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1년 6월 28일 본회의 의결로 11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 후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남정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연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오미덕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70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264억 4,829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82억 4,087만 6,000원, 보조금이 470억 1,280만 1,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규모는 1,297억 4,397만 1,000원 입니다.당초 예산액 1,179억 9,457만 8,000원보다 117억 4,939만 3,000원인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410억 6,012만 8,000원, 사회개발비 735억 8,905만 8,000원, 경제개발비 120억 9,942만8,000원, 민방위비 1억 3,420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 6,11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79억 9,457만 8,000원보다 117억 4,9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4억 9,00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 증액되었고 기획감사실은 203억 4,184만 1,000원으로 3%가 증액되었으며 문화정보실은 25억 2,996만 7,000원으로 43.3%, 총무과는 62억 2,093만 5,000원으로 25.6%, 주민자치과는 8억 1,622만 6,000원으로 13%, 지방세과는 5억 5,548만 9,000원으로 4.2%가 감액되었으며, 경영회계과는 17억 7,358만원으로 28.7%, 민원봉사과는 5억 3,765만 5,000원으로 13.5%, 일곡도서관은 11억 222만 5,000원으로 20.7%, 동사무소는 106억 4,969만 1,000원으로 7%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48억 4,277만 1,000원으로 4%, 환경청소과는 143억 2,021만 4,000원으로 6.5%, 위생과는 2억 8,526만 9,000원으로 214.3%, 경제과는 62억 786만 4,000원으로 7%, 보건소는 76억 6,9최춘일만 2,000원으로 16.1%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81억 102만 2,000원으로 58.8%, 건설과는 58억 8,343만원으로 16.3%, 건축과는 1억 5,346만 7,000원으로 1.5%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과 예산액은 2억 6,273만 8,000원으로 2.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액 141억 8,531만 1,000원보다 78억 2,282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813만 8,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28억 9,61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6억 3,596만원보다 10.8%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 51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6억 67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0억 4,418만 6,000원보다 321%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운영총무위원회가 1억 2,283만 3,000원을 감액한 458억 9,481만 1,000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는 2,200만원을 감액한 693억 367만원이고 도시위원회는 144억 65만 7,000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안정기금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되어 전체적으로 1억 4,48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 예비심사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이갑진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이갑진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460억 1,7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1,005만 5,000원보다 10%가 늘어난 42억 75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 차원 및 시급하지 않는 사업 등은 감안하여 1억 2,283만 4,000원을 삭감하고 458억 9,481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 723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북구의회 10년사 발간비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북구발전연구회의 워크숍인 국내여비 1,080만원, 민간실비보상 북구발전연구회의 워크숍 참석실비 보상 480만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견학 국외여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구정홍보용 니후렛 제작, 일반수용비 3,000만원, 사이버인권관 구축, 학술심포지엄 개최 1,600만원 중 300만원, 향토문화의 거리축제 지원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은 심사 의결하고 예산절감 차원 및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쪽 주민자치과에 일반 수용비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 운영 396만원 있고 112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 252만원 있는데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를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에서 하는 것을 참석한다는 것인데 내용이 나와 있어 요? 이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111쪽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 각 동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일반 전문가를 포함에서 학술토론회를 한답니다. 여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학술토론회를 하는 사업이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56쪽 보시면 북구의회 10년사 발간 2,400만원 전액 삼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56쪽, 북구의회 10년사 발간, 전번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우리 의총 때 결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요.

체크해 놓겠습니다. 축조심사 때 하게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쪽, 주민자치과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을 보면 예산이 현재 96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24만원 인상되어서 올라왔네요. 정액보조단체가 추경에 인상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해까지 우리가 80%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타구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100%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 유일하게 적게 했다고 해서 예산지침대로 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타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비로 나가는 모양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이번에 꼭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싶어요.

사실 관변단체 이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영·호남 화합운동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또 헌혈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잘생각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각 동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게끔 도와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71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기정에 1억원이 섰는데 3,000만원이 더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채택되어서 보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정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지침에 기초자치단체는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 차츰 시민단체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2억 8,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에 보면 1억원은 36.3% 정도 됩니다. 행정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금년 예산 수요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것을 쓰는 단체들의 성격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우리한테 보조금 요구신청이 오면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실과의 의견서를 써가지고 이것이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타당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구액을 7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 쪽 판단에 의해서 700만원은 다 안 되고 200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하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에 있고 참고로 현재 광주시의 비영리 법인단체가 30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풀비가 너무나 무작위로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거의 특정단체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심사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위원회를 행자부에서 규제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을 때는, 보통 한 달에 평균 2.6회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위원회를 거쳐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시기의 적절성 때문에 사업이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빈번한 위원회 개최로 행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북구 관내에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1년이나 6개월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 단체나 대상자들을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공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저희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우리 동네에 각종 단체들이 돈은 1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공모를 하니까 6개 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보고 받아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을 앞으로는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겸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상단에 나와 있는 노후 장비교체 및 물품구입비 풀비 성격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노후 장비면 보통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 풀비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이것이 쓰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어서 장비가 무엇무엇이냐면…….

