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구 금고 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 금고에 대한 감사는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필요시 관련업무에 대하여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을 출석 요구하면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도록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무과장을 대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쪽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 중에 종토세, 재산세가 결손된 이유를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거 결손 처분하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쉽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쪽에 체납자 중에 명의 신탁된 신탁 등기된 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과되나? 명의 신탁자가 지금현재 체납자 중에 몇 분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265쪽에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이 있는데, 종합토지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허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89쪽에 과오납 환부내역 1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그 과오납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납세의무자의 선정, 여기에 보면, 과오납이 된 부분이 납세의무자 선정착오가 두건이 있고 자진 신고납부, 신고착오가 6건 있습니다. 착오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세무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쪽에 과오납 환부현황이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내역 17건 중에 1,778만원을 환부하였는데, 잘못 징수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부고 81쪽 자금현황에 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87억6,700만원인데, 예금이자가 1%, 8%, 7.5%, 4.2%인데, 정기예금이 30억, 정기적금이 7,900만원, 환매채권이 50억인데, 이것을 합하면 87억9,000만원이 되는데, 위에 것은 87억6,0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7쪽 2001년도 풀 예산에 보면 2001년4월2일에서 4월4일까지 타 도시 비교견학인데 타 도시 비교견학에 가서 주로 어떤 비교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연찬회 참석이 있는데 연찬회 할 때도 자세하게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쪽 지방세 감액내역에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가 거의 지연착오, 납세의무자 착오,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쪽 체납차량 단속실적 2,346건에 9억6,706만2,000원을 받았는데 돈은 많이 받았어요. 지금 미수금이 3억8,684만원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떤 사유로 빨리 회수가 안 되는지 본 위원도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애를 쓰던데, 어떻게 해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쪽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방세결손처분 내역인데, 될 수 있으면 결손을 안 해야 되지 결손처분들이 물론 그 사유가 있겠지만 결손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돈을 못 받잖아요? 정말 이건 가슴아픈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 안 하도록 종용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 체납차량 영치 중에서 3회 이상 차는 체납자 명단 및 금액인데, 체납회수가 23회, 37회, 43회 이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도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번호판을 Ep 가게 되면 거의가 다 갚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치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체납횟수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강력하게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초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세납세고지서 [바코더]화 해 가지고 과세자료를 [바코더화]하여 신속 정확한 세무업무처리와 인력최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600만원인데 지금현재 [바코더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코더화] 함으로 해서 예산과 인력절감을 어느 정도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에 2000년 시 종합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서 첫 번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부과누락, 두 번째, 지입차량 취득세 과세소홀, 세 번째,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네 번째 지방세 과세누락, 다섯 번째, 건설업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누락, 여섯 번째, 재산압류물건 압류해제 지연해서 지적사항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 인천지역에 시중은행 공과금 수납직원들이 등록세 횡령이라 해서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현행 은행하고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며칠에 한번씩 잔고증명을 받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잔고증명을 며칠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오시네요?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1쪽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에 체납액이 많은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석봉씨, 네 번째 금류건설 공매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는 우리 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체납차량 단속실적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85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94쪽에 보면, 동별 체납차량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비산6동하고 평리5동은 동별 체납차량 단속실적이 없는 건지? 또 동에서만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1페이지에 위원회 명에 과세전적부심위원회가 있습니다. 뒷면에 운영실적에 보면, 2001년5월11일 안건 명에 ,공공 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예고 취소 청구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관련 국세징수법 [제86조]와 관련 세법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3]도 같이 밑 부분에 있을 겁니다. 시효소멸 결손 관련해서는 약 2-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시효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손, 사유발생에 의한 결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6월15일자 언론보도에 게재된 건데,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지방세를 수납하면서 거액의 세금횡령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방세 수납 시행은 어떻게 하며, 이와 같은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구청과 은행간에 전산망이 없지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세금을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보낼 때까지 보관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차액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횡령발생이 드러나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춘규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은행원 세금횡령사건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4월초에 은행원들간에 제3의 장소에서 얘기하는 걸 형사가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약 8-10회 정도 신문에, 중앙언론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액이 약 오늘 중앙일보에는 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약 14억원, 은행원 두 사람이 구속되고 두 사람이 도피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수사중이고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월27일자에 한국일보에는 약 10억 정도로 된다고 해 놨던데요?

