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구 금고 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 금고에 대한 감사는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필요시 관련업무에 대하여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을 출석 요구하면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도록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무과장을 대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쪽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 중에 종토세, 재산세가 결손된 이유를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의거 결손 처분하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쉽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쪽에 체납자 중에 명의 신탁된 신탁 등기된 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부과되나? 명의 신탁자가 지금현재 체납자 중에 몇 분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265쪽에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이 있는데, 종합토지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허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89쪽에 과오납 환부내역 1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그 과오납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납세의무자의 선정, 여기에 보면, 과오납이 된 부분이 납세의무자 선정착오가 두건이 있고 자진 신고납부, 신고착오가 6건 있습니다. 착오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세무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쪽에 과오납 환부현황이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내역 17건 중에 1,778만원을 환부하였는데, 잘못 징수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초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세납세고지서 [바코더]화 해 가지고 과세자료를 [바코더화]하여 신속 정확한 세무업무처리와 인력최소화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600만원인데 지금현재 [바코더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코더화] 함으로 해서 예산과 인력절감을 어느 정도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에 2000년 시 종합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서 첫 번째,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부과누락, 두 번째, 지입차량 취득세 과세소홀, 세 번째,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네 번째 지방세 과세누락, 다섯 번째, 건설업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누락, 여섯 번째, 재산압류물건 압류해제 지연해서 지적사항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요즘 인천지역에 시중은행 공과금 수납직원들이 등록세 횡령이라 해서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현행 은행하고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며칠에 한번씩 잔고증명을 받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이런 시기에 우리 주민의 세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직무에 좀 어렵더라도 다 함께 우리가 열심히 업무를 상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2000년도에 우리가 국세 징수나 지방세나 모든 세금의 당초 목표보다 19%가 초과 징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2001년도 국가 본 예산이 102조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세금은 119조가 징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 사정은 과연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세무과가 본관에 있다가 별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세무과 사무실을 한번 들러 봤습니다. 세무과 사무실을 들러볼 때 각 동별로 세금이나 고지를 주민들이 찾아와서 납부를 할 때 표시하는 동별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요. 책상 위에 컴퓨터 용지로 해서 동 표시를 해 놨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위에다가 부착형으로 만들어서 담당공무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명패나 간판을 만들어서 잘 보일 수 있는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제대로 찾아와서 자기 동 구분해 놓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연도폐쇄일 해 가지고 우리가 2월말로 하죠? 그럼 2000년도에 우리 서구의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세외 수입 다 폐쇄함으로 해서 지방세 모든 세금이 우리 구 전체 현황으로 체납액이 얼마인지 2000년도 분이니까 2월28일 마감을 해서 체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1쪽에 자금현황에 예금이자 분입니다. 예금이자가 금년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기적금에 우리가 9%를 계상했는데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7.5%입니다. 또 환매 채권도 연초에는 5.1%에서 지금 4.2%로 금리가 낮게 잡아놨습니다. 물론, 시중금리가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와 지금 5월 말일로 자료를 했는 것 같은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세외 수입 징수실적 8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 세외 수입이 재산임대와 이자수입, 재산매각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 없이 징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징수목표가 왜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목표액 대비 조정 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88쪽입니다. 체납세 정리실적, 징수실적에 보면, 비율이 낮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설명과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징수 또는 정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내용을 자료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산세 누락세원 조사실적 개별내역이 252쪽에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1, 12, 13번 이 분이 재산세 누락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 건데, 295쪽 체납세 차량 영치 중에서 3회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 및 금액입니다. 명단 및 금액에 단위표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순애씨가 1만2,065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자료에 단위 표시 없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여겨집니다. 이런 단위표시는 잘못됐다면 꼭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1쪽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에 체납액이 많은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석봉씨, 네 번째 금류건설 공매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는 우리 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체납차량 단속실적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85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94쪽에 보면, 동별 체납차량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비산6동하고 평리5동은 동별 체납차량 단속실적이 없는 건지? 또 동에서만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1페이지에 위원회 명에 과세전적부심위원회가 있습니다. 뒷면에 운영실적에 보면, 2001년5월11일 안건 명에 ,공공 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예고 취소 청구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관련 국세징수법 [제86조]와 관련 세법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3]도 같이 밑 부분에 있을 겁니다. 시효소멸 결손 관련해서는 약 2-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시효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손, 사유발생에 의한 결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6월15일자 언론보도에 게재된 건데,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지방세를 수납하면서 거액의 세금횡령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방세 수납 시행은 어떻게 하며, 이와 같은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구청과 은행간에 전산망이 없지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세금을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구청으로 보낼 때까지 보관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차액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횡령발생이 드러나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춘규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은행원 세금횡령사건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4월초에 은행원들간에 제3의 장소에서 얘기하는 걸 형사가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약 8-10회 정도 신문에, 중앙언론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액이 약 오늘 중앙일보에는 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약 14억원, 은행원 두 사람이 구속되고 두 사람이 도피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수사중이고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월27일자에 한국일보에는 약 10억 정도로 된다고 해 놨던데요?

