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출석요구한 총무과장님과 지적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니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보안등 관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어제 보안등 기기별 설치 단가 산출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총 단가 상승률은 99년도에 총 단가가 22만4,057원, 2000년도에 21만5,322원, 금년도에 22만8,292원입니다. 연도를 대비해보면 2000년도는 99년도에 비해 41% 감소하였고 금년도에는 2000년에 비하면 6%가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단가 산출내역에 보면 램프안전기등 총 8개의 재료내지 부품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도별 단가 산출내역은 보안등기기 산출단가 별지로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 연도로 보면 먼저 램프에 있어서 내선전공인 경우에 인수가 0.0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 노임단가, 인건비 계약 단가, 재료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수라는 것은 램프를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0.065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램프하나를 하루에 약 160여 개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램프하나 설치하는 데는 0.065인의 노임단가가 한 사람당 4만7,911원입니다. 노임단가 4만7,911원 곱하기 0.065해서 나온 것이 인건비 산출 114원입니다. 거기에 계약 단가는 4,729원입니다. 4,729원에는 인건비 플러스 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 재료비는 조달청에 관급 자재구입비 입니다. 이렇게 해서 램프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99년도의 경우 1만3,999원, 계약단가 4,729원 플러스 관급재료비 9,270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99년도에 1만3,999원 2000년도에 1만4,667원, 2001년 1만4,650원 되겠습니다. 각 품목별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8개 품목에 연간 합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설치 하는 경우에는 22만4,057원, 21만5,322원, 21만8,292원이고 개체하는 경우에 총 단가가 22만4,057원, 21만5,322원 2001년도에는 32만3,792원으로서 설치하는 것과 약 1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등기구가 전주에 있을 경우 신설 및 개체 시 배전전구 노임단가인 18만 602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예산사정 등으로 배전전공 노임단가를 적용해 주지 못 하고 내선전공 노임단가인 5만1,165원을 적용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전주에 새로이 등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배전전공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신설인 경우에는 5개 내지 10개로 한번에 설치하는 등 비교적 많으므로 현실화하지 못 했고 개체의 경우에는 연간개체가 필요한 등이 적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신고 때마다 한 등씩 개체해야 하므로 배전전공 노임단가인 18만602원을 적용해서 현실화 해 줌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이나마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보충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입찰 할 당시에 총 단가가 22만4,057원 이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2001년대로 총단가가 32만3,792원입니다. 인상이 50% 인상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입찰봐서 보안등 수선비 지급내역이 총 금액이 9,864만1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업체가 조광전력 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109, 209 분할해서 109에 5,988만5,000원 지급되고 209에 4,701만440원이 지급되고 총 지급된 금액이 1억689만5,4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입찰 볼때 보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더 추가로 지출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어제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자재 및 구입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단가 산정을 해서 조정하는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오면은 그대로 합니다.
류기태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단가가 산정 되어 넘어가면은 총무과에서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개별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계약 할 때 총 금액으로 합니다.
류기태위원
산정 되어 넘어가면 조정하는 것은 거의 없이 총무과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넘어가는 그대로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총 금액을 사정합니다.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류기태위원
사정은 어떤 방법으로 몇 %정도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와 입찰을 할 때 보면은 도급금액에서 89.2%로 하는데 2000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할 때는 90.2%로 10%정도로 합니다. 우리구에 공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물품제조 구매용역에 2,000만원 이하일 때 공사는 500만원 미만은 95%정도 사정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는 94%,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92%,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91%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헐한 것으로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일단 총무과 경리계로 넘어간 금액 중에서 사정한 금액이 디스카운트되어서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 도시관리과에서 1월 달에 1,337만9,700원, 2월 달 1,042만5,570원, 3월달 676만3,860원 이것이 99년도 입찰 볼 당시입니다. 입찰 볼 당시에 월별 지출결의서가 도시관리과에서 뽑아 가지고 총무과 경리계로 자료가 넘어 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 2000년도 1월 달에 635만3,000원, 2월 달 690만9,520원, 3월 달 972만2,910원입니다. 2001년도에 1월 달 778만2,670원, 2월 달 663만6,100원, 3월 달 664만5,100원이 지출품의서를 만들어서 총무과 경리계로 지출결의서 넘어 갔을 때 방금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정된 것이 있으면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조정한다고 했는 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고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약금액에서 품의나가는 것은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보안등 총 단가 상승률 해서 당초 99년도 램프가 1만3,999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1만4,667원입니다. 2001년도에 1만4,650원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정해진 대로 결국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넘어 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렇지요.
류기태위원
결국 조정된 것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총 계약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공사 같으면 거기서 우리가 조정해서 4,500만원에 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들어오는 것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수선비 취급내역도 도시관리과에서 넘어간 그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단가도 애초에 총 단가 낼 때 램프안전기 자동점멸기, 필립밴드 애초에 총 단가산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해서 이 요율표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에 담당직원이 지출품의서를 만들어서 총무과 경리계로 넘어가면 총무과 경리계에서는 그대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정된 것이 없지요. 애초에 단가가 다 나와 있는데....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것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99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 볼 때는 단가가 22만4057원이 정해지지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 단가를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단가가 얼마라는 것보다는 총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 금액이 99년도 5,059만원이 들어왔는데 계약을 4,512만7,000원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99년도에 당초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5,500만원이다 그러면 돈을 줄 때는 얼마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5,500만원 계약금액을 주어야지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무엇을 사정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산출 내지 설계서를 작성해서 총무과에 단가계약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설계 한 금액 덩어리 전체금액을 가지고 5%, 10% 해서 5,000만원 공사 같으면 10%을 줄여서 4,500만원에 연간 집행하도록 계약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총 단가가 32만3,792원 나와있습니다. 램프가 1만4,650원이지요 2001년도에 와서 1월 달, 2월 달, 3월달, 4월 달, 5월 달까지 단가는 품목에 따라 단가 나와 있는 금액대로 총무과에 넘어가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대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매월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사용 예산액을 설계해서 전체연간 집행예산 금액이 넘어가면...
류기태위원
2001년도 연간 32만3,792원 조정하기 전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금 단가 계약 때문에 그러시는데 우리가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000만원에 도급 계약 들어온 것을 4,500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램프 한 개에 20만원 같으면 10% 사정되었으면 그것도 10%사정한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들어올 때 과에서 10% 만큼 사정해서 들어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램프가 1만4,650원 12개월로 환산해서 10% 인상된 금액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10% 조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 2001년도에 처음에 잡혀져 있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얼마였는데 조정을 총무과에서 사정했는지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단가하고 사정하기 전에 단가하고 틀립니까? 연도별로 다 마찬가지입니까? 당초에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업체선정을 하기 전 99년도는 아무튼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볼 당시에 입찰 본 업체가 구청에 보안등 수선 개체 공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 본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200개 업체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어제 도시관리과에서이야기한 것은 198개 업체로 이야기 했습니다. 입찰 볼 당시에 198개 업체나 서구에 보안등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거기서 197개 업체가 탈락을 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서구에 보안등 수선관계를 계약하기 위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은 보안등은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0년도에 198개란 업체 중에서 명전력 하고 세신전기 2개 업체가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두 업체가 선정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계약 방침을 받아 왔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로 하라고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세진전기에는 거성전력공사와 거성전력보다 세진전기가 백여만원 정도 더 낮게 들어와서 세진전기를 했고 명전력은 중리동에 있는 합동근화기업은 200만원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전력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이런 이야기들은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님이 96년도 그때는 관리를 각 동마다 전기 업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실제 살고 있는 것은 타구에 살고 있고 허가증만 공사를 따기 위해서 면허를 빌려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중리동에 있는 면허를 빌려서 달서구 있는 분이 보안등 수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99년도부터 입찰을 하면서 2000년도 2001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구관내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동에서 전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던 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서 단가가 99년도 단가가 22만4,057원의 총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2만3,792원으로 50%가 인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담당자 이야기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부득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별로 이야기를 한다면 등기구 같은 경우에 99년도 5만7,470원이 15만5,860원입니다. 배이상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설계서가 넘어오면은 도급예산액이 얼마이고 관급자재대가 얼마이고 넘어오면 총 금액에서 공사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예정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단가가 얼마라는 것까지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총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류기태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입찰 볼 당시에 99년도 총 단가가 22만4,057원이 어째서 32만3,792원인 50%가 올랐느냐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총무과장님 단가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단가결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엄부용위원
단가 결정이 나야 하해에 쓸 수 있는 전체 금액 도급예상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대답은 총액에 대해서 사정만 하고 총액에 대한 것만 거론을 하는데 단가결정이 되지 않은 도급예상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단가 계산은 원가 계산 아닙니까? 원가계산은 발주부서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설계서가 되어서 총 금액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총 금액에서 사정해서 예정금액을 정하면 5%, 10%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사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단가결정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원가는 사전에 거기서 해가 오지요.
엄부용위원
원가와 단가가 무엇이 다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원가는 당초에..
엄부용위원
우리가 기준을 두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가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원가 결정을 사업부서에서 해가 옵니다.