금액은 구청마다 흩어져 있으니까 합계된 금액이 아니라서 행자부 집계가 아니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은 신고에 의해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부과 부서에서 고지서 발송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은 떼어먹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전산망이 한양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망이 대구은행이 대구시 세입금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중은행에서 납부된 등록세가 시금고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 금고에는 대구은행 본점에 [OCR] 센터라고 대구은행 전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 전산입력이 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특정 납세의무자가 등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법원과 등기소에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또다시 구청으로 어떠 어떠한 물건이 등록되었다. 등기되었다 라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금액과 은행의 [OCR] 센터에서 우리 구청과 온라인 연결된 그 금액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것이 전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횡령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시, 도 세정과장 회의가 5월19일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저도 전달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전달회의 받아 가지고 각 구에서 2000년도 분부터 대조를 해봐라. 그래서 2001년도 분해서 5월말까지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분은 대조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각 경찰서별로 지금도 관할 구청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찰 수사계에서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 세무비리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비리연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또는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믿습니까?

예.

현재 9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도 등록세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처리가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아까 전산망을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점검을 직무규정상 규정이 있습니까? 등록세를 접수하고 나면 법무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하려고 하면 등록세를 끊은 발급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업무를 마치는 게 등록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대구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대구은행에서 납부된 것은 저장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기 이전이라도 세무행정상 주기적으로 월이면 월, 한번씩 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특정 경찰청이라든지 부처간에 협의해서 하면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 상위 자치단체인 시가 1년에 1-2번씩 감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도 있을뿐더러 지금 저희들이 받는 감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격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도 격년제로 한번씩 받습니다. 시·도 종합감사도 격년제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감사 한번씩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세무분야는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취약 부서에서 떨어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투명화 되어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인천 세무비리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94년에도 지방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발칵 뒤집어 졌는데, 그것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감사하는 것은 형식에서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만일 94년도에 등록세 문제로 사회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것도 부천에서 먼저 발생됐죠? 거기 직원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능직인 자동차 시트 밑에서 장부가 발견돼 가지고 그게 사건이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발생했었는데,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형식적인 감사보다도 어떤 복식으로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자치권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획일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탁월한 전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대구나 부산 이런 도시는 이미 정체된 도시겠지만 인천은 상당히 급격하게 도시화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서구와 달서구를 비교하면 세입 목표액 측면에서는 우리가 6-700억원 같으면 거기는 3배 많은 2,100억입니다. 업무량이 우리가 하루 지나면 해결되지만 달서구는 인원수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할 분량을 3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마다 특수사항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증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도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물론, 감사의 목적은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과정에서 때로는 아무리 감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취약적인 일 부분적인 요소가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조금 더 자체에서 어떤 개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명의신탁제도가 폐지됐죠?

신탁법이란 신탁은 있습니다.

명의신탁 그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거죠. 지방세법 [제182조]에 보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 제도가 작년인가 신탁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지금현재.....

세법상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지입 변경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과세현황에 대해서 징수관련 허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토지지목변경에 관해 가지고는 같은 구청간 환경관리과에 형질변경신청을 받게 됩니다. 받으면 우리 대구광역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35조의3]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세무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대구시세 징수규칙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서 형질변경 공사가 끝나면 과세 부서인 세무과로 통보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해 놨고, 또 그게 못 미더워서 세원이 필요하니까 매달 세입 부서에서 환경관리과로 가 가지고 형질변경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는가 그걸 통보가 된 안이 있는가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관해 가지고는 세원누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직원이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완전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 과오납 환부내역 등 납세의무자 선정착오와 자진신고 납부착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납세의무자 선정착오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 일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5월1일이 과세 기준 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이 과세 기준 일입니다. 재산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월29일 집을 샀습니다.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는 5월1일 과세기준으로 해서 4월 달에 이미 과세자료가 전부 전산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건수가 5만5,000건이 넘는다고 봤을 때, 전산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근접한 고지에 대한 등기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바로 신고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그 통보를 받으려면 적어도 15-20일 후에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니꺼다 내꺼다 하다 보니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취득한 사람이냐? 팔은 사람이냐? 그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세기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목별로 다릅니다. 재산세는 5월1일이 과세 기준 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이고, 자동차세는 6월1일, 12월1일입니다. 과세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 부과를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종토세는 2000년9월6일에 기준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289쪽에 보면, 과오납 환부내역 10만원에 두 번째, 종토세 수성구 지산동 납세의무 이게 9월6일이고 맨 끝 부분에 보면 역시 9월6일입니다.

