재홍위원
전에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보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면 보증을 다 하도록 이번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2000년도에는 신청이 적었는데 신청이 적었는 원인 중에 본위원의 지적에는 홍보 내지는 구비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이 적었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 했는 여러 가지 제도상 보완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치, 지적관계 판단이 되니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간사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오시지요.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철저"라고 해 놓았는데 아까 서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마을금고라도 보증인 2인은 안 세웁디다. 1인 정도로 하든데, 보증인제도에 문제가 있던데 임대차계약서 안 있습니까? 전세보증금……
주인이 전세를 놓았을 때 주인이 인정만 해 주어도 삼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조례 [제3조] 및 [6조]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면 "대출요건이 까다로움에 기인한 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2000년12월11일에 조례가 개정되었답니다. 신원섭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자료요규사항에서 이 법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병찬
김병찬간사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자료요구했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려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일단 마치고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간사
조례를 복사 안 해오고 거기서 그대로 낭독하면 되겠네요.
영하
김영하위원장
김병찬 위원님, 보조금에 대해서 확산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장내소란)
원섭
신원섭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지금 속기를 하니까요.
재완
노재완사회복지과직원
사회복지과 7급 노재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김병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조례가 2000년12월11일날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완
노재완사회복지과직원
그 조례가 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입니다. 저희들이 그 종전까지 그 조례를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보증인을 두 명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보증인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금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작년 상반기부터 준비작업을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작년 12월11일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 "대구광역시 거주 주민 중 주민으로서 보증인 1인 이상으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1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왜 "1인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였느냐 하면 2,000만원을 만약에 융자 받을 경우에 보통 1,000만원 하면 3만원 이상 납세실적 있는 사람 1명을 하는데, 2,000만원 하게 되면 3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2명하거나 1명이 보증을 서면서 담보보증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인 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간사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답변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신청 건수 대략 몇 건 됩니까?
재완
노재완사회복지과직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해서 4세대 5,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고 올해 1월달 들자말자 바로 저희들이 융자계획을 시달해서 이제까지 해온 결과 연간 해도 4세대 5,000만원인데 5월말 현재까지 13세대 1억800만원의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조례개정 했는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저소득을 위한 좋은 제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 가지고 생활에 안정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은 빨리 확대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완
노재완사회복지과직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지는 분기별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융자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까지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연중 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든지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차례 정도 융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