엄부용위원
원가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원가 결정을 사업부서에서 해서 총 금액에 낙찰금액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단가가 정해집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전체 도급예상 금액이라는 것은 한해에 수요에 신설, 개체, 수선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말하는데 해마다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신설 쪽에는 숫자가 줄 것이고 개체나 수선 쪽에는 늘어날 수도 있다. 예상금액이 해마다 같을 수 없고 해마다 줄어들어 갑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상금액 까지는 우리가...
엄부용위원
전체 금액만 놓고 사정을 한다니까 전체금액 기준을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전체금액 들어오는 것이 사업부서에 들어오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부용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총액을 계약할 때 총무과에서 몇 %을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전체 금액 도급예상 금액은 해마다 줍니까? 늘어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신설이 많다고 판단되는 해에는 좀 늘어나고 기 신설되어 있는 것이 개체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신설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지금 서구가 발전하는 구역이 있어요. 신설은 해마다 줄 것이고 개체나 수선 쪽이 늘어날 것이지 신설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신도시도 아닌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개체 수선 다시 말해서 고장률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해 등수로 봐서는 줄지만 신설도 계속 발생합니다. 신설이 100% 다 되어서 할 때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설도 수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소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도 신설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70개소 했던 게 올해는 50개소로 준다던가 전체적인..
엄부용위원
본 위원 말도 그런 뜻입니다. 신설이 작년보다 숫자가 줄수는 있지만 수선이나 개체 쪽에는 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에 있어서 신설이 줄다보면 전체금액이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낮아질 수도 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꼭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체나 수선할 것이 상대적으로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준다 늘어난다고 할 수 없으며 탄력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부용위원
총무과장님 수의계약 업체는 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냐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주지가 타구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못 들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왜 못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세진전기 평리6동에 있는 이광희씨 거주지가 수성구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걸 저보고 왜 모릅니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엄부용위원
수의계약 하는 업체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옵니까? 거주지를 몰랐다는 태도가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거주지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사업장 소재지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엄부용위원
지방자치 시대는 될 수 있으면 어제도 시책업무 추진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관내에 관내업체에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198개 업체나 입찰에 응한 업체수가 이렇게 많은데 서구 쪽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 구태여 거주지를 타구에 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야할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명분은 약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부용위원
담당부서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과장님이 나는 모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수의 계약을 할 때 거주지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이....
엄부용위원
사업장 주소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대광산업 마찬가지잖아요. 서구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사업장이 서구에 있으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수의 계약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서구에 거주하는 업체도 많은데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의 계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수성구에 거주하는 분인데 계약 당시에 서구에 살았고 최근에 수성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우리 구에서 하는 업체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하고 입찰과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입찰은 여러 업체중에 우리가 최저 입찰 낙찰 예정금액을 해서 낮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에 단점은 입찰을 하게 되면은 보안등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빨리 수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관내 업체로 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라든지 빨리 수선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다보면은 견적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96년도에 각 동에서 보안등을 수리 개체했을 때는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 잘 하는 동은 잘하고 잘 못 되는 동이 있어서 그 다음 해에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동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급한대로 연락해서 그 동에 거주하는 전기업체 이기 때문에 불러다 하면은 일단 해놓고 월말 정산하는 쪽으로 해서 잘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 한 동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사는 그러한 동들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엄필칭 말하는 것이 열악한 구재정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고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가 주체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단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찰보다도 더 단가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입찰을 하면 단가는 낮아 졌어도 서비스 면에서는 수의계약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96년도에는 각동에서 하다보니까 방범등이 한 개 고장나면 잘되는 동에는 한 개가 고장나도 바로 고쳐 주는데, 어떤 동에는 한 개가 고장나면 고쳐주지 않습니다. 신고해 놓은 것 모아서 10개쯤 되어야 고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도 빨리 고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해당 과에서 경쟁입찰에서 낙찰되고 관내 지리와 보안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수선이 어려움이 예상되며 많은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민원과 직결된 공사라서 경쟁입찰로 계약할 경우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여 민원이 예상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 부족과 한 번만 수선하면 그만이라는 인식할 우려가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과 업체 난립으로 신뢰성이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해당부서 "과"의 의견이 관내 지리에 익숙하고 보안등 수선 공사에 실적이 있는 우리구 관내 두 개 업체를 선정하고 계속적인 보안등 시설물 관리와 신속한 수선 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내 두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수의계약을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계약 부서에서는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의계약과 입찰의 장.단점을 물은 것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장.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부용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수의계약과 입찰과의 장단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입찰로 할 것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올라오면 수의계약 해줘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입찰로 해서 단가 조정을 할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금년 연말 이전에 확실히 의회에서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엄부용위원
주무부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장.단점을 비교해서 청장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이 우리"과" 의견을 총무과로 제시하면 총무과에서도.
엄부용위원
주무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것인지 입찰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했으면 장.단점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최종결정 단안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이것이 낫겠다고 하면은 청장님 그렇게 하라고 할 것입니다. 입찰이 낫다고 했는데 입찰하지말고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청장님이 의회의견 쪽이 다시 말해서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조금 후에 다시 동료위원들이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결론을 과장님이 잘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부서가 모든 사업을 결정하십시오. 우유부단하게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이 낫다고 생각하면 입찰로 밀면 되는 것이지 청장님 결심을 받는다는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신설은 한시기에 몽땅 하니까 2000년과 2001년 같게 나오고 개체 수선은 한몫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배선전공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주영위원
그러면은 수의계약 할 때 배선전공 노임단가 수의계약에 참가한 경쟁업체들이 배선전공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는 배선전공 노임단가 아닌 것으로 한 업체도 있습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총무과장님 업체선정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바에 의하면 전에 면허를 빌려서 실제 거주는 달서구 수성구니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 입찰 볼 당시에 17개 동에 기 전기하는 업자들이 그분들이 나름대로 서구에 보안등 공사는 누가 하는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사정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도시관리과에서 사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설계서가 본 위원 앞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99년도 램프개체 하는데 5,300원 2000년도에 5,300원입니다. 2001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설계서 넘긴 것은 5,800원입니다. 사정된 것이 금년도 5,300원으로 이것을 사정했다는 이야기지요. 2001년도에 램프는 5,800원 도시관리과에서 넘어 온 것을 5,300원에 사정을 하고 안전기를 1만7,200원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1만5,500원으로 조정을 했고 자동점멸기를 2만6,600원 올라 온 것을 2만4,500원, 등기구 15만2,000원을 13만5,000원, 벽면 4만3,400원이 3만9,500원, 벽광파이프 8,900원을 8,000원 전선A타입 2만200원을 1만8000원, 전선B타입 1만4,400원을, 1만3,500원, 필립밴드 3,500원을 3,100원 이런 식으로 도시관리과에서 넘어 온 것을 이런 식으로 조정했다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01년도에 조정된 단가가 램프 5,300원 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9년도에 나와 있는 것이 도시관리과 당초에 올라온 것이 5,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5,300원 올라왔을 때는 5,300원 그대로입니다. 조정한 것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애초에 입찰 볼 때나 2000년도에 넘겨줄 때 5,300원 이나 2001년도에 5,800원으로 넘겨주면은 어차피 총무과에 가면 조정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설계서 뽑아서 넘겨줄 때 어차피 총무과에 가면은 5%, 10% [DC]될 것이니까 사정할 것을 예측을 잡아서 이 단가를 올린 게 아닌가...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일률적으로 품셈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임의로 단가를 얼마 한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표준 품셈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기위원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약 3시간 동안 방범등 관계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결과 때 시정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할 만큼 했지 싶습니다. 타부서가 현재 5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류기태위원님 자료주신분 누가 줬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명전기에서 단가를 줘서 사정률을 대답을 하도록 해야지 같이 수의계약 할 때 다른 업체가 준 것을 택도 아닌 것을 갔다 놓고 하도록 건아기업에서 준 것을 갔다 놓고 사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결의서에 보면 건아기업에서 한 단가를 오렸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류기태 위원님이 사정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니까 사정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준대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류기태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것은 건아기업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한 업체에서 단가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건아기업하고 되었는 단가가 나와 있지요. 당초에 설계 보면은 류기태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입니다. 우리가 건아기업 할 때는 단가를 낮추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은경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은 명전기에서 올렸는 수선공사 공정별 적용 단가를 수입인지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맞습니다. 설계 금액에서 떨어져서 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계금액을 보십시오.