이것은 맨 위의 난에 보면, 과오납금 환부 일자거든요? 돈을 우리가 냈는 날짜입니다.

그럼 여기 8월31일이네요? 이게 2000년8월31일 과오납 환부사유, 그러니까 2000년8월31일 그렇게 되네요?

이것은 우리 내부하고 사무처리 흐름도 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을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8월31일은 이 세금이 갑의 소유인데 갑이 세금을 내야 될 것인데, 을이 냈으니까 감액을 하고 돈을 내 줘야 된다. 감액 결정한 날짜가 8월31일이고 9월6일날 돈을 환부를 했죠.

그럼 이것은 세무직원의 착오가 아니고 지가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납세의무자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상에 차이라든가 직원이 나중에 확인하고 내가 낼 돈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갑인데 을로 갔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등기 문제이거나 소유권 문제가 있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직원으로서는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주로 이런 것은 납세자가 이의를 달았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되면 바로 감액 결정하고 돈을 내주고 새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자진신고납부 착오를 말씀 하셨는 것 같은데, 자진신고납부 착오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그것은 내용이 종업원이 50명이 넘으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경리 부서에 직원들이 50명의 기준을 잘 판단 못해서 다른 회사도 내니까 낸다. 예를 든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이 40명 됐다가 50명 됐다가 30명 됐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돈을 내서 납부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50인 이하인데도 납부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자진납부 착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6건이 한 회사 것이거든요?

연도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날짜예요. 한번 보십시오.

종업원 할 사업소세는 매달 내는 건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납부를 해 버렸는가 봐요. 6개월 분을 한번에 내 주는데 건수가 징수결정이 날짜가 틀리다 보니까 따로 표시한 겁니다.

매월이 아니고 한 날짜인데요? 2000년9월29일이 감액 일자고.

발견은 그 후 시점이니까 2000년9월29일 전에 6개월 치 낸 것을 같은 날 동시에 6개월 치를 감액해서 환부하다 보니까 6월 한달 낸 것은 내주고 또 조금 있다가 내 주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이미 잘못 납부된 게 확인되면 전부 소급해서 다같이 한꺼번에 납부 환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발견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통보해 준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이의를 해서 내준 겁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6개월씩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담당자가 발견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환부를 해 준 걸로 확인해서......

세무과에서 납세자에게 발견해서 준 것이네요?

예. 그 다음에 291페이지 과오납 환부 17건 1,788만8,000원에 대하여 잘못 부과로 인한 것인지 납세자에게 문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과오납 환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납세자의 잘못 신고는 있을 수 있고 부과에 대하여 환부는 즉시 통보하고 납세자가 부담을 안 가지게 그러니까 방문하거나 또는 서류를 내거나 이런 게 없이 바로 납세자에게 통보해서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물어 이자까지 붙여서 즉시 환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불편한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상당히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과오납 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 부서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세무과라고 하면 겁을 냅니다. 한데, 주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착오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신이 더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1페이지 자금현황 중에 현재와 숫자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81쪽에 예금이자, 연리라고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예금이라고 있는데 공공예금에 참고표시라고 해 놨는데, 점으로 되어 있는 4가지 중에 공공예금 1%는 6억8,700만원을 표시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예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6억8,700만원인데 그것을 괄호 안에 같이 넣어 줬으면 딱 맞는데, 그것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작성 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6억8,700만원은 공공예금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쓸 수 있는 공공예금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맞는데 이자로 봐서는 맞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게끔 해 가지고 내주세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에 다른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잔고증명을 받아달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해 놨는데 지금 잔고증명이 아니고 거치식 적립금 예금현황만 이렇게 받아놨네요? 여기에 보니까 5월31일 현재인데, 지금 우리 감사가 7월3일인데 5월31일 이후에 돈이 어떻게 됐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날까지 돈이 그대로 들어있다면 괜찮은데, 여기에 5월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6월 달에 들어와서 돈을 빼갔다든지 하면 감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뭐 했느냐? 했는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돈이 빠져나갔다면.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있었더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대구은행에서도 잔고증명 처리를 별도로 오늘 날짜로 부탁하면 오늘 날짜로 빼줍니다. 예를 들어, 5월31일 같으면 5월31일 것 빼주고, 미리 것을 빼달라고 해도 안 빼줍니다. 그 날짜 기준에 맞게끔 빼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대구은행에 바로 오늘 중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구청에 장부상에 금액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보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에 잔고증명을 첨부를 하면 전화로 해도 빼줍니다. 빼주면 그것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이것은 5월31일 것 빼주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를 다시 요구하세요.