금액은 구청마다 흩어져 있으니까 합계된 금액이 아니라서 행자부 집계가 아니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은 신고에 의해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부과 부서에서 고지서 발송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은 떼어먹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전산망이 한양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망이 대구은행이 대구시 세입금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중은행에서 납부된 등록세가 시금고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 금고에는 대구은행 본점에 [OCR] 센터라고 대구은행 전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 전산입력이 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특정 납세의무자가 등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법원과 등기소에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또다시 구청으로 어떠 어떠한 물건이 등록되었다. 등기되었다 라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금액과 은행의 [OCR] 센터에서 우리 구청과 온라인 연결된 그 금액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것이 전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횡령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시, 도 세정과장 회의가 5월19일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저도 전달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전달회의 받아 가지고 각 구에서 2000년도 분부터 대조를 해봐라. 그래서 2001년도 분해서 5월말까지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분은 대조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각 경찰서별로 지금도 관할 구청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찰 수사계에서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4년 세무비리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비리연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또는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믿습니까?

예.

현재 9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도 등록세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처리가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아까 전산망을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점검을 직무규정상 규정이 있습니까? 등록세를 접수하고 나면 법무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하려고 하면 등록세를 끊은 발급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등기업무를 마치는 게 등록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대구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대구은행에서 납부된 것은 저장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기 이전이라도 세무행정상 주기적으로 월이면 월, 한번씩 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특정 경찰청이라든지 부처간에 협의해서 하면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 상위 자치단체인 시가 1년에 1-2번씩 감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도 있을뿐더러 지금 저희들이 받는 감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격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도 격년제로 한번씩 받습니다. 시·도 종합감사도 격년제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감사 한번씩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세무분야는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취약 부서에서 떨어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투명화 되어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인천 세무비리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94년에도 지방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발칵 뒤집어 졌는데, 그것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감사하는 것은 형식에서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만일 94년도에 등록세 문제로 사회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것도 부천에서 먼저 발생됐죠? 거기 직원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능직인 자동차 시트 밑에서 장부가 발견돼 가지고 그게 사건이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발생했었는데,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면, 형식적인 감사보다도 어떤 복식으로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자치권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획일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탁월한 전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대구나 부산 이런 도시는 이미 정체된 도시겠지만 인천은 상당히 급격하게 도시화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서구와 달서구를 비교하면 세입 목표액 측면에서는 우리가 6-700억원 같으면 거기는 3배 많은 2,100억입니다. 업무량이 우리가 하루 지나면 해결되지만 달서구는 인원수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할 분량을 3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마다 특수사항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증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도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물론, 감사의 목적은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과정에서 때로는 아무리 감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취약적인 일 부분적인 요소가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조금 더 자체에서 어떤 개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일어난 사건, 거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이런 종류가 많죠?

등록세입니다.

그 등록세 창구에서 고지를 일반인에게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이 은행에 와서 수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 구청에 입금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까지 설명해 주세요.

납부서 용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납부서가 영수증이 있는 등기소 보관용이 있고, 등기소에서 구청 통보용이 있고, 은행보관용이 있고, 은행에서 구청 통보용이 있고 파트별로 한 용지 중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면, 납세의무자가 돈을 납부하러 은행에 가면 영수증과 법원 통보용은 소인하고 은행보관용에 대해 가지고는 소인을 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은행 보관용은 소인 되는 것, 안 되는 것,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영수증 받았으면 됐고 법원에 가서 등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소인 되어 있으니까 등기만 되면 되지 돈은 냈으니까 당연히 구청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대행할 경우도 본인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법무사에 가면 은행소인이 찍혀 있으니까 당연히 돈 낸 거죠. 그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등기할 수 있다 하고 되면 법원에서도 은행소인이 있으니까 1부는 법원에 보관하고 1부는 등기번호를 줘 가지고 그 번호 소인 된 것을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구청에서는 법원 통보 온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구청 통보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며칠 해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면 맞는 거고, 안 맞아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조 과정에서 인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은행에서 구청에 통보와야 되는데 없었고, 법원에서는 통보가 있었다 이거죠. 그럼 우리 구청에는 필한 통지서가 안 넘어 왔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됐냐고 확인을 하게 돼죠. 그러면 은행에서 횡령한 게 나오는데,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해 가지고 상용이나 일용인부를 쓸 수도 없고 정규 직원들이 그것 하나 붙들고 수천 건씩 온 것 대조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고 은행의 책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의 신탁자 부과대상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배상은 얼마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세 관청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과세 관청이 특별히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김판암 전 의원께서 비산4동 삼우 재건축에 대해서 신탁법에 의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해 가지고 18건 있었는 걸로 세액은 9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구청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현재 명의신탁제도가 폐지됐죠?

신탁법이란 신탁은 있습니다.

명의신탁 그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거죠. 지방세법 [제182조]에 보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 제도가 작년인가 신탁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지금현재.....