임은경위원
단가 계약공사 명전기에서 5만5,000원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대한 적용 단가가 도시관리과에서 준 그대로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한 문제로 길어진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고자 해도 지금 여기 견적서에 보면은 1단가표가 5,300원 해서 총 금액 도급액을 예상가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준 것은 그 뒤에 수의계약을 해도 딴 업체를 비교를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뒤에 것입니다. 명전기 서구청하고 계약을 한 업체는 도시관리과에서 견적을 낸 그 금액 그대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홍
신기홍총무과직원
저는 경리계 계약 담당자 신기홍입니다. 단가란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단가인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총 예정금액에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에 따라 낙찰사정률를 정했습니다. 보안등 수선공사의 경우는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90.2%에 수의 계약을 하는데 이 단가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면서 계약 업체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정률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가가 5,300원이라든지 1만5,500원 자동점멸기 개체는 2만4,500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임은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자 일어서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일을 하기 위해서 단가 산정를 해서 경리계에 주었지요. 도시관리과에서 한 그 금액 그대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정률이 총무과장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100%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부분을 금액을 정해서 경리계에 줬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과 금액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사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보안등 관계를 당초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업체 선정 관계에 있어서 환경관리과도 동료위원이 전 감사를 할 때 대광산업 같은 경우에 주소가 봉덕동으로 되어 있는 업체를 서구로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서구로 안 오면 발주를 못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광산업에서 서구로 바로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서구로 옮겼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필히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초에 사정을 해서 설계서를 뽑아서 도시관리과에서 올라간 금액을 총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당초 올릴 때 램프가 5,800원으로 총무과로 넘겨서 5,300원 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정하기 위한, 전문위원이 이야기 할 때 99년도 2001년도하고 총 단가가 50%나 인상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품셈표를 이야기하는데 도시관리과장님 만약에 정부의 원칙을 벗어나서 99년도 총 단가 22만4,057원에 계약을 했을 때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은 기왕이면 32만3,792원 50% 인상을 하지말고 일단 22만4,057원 99년도에 입찰 본 단가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시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에 동에 관리하던 전기업종에 업자들을 모아놓고 22만4,057원에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 업자를 불러 놓고 99년도 단가로 할 사람 물어보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보안등 관리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관내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8,300여 등이 되기 때문에 관내가 광범위하게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장신고가 있어서 조속히 개체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폭주되었기 때문에 관내 현황을 잘 아는 두 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보자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경쟁 업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 단가나 업체는 시행을 하고 연말까지는 장단점을 신중히 분석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경쟁을 한다든지 방침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총무과장께 업체 선정관계도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서구관내에 있는 전기업자를 가급적이면 택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단가 문제도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관내에 있는 업종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을 택해서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국장님 관리하는 대장을 봤는데 관리대장을 보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시 관리대장을 직접 과장님 전결인데 국장님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서구관내에 있는 전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오해가 가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예.
임은경위원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랬지만 수의계약을 정해진 주고싶은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 위한 설계서를 담당부서에서 해서 준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어제부터 한 이유 중에서도 수의계약이냐 입찰이 좋으냐 이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에 단가가 올라 간 것도 인건비 문제나 민원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조사가 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설계서 내역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주기 위한 설계서를 빼서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서를 빼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돈 관계는 총무과장님 과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수의계약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상 정해진 것도 주기 위한 설계서를 뺀 것입니다. 요율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업체 담합이라는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지요.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민원야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 설계 내역을 뺄 때 단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모든 공사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로 형성이 되고 재료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노임단가도 적용 방법은 설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지금 여기 지출결의서를 봤을 때 주기 위한 그런 이미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공교롭게도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주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자체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앞으로 모든 공사는 설계 금액부터 입찰 과정까지는 의심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도 건설업을 하면서 많은 입찰을 해 보았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 본 단가하고 수의계약은 10% 더 올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노임단가를 전공 노임단가를 배전노임 단가를 산정 하느냐 내선 노임단가를 산정 하느냐에 따라서 8만 여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부분이 2000년도 2001년도 단가 상승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입찰가격은 80%을 주고 수의계약은 92%해서 10%를 더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입찰가격과 수의계약상의 방법에 있어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임단가 적용에 있어서 단가 차이가 약 10만원 정도 나는 것이지 경쟁입찰하나 수의하나 총 금액에 대한 낙찰률 산정하는 것은 동일 적용합니다.
엄부용위원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신데 어제 저녁에 쟁점이 되었던 서부백화점 문제만 정리를 하고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마치기로 합시다. 지적 과장님 오셨지요. 서부백화점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와 유권해석이 지적과 하고 달라서 지적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적과장님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매각을 하였다고 하셨고 도시관리과로서는 환매조건을 달 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에 피수용자 장용한과 제한경쟁입찰로 낙찰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점용자의 점용부분을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안을 빼고 피수용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장용한과 제한경쟁입찰로 낙찰자 결정이라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2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기존에 점유자는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 토지로서 200㎡ 이하일 때입니다.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아닙니다. 환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조금에 하자는 있습니다마는 누구라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자는 불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계약을 할 때 기존 점유자에게 부분매각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경쟁입찰 한다라는 문구 한마디 빠진 것으로 인해서 서부백화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서부백화점 대리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점유자 외에는 딴 사람 가지고 갈 수 없다. 장선생도 알다시피 어차피 이 토지를 장선생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공개경쟁 한다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켰습니다. 다만 환매계약서에 부분매각을 하고 잔여지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한다는 한마디가 빠진 것이 하자라면 하자지마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불하받는다는 것을 다 안다고 봤을 때 서부백화점 측에서 이의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엄부용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적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과에서 주장하는 2000년 10월18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환매조건에 기존 점용자에 점용부분을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 수용자 장용한과 제한경쟁입찰로 낙찰 결정한다는 그 문안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백화점 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여기에 기존부터 점용하고 있는 장용한의 지분 18㎡를 그 당시에는 서부백화점 측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전제하에 장용한씨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 환수를 해서 협의가 안되므로 해서 다시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상대방에서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과정에서 상대방과 경쟁입찰을 해서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면 나도 가질 수 있는 문제니까 내가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단가금액이 적어서 내 놓아야 될 형편이었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주겠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환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제 잠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장세곤씨가 지적과에 왔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고 기회관리실장도 참여한데서 장세곤씨 답변이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가겠다면 제일 좋은 상책이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장용한씨 측에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이 이루어지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장세곤씨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재정법대로 매매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왔고 다만 환매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의견제시 기간중에 장세곤씨 측에서도 이것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내가 가지고 가던지 그 사람이 가지고 가던지 전체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환매계약서 상에 경쟁입찰로 붙이는 것으로 작성해서 계약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기존점용자의 점용부분을 수의계약 하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38조 제4항 제1호]에 보면은 1981년 4월30일 이전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200㎡ 이하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 쌍방간에 어떤 대립이 있을 때는 먼저 의견 대립이 있는 대로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엄부용위원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관과 이야기는 본 토지는 신축건축물 배치상 주 출입구로 이용되어야 할 부분을 매각 유도하고 매수에 불용할 시 환매대금을 주어라고 했는데 환매대금은 무엇으로 줄 것입니까? 땅도 외상으로 사 놓고 무슨 돈으로 대금을 줄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상대방이 반드시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환매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문제는 처음부터 잘 못 된 것은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매조건에 따른 지적과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해제 시 기존 점용자의 점용부분은 수의계약하고 잔여지는 피수용자 장용한과 제한경쟁입찰로 낙찰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았을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장용한씨도 그렇지만 장세곤씨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기 환매해간 전체를 상대방과 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한쪽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을 희망했고 그렇게 해야될 판에는 상대방에서 장용한씨 측에서 내가 기존 점유하고 있는 18㎡도 양보 안 할 경우에는 나도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 전제하에 나중에 낙찰자 결정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고 먼저 환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해결은 어차피 관리가 지적과로 넘어왔는데 서부백화점 측 대리인 장세곤씨 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달 중으로 자기 회장님을 설득해서 잔여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장세곤씨가 다시 구청을 방문해봐야지 결정이 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추진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지적과장님 이야기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한 땅에는 법상 하자는 없다. 그런데 법상 하자가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야기는 그 부분 때문에 환매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맞습니다. 우선대부료를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하자고 하는데 서부백화점 대리인 장세곤씨에게 우리구에 세입세출이 잡혔는 상태이다. 우리구에서 꼭 잘못 했다기보다 당신네들도 구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잔여토지를 매입을 해달라 해서 현재로 대리인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지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원만히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제가 봐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기도 긍정적으로 듣고 갔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지적과장님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세곤씨 이야기는 서부백화점 회장 정영식씨를 그분을 모시고 와서 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일단은 면담을 해서 추진...
엄부용위원
환매조건을 제시할 때 잘 못 되었고 주관과의 마지막 답변이 잘 못 되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줄 것입니까? 어제 저녁부터 물어봐야 답이 다 그런데 지적과장님 말씀처럼 원매자 하고 잘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사기입니다. 돈도 안 주고 땅사서 땅 팔아먹고 노력을 해서 민원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623페이지 진정 및 건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위영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착오기재로 납부기한 종토세 환급 및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전산이 1984년부터 1991년 사이 이루어 졌는데 토지기록 전산화 작업 당시에 전산입력을 착오로 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부칙으로 넣는 대장하고 전산에 입력된 것을 대조해 본 결과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서 종토세가 86만6,500원을 납부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진정낸데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세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세무과에서 환급 조치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623페이지 진정 건의 및 접수 처리내역에 2000년도 12월14일 김종길씨 진정요지에 보면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매매계약서 미보관 해서 고발 의뢰로 재판계류중인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복덕방인데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상훈인데 주식회사가 되니까 개별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과다징수 했는데 금액이 과다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얼마...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임은경위원
얼마짜리 주택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1억2,000만원입니다.
