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1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는 세항별로 설명을 받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편리하면 페이지별로 해도 되고 세항별로 하셔도 되고...
진연
김진연위원
좋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얼마 안되니까 세항별로 하시든지, 그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하시느라..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너무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럼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인건비입니다. 49억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에 증액이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액 1,900만원을 증액해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는 대신에 구정홍보용비디오를 제작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전에 제가 간담회 시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리젠테이션은 주로 구정시책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책이 변경되거나 또 바뀔 때마다 제작비를 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거철을 앞두고, 내년이 선거입니다마는 시책을 홍보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구청장의 어떤 업적을 홍보하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구청장의 업적을 전혀 배제하고 구정특수성에 맞는 구정홍보용비디오를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구비 1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 2,5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총제작비를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잠깐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님,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인건비에 2억5,924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금년부터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과거에 하던 일 이외에 부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행사에 대비한 지원업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시환경정비라든지 또 합동단속이라든지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되는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집행하다 보니 연말까지는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을 5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역시 국제행사에 대비한 각종 단속, 동원 또 금년부터 시행합니다마는 통담당제, 구 전체 직원이 중구관내 동에서 담당하던 통담당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각종 고지서 전달, 조사, 기타 통보, 통지 이러한 통담당제 실시에 따른 국내여비가 예상 외로 당초예산 확보했는 액보다 더 소요될 것이 예상 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75페이지 다 설명하셨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 줄만 하면 됩니다.
1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우리 일반 소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건 건당 10만원씩 승소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만원 확보해 놨는데 이미 금년도에 승소건수가 네 건이 발생해서 40만원이 이미 지급돼서 1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실장님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 하는데 보시면...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하신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국고보조나 시·도보조비 이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사업단위별로 집행을 하다가 끝단위별로 전부 모아놓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보조금 집행 중에 국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계 주거급여 이게 예산액이 12억9,1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은 11억2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사용할 적에는 국비가 들어오면 구비도 있죠? 구비 없이 국비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국비만 쓰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3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문화예술관련시설유지보수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과장님 설명 도중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5페이지 민간이전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시설 및 부대비 관광화장실 설치, 약령시에 지금 장소하고 결정됐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의 관광하는 장소가 돼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최인곤위원
위치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상서여상 들어가는 그쪽에 지금...
여상
상서여상최인곤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상서여상이다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가는
들어가는최인곤위원
입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기존 시유지.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거기 기존 점포가 많은데 점포가 뭘로 돼 있습디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약령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다가...
고가
창고가최인곤위원
있어요? 몇평 짜린데 그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3평.
인곤
최인곤위원
23평, 그리고 거기에 안내판설치 이것도 약령시에 관계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20평에 3,600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3,650만원 가지고 시설 가능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원래 이게 1억5,000인데 구비가...
가다
추가다최인곤위원
그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계상 안됐던 부분을 지금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앞에 돼 있는 건 국비, 시비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돼 있는데 저희들 전번에 늦게 내셔서, 오므로서 안했던 부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실제 이게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데 구비를 얼마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1억5,000, 3억 같으면 1억5,000 가지고 국비,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 그런 식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0%는 국비고 50%는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다 그래 된 거라 말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못 올렸던 부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늦게 내시게 돼가지고 못 올렸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6페이지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관풍루 보수공사 이게 경상감영공원의 보수공사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시비로.
인데
시비인데최인곤위원
그죠, 여기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관풍루는 달성공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달성공원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달성공원에 있죠, 이번에 거기는 없습니까? 경상감영공원 거기는 보수 같은 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경상감영공원은 작년에 다...
년에
작년에최인곤위원
했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다 고쳤습니다.
