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수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현행은 건물소유주 또는 건물수리자에 한해서 자체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배출자로 위장하여 무허가 수집, 운반 영업행위로 불법사례가 발생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자율감시체계 구축 및 반입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무허가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행위 및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을 수회로 나누어 반입하는 등 불법사례가 많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운반 여부의 감시수단 확보 및 불법처리 개연성을 차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든지 조례를 완화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데 버리면 톤당 얼마입니까? 허가를 받은 업자가 시에서 매립지에 가면 톤당 얼마입니까?

18,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공사장에서 허가내 가지고 건설폐기물 운반한 업자에게 지정해서 그때 톤당 운반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응답없음)

과장님 되었어요. 경리계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싸가지고 여기가 우리 구에서 버리는데 시에서 버리는데 톤당 18,500원이 너무 싸가지고 폐기물 지정장소에 허가난 장소에 안 가고 물량이 여기로 많이 올 때는 방지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배효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매립장에 가면 더 비쌉니다. 3만원, 4만원씩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매립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처리절차가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에 보일러를 하나 수리한다, 정원을 수리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5톤이 안 되고 3톤정도 되는 것은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매립장에 받아주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일단 싣고 와서 반입서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정서를 떼줍니다. 지정서를 떼주면 차에 가져가면 매립장에서 계근하는 과정에서 차번호하고 실제 사람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무허가수집자, 무허가수집자를 양성화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리의 목적으로 보일러 하는 집도 가져올 것이고 타에 있는 건축폐기물도 가져온다, 이 사람들이 5톤에 해당되는 양을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허가된 장소에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톤당 단가가 비싸니 무허가 수집을 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우리 매립지에 나간다, 대책이 있느냐, 무허가수집

이 조례에 개정은 조례 준칙안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준칙안인데 종전에는 일반가정에서 집수리하다가 발생된 쓰레기를 자기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물 1톤이라든지 소화물차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실어주는 업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심한 곳에 버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발생했을 때 차량이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내면 끊어주는데 허가내서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허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도급을 받은 자가,

도급을 받은 사람은 싣고 갈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사라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 신청받으면 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도급자도 민간위탁자도 청소차도 할 수 있다, 청소차로 만일 하게 될 때는 주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이 일단은 위탁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돈을 받고 처리합니다.

확대했네요. 그 전에 하던 것을 주민들이 편리를 보기 위해서 위탁한 생활중간처리자에게도 건설폐기물 처리를 5톤미만은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건설폐기물 운반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건설폐기물 싣고는 처리업체에 신고된 차량은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확대한 것이 아닙니까?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으로 봐서는 편리하게 되었네요.

예.

처리업자에게만 하던 것을 5톤미만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수리를 했을 때 집주인이나 처리시설을 하는 업체에, 발주받은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은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으나 반대로 그 뒤에 부작용이 안 따르겠습니까?

없지요.

단가가 싸니까 건설폐자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는 이렇습니다. 매립장에서 수시로 차를 계근하면 차량 번호하고 이름하고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대조를 해서 본인이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폐기물도 확인을 다 합니다. 기름걸레나 지정폐기물이 있으면 안 받아주고 보냅니다. 건설폐기물도 재건축에서 나오는 많은 페기물은 반입을 못 합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