총 1억2,000만원 짜리 금액에 정식 수수료는 60만원 인데 초과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도 검찰로 넘어가서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조치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경위원
신청인이 신청을 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수수료를 많이 주었다고 신청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통상적으로 1억2,000만원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360만원을 받았는데 보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당부서에서 2000년도에 180개소 2001년도 175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90개소 단속실적이 있었고 2001년도에 48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통 물건이 1억 넘으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수수료를 안주면 해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요율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담당부서에서 다녀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실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구관내 전 업소에 대해서 3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계 법령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적발될 시에는 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그전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도 우리가 모른 사이에도 일어나고 우리한테 와서 고발은 안 하겠다 돈 만 찾아달라고 해서 일부 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이 관내 175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가 어렵습니다.
임은경위원
관내에서 천번 만번 교육해도 헛일입니다. 요율표가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얼마정도 상승했습니까? 전에 것이 언제 되어서 작년까지 사용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전체 평균으로 15% 정도 되는데 금액이 높은 것은 매수자와 매입자의 협의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보통 매매를 일반 주민들이 1억 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융자를 낸다든지 합니다.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다 아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주면은 고발을 할 수 있을텐테 팔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주기는 주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리 사정해도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향후 조치로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서구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현재 계획은 9월부터 11월 이사철 사이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나갈 계획이었는데 다음 달 부터도 수시로 계속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이사철에 보면은 서민들이 특히 도지가 귀합니다. 요구를 많이 안 하면 안 해주겠다는 사실은 표현이 적정한지 몰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고 내가 살집을 구해야 됩니다.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요율표를 10년 전 것이든 20년 전 것이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땅이 평당 10만원 하던 것이 지금 100만원 합니다. 1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보다 10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요율표나 지금이나 관계가 없는데 업자들이 중앙에서 계속 20년 전 것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0배 3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율표가 오르지 않아도 지금 수입이 낫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중개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수수료를 절약하고 줄 수 없어서 교차로나 일반신문에 광고를 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업무상황보고 247페이지 토지평가 조사위원회에 현장조사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실지적으로 많이 되면 이의가 많이 되겠는데 적게 책정이 되어 오면은 크게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를 하는데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을 보면은 매매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과연 현장조사가 철저히 됐는지 의심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소개업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의신청 접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금년 것은 7월2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주영위원
금년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2000년도에는 14건, 2001년도에는 4건입니다. 2000년도에 상향요구가 14건, 하향요구가 72건, 2000년 9월 1일 기준 할 때는 상향요구1건 하향요구 3건입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올라서 조금 내려달라는 식으로 하향요구가 많아야지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가가 너무 많이 비싸게 책정 된 것 같다. 지금 현재 토지 거래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하향 요구가 많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금년에 서구전체 평균 인상률이 0.003%입니다.
박주영위원
실제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져 있습니다. 거래되는 것 보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개별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나 담당공무원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에서 옆에 토지와 대비해서 항목이 20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항목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금액이 자동적으로 분리됩니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는 절대 못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하향조정하면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합니다.
박주영위원
의견제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하고 조사해서 하향이 원칙이면 하향하고 상향으로도 하는데 거의가 기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박주영위원
실제 조사를 해 보면은 가격이 많이 다운 될 것입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감정평가사는 100% 답사해서 합니다.
임은경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면은 현재 매매가격이 대충 나옵니다. 건교부에 되던지 안 되던지 노력을..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개별지가란 것은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가격을 균형을 잡아 놓은 것이어서 복덕방에서 실제시세 되는 것 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생깁니다.
임은경위원
왜냐 하면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별로 변동이 없는데 평리1동이나 3동 주택단지에 보면은 공시지가가 너무 현 시세하고 맞지 않아서 도로 개설 될 때 보상받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닌 다수의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신을 올려서..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임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검토해서 건교부에다 올릴 수는 없고 토지평가 위원회 할 때 임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지적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5페이지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2001년 3월31일 47건에 2,243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 주소하고 일치합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낱 필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우록씨는 독촉을 서면으로 한 것이 2000년 5월19일부터 2000년 10월27일 2001년 6월15일 등 독촉을 세 번 했는데 독촉고지 납기일을 6월30일로 정해놓았습니다. 6월30일까지 징수가 안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계획인데 징수가능 부분입니다. 그것과 김종하, 강용수 똑 같은 조건입니다. 우창호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매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인데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배윤현은 압류를 해 놓았고 도계환도 6월30일까지 납기독촉을 보냈습니다. 쌍용양회하고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용수가 압류해 놓았습니다. 손봉진은 6월30일까지 독촉 납기기간인데 납기기간이 지나고도 안내면은 압류할 계획입니다. 두 건다 그렇습니다. 장재욱이는 6월19일날 64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분납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7월중에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태근은 9월30일까지 분납신청이 들어와서 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의는 6월19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구옥순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최영기는 압류했습니다. 김해연, 김진도, 김덕윤은 6월30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6월30일이라도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은 7월10일 경이 되어야 넘어옵니다. 원대식, 김성희도 6월30일까지 안 들어오면 압류토록 조치합니다. 전일조, 김남옥은 소방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기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심상래는..
류기태위원
과장님 일일이 다 나열하시지 말고 지금 행불되어 있는 분만 회수하지 못할 우려성이 있는 분만 이야기 해주세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행불자와 김선준이라고 생보자 있습니다. 김복희라고 무재산 있고 이런 분들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기태위원
3명이 행불상태네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행불이라기 보다 생보자 이고 무재산 대상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곡동 손봉진씨 33만4,000원 2000년도 3월31일인데 이제까지 왜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손봉진 이 사람은 찾아가면 내야되겠다고 하는데 못 내겠다고 하면은 재산압류를 하면 되는데 납부하고자 하는데 압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6월30일일 납기로 최종 독촉을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영통이 오면은 그때가지 안되면 압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 3월31일이면 얼마이상 기한이 지나면 압류를 한다던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납부를 안 할 시에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사람이 납부를 하겠다니까 압류를 못 하고 있었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6월30일 영통 오는 것보고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우리 관내에 필지가 불보합 필지가 더러 많이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불보합 필지가 좀 있습니다. 달성공원 뒤쪽으로 대체적으로 불보합지입니다. 옛날에 산하고 토지하고 연결되는데 토지는 그 당시에 징수부를 목적으로 1910년 당시에 측량을 해서 맞춰놓고 달성공원 자체는 산이어서 요즘 이야기로 임야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견치도 비슷하게 그 당시에 측량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서 하자가 좀 있고 측량 원점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하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60년 전부터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회의도 여러 차례 붙이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50평이면 등기에도 50평인데 갑자기 40평으로 줄인다고 하면 못 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앞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간에 점유를 많이한 사람이 돈을 내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인데 재작년 말경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이 첨예한 것이 되어서 행자부에서도 결정을 못 하는데 언젠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주민여론 수렴도 많이하고 연구해서 좋은 안을 검토해 주세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류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2000년도에 건축주택과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 내용이 두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답변에 앞서서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불충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 처리요구사항"조치내역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 제도 추진실적이 전무하여 좋은 제도가 사장되고 있으니 행정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인데 조치결과로서는 99년4월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적인 용도의 변경은 현황도면 등 관련 서류 없이 변경이 가능하므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되는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실례로 현황도면이 필요 없이 신고로만 되는 사항은 실례를 든다면 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에서 근생으로의 상호간 변경이라든지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같은 시설 근린생활시설 내에 점포에서 식당 의원들을 할 때는 현황도면 필요 없이 되도록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등 구 자체 확충사업과 관련 시행부서와 사업부서 이원화로 사업기간 지체 및 효율적인 운영도 측면이 다소 미흡하므로 부서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복지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기바람 하는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조치결과로서 구 자체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이원화에 따른 사업기간 지체 등의 미흡한 점은 부서간 신속한 협의로 상호동시 현장방문 및 문제점을 사전 파악 검토하고 해소하는 등 사업기간 내 완공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설이 운영되도록 현재 과간에 협의를 잘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공사감독 이원화에 따른 사업기간 지체 중에 미흡한 점은 부서간 신중한 협의로 상호 동시 현장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방문을 실제 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사회복지 시설등의 현장이라든지 또는 공사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서 즉 현재 감독을 하고 있던지 하는 금년에 끝낸 평리1동 들마을 공사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청소년 건물에 대한 것에서도 문화공보실이든지 저희들은 감독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발주시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나 문화공보실 직원과 같이 현장방문하고 서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는 미리 저희들이 추경예산 전에 과 간에 미리 사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시간과 예산확보 하는 시간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도 직접 가보았지요. 지금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까? 중단 상태에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공사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3차공사까지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4차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소 하고는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다 하지는 못하고 4차 미발주가 1억7,400만원이 7월초에 예산 확보가 된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4차 공사에 대한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돈만 내려오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입니다. 45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내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가 2,054면에 대수가 1만8,98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점검 회수를 보면은 연간 2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점검을 자주 못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주 나갈 필요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이기 때문에 인원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회수를 2회라고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부설주차장 관리를 세울 때 상.하반기 2회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따라서 건실화는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시에 도착이 되면 각 구에 계획을 세우는 기준으로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정기점검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점검도 사실은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이라든지 민원에 의한 현장조사라든지 할 때 담당공무원이 출장 갈 때는 수시점검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점검 회수만 자료를 내다보니까 점검회수 2회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면도로고 대도로고 주차면이 모자라서 난리법석입니다. 수시로 점포주와 주차주가 분쟁이 심한데 사실 주차장을 설치 해 두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옥외든 복합이든 옥내든 주차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100%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 용도로 쓰는 사람이 발생되기 때문에 점검회수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간 4회 정도는 실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점검계획에 연간 4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사실 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들어서는 사실상 우리 직원 5명이서 전체 다를 점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전체주차 대수에 2,054개소에 반을 1,027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장관리 번호를 50% 정도 정리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점검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100%다 할 수 없는 이것만 관리만 한다면 하겠는데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소홀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부용위원
무작위로 해서 반정도 하셨는데 위반개소가 5개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년 전에 현장 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50% 이상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었고 또 말만 건축허가 당시만 주차장이었지 그 다음에는 주차장이 없어진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양성화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도 했습니다. 말만 부설주차장이라고 수치만 올라와 있지 실제로 나가보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런 점은 다소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위반개소가 11개소가 있어서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주차장이라는 것은 재발이 많은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반개소 11개소 시정완료 된데 대해서 특별히 올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본 결과 11건 중에 8건이 다시 재발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만 관리를 하면 다소 안되겠습니까 마는 다른 민원이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100% 다 하지 못하지만 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 12월31일 하고 현재 5월30일 보면은 옥내가 13개소 옥외가 7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기계식 자주식 포함된 숫자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엄부용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데 주차 진.출입구 및 부설주차장내 물건 적치 또는 폐쇄된 부분들이 위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건축과에서는 점검도 했고 시정조치 까지 내린 부분인데도 가보면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숨바꼭질하듯이 오면은 다시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주민의식도 필요하고 한데 저희들 관내 2천여 개소를 다는 못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있을 때는 이면도로 라든지 주차대수가 5대 미만일 때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다시 구청으로 올라와서 현재 다 맡고 있어서 업무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방법으로 강력한 벌칙 규정이 있으면 덜 할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는 고발로서 끝납니다.