쓰다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기정, 경정이 없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있는데 노후된 복사기 등 각종 전산장비, 모든 행정장비입니다.

전산장비는 별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별도로 한 것이고 이것은 풀비로 해가지고 전체 그런 실과에서 빠진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는 지금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유지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유지관리가 아니고 장비를 교체하는 경비입니다.

그때그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작년에 풀비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썼던 내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62쪽 북구발전연구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발전연구회는 이 앞에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운 연구발전팀이 전대하고 관학협력으로 했는데 그 팀이 5개년계획을 완성하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북구발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회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마인드가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현안사업들, 예를 들면 교통과에 각종 차량에 딸린 체납세금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또 도시 공동화사업이라든지 도심 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들의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전대 박사 과정에 있는 8명하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이 쪽에 관심 있고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 20명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발전연구회가 처음 실시된 것이죠?

예, 이 북구발전연구회라는 모임은 처음이고 이것의 모체는 5개년발전계획을 수립했던 팀에 참여했던 팀이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정보실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이버민주·인권관 구축 학술심포지엄 개최 800만원, 2회, 1,600만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축에 관한 것입니까?

민주엑스포 구축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술심포지엄은 구축사업과 관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또는 세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버민주·인권관 구축 학술심포지엄 개최인데 지금 구축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사이버민주·인권관 구축과 관련해서 국비 5억 9,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관만…….

잠깐만요. 사이버민주·인권관 구축, 학술심포지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나왔던 5억 3,000만원, 먼저 계약했던 것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사이버민주·인권관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의 인권 부분들을 모두 망라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내 것은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국외 것이 들어갔는데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에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국내·외가 다 나와 있죠?

용역을 마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내용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뭐 하러 합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인권과 관련된 자료들이 지난번에 책자로 해놓은 부분들이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얘기할 때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맞게 해야지 가는 데마다 바뀌어져 가지고 처음에 우리한테 냈던 내용 자체가 사이버민주·인권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 의뢰했으면 그 내용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끝낸다든지, 그 계획서는 아무 필요 없이 무용지물이 되고 계속적으로 불어나게 해서 일을 만들려는 의도가 뭐예요? 그리고 이미 학술내용에 대한 심포지엄은 용역보고서로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난 내용이에요. 만약 1차년도에 했던 5억 3,000만원에 대한 사이버민주·인권관 시연회라든지 “이것을 만들었니까 보세요.”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다 구축해 놓은 것을 또 구축한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곁들여서 뒤에 보면 사이버민주·인권관 프로그램 구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학술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해 가지고 만들어진 책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인권과 관련한 21세기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합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주로 국내관과 국제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지금 이 심포지엄은 저희들이 민주·인권관을 하면서…….

잠깐만요. 사이버민주·인권관 프로그램구축은 국외용에 1억원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5억 3,000만원, 이미 계약이 끝나 완료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내용을…….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국비 5억 9,700만원 받아서 하는 것은 국내인권과 관련된 자료들만 대응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 2억원 받아서 이번에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억원 가지고는, 실은 저희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만 국외관으로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80쪽은 1억원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무슨 시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시비 2억원이 와서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 뭐 하실 것입니까?

그 2억원과 이 1억원을 합한 3억원 가지고 국제 인권 자료를…….

그런데 2억원이 기 와 있는데 여기에 부기를 안 해놓고…….

그것은 작년 예산인데 이월시켜놓았습니다. 1억원은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고 작년에 와 있던 시비 2억원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3억원을 가지고 국제관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에 필요한 학술용역을 한다는 것이 앞에 내용입니까?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과 관련한 학술심포지엄을 하려고 합니다. 구축과 관련한 것 외에도 인권과 관련한 학술심포지엄을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버민주·인권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총 3억원의 내역이 있죠? 그 내용을 우리한테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모사전송기 서버운영 소프트웨어구입 4종 35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팩스민원입니다. 동이나 구청에서 팩스민원에 대해서 팩스를 한 번 보내려고 하면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화중이면 10분 있다가 가고 아니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1쪽 모사전송기 서버구입은…….

모사전송기 관련해서 서버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서버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용도입니까?

예, 팩스와 관련된 용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 나오는 모사전송기 서버구입이 동시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 지금 사이버민주·인권엑스포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타 별도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은 향후에 발생합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사이버민주·인권관 관련해서는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일곡도서관에 민주·인권관과 관련한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저는 장비가 추가로 구입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비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의 용량은 더 보강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자료 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자료 양을 늘리면 부족한 것이고 지금 현재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구축해 놓은 것은 장비이고 앞으로 3억원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비들이 같이 구입됩니다.