세법상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지입 변경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과세현황에 대해서 징수관련 허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토지지목변경에 관해 가지고는 같은 구청간 환경관리과에 형질변경신청을 받게 됩니다. 받으면 우리 대구광역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35조의3]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세무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대구시세 징수규칙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서 형질변경 공사가 끝나면 과세 부서인 세무과로 통보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해 놨고, 또 그게 못 미더워서 세원이 필요하니까 매달 세입 부서에서 환경관리과로 가 가지고 형질변경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는가 그걸 통보가 된 안이 있는가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관해 가지고는 세원누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직원이동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완전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 과오납 환부내역 등 납세의무자 선정착오와 자진신고 납부착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납세의무자 선정착오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 일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5월1일이 과세 기준 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이 과세 기준 일입니다. 재산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월29일 집을 샀습니다.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는 5월1일 과세기준으로 해서 4월 달에 이미 과세자료가 전부 전산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건수가 5만5,000건이 넘는다고 봤을 때, 전산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근접한 고지에 대한 등기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바로 신고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그 통보를 받으려면 적어도 15-20일 후에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니꺼다 내꺼다 하다 보니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취득한 사람이냐? 팔은 사람이냐? 그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세기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목별로 다릅니다. 재산세는 5월1일이 과세 기준 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이고, 자동차세는 6월1일, 12월1일입니다. 과세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 부과를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종토세는 2000년9월6일에 기준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289쪽에 보면, 과오납 환부내역 10만원에 두 번째, 종토세 수성구 지산동 납세의무 이게 9월6일이고 맨 끝 부분에 보면 역시 9월6일입니다.

이것은 맨 위의 난에 보면, 과오납금 환부 일자거든요? 돈을 우리가 냈는 날짜입니다.

그럼 여기 8월31일이네요? 이게 2000년8월31일 과오납 환부사유, 그러니까 2000년8월31일 그렇게 되네요?

이것은 우리 내부하고 사무처리 흐름도 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을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8월31일은 이 세금이 갑의 소유인데 갑이 세금을 내야 될 것인데, 을이 냈으니까 감액을 하고 돈을 내 줘야 된다. 감액 결정한 날짜가 8월31일이고 9월6일날 돈을 환부를 했죠.

그럼 이것은 세무직원의 착오가 아니고 지가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납세의무자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상에 차이라든가 직원이 나중에 확인하고 내가 낼 돈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갑인데 을로 갔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등기 문제이거나 소유권 문제가 있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직원으로서는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주로 이런 것은 납세자가 이의를 달았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되면 바로 감액 결정하고 돈을 내주고 새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자진신고납부 착오를 말씀 하셨는 것 같은데, 자진신고납부 착오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그것은 내용이 종업원이 50명이 넘으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경리 부서에 직원들이 50명의 기준을 잘 판단 못해서 다른 회사도 내니까 낸다. 예를 든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이 40명 됐다가 50명 됐다가 30명 됐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돈을 내서 납부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50인 이하인데도 납부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자진납부 착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6건이 한 회사 것이거든요?

연도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날짜예요. 한번 보십시오.

종업원 할 사업소세는 매달 내는 건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납부를 해 버렸는가 봐요. 6개월 분을 한번에 내 주는데 건수가 징수결정이 날짜가 틀리다 보니까 따로 표시한 겁니다.

매월이 아니고 한 날짜인데요? 2000년9월29일이 감액 일자고.

발견은 그 후 시점이니까 2000년9월29일 전에 6개월 치 낸 것을 같은 날 동시에 6개월 치를 감액해서 환부하다 보니까 6월 한달 낸 것은 내주고 또 조금 있다가 내 주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이미 잘못 납부된 게 확인되면 전부 소급해서 다같이 한꺼번에 납부 환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발견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통보해 준 겁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이의를 해서 내준 겁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6개월씩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담당자가 발견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환부를 해 준 걸로 확인해서......

세무과에서 납세자에게 발견해서 준 것이네요?

예. 그 다음에 291페이지 과오납 환부 17건 1,788만8,000원에 대하여 잘못 부과로 인한 것인지 납세자에게 문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과오납 환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납세자의 잘못 신고는 있을 수 있고 부과에 대하여 환부는 즉시 통보하고 납세자가 부담을 안 가지게 그러니까 방문하거나 또는 서류를 내거나 이런 게 없이 바로 납세자에게 통보해서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물어 이자까지 붙여서 즉시 환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불편한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상당히 지금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과오납 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 부서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발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세무과라고 하면 겁을 냅니다. 한데, 주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착오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신이 더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1페이지 자금현황 중에 현재와 숫자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81쪽에 예금이자, 연리라고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예금이라고 있는데 공공예금에 참고표시라고 해 놨는데, 점으로 되어 있는 4가지 중에 공공예금 1%는 6억8,700만원을 표시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예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6억8,700만원인데 그것을 괄호 안에 같이 넣어 줬으면 딱 맞는데, 그것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작성 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6억8,700만원은 공공예금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쓸 수 있는 공공예금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구청에 장부상에 금액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보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잔고증명 얘기를 동료위원이 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아무나 잔고증명, 잔고확인을 못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 은행이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금융실명법에 적용이 안 되고 수시로 잔고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돈입니다. 우리 수입을 맡겨 놓은 겁니다. 주인이 확인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죠.

그러면 잔고증명 잔고확인을 보통 세무과에서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체크해 가지고 합니까?