엄부용위원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회관 신축공사가 7월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해서 의회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서 10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준공은 안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경을 제외한 건축이라든지 설비 통신 이런 분야에서는 7월이 가능하고 조경은 현재...
엄부용위원
완공이 완전히 되려면 10월이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엄부용위원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신평리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신평리 주공아파트가 2000년 1월28일날 재건축 추진위가 결성이 되어서 금년 2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5월9일날 재건축 주택조합 설계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서류검토를 한 결과에 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를 정리한 서류라든지 조합원 전원에 연명 누락이라든지 다소 서류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 실지로 일을 하는 소장과의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서류가 어차피 보완이 되어야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소 구청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우선에 좀 승인을 해주고 후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행정적인 서류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해 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나중에 다시 파생되는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에는 법에 의한 서류는 보완하고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2001년8월10일까지 보완 통지를 했는데 이 기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금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소장이 개인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인감도 떼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진위원장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기간이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일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8월10일까지는 불가능 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41페이지 보면은 정재요외 243명의 민원이 있지요. 사업분석결과 현실과 차이, 공금변태지출 의혹 및 조합장 불신 등에 대한 건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재요외 243명은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어서 내용은 하나의 진정사안은 아니고 하나의 건의로서 우선에 자기들 입장은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에서 어떤 건의로 받아 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오래 전에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했을 때 인감증명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추진한 그런 분들한테 인감증명을 준 사항을 현재 조합 측에서 아직도 반환도 안 해주고 조합원으로 간주해서 재건축 인가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업분석 결과에 현재 조합간부들이 조합원들한테 속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분석 결과에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가겠는데 현재 조합 측에서는 그만큼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의문에 있고, 공금도 변태지출 의혹이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합장이 불신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엄부용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파는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현재는 연말에 해결되도록 조합 측에 통지만 해 놓았는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특별히 관여할 사항은 못 됩니다. 서로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조합 측에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이분들이 언제든지 의문을 제시할 경우에 서로 대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부탁도 드리고 합니다.
엄부용위원
이 사람들 소요가 내분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런 조짐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협조 안될 경우에는 상호간에 불신이 심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재건축 현장에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비상대책 위원회나 조합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자 자료 434페이지 건축물관리 부적정 내당 2. 3동 430-3 하덕선외 15건조치 내역이 151만8,000원,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 106만7,000원, 비산6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적정 213만2,000원 회수인데 151만8,000원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납부도 되고 거기에 따른 철거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주영위원
건축물 조경이 설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조경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개수라든지 품목에 따라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일반건축물에는 감리제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본수라든지 종류라든지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대행시에 조경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본 결과에는 다소 지적사항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현장에는 조경을 보식토록 지시도 하고 합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업무가 위탁이 되어서 한번씩 지도점검 해보면 조경에서 위법으로 되는 것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로부터 시공감독 준공업무는 도시국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국 민원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일련의 업무는 건축과장도 정확하게 근래에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조경은 위탁해서..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조경도 건축허가 되면은 용도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로부터 준공까지는 그 업무가 건축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국 시민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건축준공 되고 조경하고 난 후에 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총무국에 허가계에 업무는 이관 되었는 업무가 건축인.허가와 준공까지 그사이에 진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긴 것은 허가계에서 하고 차후 관리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말씀하신 조경 훼손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5건 기준 했을 때 한 두건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제대로 심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준공 다 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이해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하게 해주시고 건축할 때 제대로 설계된 되로만 해도 잘 이루어진다면 구나 시에서 심는 것 대신해서 일반주민들이 심게 되니까 예산절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1명이지요. 허가계에 있는 분 중에서 21명에 포함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별도입니다.
류기태위원
지금현재 건축을 할 때 모든 업무는 건축주택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허가계에 접수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주택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지요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 있으면서 건축계로 해서 허가업무라든지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처리를 해왔었는데 행자부 작년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같은 현상으로 민원실에 허가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불편하고 업무적으로 허가 내주는 입장에서도 처리기한이라든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각 구청간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면은 건축주택과에는 잘 못 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입니다. 허가계에 가서 요건을 갖추어서 설령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합시다.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건축주택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계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속에 허가계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에 과장님이 건축에 대한 업무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합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건축계장까지도 전문가로 보고 전문가라고 해 봐야 법적인 검토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사이에 조정역할을 하고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봉사 과장이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도 할 수 없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계장까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불신을 하고 다수의 민원이 떠들고 해결 안 되는 경우는 법에는 맞지마는 조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조정역할 이라는 것은 법을 떠나서 대행차원의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건축주라든지 설계자, 감리자 진정을 하는 다수의 민원에 대한 조정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내당4동에 민원관계 때문에 과장님께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룸, 투룸 수성구청에서 안되도록 제재를 해 놓았지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서구 관내에서 요즘 원룸, 투룸 상당히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안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반발이 많습니다마는 자체 주차장 강화라든지 해서 거의 집을 못 지을 정도로의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 평리4동쪽으로 원룸을 짓고 있는데가 너 덧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가람 식당 앞에 가면 전부 원룸이지요. 허가 낸 것이...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허가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파악을 못 하신가 본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집을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짓고 있습니다. 전부다 원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 원룸을 못 짓게 할 정도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원룸을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는 무조건 내 주지요. 내당4동에 투룸을 짓는다고 했는데 허가 요건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으면 여기서는 내 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건축주나 진정인이나 중간입장에서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결 해 왔습니다.
류기태위원
타협을 하기 위해서 바로 민원인하고 구청에 연락해서 허가계 책임자하고 바로 같이 앉아서 동사무소에서 상의를 했지만 건축주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죽어도 4층은 안 된다고 했을 시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결과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과정에 허가계장한테 수시로 묻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이야기로는 가장 피해자인 이웃집에서 요구하는 당초에 띄우는 거리가 1ｍ이지 싶은데 2ｍ띄우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고 층수는 하나의 재산권 보호로 건축주도 완강하게 자기도 손해 볼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고 하는 입장으로 띄우는 것으로 건물을 좀 줄이는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시의원한테도 물어봤는데 강황부의장한테 물어 본 적이 있는데 시에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룸을 못 짓도록 일반주거지역에는 원룸을 못 짓도록 해 놓은 조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구 조례는 없어지고 시 조례로 통합이 되었는데 시 조례에도 그런 것은 없고 수성구청 예를 들자면 구청 자체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일반건축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조례는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건축과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건축협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협회 쪽에서 이야기는 수성구에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회장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구청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도 때로는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난립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막아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 해달라고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거의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접수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얘기를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
방금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룸도 허가가 다 난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왜 주위에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집을 다시 1ｍ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행정에 법에 따르는 것은 대원칙이고 다수인에 주의에 진정이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건축주나 설계자 불러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시공도 가능하도록 쌍방합의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제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도 평상시에 건축업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층수를 높이 올리지 못 하게 해서 그 업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결국은 귀찮아서 양보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의 돌아가는 것이 어떤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허가가 났는데 왜 못 짓습니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업무중에 하나의 애로사항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건축을 했을 시에 몇 평 이상일 때 나무를 심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대지 안의 조경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나옵니다. 조례 [제20조]에 보면은 대지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해서 보면은 건축 연면적에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는 대지면적에 5%,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나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시 조례에 약 60평일 때는 조경을 수목을 식재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시 조례에 위배되는 건축허가가 많겠네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많겠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점검을 나가보면은 차후에 감리자로서의 역할은 다 한다고 건축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다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관리상에 문제라든지 등등 있다고 봅니다.