해는
올해는최인곤위원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한테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 싶고, 2대 때 강현중 청장 있을 때도 구정질문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관풍루가 실장님, 달성공원의 관풍루 그걸 포정사라 한다고. 그렇죠? 관풍루를 일명 포정사라 해요. 포정사라 하는 건 포졸 안 있습니까? 경상감영을 지키는, 요새 같으면 경찰청 그게 있던 장소라.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병무청 자리에 있었어. 병무청 자리에 포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 경상감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왜 달성공원에다 설치를 했느냐, 그걸 중앙공원에 옮길 수 없느냐, 그 돈도 몇십 억 드는 거 아니고 돈 얼마 안 들면 되지 싶은데. 문화재 가치라 하는 건 있는 장소에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데 그걸 시에다 한번 이야기 안해 봤죠, 아직? 시에다 건의를 하이소. 내가 몇번 2대 때도 했는데 건의도 안하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3개년 계획을 하든지 5개년 계획을 하든지 문화재는 있는 자리에 옮기는 게 맞습니다. 병무청을 우리 사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할 수는 없고 병무청 자리 마당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적인데 그래는 할 수 없어도 중앙공원에 잔디 심어놓은 데 더러 있거든. 그런데 그건 관풍루는 어느 정도냐 하면 규모가 사업가들 이야기로서는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관풍루 그 모양에 한 다섯 배 됩니다. 다섯 배 내지 여섯 배 굉장히 컸답니다. 그래 커가지고 그걸 갖다가 중앙공원에다 설치할 수 없는지 그걸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 건의를 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설부대비로 관광거점지역육성비가 226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산업재해보험료가 얼마나 올랐길래 전체 금액이 이만큼 올랐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까 0.6%에서 2.6%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인원수 다섯 명, 5명 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게 조금 급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23만원 올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다 마쳤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공보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이 부재 중이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에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부재이므로 직무대리인 서무담당이 예산안 설명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무담당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02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가운데 공무원성과상여금이 1억8,000만원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때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일부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부족분 저희들 현원이 631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족분 1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서무담당 잠깐...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최인곤위원
, 공무원성과금 기정예산 1억이 지급됐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타 구 경우는 대구시내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인사담당부터 제가 자세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신다면.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안녕하십니까? 인사담당 설성권입니다. 타 구의 동구는 기 지급됐습니다.
기는
거기는최인곤위원
몇% 됐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100% 다 됐어요. 당초 3억,5000.
구는
동구는최인곤위원
3억5,000?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예.
료도
자료도최인곤위원
우리 어차피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타 구에 비교해가지고 대구시내 거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시고
주시고최인곤위원
, 일단 답변하셔 보이소.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그리고 서구에 추경요구해 놨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안된 데만 이야기해 주이소, 일단.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안됐는 데요?
인곤
최인곤위원
예.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남구 지금 7월10일날 지급예정이고 수성구 예산은 편성돼 있어도 지금 7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도 마찬가지 미정돼 있고 달성군도 미지급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동구만 됐다, 그죠?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동구, 북구, 대구시.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타 구의 금액하고 지급됐는 내용을 이거 끝마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설성권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97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전산망유지보수비가 3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륜차운영비 지금 동마다 다 사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올라왔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그건 내용은 자치담당이 자세한 내용 아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최인곤위원
, 그런데...
인곤
최인곤위원
예, 사는 건 13개동마다 이렇게 사는 걸 원했습니까?
사는
사는최인곤위원
것까지 좋은데 나중에 사고 난 이후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산만
예산만최인곤위원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어차피 자전거 아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운영비 이건 만약에 지금 기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종목을 바꿨을 때 다시 비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를
꽃꽂이를최인곤위원
하다 꽃꽂이를 안하고 딴 걸 바꿨을 때 필요한 어떤 경비, 장비구입 이런 게 가능합니까?
원도
지원도최인곤위원
물론 동마다 다르겠지만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몇십 만원부터 기백 만원 들 수 있는데 기백 만원도 예산이 집행 가능합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잠깐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치센터 강사료는 이건 깎고, 감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이걸 더 높인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건 총무과에 두고 동에서 필요한 걸 요구할 시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증액으로 나가는 게 월 얼마입니까?
월?
지금 그러면 여기 강사비는 말입니다. 강사비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었죠?
더 올려주지는 못하잖아.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4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72만원 13개동인데 이건 풀로 놔둔다 이 말이죠?
지급하는 게 아니고...
풀로 놔뒀다 필요한 데 준다?
요구 들어와야 준다?