퇴근할 때 가지고 오면 우리가 확인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너무 과민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과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타 시·도 비교견학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지방세 연찬회하고 타 시·도 비교견학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비교견학의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각 구·군에 세무과 직원들의 세무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1년에 1회-2회씩 타 시·도 비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또는 부산, 제주, 경남지역, 이렇게 해서 단체로 예를 든다면, 지난해 경우에는 4명씩 해서 8명입니다. 1차, 2차로 해서 대구시 전체가 약 46명 정도, 그래서 시·구·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냥 참여만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같이 타 시·도 비교견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도 좀 나아지고 행정안목도 좀 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찬회는 어떻게 하느냐? 지방세 연찬회는 주관이 크게는 행정자치부, 작게는 대구광역시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순회교육 연찬회가 있고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로 제도개선, 세무행정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가지고 잘못된 법령이 있으면 관행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 법령에 관한 문제, 이것을 각 시·도별로 제목을 내줍니다. 제목을 주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서 각 시·도별로 발표회를 갖는 겁니다. 발표회 장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가 하니까 전국 시·도가 가장 바람직하게 불편이 없는 장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제주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타면 다 가까우니까. 강원도갈 수도 있고, 주로 충청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씩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마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분하는 건수가 많을수록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남겼거든요? 노력은 하셨지마는. 재산추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추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에 288쪽을 보면, 종토세를 시효소멸로 해서 강릉김씨 종친회, 중리시장, 여기는 법인이든지 과세를 할 수 있을 텐데 시효소멸로 끝내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데, 중리시장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중리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효소멸로 사전에 인지를 해서 충분히 가서 받아서라도 받아올텐데 이렇게 시효소멸로 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같으면 부도가 나고 이런 중리시장이나 강릉김씨 종친회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찾아가서라도 납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시효소멸로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 시장 같은 것은 법인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많이 바뀌거나 또는 실지로 법인이라는 하나의 형태는 있지만 사람을 만나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법인말고 사람을 찾기가 누구인가가 대표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을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대로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로는 몇 년이 흘러버렸는데 그 집에 이사를 가고도 몇 년 후에 똑같은 물건이 계속해서 독촉장이 날아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마는 보셨죠? 폐기물 과태료 건인데, 평리3동에 살다가 딴 지역에 이사를 가 있었는데도 그동안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가 계속 그 집으로만 독촉장을 보냈다가 나중에 별도로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붙여서 납부를 하라고 오니까 자기는 그동안에 받아 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었듯이 추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확인을 한번 전화확인 하든지 현장확인이든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셨는 경우에는 법인이 살아있어도 우리가 세금을 과세하는데는 법인은 법인번호가 있고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자료가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건데, 사실 법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법인번호가 등재가 안 됐거나 만나기가 힘들거나 하는 경우,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법인명칭이 번호,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게 몇 번인지 찾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적을 해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세무과에서 현장확인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개인 같으면 어렵다고 치지만 중리시장 같은 부분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시효소멸이 지났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빠뜨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결손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랬죠? 만약에 체납자가 재산을 추적해서 확인이 되면 결손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추적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효는 5년이라고 그랬죠? 시효가 지나면 추적해서 연장을 못 하죠?

그 부분은 시효소멸에 의한......

소멸되어 버리면 다음에 체납자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를 못 하죠

시효소멸이 지나지 않은 것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여기에 보면, 시효소멸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재산이 없으면 세금보다 더 한 것이라도 못 냅니다. 결손 처분할 수도 있고 시효에 걸려 가지고 5년 되면 동결할 수가 있는데, 법인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추징을 못 했다고 했는데, 286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에 사업소세, 개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경우 이현공장 28만2,000원, 이현동 42-222번지, 이것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 아닙니까?

개인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현재 가동되고 있다면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소시효기간을 적절히 넘겨 가지고 피해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게을리 했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겠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시간을 매년 추적해도 시간이 걸려 지고 공소시효가 소멸이 된 것은 불가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세무과 직원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시효소멸에 걸리지 않고 그 이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시효소멸에 관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효 완성되는 5년이란 세월까지 징수활동을 하지 않고 뭘 했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징수활동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 조사중에는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리니까 부득이 결손처분을 해버리게 되는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하기 전에 무 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이래서 결손 했다면 그것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취소하고 징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5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세무과에서 계속 체납자한테 추적한 업무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분기별로 예를 들면, 독촉 안내서, 재산압류 통보서, 예고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체납처분 팀이 직접 현장을 헤매고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의 일이란 게 숨는 자와 찾는 자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이 힘들 것이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찾아지는 게 사실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뛰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1건을 찾기 위해서 기획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사람이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걸려도 못 찾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찾기 어려운 부분은 부득이 시효에 걸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징수활동을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95페이지 체납차량 영치 중 체납횟수가 많은데 영치해도 안 되는 이유가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습체납차량은 세무과에서 물론, 차량을 인도해 가지고 공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매 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신용제한,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예금압류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인력절감, 시간절감해서 한 것을 예산의 미 편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600만원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재량사업비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이든 청장이든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구 북구청에 [바코더]를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예산을 일단 많이 얹었다가 삭감해도 가능한데,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북구청에 추진 단계에 있을 때 그때 프로그램을 우리도 같이 좀 쓰자.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또 안 들이고 하려고 저희들대로 실무자 측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전산정보회사에서 처음에 바로 안 된다고 했으면 됐는데, 한번 북구청 개발되는 것 보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시간을 좀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복사본을 쓸 수가 없죠? 모든 일반 프로그램도 복사해서 못 쓰는데 이러한 부분을 누가 복사해 주겠습니까?