지금현재 잔고증명 얘기를 동료위원이 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아무나 잔고증명, 잔고확인을 못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 은행이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금융실명법에 적용이 안 되고 수시로 잔고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돈입니다. 우리 수입을 맡겨 놓은 겁니다. 주인이 확인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죠.

그러면 잔고증명 잔고확인을 보통 세무과에서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체크해 가지고 합니까?

퇴근할 때 가지고 오면 우리가 확인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너무 과민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과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타 시·도 비교견학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지방세 연찬회하고 타 시·도 비교견학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비교견학의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각 구·군에 세무과 직원들의 세무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1년에 1회-2회씩 타 시·도 비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또는 부산, 제주, 경남지역, 이렇게 해서 단체로 예를 든다면, 지난해 경우에는 4명씩 해서 8명입니다. 1차, 2차로 해서 대구시 전체가 약 46명 정도, 그래서 시·구·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냥 참여만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같이 타 시·도 비교견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도 좀 나아지고 행정안목도 좀 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찬회는 어떻게 하느냐? 지방세 연찬회는 주관이 크게는 행정자치부, 작게는 대구광역시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순회교육 연찬회가 있고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로 제도개선, 세무행정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법령이 있으면 관행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 법령에 관한 문제, 이것을 각 시·도별로 제목을 내줍니다. 제목을 주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서 각 시·도별로 발표회를 갖는 겁니다. 발표회 장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가 하니까 전국 시·도가 가장 바람직하게 불편이 없는 장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제주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타면 다 가까우니까. 강원도갈 수도 있고, 주로 충청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해줍니까?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해줍니까?

강사는 차관이나 차관보가 오십니다. 세 번째, 지방세 감액내역 중에 납세의무자 착오, 지분착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해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61페이지 이 부분도 역시 배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는 표시를 할 때 납세의무자 착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선정착오라고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종합토지세는 저희들 구세로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겁니다. 건수가 너무나 많고 재산세보다 더욱 건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분할, 합병, 또는 소 도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다 보니까 계속 붙어 있다 떨어졌다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이전을 했거나 이럴 때 그 시간차이, 과세기준일 시간 차이로 인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납세의무자 착오라고 해 놓으니까 납세자가 무엇 때문에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까 답변에도 나왔고 조금 전에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했다시피 납세의무자 선정착오라고 그렇게 넣어주시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납세의무자 선정착오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실적에 보면, 대수가 2,346건이고 세액이 9억6,700만원인데 남은 체납액이 약 3억8,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못 받았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체납에 대한 미수액이 체납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부도도 많이 나고 주로 공장 같은데 부도나면 차가 보통 화물차, 승용차 봉고차 해 가지고 몇 대씩 있긴 합니다. 부도가 나버리니까 차가 전부 다 채권자들이다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채권자가 끌고 간 걸 받아오기도 합니다마는 부 재산이나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해 가지고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사람 죽일 수는 없고 돈은 없으니까 부득이 번호판만 구청에 영치해 놓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동네 다녀보면 사실 부도난 것 아닙니다. 차를 골목에 버려놨어요. 그렇게 대 놓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해 갈려고 해도 번호판도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래 세워놓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유리를 깨고 해 가지고 아무도 안 끌고 가고 그렇게 지금현재 도로변에 차가 있는 것 더러 있습니다. 물론, 부도나서 체납자가 차를 끌고 가 버리고 없고 이런 차는 못 받겠죠. 그렇지만 버젓이 그 차 주인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이지 정말 부도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좀 미리 살펴 가지고 그런 것은 꼭 받아내도록 해주세요. 폐차시키려고 하니까 돈 들어가지 하니까 아무데나 갖다 버려놓는 이런 것들이 과장님도 그런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추적해서 체납액이 적어졌으면 하는 그럼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 그래도 무단방치차량들이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활동을 하는데 일단 차가 너무 가치가 없고 폐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방기차량을 지역교통과에 연락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세금으로서는 환가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로 봐서는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자기 집까지 엄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도 스티커를 많이 끊기고 버리고 딴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걸 잘 추적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끝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 지방세 결손은 왜 하는가? 결손처분은 돈을 못 받는데 가급적 결손처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 결손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효의 완성이라든지 부득이한 사항, 복사해서 내준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왜 결손을 하는가? 사실은 더 이상 징수활동을 아무리 펼쳐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미수 액으로 남겨놓는 다는 것이 상당히 회계장부 처리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불황이나 그 다음에 아무리 징수독려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식주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분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결손 처분할 때 전국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 전산실에 의뢰를 합니다. 어떤 재산이라도 있으면 부동산이거나 동산이거나 채권, 은행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채권 확보해서 환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을 하게 되는데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결정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수 결정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게 되는 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5년?