그럼 13개동에 이래 할 필요가 없었네. 풀로 그냥 930만원 만들면 되는데 이래 놔놓으면 각 동네 72만원씩 나눠주는 걸로 밖에 안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고 풀로 둔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위탁운영인데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명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타 구에 설치가 돼 있으면 이 내용도 좀 주시면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자원봉사라도 자격이,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지 이것이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륜차를 구입한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는 자전거는 배치돼 있습니까?
한 대씩?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전거가 더 안 낫겠느냐, 오토바이는 시동도 걸어야 되고 헬멧도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해 놓으면 우선은 조금 거하지만 이게 한 1년이나 조금 지나고 나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사업비를 하는데 구태여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뭣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 동네 바운다리 제일 큰 동네에 시범적으로 한 대 사줘가지고 얼마 정도 운영해 보고 아주 편리하다 하는 그런 점이 발견될 것 같으면 그래 사주는 방법도 좋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 보충...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묻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 쪽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없는 게 더 좋겠다, 그 이유는 진짜 그 지역에 순회를 하다 보면 오토바이 타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못 보고 지나가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칙은 걸어가면서 다 눈에 보면서 가야 되는데 물론 급하게 연락 올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 빨리 가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부분도 있지마는 평소 때는 순회를 하면서 보는 게 더 좋겠다, 솔직한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든데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내1동 경우는 길이 길어가지고 몇 군데 동네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외에는 걷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이
긴급이최인곤위원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끝났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긴급하는 게 이게 동네 나가는데 걸어가도 10분만하면 다 갈 수 있는 곳에 긴급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성내1동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지 동인3가 같은 데 여기야 걸어가도 5분만하면 다 갈 건데 긴급이 뭐 긴급이 필요하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상사업비 이건 여기밖에 쓸수 없고 딴 데는 쓰면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딴 데 사용할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동사무소 이륜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이 판단을 한 번해 봐도 실질적으로 중구가 통합동이 됐다 해도 이게 많이 넓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남산동에서 여기에 걸어 와봐도 20 한 7분 정도하니까 구청까지 걸어올 수 있겠던데, 실질적으로 관내 동사무소가 대체적으로 성내1동이 길고 한데 그게 물론 상사업비를 타서 상당히 우리 동행정에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한데 만약 이게 단점으로 보면 동사무소 배치해가지고 이게 뜨거운 감자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잊어버린다든지 이러면 변상해라 이러고 하면 부담도 줄 수 있고 이런 노파심이 생깁니다마는 그 정도로 내가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99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입니다. 가운데 음악CD 및 테이프구입이 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휴대용전화기 구입 이건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통신담당이 하는데 실무담당계장이 세밀하게...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없습니까?
체다
교체다최인곤위원
그죠?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녹음기하고 이건 어느 부서에?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 실제 이름을 숱하게 해 놨는데 SDSL이다 이런 게 뭔지 모르니까 어떤 건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이건 어떤 데 쓰는 건가, 뭐하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일반전화회선청약 이건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는데? 어디 있어? 특별교부세, 실제 이런 문구는 잘 모르는 문구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지 안해 주면 필요한 거다 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겠고, 휴대용전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휴대용전화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반환을 하고 새로 산다 말입니까? 그건 놔두고 새로 산다 말입니까?
번호도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안 바뀌는데 기계만...
기계만 사는데 55만원 든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다음 101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정업무용 PC구입...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통지서 및 각종계획서유인이...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총무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이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107쪽에 101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638만4,000원 올라간 건 이건 법정경비로서 단가인상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계속 설명 올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계속 설명하이소.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건 222만9,000원 이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계속 끝까지 할까요?
예, 설명하이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 다음에 110쪽에 지적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5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이건 우리 삼성금융프라자 거기에 부과한 개발부담금반환금입니다. 이건 당초에 36억 계상돼 있던 걸 우리 지난 번에 3억을 제외한 33억을 그때 삭감 처리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고법에 소송계류 중입니다. 7월6일날 결심공판이 나는데 고법에서는 판례라든지 법리논쟁에서 약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법까지 진다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논리, 법원칙 이런 걸 해서 조금 큰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 중구청이 상당한 승소사유가 될만한 점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법원에서, 대법에서 최종하겠지마는 7월6일날 승소를 하면 삼성측에서, 삼성생명에서 상고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만일 고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됩니다. 대법판결 최종심 판결은 연말쯤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만일에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3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배상금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에서 38만5,000원 일반운영비...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이게 대법에 연말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최종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금년에 안 세우고 내년에 세우면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 예산을...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대법에서 지면 바로 여유도 없이 바로 하루만 차이나도 18.7% 이율을 물기 때문에 바로 줘야 됩니다.