정보처리회사에서 북구하는 과정에 거기는 돈을 받았으니까 같이 해 줄 수 없겠느냐고 아는 분들이 있고 전산기술자들하고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기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쓸 수 없습니다. 정품밖에 못 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 때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청장님한테 요구를 바로 하십시오. 요구를 해서 이게 당초에 목적에 반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600만원 정도 예산을 얹으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경이 아니고 바로 요구하십시오. 감사지적이라 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대구시 종합감사 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건별로 약 6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 종합감사가 오면 지방세 전 분야에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업무중에서 부득이하게 자기도 모르게 1-2번씩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 누락은 재산할 사업소세가 8건에 119만5,000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은 보통 건축과의 허가를 과세대상은 1년 이상입니다 마는 보통 1년으로 허가를 냈다가 또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가설건축물이 허가해서 계속해서 본 건물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하고 연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에 조사착오가 있었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입차량 취득세 과세 소홀이 있습니다. 지입차라고 하는 것은 운수회사에 개인용달이라든지 영업용 운수회사에 지입해서 운영하는 차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사는 특정 A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차가 나가면 한 달도 안 들어오고 두 달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소유권이 1:1로 변동이 됩니다. 변동되는 것을 운수회사에서 지입료를 받고는 바로 과세 관청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지입료를 받기 위해서 통보를 안 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명의변경은 하고 과세 관청에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시 감사 때 현장확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몇 건이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매달 다녀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때로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더 관행화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큰 지입 회사는 과세관청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즉시에 통보를 해 주기도 하는데 소규모 업체들은 통보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 지목변경 토지에 관한 과세누락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목변경은 공사도 있고 단순한 지목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는 환경관리과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시간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넘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최근에 지목 변경됐는데, 자료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건에 55만원입니다. 추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누락 해 가지고 19건에 122만1,000원은 취득세 2건, 주민세 2건, 재산세 13건, 종합토지세 2건, 이런 정도가 추징이 됐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3만5,000원인데,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1년 이상 되면 취득세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만 과세를 하고 취득세는 단계단계 신고하고 연장하다 보니까 취득세가 빠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도 추징되고 취득세도 추징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34만원은 주로 소득할 주민세 통보 왔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점 같은 경우에 세법에 보면, 건당 5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1-2건이 빠졌는 것 같고, 재산세는 아까 얘기한 사업소세와 연계가 됩니다. 세목별 연계가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되면 사업소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건 지적되면 3개 지목이 다같이 함께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건설업 등록에 따른 과세누락 같은 경우에는 건당 등록은 건설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직원이 면허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세가 아니고 등록세인데 면허세로 원천 납부인데 착오 납부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건에 대해 등록세를 추징했습니다. 면허세는 다시 환불했습니다. 사실 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년간, 몇 년에 걸쳐서 열심히 사무를 봐왔기 때문에 사실 추징액이 다른데 비해서는 아주 잘했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1-2건은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셨지마는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뿐이 아니고 딴 부분까지 열심히 하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더 떠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 매스컴에 따르면, 2000년도 국세, 지방세징수가 당초 목표액보다 19% 초과징수 되었다는데 우리 구의 사정은 과연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기 앞서 국세 쪽에는 세무징수환경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확대실시라든지 기타 경기도 국세경기는 주로 좀 나아졌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대장과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성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방세는 특히 증가할 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 구세를 구분해 보면, 시세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그것은 거래세가 되다 보니까 증폭이 좀 큽니다마는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아주 보유세이다 보니까 세금의 증가 추세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방세 특히, 서구의 경우에 구세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액이 130억9,800만원이었습니다. 2억7,400만원 증가한 133억7,2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약 3억 정도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가 3,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6,700만원, 사업소세가 1억5,200만원, 면허세가 9,000만원, 합해서 2억7,400만원 증가했습니다마는 향후 취·등록세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자치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구세가 신장이 돼야 되는데 자치구세 신장이 세목성질상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구세도 10%이상, 20% 초과징수가 되면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는 편하고 좋겠지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차기연도 예산보다도 당해연도 세금징수가 약 20% 가까이나 초과 징수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부담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세금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니까 내는 것은 내야 되겠지만 초과 징수되었다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무과 동별 구역표시가 잘 안 되어 있다. 구청 사무실 안에 민원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납세자가 어느 동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한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행을 못 했는데, 향후 팻말을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구역 담당자별로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총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가 2000년도 연도 폐쇄기 기준입니다. 2001년2월28일 기준인데, 지방세가 104억7,800만원,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78억7,100만원, 그래서 약 183억4,900만원이 연도폐쇄기에 우리 서구 구세로 징수된 세액입니다.