시효완성은 법으로 5년입니다.

5년까지 못 받으면 결국....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허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도 왜 돈을 못 받았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도저히 추적해서 받다가 받다가 못 받으면 5년이라는 받는 과정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손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지 않은 2만5,000원정도 되는데 서울에 이사를 가 버렸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갔다오면 5만원 가지고 못 갔다오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받으러 갑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징세의 요령상 문제인데, 다른 어떤 체납자를 찾아서 5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조세정의는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적다고 안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평과세 입장에서 만약에 서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생겼다고 하면 다른 체납자도 찾습니다. 가는 길에 받을 수 있도록. 절대 그냥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시효는 없습니까?

그것도 시효는 5년인데 그 중에 시효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중단은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독촉을 했을 경우에 시효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중단은 우리가 징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결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지마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분하는 건수가 많을수록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남겼거든요? 노력은 하셨지마는. 재산추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에 288쪽을 보면, 종토세를 시효소멸로 해서 강릉김씨 종친회, 중리시장, 여기는 법인이든지 과세를 할 수 있을 텐데 시효소멸로 끝내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데, 중리시장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중리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효소멸로 사전에 인지를 해서 충분히 가서 받아서라도 받아올텐데 이렇게 시효소멸로 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부도가 나고 이런 중리시장이나 강릉김씨 종친회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찾아가서라도 납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시효소멸로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 시장 같은 것은 법인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많이 바뀌거나 또는 실지로 법인이라는 하나의 형태는 있지만 사람을 만나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법인말고 사람을 찾기가 누구인가가 대표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을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대로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로는 몇 년이 흘러버렸는데 그 집에 이사를 가고도 몇 년 후에 똑같은 물건이 계속해서 독촉장이 날아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보셨죠? 폐기물 과태료 건인데, 평리3동에 살다가 딴 지역에 이사를 가 있었는데도 그동안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가 계속 그 집으로만 독촉장을 보냈다가 나중에 별도로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붙여서 납부를 하라고 오니까 자기는 그동안에 받아 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었듯이 추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확인을 한번 전화확인 하든지 현장확인이든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셨는 경우에는 법인이 살아있어도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는데는 법인은 법인번호가 있고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자료가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건데, 사실 법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법인번호가 등재가 안 됐거나 만나기가 힘들거나 하는 경우,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법인명칭이 번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게 몇 번인지 찾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적을 해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세무과에서 현장확인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개인 같으면 어렵다고 치지만 중리시장 같은 부분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시효소멸이 지났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빠뜨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결손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랬죠? 만약에 체납자가 재산을 추적해서 확인이 되면 결손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추적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효는 5년이라고 그랬죠? 시효가 지나면 추적해서 연장을 못 하죠?

그 부분은 시효소멸에 의한......

소멸되어 버리면 다음에 체납자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를 못 하죠

시효소멸이 지나지 않은 것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여기에 보면, 시효소멸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재산이 없으면 세금보다 더 한 것이라도 못 냅니다. 결손 처분할 수도 있고 시효에 걸려 가지고 5년 되면 동결할 수가 있는데, 법인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추징을 못 했다고 했는데, 286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에 사업소세, 개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경우 이현공장 28만2,000원, 이현동 42-222번지, 이것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 아닙니까?