간이
기간이최인곤위원
고법에서 끝나고 기간이 확실하게 얼마될지 모르겠다 그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상되는 게 8월말쯤에 대법에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12월 중에 최종심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2월 중에 봅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걸 대비해서 본위원은 이게 연말이나 연초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세워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건 안됩니다. 이건 이율을 18.7% 계상해서 해 주면 엄청난 돈이...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물론 타 구도 있을 거고 한데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변호사를 한 분 추가 영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변호사가 두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분 이야기는 어떻습디까? 지금?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통례적으로 고법에서는요, 판례나 법논리 이걸 기준해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우리 중구청이 불리한 점이 있고요, 대법에서는 입법취지하고 말하자면, 숲 전체를 보고 판결하는 이런 관행이 많기 때문에 대법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판결을 판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대를
기대를최인곤위원
해 봅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지 우리 중구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삼성측에서 보니까 변호사가 네 분입디까? 몇분입디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섯 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다섯 분이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먼저 다른 곳에서 승소했던 분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율촌법무법인.
성윤
오성윤위원
여기 또 이 돈은 실질적으로 시하고 연관이 안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건교부요, 건설교통부.
성윤
오성윤위원
건교부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럼 건교부하고, 만약 패소하면 건교부하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반반씩 내게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 건교부하고도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공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는 변호사료라든지 여기에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여기에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꼭 승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최선을 다 한번...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대구지검에 송무계장하고 법무관하고요, 지검에서 이걸 소송에 대한 지휘를 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보완해라, 또 상고이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다, 또 검토도 해 주고요, 상당히 자기들이 코치를 많이 해 줍니다. 지휘라 하는 행정용어기 때문에 그건 상부기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소송에서는 검사들 지휘 받고 또 행정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 또 고문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해 주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토지관리계 최계장하고 남순주 씨하고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자주 만나고 이것 때문에 가까운 횟집에 모시고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 모시고 전부 식사도 몇 차례하고 우리가 늘 가면 수박이라도 사가지고 중간중간에 찾아뵙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변호사는 그러면 건당에 얼마, 수임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원래 우리 조례상에 300만원, 수임료를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고법에 상고를 하면 50%, 또 150만원씩 지급을 두 분한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일반적으로 봐서 큰 건은 승소하는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승소사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쪽으로 하면 이 분들이 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안해도, 돈은 더 안줘도 최선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건에 있어가지고 큰 건은 "승소하면 몇% 줄게, 책임지고 무조건 승소해라." 그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일반건하고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청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면 승소할 수 있는 율이 안 많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정정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표대로 다 이겼을 경우에는 수임료, 당초 수임료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의 100%니까 3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관에서 그런지 몰라도 수임료가 일반보다 굉장히...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많이...
다고
적다고최인곤위원
보거든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고액 이런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일반
일반최인곤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을 주고 무조건 승소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그럴 때 변호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승소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우리 청에도 좀더 많이 주고 어떻게든지 승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줄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주고 우리가 자주 찾아 뵙고 중간중간에 음료수나 과일 같은 것도 자주 사다드리고...
그것
그것최인곤위원
가지고 안되지, 그 분들은 그것 가지고 안되고요, 큰 금액을 주고, 듬뿍 주고 승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규정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위원장도 우리 동료위원이나 또 우리 관계 중구청 집행부나 상당히 중구구민이나 삼성개발부담금 배상금 때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의 배상금이 안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노심초사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또 민원봉사실 소관이고 하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말씀을 안드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신경 쓸 수 있는 걸 우리 위원님 채찍질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수용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설명 올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8만5,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음 113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무관리입니다. 인건비 37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종합민원과 전체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도 한 건 있는데 설명드릴까요, 세입?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38페이지 밑에 기타사용료 이게 대구은행출장소 사용료가 대부료 산출기준이 변경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했기 때문에 2,223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변경됐는가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대구은행출장소 지하에 있는 게 대부료가 산출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산출기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산출기준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추징을 했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223만원이 더 많이 불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오면서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2개년도 걸 추징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왔죠? 왔는지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99년도 6월...