이것은 정식 세목이 있는 것이고 과태료나 이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과태료 그것은 세외 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에는 각종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이 78억7,100만원입니다.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금이자에 대해서 정기적금이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9%로 말씀 드렸는데, 7.5%로 되어 있고, 환매 채권이 5.2%에서 4.6%로 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제공한 유인물을 보면, 다른 은행은 확인을 못했는데,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금고가 대구은행이다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준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매채인 경우에는 2000년2월2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하해 가지고 2001년6월10일 현재 4.2%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업무보고 시에 제시된 정기적금은 98년도에 예치한 것으로서 유인물에 된 것과 같이 당시 금리는 8-9%이었으나 2001년6월10일 현재 6-7%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화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적금 금리변동이 대구은행에서 자료 나왔는 것을 보면, 3년 치가 3월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7%고, 그 다음 2000년1월 정확하게 본 위원이 날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는 9%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리변동사항에는 1년 치가 8%, 2년 치가 8.5%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확하게 자료를 낼 수는 없겠지마는 가능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수치가 맞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86페이지 세외 수입징수실적에 있어 가지고 시 세외 중에 2000년도 목표액이 이자수입이나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징수액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시에서 목표액을 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 설정과정에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아마 목표가 없는 걸로 책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백만원 미만 되는 것은 사실 목표액 잡기도 그렇고 해서 안 잡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 세외에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구 세외 이월금의 목표액은 약 7억6,100만원이 목표액에 잡혀 있습니다. 조정액이 119억1,300만원, 차이는 보면 111억5,200만원, 조정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6,100만원, 사고이월금이 17억3,700만원, 명시이월이 94억1,500만원, 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외 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사고이월금과 명시이월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2월말 징수액 난에 119억1,300만원으로 이월금이 늘어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갭]이 늘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 88페이지 체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징수율을 보면, 계가35.1%, 지방세는 36.8%, 세외 수입은 3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원인이 전년도 이월된 체납액은 사실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다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월, 이월해서 약 5년 치가 총 합계된 금액이고, 당해연도 보통 체납세 징수활동 중에는 체납세가 가장 최근에 체납된 것은 받기가 수월하고 좋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체납액은 고질이거나 골칫거리 미수금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희들이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이 이상은 물론, 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30%, 35%밖에는 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징수와 정리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 징수 또는 정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정리를 하였다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정리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징수를 저는 징수라고 얘기했고 이 얘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받는 현금징수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금징수가 아닌 정리는 결손, 감액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손도 부분적으로 있고 감액인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고, 이 부분들이 전부 정리에 포함시켜서 정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국세징수법 내용은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256페이지 재산세 누락세원 조사실적에서 연번 10번에서 13번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는 왜 누락되었는지?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지역 내 공장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일반과세를 주거지역 내 공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6으로 발생하는데 보통 보면, 1000분의3으로 발생합니다. 배를 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착오가 있었는지 ½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고지해서 납부가 된 겁니다.

고지 했는 내용을 보니까 97년도 18만1,750원에다가 2000년도에 35만2,860원으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만큼 과세물건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7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물론, 공시지가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과세 적용율이 연도별로 1%-2%정도 이번 경우에는 0.7%정도.......

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때보다는? 98년도 21만원 하다가 2000년도에 35만원으로.....

이 비교는 98년도하고 그 사이에 공장을 조금 증축을 했는 모양입니다. 증설해 가지고....

건물분 재산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시 얘기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고지를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누락 시켰는 거죠?

저희들은 녹지 주거지역 밖에,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것 같으면 3000분의3으로 과세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과세했는데, 정밀 확인하다 보니까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 안에 공장이었다. 그래서 ½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고지를 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우리 직원들이 과세 시점에 지역, 지구를 확인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무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 숙지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징수는 했습니까?

징수, 납부했습니다.

4년 치씩 동시에 과세할 때 반발이 없었습니까?

반발이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법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락된 것이 발견될 때는 소급해서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때로는 반발이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넓게 본다면 징수를 유예시켜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세금 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시키면 크게 반발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료에 보면, 몇 년치씩 누락이 됐던 부분이 건수가 여러 건이 발견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시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295페이지 단위표시는 죄송합니다. 아주 경미한 것까지 지적해 주시니 정말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빠뜨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79페이지 압류재산 공매내역 중에 이석봉, 금류건설에 대한 공매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봉씨에 대한 공매 건은 최초에 720만원 입찰하였으나 6월14일 6차에서 매각해 가지고 매각대금 364만원을 수령하여 현재 배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선 순위이므로 전액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류건설에 대해서는 두 물건 중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30-29번지 세입자에 대한 공매 통지서 송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매가 늦어지고 있지 않는지? 고령 다산면 평리리 230-29는 최초 9,038만3,000원에 공매 개시되었으나 2000년6월14일 6회 차에 4,519만2,000원에 유찰되어 재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쪽에 공매 처분된 액수는 정리가 된 겁니까? 김재성씨?

김재성씨 것은 완료된 겁니다.