개인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현재 가동되고 있다면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소시효기간을 적절히 넘겨 가지고 피해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게을리 했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겠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시간을 매년 추적해도 시간이 걸려 지고 공소시효가 소멸이 된 것은 불가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세무과 직원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시효소멸에 걸리지 않고 그 이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시효소멸에 관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효 완성되는 5년이란 세월까지 징수활동을 하지 않고 뭘 했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징수활동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 조사중에는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리니까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버리게 되는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하기 전에 무 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이래서 결손 했다면 그것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취소하고 징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5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세무과에서 계속 체납자한테 추적한 업무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분기별로 예를 들면, 독촉 안내서, 재산압류 통보서, 예고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체납처분 팀이 직접 현장을 헤매고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의 일이란 게 숨는 자와 찾는 자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이 힘들 것이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찾아지는 게 사실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뛰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1건을 찾기 위해서 기획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사람이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걸려도 못 찾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찾기 어려운 부분은 부득이 시효에 걸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징수활동을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95페이지 체납차량 영치 중 체납횟수가 많은데 영치해도 안 되는 이유가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습체납차량은 세무과에서 물론, 차량을 인도해 가지고 공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매 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신용제한,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예금압류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횟수가 23번까지 놔뒀단 말입니까?

횟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건수인데, 그 뒤에 보시면 차량번호가 27마3561번인데, 이게 1대에 체납된 건수가 23건이나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23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 98년도에는 연 4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면허세가 1년에 한번씩 부과가 됩니다. 1년이면 5번이 됩니다.

1년에 5회 23번 같으면.....

4년 이상 계속 체납된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납차량은 인도해서 공매처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를 감정해서 감정가 액에 의해 가지고 공매하는 기준과 방법을 법으로서 정해 놨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한 달에 한번 꼴 정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해 놓은 차들이 8대 있습니다. 10대까지 되면 공매하고 공매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인 [바코더] 추진실태, 인력절감과 예산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바코더]는 지금 지방세 종합전산화 일환으로 해 가지고 납세고지서 및 우편번호를 [바코더화]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 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저희들이 서울에 강남구청에 가서 하는 걸 보고와 가지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1년도 7월 현재까지 [스캐너], 그 다음에 [OCR300]프린트기 등 장비 2대를 확보했고 [바코더] 프로그램 구입에 따르는 소요예산 600만원 정도가 프로그램에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001년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7월 현재 부동산취득 등록세 신고납부 분하고, 지난달 재산세, 자동차세, [바코더] 시험 인쇄를 한 상태고 향후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바코더화] 해 가지고 우편송달료 절감, 우편물 반송처리, 공시송달 조서작성, 쉽게 설명 드리면, 송달 우편료 절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고지서를 등기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로 하면 1,100원인가 그렇습니다마는 반송되어 오면 반송료를 다시 우체국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반송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돼야 되는데 이것은 [바코더]를 활용하면 이 자료가 전부 다 [바코더]안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대면 확인이 되어서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우편료 절감하고 공시 송달 시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건수가 제법 됩니다. 그런 것하고 다 잔업을 [바코더]로 함으로 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인력절감, 시간절감해서 한 것을 예산의 미 편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600만원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재량사업비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이든 청장이든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구 북구청에 [바코더]를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예산을 일단 많이 얹었다가 삭감해도 가능한데,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북구청에 추진 단계에 있을 때 그때 프로그램을 우리도 같이 좀 쓰자.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또 안 들이고 하려고 저희들대로 실무자 측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전산정보회사에서 처음에 바로 안 된다고 했으면 됐는데, 한번 북구청 개발되는 것 보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시간을 좀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복사본을 쓸 수가 없죠? 모든 일반 프로그램도 복사해서 못 쓰는데 이러한 부분을 누가 복사해 주겠습니까?