임은경위원
나무를 심으라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수목공간을 일정대지 면적 이상의 기준을 두어서 조경을 하라는 차원은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
비산6동체 킹할인마트 거기에 연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조경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상업지역 안에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 이하인 건축물은 거기가 상업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
446페이지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특정건축물 과태료라고 83년도, 85년도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현재법에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관한 특례법이 있듯이 이때도 한시적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무허가를 양성화 해주는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었습니다.
임은경위원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건축과에서 정리도 안된 상황이고 실제적인 주소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83년도에 미납된 백판정 체납자는 현재 고질체납자라 해서 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납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지방세가 현재 67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85년도 내당도 김정학씨 같은 분은 현재 대명도 2534번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주 연락도 안되고 되어도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학진씨는 새길시장에 여러번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낼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김정학씨 같은 경우는 대명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지요. 직접 만나보거나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85년도부터 된 사례라서 제가 보기에는 징수하는 방법이 첫째는 면담위주로 했고 어느정도 파악이 되면 전화로서 독려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압류조치 할 재산 없습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파악하기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93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여기에도 보면 작년에도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최재호씨, 엄영숙씨, 박순돈씨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던지 해야지 우리 관내에 다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해마다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취해 놓았고 이분들 개개인의 형편을 보면은 박순돈씨는 현재 식당을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돈 낼 의지가 보이지 않고 압류도 일부는 했고, 황삼숙씨 같은 경우는 현재 소재 파악은 부산에 거주한다고만 알지 현재 행방불명 상태에 있고 처는 병으로 누워 있고 아들은 미국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김강식씨 같은 분은 건축업을 하다가 현재 생활이 곤란하고 현재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현재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경위원
현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서칠수씨 같은 분은 금년 9월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최재호씨 같은 경우는 769만5,000원 이고 박순돈씨는 압류된 상태이고 총 금액이 819만2,000원이고 엄영숙씨 같은 경우는 1,282만3,000원입니다. 엄영숙씨 같은 경우는 확인했을 때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파악하기로는 남편이 몸이 불편하고 본인이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단증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임은경위원
체납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분할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여건에 맞게 유도할 수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형편 되는 대로 내도록 유도는 그렇게 합니다.
임은경위원
유도한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과 똑 같은 사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건축과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시효가 5년이 경과된 자 중에서 체납자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원인행위를 다 한 사항이라서 결손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서구 구세 징수규칙에 볼 것 같으면 결손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결손처분 대상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사유가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였으나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손 처분표를 첨부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상에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구.동 기타 필요한 관서에 조회하여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전후에 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누락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세대장 기타 관계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국세 또는 기타 공과금의 징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할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법을 검토 후에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사실상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8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행불 된 분이 여기 주소 이대로 다 맞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여기 주소는 물건 소재지 주소입니다. 주민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85년도 나학진씨 같은 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지요. 전에 국회의원인가 출마했지요. 지금 내당동 968에 살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새길시장 임시가설 건물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내당동 989-9번지라고 하는 것은 새길시장 번지입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꼭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체납자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학진씨가 실제 내당동 989-9번지에 살고 있나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살고 있다고 보면은 결손처분 해서 되지 않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물건이 있다고 보면은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압류를 했다던가 83년도부터 이제까지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자체는 77만9,000원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회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백판정씨가 평리동 437에 살고 있습니까? 이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고질 체납자라 해서 우리 구에 이 돈 외에 67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과에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 출신동에 도시점용료 50만원씩 되는 것 중에서 재산이 수 십억 되는 분도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부탁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에 83년도부터라면 너무 오랜 장기간입니다. 이분이 과연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다액체납자 명단을 보시고 이분들의 주소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체납된 금액을 확실하게 주소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특정건축물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 은 물건이 살아 있으면 행정대집행 이 가능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같은 경우는 철거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 물어 놓고 돈도 안내면서 박순돈씨 같은 경우는 철거가 완료되었지만 96년도 97년도 부과한데 대해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고 바로 행정대집행을 해버리면 돈을 안 물어도 되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행정대집행을 못 할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해마다 상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엄영숙씨 같은 분 같으면 95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한다고 장비가지고 가서 뜯어버리면 그 분들이 돈을 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법 취지가 무허가가 계속 단속을 해도 근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를 지어도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없다 철거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시정될 때가지 반복적으로 물릴 수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해버리면 끝이 날 것 아닙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근래에 와서는 구조조정 되고 인력이 없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박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행정 대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건물 같으면 구청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건물이 아까우면 줍니다. 만약에 정말로 못 낸다면 행정대집행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문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83년도 85년도 93년도 보면은 이행강제금을 나학진씨 같은 경우에 건물 있다고 했는데 건물 있으면 부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특정 건축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까지로만 가능하지 철거한다든지 이것은 있는 건물을 양성화 해 주었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압류는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은경위원
여기에 28건이 올라왔지만 체납자가 8명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무허가 건물인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최재호씨는 무단 증축으로 해서 미준공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 엄영숙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돈씨는 98년10월26일 철거는 완료되었습니다. 그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데 대해서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칠수씨는 2000년6월22일날 추인 허가가 되었습니다. 정병렬씨는 2000년4월27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대집행 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준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던지 해야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무단증축에 대한 것, 사전 입주에 대한 것,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임은경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다액체납자 명단이 아주 많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도를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중복된 명단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 말씀하신 킹마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면적은 1,877.43㎡입니다. 조경대상이 됩니다. 조경조례에 보면은 10%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임은경위원
몇 평정도 조경을 해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187㎡ 정도이니까 55평정도 됩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은 킹마트가 허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민원제기 되었을 때 미준공 상태일 때 가보았습니다.
임은경위원
그 옆에 나무 몇 그루 꽂아 놓은 것 봤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조경은 보지 못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이게 만약에 조경을 하지 않게 되면은 허가가 안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허가는 되지만 사용검사가 안됩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은 55평이 분명히 안됩니다. 현장을 가보면 세평 이상이 안 되는 곳에 인터록킹 위에다 나무를 얹어 놓고 지금 다 죽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준공이 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옥상에 조경면적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임은경위원
왜냐하면 인터록킹을 치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얹어 놓고 어린아이가 건드려도 빠질 정도의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잘못 되었는 것 맞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 관내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로 봐도 조금 형식에 어떤 곳은 화분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고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록킹 위에 얹어 놓았는데 어떻게 준공이 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킹할인마트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 제기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 시점이 건물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서 현장 조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임은경위원
현장조사로 끝났습니까?
철철
김광철철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임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입주 되어있는 부분을 이행강제금 부과시켰습니다.
임은경위원
얼마 부과시켰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600만원입니다. 징수 후에 사용검사 완료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구청 관내에 준공을 하실 때에 눈으로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가 날 거란 말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감리제도가 있어서..
임은경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감리하시는 분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사실은 담당건축 공무원이 왜 현장을 못 나가느냐 하면은 부조리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해놓았고 그 대신에 건축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많이 주는 대신에 책임감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도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건축사 업무대행에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시에 고발을 해서 더러는 영업정지도 먹고..
임은경위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확인이 정확하게 제가 질의한 것과 같다면 그분은 조치사항 이겠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난번 사용 승인 시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고 볼 때는 준공시 에는 위반이 없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행강제금 물면서까지 건물완공 신청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위반이 있으면서 했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그것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비산6동, 평리1동 경계에 킹 마트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 본 사안이고 어떻게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을 눈감아주고 준공이 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담당자가 안나가고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잘 못 이행하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네요. 그분이 맞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다든지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 조사합니다.
임은경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 엄영숙씨 같은 경우에 95년도 320만6,000원, 96년도 160만3,000원, 320만6,000원, 98년도 336만4,000원, 2000년도 144만4,000원 무단증축 한 것 같으면 밑에 건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집행하면 안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미준공 건축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증축된 부분만 무단증축이지 기초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본 건물도 사전 입주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 그 옆에 부수적으로 달아낸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불가합니다.
류기태위원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95년도부터니까 내용증명을 발송시켜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압류를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압류되어 있으면 답답하면 돈을 낼텐데, 구청에서 압류를 하게 되면 솥을 내 놓고 나머지 압류 다 되지요. 예를 들어 가구나 [T.V]나 다 되지요. 압류의 종류가 정해진 것은 없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미준공 건축물로서 대지는 본인 대지가 되어 있고...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엄영숙씨가 95년도부터 96년, 97년, 98년, 2000년 다섯 건인데 예를 들어 압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농이든 솥을 내놓고 다 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엄영숙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불구가 되어 있고 식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마을금고 같은데서는 압류 안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라던가 가전제품도 압류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물 부분만..