1순위였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285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실적 수치가 비산5동, 평리6동이 정비실적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질의하실 때 정·오표를 드렸습니다마는 숫자가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정·오표를 나눠준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 비산5동 평리6동이 실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시범 동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에는 할당하지 않고 제외된 겁니다. 세 번째, 별책 31페이지 과세전적부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1페이지 과세전적부심사는 2001년5월11일 공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예고 취소청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 내용인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과세하면서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납세자가 미리 내용을 알고 또 세금을 납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과세전납세심사위원회의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1건을 우리가 과세 예고를 했었는데, 1건이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지금 평리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 건축물은 1년 또는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쓰면 비과세를 인정을 해줍니다마는 그 유효기간 내에 재향군인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식당이나 노래방으로 세를 줬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실제로 식당인가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와서 시에서는 일단 과세대상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액이 96, 97, 98, 99년도 4개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금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96년부터 결론적으로 누락이 됐던 거네요? 그래서 소급해서 그때 그 당시 96년부터 지금까지 다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는 법인인데, 단지 식당 임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 구청에서도 소급해서 하는 것은 발견된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비영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회원들이 다 낼 건데, 회비를 우리 구청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하니까 임대를 줘서 수입을 득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30쪽에 위원회 하면서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2명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세법 [제7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해서 설치목적은 구세에 대해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처리 또는 교육의 차등을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런데 설치 일이 98년5월14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 부서는 세무과 구세 담당자인데, 98년5월14일 설치가 됐으니까 오늘 현재까지 구세심의위원회에서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보시면 바로 명단 밑에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실적이 2건밖에 없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부족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4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내역 (100만원이상 체납자) 지금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얼마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법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게 지금현재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 금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동국염공 5,265만6,000원이고, 278쪽에 개인인 서종석으로 수성구 황금동에 1억3,059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출국금지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종석씨는 이미 당시에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출국금지 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법개정 전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출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금지조치를 시도한 적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만약 법인인 경우에는 대상이 없으니까 법인은 조치하는 방법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통해 가지고 출국금지조치를 한다?

예.

277쪽에 보면 5,175만2,000원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유입니까?

서종석씨는 부도 후에 주민등록 말소 후 행방불명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체납일자가 언제인지 그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조치시행이 얼마 안됐죠?

통과가 아직 안 된 걸로 시행은 내년 초부터 일겁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국회요구 통과는 안 된 걸로 입법해서 법사위나 해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행정에 바쁘고 하다 보면 다소 인정으로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누락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결손이 많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생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불량자로 처리를 하고 있죠? 지방세 체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도 두 번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이거나 또는 납세자가 이용을 잘 안 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구세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또는 내년부터 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구세심의위원회는 자치구 세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1종이라고 해봐야 4만5,000원입니다.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의가 있다면 구청에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은 언제 언제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하십사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해당 전에 이미 납세자께서 모든 이해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접수가 안 됐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사람들이 위원회를 잘 몰라서 안 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런 권한은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정성을 기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덜 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 구민들이 납세자들인데 아니면 목표액 관계라든지 구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원활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홍보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좀더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기 전에 양해를 하고 있는데, 구세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홍보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5월10일날 했는 회의록하고 단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현황 100만원이상 자료를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100만원이 아닌 1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한 명단에 보면 우리 지역에 각급 단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버젓이 어떤 분은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라는 이름을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고액체납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실적을 봤을 때,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구에서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르게 서구회장입니다. 박호영씨. 그리고 283쪽에 우리 내당2.3동 최강일씨, 그리고 구청 앞에 한솔식당에 허진수씨, 이런 분들 전부 압류물건을 조치사항을 해놨는데, 이런 분들 돈을 받기 곤란하면 다른 분들 액수가 적은 사람들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독촉해 가지고 무슨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가요? 2대 때도 이 사람들이 거론돼 왔는 겁니다.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는 분들이 지역인사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재력을 가진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체납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압류 또는 금융 기타 등등 전부 다 우리 행정이 조치할 것은 다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못 낼 때는 내부적인 사정이 부득이 못 내기 때문에 못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상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자가 없도록 징수하도록 정리하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지마는 이 자료상으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청에서 지역 유지들, 이런 분들은 봐 준 것이다. 이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일단은 어쨌거나 봐 준 것이다.

이런 분들 폭로를 해야지 돈을 냅니다. 감사에서 모 위원이 폭로를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적은 액수나마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서구는 없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뿐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에 우리 구청공무원, 경찰서 할 것 없이 타구에 근무하든 시에 근무하든 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체납된 분은 별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대구시 공무원 한 분 있고, 경찰 공무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통보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즉시에 완납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1건도 없는 상태다?

예.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79쪽에 우리 시세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가 작년에 신설되었는데 주행세에 우리 광역시에는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이 세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1쪽 진정, 건의,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김용근씨가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지난번에 중 과세하였다고 이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과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중과 됐는 부과내역, 금액이 얼마이며, 처리내역에 보면, 기각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기각 후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다른 이의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64쪽 지방세 감액내역에 보면, 일련번호 43번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감액사유가 납세고지서 미 송달로 해 가지고 감액을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방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건물 분이 6월말일부로 납부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했었는데 6월말일부로 각 금융기관에 수납을 하고 난 후에 며칠 후에 우리 구청 세무과로 전부 돈이 입금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지방세 체계에 주행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내용은 보통 주행세는 신설됐습니다마는 경주마권세와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주행세는 지금 자동차 주행에 따라서 유류 사용하는 소비세 적인 그런 성질인데, 내용은 아는데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경주마권세부터 말씀드리면, 경주마권세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경마장에 모니터, 주행세는 대형업소에 대한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교통법 [제3조]에 있습니다. 주행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15로 한다. 교통세액은 국세로 세목이 있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놨는 걸 안 가지고 와서 금방 보고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김위원님에게 별도로 주행세 세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해가 되도록 보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언제부터 신설돼서 고지가 어떤 사람한테 되며, 어떤 세목으로 거둔다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면 다인데, 이게 유류입니다. 유류하고 가스나 석유 같은 것을 원천 징수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울산시장입니다. 울산시장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자동차 대수, 대구에 예를 들면, 20만대가 있고 20만대 총 우리나라 총 대수 천만대에서 자동차 대수별로 배분해서 배분된 금액을 대구광역시 금고에 입금해 줍니다. 징수는 울산시장이 되고 유류와 대체되는 휘발유, 석유, 등유, 가스까지 포함해서 그게 주행세의 세원이 되는 겁니다.