정보처리회사에서 북구하는 과정에 거기는 돈을 받았으니까 같이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아는 분들이 있고 전산기술자들하고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기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쓸 수 없습니다. 정품밖에 못 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 때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청장님한테 요구를 바로 하십시오. 요구를 해서 이게 당초에 목적에 반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600만원 정도 예산을 얹으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경이 아니고 바로 요구하십시오. 감사지적이라 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대구시 종합감사 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건별로 약 6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 종합감사가 오면 지방세 전 분야에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업무중에서 부득이하게 자기도 모르게 1-2번씩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 누락은 재산할 사업소세가 8건에 119만5,000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은 보통 건축과의 허가를 과세대상은 1년 이상입니다 마는 보통 1년으로 허가를 냈다가 또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가설건축물이 허가해서 계속해서 본 건물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하고 연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에 조사착오가 있었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입차량 취득세 과세 소홀이 있습니다. 지입차라고 하는 것은 운수회사에 개인용달이라든지 영업용 운수회사에 지입해서 운영하는 차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사는 특정 A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차가 나가면 한 달도 안 들어오고 두 달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소유권이 1:1로 변동이 됩니다. 변동되는 것을 운수회사에서 지입료를 받고는 바로 과세 관청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지입료를 받기 위해서 통보를 안 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명의변경은 하고 과세 관청에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시 감사 때 현장확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몇 건이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매달 다녀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때로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더 관행화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큰 지입 회사는 과세관청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즉시에 통보를 해 주기도 하는데 소규모 업체들은 통보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 지목변경 토지에 관한 과세누락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목변경은 공사도 있고 단순한 지목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는 환경관리과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시간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넘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최근에 지목 변경됐는데, 자료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건에 55만원입니다. 추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누락 해 가지고 19건에 122만1,000원은 취득세 2건, 주민세 2건, 재산세 13건, 종합토지세 2건, 이런 정도가 추징이 됐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3만5,000원인데,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1년 이상 되면 취득세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만 과세를 하고 취득세는 단계단계 신고하고 연장하다 보니까 취득세가 빠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도 추징되고 취득세도 추징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34만원은 주로 소득할 주민세 통보 왔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점 같은 경우에 세법에 보면, 건당 5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1-2건이 빠졌는 것 같고, 재산세는 아까 얘기한 사업소세와 연계가 됩니다. 세목별 연계가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되면 사업소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건 지적되면 3개 지목이 다같이 함께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건설업 등록에 따른 과세누락 같은 경우에는 건당 등록은 건설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직원이 면허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아니고 등록세인데 면허세로 원천 납부인데 착오 납부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건에 대해 등록세를 추징했습니다. 면허세는 다시 환불했습니다. 사실 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년간, 몇 년에 걸쳐서 열심히 사무를 봐왔기 때문에 사실 추징액이 다른데 비해서는 아주 잘했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1-2건은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마는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뿐이 아니고 딴 부분까지 열심히 하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더 떠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 매스컴에 따르면, 2000년도 국세, 지방세징수가 당초 목표액보다 19% 초과징수 되었다는데 우리 구의 사정은 과연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기 앞서 국세 쪽에는 세무징수환경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확대실시라든지 기타 경기도 국세경기는 주로 좀 나아졌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대장과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방세는 특히 증가할 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 구세를 구분해 보면, 시세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그것은 거래세가 되다 보니까 증폭이 좀 큽니다마는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아주 보유세이다 보니까 세금의 증가 추세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방세 특히, 서구의 경우에 구세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액이 130억9,800만원이었습니다. 2억7,400만원 증가한 133억7,2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약 3억 정도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가 3,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6,700만원, 사업소세가 1억5,200만원, 면허세가 9,000만원, 합해서 2억7,400만원 증가했습니다마는 향후 취·등록세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자치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구세가 신장이 돼야 되는데 자치구세 신장이 세목성질상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4년 치씩 동시에 과세할 때 반발이 없었습니까?

반발이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법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락된 것이 발견될 때는 소급해서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때로는 반발이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넓게 본다면 징수를 유예시켜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세금 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시키면 크게 반발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료에 보면, 몇 년치씩 누락이 됐던 부분이 건수가 여러 건이 발견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시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295페이지 단위표시는 죄송합니다. 아주 경미한 것까지 지적해 주시니 정말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빠뜨렸습니다.

271쪽에 공매 처분된 액수는 정리가 된 겁니까? 김재성씨?

김재성씨 것은 완료된 겁니다.

1순위였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285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실적 수치가 비산5동, 평리6동이 정비실적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질의하실 때 정·오표를 드렸습니다마는 숫자가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정·오표를 나눠준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 비산5동 평리6동이 실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시범 동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에는 할당하지 않고 제외된 겁니다. 세 번째, 별책 31페이지 과세전적부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1페이지 과세전적부심사는 2001년5월11일 공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예고 취소청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 내용인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과세하면서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납세자가 미리 내용을 알고 또 세금을 납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과세전납세심사위원회의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1건을 우리가 과세 예고를 했었는데, 1건이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지금 평리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 건축물은 1년 또는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쓰면 비과세를 인정을 해줍니다마는 그 유효기간 내에 재향군인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식당이나 노래방으로 세를 줬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실제로 식당인가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와서 시에서는 일단 과세대상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액이 96, 97, 98, 99년도 4개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96년부터 결론적으로 누락이 됐던 거네요? 그래서 소급해서 그때 그 당시 96년부터 지금까지 다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는 법인인데, 단지 식당 임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 구청에서도 소급해서 하는 것은 발견된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비영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회원들이 다 낼 건데, 회비를 우리 구청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하니까 임대를 줘서 수입을 득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30쪽에 위원회 하면서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2명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세법 [제7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해서 설치목적은 구세에 대해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처리 또는 교육의 차등을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런데 설치 일이 98년5월14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 부서는 세무과 구세 담당자인데, 98년5월14일 설치가 됐으니까 오늘 현재까지 구세심의위원회에서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보시면 바로 명단 밑에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실적이 2건밖에 없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부족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4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내역 (100만원이상 체납자) 지금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얼마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법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게 지금현재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동국염공 5,265만6,000원이고, 278쪽에 개인인 서종석으로 수성구 황금동에 1억3,059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출국금지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종석씨는 이미 당시에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출국금지 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법개정 전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출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금지조치를 시도한 적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만약 법인인 경우에는 대상이 없으니까 법인은 조치하는 방법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통해 가지고 출국금지조치를 한다?