류기태위원
어떤 채권 채무의 관계를 알았을 때 밥을 먹고사는 솥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도 압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엄영숙씨는 일부 낸 것도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6월1일자로 최재호, 엄영숙씨는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99년도 체납액을 보면은 엄영숙씨가 305만2,000원 이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은 99년도 체납액이 없으니까 낸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는 305만2,000원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영위원
각과에 공히 비슷한 사정인데 거의가 보면은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이야기도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거둬들이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면은 빨리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준다면 훨씬 능률적이고 많은 돈이 걷힐 것이라는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과에 다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람들이라서 인원수는 얼마 안됩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보면은 없는 사람들이어서 실제로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뺐는다든지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관내에 보유중인 잔여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도로에 매입된 잔여지는 대부분이 대지인데 10평 미만의 잔여지이고 10평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마름모꼴이나 세모꼴이라든지 도저히 주거용으로 쓸 수가 없는 토지를 잔여지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를 매입을 하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대지이기 때문에 지적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 처분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 남는 것을 우리가 쌈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쌈지공원을 하던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던지 하다가 인접대지에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요구할 때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국장님께서 좀더 상세하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자투리땅 매입은 작년에 44건 금년에 23건, 총 67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99년도 7필지, 2000년도에 17필지, 금년에 11필지를 매각 중에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까지는 잔여지 매각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요즘은 경기가 좀 나아지는지 매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잔여지를 그냥 방치했을 때는 보기도 싫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든지 하고 또 활용을 쌈지 공원으로 해도 괜찮을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서 매각 때까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매각된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99년도에 7필지 106㎡ 매각대금은 7,171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17필지 2,541㎡ 14억7,929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필지 835㎡ 4억6,600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주변에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매각을 시킨 부분이네요.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근래에 와서는 구재정도 어렵고 해서 지적과에 홍보를 하라고 해서 매각이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잔여지 부분을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대지부분이 많은 부분에는 쌈지공원이 가능한 조건에서 쌈지공원도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구관내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의 땅이니까 큰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유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잔여지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보기도 싫습니다. 대지를 정리해서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렇게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72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하천, 구거사용료는 그런대로 체납자 독려를 해서 많이 납부가 되었는데 건설기기 과태료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50.5%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1% 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중기관계인데 징수교부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기검사라든지 정기점검 미 실시를 했을 때 발생하는데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은 지정일부터 15일 이후에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하고 30일 지나버리면 30일전까지 검사는 2만원, 점검은 1만원인데 30일이 넘으면 3일에 만원씩 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액이 30만원입니다. 사실상 중기가 대구시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 있어서 받기가 힘들고 금년도에 많이 받지 못한 이유는 정기검사 하고 점검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통지가 오는데 5월16일 이후에 전부 넘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징수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5월11일까지는 재산압류 다 해놓은 상태이고 5월11일 이후에 것은 아직까지 독촉장을 보낸데 대해서 공문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재산 압류를 못 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다른 재산에는 곤란하고 같은 차량에는 붙일 수 있다고 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가서 받으려고 해도 차주가 대구시내에 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5월30일 현재 상태에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독촉장을 얼마 만에 독촉장을 발부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납기일이 15일이 지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김재기위원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2000년도 이전에는 독촉을 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2000년도의 것은 현재 건설기기 과태료가 53.9%이고 20001년도는 16.1% 되어 있는데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53.9%의 건설기기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받기가 힘든 차들이 많습니다.
김재기위원
체납에 대한 방문 징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대부분이 지입차이기 때문에 중기회사에 주로 찾아 갑니다. 중기회사에 찾아가서 직원들 한테 연락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실질적으로 당사자와 마주쳐서 납부 독려를 한 적은 없지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건설과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증원 받은 인원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현재 31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김재기위원
한 명이라도 해서 체납액 징수액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한 명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담당자가 건설기기 과태료에 대해서 건설기계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건설기기 과태료 건수가 550건이고 하천구거 사용료가 53건이 체납되어 총 603건이 되는데 1억8,898만4,000원이 됩니다. 징수실적이 내년도에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기과태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 시에 조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때 시에 건의를 해 보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딴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만 안 해 주느냐고 정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 답변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하고는 그이후 매번 독촉을 해도 그런 식의 답변만 오고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엄부용위원
보통 징수교부금 요율이 30%이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어떤 것은 5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징수교부금 안주면 받아주지 말고 자기들보고 받으라고 하지요. 돈도 안주면서 우리한테 일감을 맡기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상당히 우리도 불만스러운데..
엄부용위원
이것 때문에 업무에 얼마나 차질이 오는데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래도 시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엄부용위원
중기검사는 몇 년에 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검사 때 과태료를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중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검사하는 날짜를 모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차량등록 된 원부로 컴퓨터 처리가 되어 그때그때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해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차량은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가 오면 날짜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검사미필 과태료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 건의도 하고 교부금 문제 때문에 다방면으로 애를 쓰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도 시의원들과 간담회 시에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서 교부금이 나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노라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회신을 언제 받아 보았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공문으로 보낸 것은 작년 1월 달에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은 안 오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고 하니 정식답변은 없고 구두로 전화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구시에만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하였습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시에서도 건기과태료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가 취급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꼬박 꼬박 받아가면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같이 노력을 합시다. 우리가 시세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자기들 세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징수교부금을 주어야 하는데도 주지 않는 것은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도 노력해서 교부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되겠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독촉해 본 적 없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자주 자주 건의하고 해보세요.
박주영위원
도로굴착공사 복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진정인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라든지 가스시설을 한다고 도로굴착해서 새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두툼하게 올려놓는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자동차들이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 다지기를 덜 해서 바로 평평하게 하면은 위험한 현상도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두툼하게 많이 하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도로 굴착과 복구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굴착은 원인자가 도시가스는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하고 같이 하는데 통신이나, 한전, 상수도는 굴착을 하고 복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하고 복구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굴착할 때 되메우기를 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 즉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영위원
즉시 안 해도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 매 다져서 넣으면 그렇게 두툼하게 안 해도 되는데 되 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짐을 매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굴착하는 데서 95%이상 다짐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그냥 쾅쾅하는 이 다짐으로는 아무리 해도...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다짐기가 소규모 굴착이기 때문에 대규모 굴착이나 새로운 포장을 할 때는 로라가 큰 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소규모는 스탬프라든지 소규모 다짐기 외에 사용을 못 합니다. 사실상 지역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박주영위원
큰 차로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두툼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를 좀더 세심하게 되메우기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동료위원이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내당4동 전부 중기업체인데 대왕, 대신 등인데 이 사람들은 사업장 주소가 내당4동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 대왕중기라든가 대건중기라든가 이 업체들이 사업장이 내당4동에 있습니까? 주소가 내당4동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업장 주소가 그렇습니다. 대왕중기 회사가 이 주소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5페이지 진정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2000년도 3월2일날 김달년씨가 진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김달연씨가 전임 경찰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셔서 상리동 세방골 입구 도로공사 있는데 도로에 들어 갈 줄 알면서도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는 270만원에 샀는데 보상금액이 적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270만원에 샀는지는 모르고 자기 혼자 주장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소방도로에 들어가 토지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용를 하고 난 뒤에 일부는 돈을 찾아갔습니다.
임은경위원
몇 필지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현재 자투리땅은 많이 남아있고 도로에 들어간 부분 면적을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도시계획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땅을 샀는데 도로가 어디냐면 세방골 지하도 지나가서 달서구청 넘어가는 갓길 우측에 땅을 샀습니다. 자기 이야기로는 달서구 넘어가는 땅 그것은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도로에 들어갔고 이것도 소방도로에 들어가는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최경림씨가 평리중학교 앞에 육교 설치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여부를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실상 육교라는 것이 보행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도시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육교를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앙통에 있던 육교도 몇 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이 된다면 육교보다는 지하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형편상 지하도 할 형편은 못 되고 하니까 그런데 육교 설치 관계는 사실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임은경위원
현재 있는 육교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의한 건의자가 한번씩 저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저도 과장님 견해처럼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그쪽 부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지역교통과도 도시국 소관이니까 그 부분을 교통 쪽으로 실태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저도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임은경위원
왜냐하면 왕복 6차선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다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도시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역교통과와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고를 방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금년도 소방도로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9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때 9건이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 장기미해결 사업으로 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은 추경에 더 올리든지 아니면 추경전이라도 위원님한테..
엄부용위원
금년도 계획된 소방도로 건설공사는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먼저 집행승인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는 평리3동과 원대동 전이빈후과, 대구은행에서 전이빈후과 도로, 평리파출소 뒤편...
엄부용위원
물론 각 동 지역현안을 챙기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도로는 기 나와 있는데 소유주 승낙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포장이나 하수구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도로도 있지요. 많습니까? 서구관내에..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로서 자연개설 도로하고 기설도로로 도시계획법으로 정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설도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집을 물려 지은 집이 있습니다. 기설도로는 도시계획법으로 사업를 시행한 도로이고 자연개설도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안하고 자연적으로 형성 되었는 도로를 자연개설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설도로 보상금은 우리가 자연개설도로 하고 제가 처음에 99년도에 왔을 때는 매년 2억을 반영시켰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1억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설도로 보상금을 안 찾아간 범위에 한해서 그것가지고 자연개설도로 보상을 주고 있는 사정입니다.