울산시장 한군데에만....

유류가 거의 울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정유는 여수에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울산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안 그렇습니다. LG정유는 여수로 바로 들어오고 SK정류가 울산으로 들어오고 현재정유는 인천에서 들어와요. 그게 다른데서 들어옵니다.

일단 세법상 울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마권세는 경마장 경기도 쪽에 많이 있죠. 경마장의 수입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세목으로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방법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모니터로 하는 게 있고, 경매된 발매건수에 10%에서 발매 액의 10%을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관할하는 시·도에 납세의무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 세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지역개발세는 주로 부산에 많습니다. [콘테이너] 같은 것.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서구에는 세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자가로 쓰는 것은 제외하고 영업으로 쓰는 것은 t당 20원인데, 주로 보면 목욕탕 같은데 해당이 됩니다. 월 30t이상 되면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대상이 되면 t당 20원해서 세금을 우리 자치단체 시·군·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을 빼고 공동시설세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세로 시세입니다. 재산세 부과하여 과세하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사업에 직접 써야 되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세 이게 아주 만만찮더라구요. 이게 재산세 건물 분보다 더 많아요.

공동시설세가 화재위험 건물에 대해서는 배로 중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의신청민원 접수 중에 김용근씨에 대해서는 ......

김용근씨하고 뒷장에 여용길씨 같이 답변해 주세요. 수성구 지산동 1192에 있는.....

진정, 이의 신청 건에 대해 가지고 김용근씨 건은 기각됐고, 금액은 688만2,000원입니다. 결정내용은 기각 됐고, 본인 의견은 돈 결정을 인정하여 세금을 납부했고,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은 없다.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용길씨의 경우에도 금액이 412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결정은 기각 처리됐고, 일단 과세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더 이상의 다툼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의신청을 하게 됐습니까?

중과세 부분이 자기들은 억울하다. 그리고 갑자기 세금이 나오니까 낼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일단 이의신청을 한번 냈다가 부득이 설명과 기타 세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쁩니다. 여하튼 내기는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중과부분이라든지 최초 고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럴 때는 안내가 필요해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최초에 할 때는 이런 안내고지가 꼭 필요하고 중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고지서를 하나 주고 안 내면 가산금 물리고 또 안 내면 압류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돈 내면서 세금 내는 게 당연히 내야 되고 당연하지만 중과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만 피해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좀 수고스럽지만 중과에 대한 부분은 전화 한 통화 해준다든지 아니면 설명서 하나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재산세 납기 전에라도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 대상자가 과세 전에 일일이 다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정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사전에 중과세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과세되고 나간다는 것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존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경우 처음 부과한다든지 처음 부과할 때 예고를 해주면 아, 이렇구나. 내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중과 됐는 부분은 고지서가 더 받으면 안내가 없다가 받으면 중과 됐는 부분들은 부당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과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64쪽 43번, 납세고지서 미 송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소지를 이곡동 동서화성타운을 전 주소인 성서 동화타운으로 발송을 착오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후에 즉시 재 부과 고지했습니다. 주소가 잘못돼 가지고 날짜가 넘었으니까 그분이 사는 주소에 다시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 감액한 후 즉시 재 부과한 겁니다.

고지서를 잘못 보내서 감액 처리했다가 다시 본 주소로 고지서를 재발급해서 이걸 받아냈다 이런 얘기죠? 징수했습니까?

징수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료에 빼도 안 됩니까?

빼도 되는데 자료제출 할 때 양식을 해 가지고 .....일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내역에 자료에 보면, 세외 수입 체납현황 해 가지고 사용료에 보면, 세외 수입 체납현황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도로사용료가 636만2,000원인가 체납이 된 현황인데, 도로사용료는 어떤 걸 기준해서 도로사용료로 지금 부과합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 구청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에 관한 도로에 차 세워놓은 주차위반과태료, 각 부서가 전부 다 다른데 세외 수입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총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세외 수입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로사용료는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알기로는 보차도 또는 도로상에 큰 도로변에 임시 야적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달이면 한달, 1주일이면 1주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체납되어 징수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은행 분하고 시중은행 분은 익일날 들어오고 우체국 분은 1주일 후에 들어옵니다.

시중은행은 다음날 바로 들어옵니까?

예. 옛날에는 15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었는데, 지금은 바로 들어옵니다.

자동차세도 바로 들어옵니까?

예.

세무과장직무대리와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최춘규 배우환 김호윤 배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