예.

277쪽에 보면 5,175만2,000원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유입니까?

서종석씨는 부도 후에 주민등록 말소 후 행방불명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체납일자가 언제인지 그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조치시행이 얼마 안됐죠?

통과가 아직 안 된 걸로 시행은 내년 초부터 일겁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국회요구 통과는 안 된 걸로 입법해서 법사위나 해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행정에 바쁘고 하다 보면 다소 인정으로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누락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결손이 많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생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 구민들이 납세자들인데 아니면 목표액 관계라든지 구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원활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홍보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좀더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기 전에 양해를 하고 있는데, 구세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홍보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5월10일날 했는 회의록하고 단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현황 100만원이상 자료를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100만원이 아닌 1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한 명단에 보면 우리 지역에 각급 단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버젓이 어떤 분은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라는 이름을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고액체납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실적을 봤을 때,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구에서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르게 서구회장입니다. 박호영씨. 그리고 283쪽에 우리 내당2.3동 최강일씨, 그리고 구청 앞에 한솔식당에 허진수씨, 이런 분들 전부 압류물건을 조치사항을 해놨는데, 이런 분들 돈을 받기 곤란하면 다른 분들 액수가 적은 사람들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독촉해 가지고 무슨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가요? 2대 때도 이 사람들이 거론돼 왔는 겁니다.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는 분들이 지역인사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재력을 가진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체납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압류 또는 금융 기타 등등 전부 다 우리 행정이 조치할 것은 다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못 낼 때는 내부적인 사정이 부득이 못 내기 때문에 못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상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자가 없도록 징수하도록 정리하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지마는 이 자료상으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청에서 지역 유지들, 이런 분들은 봐 준 것이다. 이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일단은 어쨌거나 봐 준 것이다.

이런 분들 폭로를 해야지 돈을 냅니다. 감사에서 모 위원이 폭로를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적은 액수나마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서구는 없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뿐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에 우리 구청공무원, 경찰서 할 것 없이 타구에 근무하든 시에 근무하든 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체납된 분은 별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대구시 공무원 한 분 있고, 경찰 공무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통보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즉시에 완납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1건도 없는 상태다?

예.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81쪽에 자금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현황이 2001년6월11일 현재 합계가 87억6,700만원 맞습니까?

예.

아까 잔액 증명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오늘 날짜로 왔는데 64억1,086만1,847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차액이 23억5,613만8,153원이 지출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내역서를 조금 전에 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출내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도 채 안됐거든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의아심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예리하게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봉급날이 2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월급이 20-25억 정도 됩니다. 그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약간 시보조금이라든지 들어온 게 있고, 왔다 갔다 중간에 유동이 있습니다. 빼나갔다가 보조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체납내역에 자료에 보면, 세외 수입 체납현황 해 가지고 사용료에 보면, 세외 수입 체납현황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도로사용료가 636만2,000원인가 체납이 된 현황인데, 도로사용료는 어떤 걸 기준해서 도로사용료로 지금 부과합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 구청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에 관한 도로에 차 세워놓은 주차위반과태료, 각 부서가 전부 다 다른데 세외 수입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총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세외 수입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로사용료는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알기로는 보차도 또는 도로상에 큰 도로변에 임시 야적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달이면 한달, 1주일이면 1주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체납되어 징수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은행 분하고 시중은행 분은 익일날 들어오고 우체국 분은 1주일 후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