엄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자연개설도로 미보상액 사유를 보면은 전부 소유자 불명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기한도 없고 소유자 불명이면 계속 놔두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기한이 공고하고 난 뒤에 처리해가 다시 환수한다던가 그런 법은 없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금은 공사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니까 보상을 못 해줘서 안 찾아가니까 보상을 못 해주고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공탁을 걸어서 도로를 내고 공탁금은 법원에서 나중에 소유자가 없어서 안 찾아가면 국고로 불입을 하고 하는 그런 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유자가 안 찾아가면..
엄부용위원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기설도로 보상금을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전부다 보상을 못 준 도로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찾으러 오면 돈을 내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돈을 안나간다면 자연개설도로에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활용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작년에 한번 찾아간 분이 있고 거의 찾아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이 자금을 자연도로 개설 쪽에다 투입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감사자료 468페이지 470,471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원대동에 김귀자씨가 청장님 동순방시 건의를 드렸고 470페이지 상담반상회시 건의가 올라왔고, 471페이지 반상회 25통4반에 김갑진씨 건의사항입니다. 원대동에 대구은행과 전이비인후과 사이에 소방도로 건설을 마무리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개설하기가 힘든다고 했는데 총 34억 예상인데 8ｍ 넓이 300ｍ 되어 있는데 14억7,000만원이 투자되어 140ｍ를 개설했고 160ｍ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세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이런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쓰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만나서 상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전이비인후과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일반지구입니다.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중간에도 내고 물 흐르는 방향으로 내다보니까? 일부는 중간에 내고 일부는 도로 입구를 내고 했는데 이번에 5억이 내려와서 50ｍ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간개통은 완전히 끝나고 일분 남게 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면 34억 중에서 140ｍ 밖에 못 했는데 5억으로 얼마를 더 할 수 있다고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남은 돈이 14억7,000만원인데 연장은 140ｍ가 남아 있습니다. 50ｍ를 하게 되면은 9억7,000만원이 모자라고 90ｍ 정도를 못 하게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따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설명 국장님 들으셨지요. 예산을 좀더 확보할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시의원님들도 한번도 안 만나보셨지요.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여러 번 만나 봤습니다.
김재기위원
좀더 노력해서 빠른시일 내에 개통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임위원님께서 김달현씨 관계에 대해서 상리동 세방골 입구는 213㎡ 중에서 40㎡가 도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은 ㎡당 5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임은경위원
이런 경우에 현재 싯가로 샀는데 진정이 들어오면 보상해 주는 예가 이것말고도 더러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상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위원회 아니면 고등법원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더 봐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복
위용복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475페이지 행정감사자료 세외수입 전부 중기업체에 대왕중기, 신도중기, 대웅중기, 광덕중기, 대신중기 이 업체들이 전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93년도부터 체납되어 있는데 회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기계 과태료는 사실상 현재는 재산압류를 다 해 놓았지만 대부분이 회사 집 차들입니다. 차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에 돈을 얼마로 회비로 불입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에는 찾아가지 못하고 회사에 찾아가서 검사나 점검미필로 인해서 과태료가 있는데 돈을 내 달라고 몇 번 전화를 해도 그 사람들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회사에서 돈을 못 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수시로 전화하고 해도 이 사람들은 회사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회비만 송금하고 강원도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각 지방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회원이라고 해도 사무실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류기태위원
사업장이 서구 관내에 다 있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회사가 관내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독촉해서 빨리 체납금액을 빨리 회수하도록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달서천 현장 갔다온 다음에 시의원 네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5억만 있으면 공사가 다 된다고 했지요.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요. 국장님 그 예산 확보 할 수 없습니까? 시의원들과 이야기해서..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아무튼 국장님 예산 15억 확보해서 달서천 빨리 하도록 해 주십시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비산4동 대성초교 주변 도로건설 현재 얼마정도 진행되었고 체육관 앞 부분에 현재 안되었지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대성초교는 언론에도 보도되어서 현황판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성초교 주변에 학교와 체육관 사이의 부분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위원회보고 보상을 타가라고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동창회라든지 학부형들의 반발을 겁을 낸다고 할까 책임회피 적인 입장에서 보상을 안 타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상으로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로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실익문제도 있어서 수용을 걸려고 해도 못 걸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서편으로 도로가 완전 개설되었기 때문에 다만 학교와 체육관 사이에 50ｍ만 개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경위원
50ｍ 예산은 아직 그대로 있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산은 확보된 상태인데 만약에 안되면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사항을 냈을 때 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반응이 없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로를 안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처음부터 체육관이 생기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이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선 변경시켜서 다 했는데 이제와서 학부형들이나 동창회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보상을 타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보상을 안 타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은경위원
도면을 봅니다마는 주민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면 안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런데 교통망이랄까 도시계획 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막다른 골목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임은경위원
차량 위주보다는 주차를 거의합니다. 굳이 힘들게 해주겠다는 것도 안 받겠다면 이 예산을 딴데 쓰고 이것은 내지를 말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산은 당분간 도로를 못 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임은경위원
사실은 소방도로 개설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실제적으로 주차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목적은 주차가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실질적인 목적은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당장 내기 힘든다고 해서 안 하고 도로를 없애려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내기는 내되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나 봅니다.
임은경위원
폭이 6ｍ 도로입니까?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은 같이 교차해서 차량이 다닐 수도 없는 도로네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은 겨우 한데 빠져나가는 입장이고 한 쪽만 되었을 때 한 대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TV]에도 요즘 소방도로 예산을 많이 써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주차해서 서울시 어떤 구에서는 주차를 못 하도록 법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말고 이것을 내 주지말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우리나라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상 차를 살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제도를 만들어서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적인 입장에서 봐서 매수를 위한 차량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차고지 제도를 도입을 않고 일본 같은 데는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소방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행도 안 되도록 일방통행만 되도록 그런 입장의 도로가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임은경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서구에 도로를 6ｍ, 8ｍ를 개설해서 서로 교차해서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로를 냈지 않나 할 정도로 주차난도 심각하고 특히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때문에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 있고 이웃간에 원수가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로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냈는데도 쌍방간에 교통이 원활하게 안될 것 같으면 주차장을 구에서 땅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건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주차난이 서구에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99년도에 원대공용주차장, 작년에는 원대동사무소 들어가서 전이비인후과 사이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하나 확보하는 데는 대지매입, 기존건물 뜯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한 면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도로를 내고 주차화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앞으로 새도로까지는 경찰에 협조를 받아서 주차금지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멀었고 언젠가는 도로도 일방통행으로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도 시내 주요 도로에는 일방통행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일방도로를 많이 지정할 예상이 됩니다.
임은경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도로의 목적 용도가 아닌 주차용으로 비치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는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이 아닙니다. 내당4동 같은데는 좀 났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으로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근래에 와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구청이나 관련기관에서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차난을 해결할 방안도 없는데 주차단속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그러나, 또....
임은경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의회에 오기 전에 양방향 교차가 안되니까 택시기사하고 학원차량하고 무엇이 안 맞았는지 택시기사가 폭력을 가하려고 하드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유발된다는 말입니다. 범죄로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입니다.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기동팀은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한시정원이 금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환경기동정비팀의 조직이 지난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 승인이 1년6개월 연장이 되어서 2002년 12월31일 까지 한시정원이 연장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 시급히 되어야 되는데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통보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것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상부에서 늦어졌지 구청에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예.
김재기위원
업무분장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동장님 및 직원관내 순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잠정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저희들은 동장순찰 규정에 보면은 매일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휴일 순찰, 야간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순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공휴일하고 야간에 순찰돌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7개 동장님 중에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찰 돈 동장님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대장상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사실이 문제이지 허위대장 기재 해 놓으면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허위라고 제가 단정을 하는..
김재기위원
팀장님이 사실 여부를 하셔 가지고 공휴일이나 야간 같은데 순찰하지 않는 것은 대장에 기록을 안 하도록 권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거기에까지 동장이 순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기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앞으로 다시 1년6개월이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새로 연장될 때는 팀장님 확실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예.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
먼저 환경우수 포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2000년12월1일부터 6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다가 2002년도12월31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니까 조례를 빨리 해야 되지 싶은데 벌써 7월 달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57페이지 신고전용 전화 수신자 요금부담해서 "080-522-8272" 빨리 처리하는데 환경기동정비팀이 야간에 당직실에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대장을 당직실에 비치를 해놓고 접수를 받으면 당직자가 기록을 하면 아침에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신고전용 "알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웹메일 알리오는 신속 친절하게 아르켜 준다는 의미에서 알리오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없습니다. 일간지에 홍보도 하고 종합민원실, 서구소식지, 전광판, 유선방송 자막에 많이 나와도 안 들어온 이유는 자기들이 더 손쉽게 서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마음껏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기동정비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지역교통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박주영 윤상수 류기태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 박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