인곤
최인곤위원
6월부터 지금까지 다시 대부료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변경됐는 대부료 99년12월30일자로 99년도 왔을 때 그건 별 문제 없었고 12월30일자로 했기 때문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인곤
최인곤위원
그 금액이 지금 2,230만원입니까? 2,223만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추경 추징했는 것이... 이건 당초에 기정예산 1,446만6,000원 이거 조금 더 돼 있어가지고 실지 추징했는 것이 2,359만9,94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건 그때 왜 산출방법 그게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조례개정했는 걸 실무자들이 확인 못해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징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대구은행에서 뭐라 합디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대구은행에서 납부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납부됐습니까? 순순히 줍디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연간 얼마 치입니까? 연간, 그러면 대부료가 얼마 치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연간 2,430만원 정도 됩니다. 2001년도 2,466만4,000원.
인곤
최인곤위원
2,400만원 그러면 월 2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금은
보증금은최인곤위원
없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최인곤위원
거 계산착오가 있다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개정했는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 가버리는 바람에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당도
담당도최인곤위원
계시고 직원들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방 발견했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의 인상으로 해가지고 재무과 직원 전체 578만5,000원 증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배상공제사업회비 이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거 금년에 낼 걸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연초 본예산에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됐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금년 10월달인가 되면 얼마 하는 그게 내려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거기에 맞도록 산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도로를 자꾸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실지 저희들 납부할 때는 도로는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당초예산에는 확보는 해놨다가 아마 다음에 삭감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해도
삭감해도최인곤위원
너무 많이 하기때문에, 이래도 지장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3월말에 납기거든요.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금년 건.
라도
했더라도최인곤위원
본예산에 너무 책정했다 그죠, 처음에 본예산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산정기준이 자꾸 내려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내려오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래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솔직히 그런 문제 생깁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지침이라도 너무 경우에 안 맞는 그런 지침이었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행정공제회가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01년도 예산확보해라 하면서 6,078만3,000원하고 딱 내려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또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최인곤위원
본예산 세울 때 어느 기준에 미루어봐야 압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와봐야 압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가지고 상사업비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녹화기 이건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불법투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과에서. 그거 녹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새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계속 설명하이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화장실내 공기청향제 구입해가지고 화장실내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건 케이스는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내용물을 매달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이게 하나에 12,000원 정도 한 달 교체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172만8,000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7월부터 한다 해도 12월말까지 1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에 가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122페이지 307에 민간이전해가지고 이건 용역비가 되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재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청소용역 입찰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입찰입니다.
인데
입찰인데최인곤위원
그 당시는 약 1억3,000만원이 돼야 된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삭감 많이 해도 괜찮습니까? 입찰인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 당시에 금액이 1억,3000 예산 이거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삭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아마 1억4,000인가 돼서 설계금액이 1억3천 몇백 만원 나와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해서 이건 설계금액이 이래 나왔기 때문에 1억4,000만원 돼야 된다 해서 1억4,000만원 했다가 1억1,000 얼마 낙찰이 됐고 금년에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1억3,000을 요구했습니다.
했죠
요구했죠최인곤위원
,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는데
했는데최인곤위원
입찰은 언제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입찰은 금년 2월달에.
인곤
최인곤위원
2월달에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1억3,000이 많다 이래가지고 삭감하자 그랬거든요. 삭감하자 했는데 삭감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입찰봐가지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1억3,000이 많다 해가지고 삭감하자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삭감 많이 했으니까 좋습니다. 입찰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뭣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1년을 해 보니까 이런 건 없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원도 두 명 줄이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거 빼고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예산은 그때 1억4,000 요구했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1억3,000 됐는가 아마 그래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9,80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총 3억3,530만7,000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3억994만원 보다 2,536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월1일부터 공무원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변동으로써 인건비 시간외수당이 966만7,000원이 자연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과징업무수행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새무과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35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366억3,170만2,000원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