3억원 속에요?

예.

5억 3,000만원 속에 포함된 장비들은 없었습니까?

거기서도 서버는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해서도 별도 서버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국제관 속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현재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서버만 구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 컴퓨터 본체를 구입해서 거기에 서버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예산이 13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북구청 관련해서 거기에 서버만 추가하면 되겠다는 답을 내렸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애초에 13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셨으니까요.

당초 계획에는 13억원 가지고 세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꾸 변해 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3억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 3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그 3억원에 대한 내역을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간조성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몇 필지입니까?

부지매입비는 1억 8,2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서 있고 그것도 지금 사고이월시켜 놓았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1억 8,200만원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세 필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면 부지는 전체적으로 다 구입합니까?

아니죠. 세 필지를 구입하죠.

원래 계획 속에서 부지매입비로 사는데 2억 1,000만원 더하기 1억 8,2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라는 이야기만 하세요.

딱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맞게끔, 그 정도면 세 필지가 됩니다.

건물 철거비는 1,000만원이면 되고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일전에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문화의 거리가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처음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기 주차장부지로 마련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전시판매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부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판매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있어야 하기에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방향이고 거기에다 차 한 대가 다니기도 힘든 곳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억지로 거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계획부터서 향토문화의 거리에 전시판매공간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땅을 1평, 2평 사기는 쉽고 3평, 4평 합쳐서 집중적으로 한 곳에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땅을 팔란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쪽에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쪽 주민들이 저희들이 향토문화의 거리를 1지구, 2지구, 3지구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제일 많이 들어 와 있는 곳이 1차 거리입니다. 그 분들도 그 쪽에 왔으면, 향토문화의 거리가 이 쪽에서부터 서서히 발전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부터 했습니다.

그 곳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일방입니다. 좁은데 물론 거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좋겠죠. 전시판매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가 공연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공연장은 3층입니까?

4층입니다.

그 거리 옆에도 기존 주차장이 있어요. 사설주차장이요.

예, 있습니다.

바로 벗어나면 4거리에도 사설주차장이 있죠?

그 쪽은 안 가봤습니다만 세차장이 아닙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세차장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입니다.

문제는 그 거리에 우리가 전봇대를 세워 가지고 등 좋은 것을 달았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에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부지 부분은 아우트라인이 안 나온 상황이구요.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문화시설 판매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치의 적합성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북구 관내에 문화북구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이고 문화북구를 모태로 삼은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굳이 또 공연장을 만들어서 새로 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중복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제공하지 않고 순간순간 발상으로 해서 해당 실과장 바뀌어가면서 계속 늘어나고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하는 주먹구구식의 문화의 거리 조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것도 용역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 짓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죠? 철거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두 번이나 세워줬습니다.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 3층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안 합니까?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사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기존의 담벼락이나 기타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하나씩 보수해 나가면서 해야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도 없는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판매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사는 이유도 낮에 가 보면 항상 차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 분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청년의 거리를 만들고 하겠다고, 삼방향으로 만들겠다고 우리에게 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거리, 역사의 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원 한 푼 예산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금년부터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화려하게 보고했던 그 부분들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2년, 3년 지나 기억이 안 나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지 연속성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계획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76쪽에 정보화 능력 평가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당 2만원씩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와 관련해서 하면 객관성, 공정성이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전남대학교나 타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용역으로 설계예산이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이 아니거든요. 대학교에 넘긴다고 해 가지고 용역으로 본 모양인데 실은 심사평가 그것부터 모든 자료 또 그 분들이 하는 책자 발간이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행자부지침으로 이런 평가를 한다면 이것이 국비로 한다든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야지 구비로 직원들의 정보화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전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정보화관련 컴퓨터 실력을 한 단계 높여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것은 인증서를 발급하면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문조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시험문제를 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60점 이상이 되면 인증서를 줍니다. 자치단체로 넘어오면 거기에 따른 인사상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인사상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자기계발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줘 가지고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만 4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구 직원이 800여 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반쯤 한다고 했는데 4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 교육강사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통공예문화학교는 금년 3월 2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수강 받으신 분들의 세입이 있습니다. 어떤 반은 5만원씩하고 어떤 반은 4만원씩 해 가지고 세입이 2,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4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90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53%밖에 예산을 안 세워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이 들어온 만큼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 세우는데 약 4억원 정도 들어갔죠?

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개 반이 들어 왔습니다만 일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수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공무원이 한 명 나가죠?

거기 갔다가 시간 되면 들어오고 합니다.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되면 갔다가 시간 되면 오고 합니다.

행정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구비를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전통공예문화학교라고 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강사들이 나와서 한다, 원래 취지는 강사들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까지도 구비를 들여 가지고 구민들에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것을 할 분야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여기에 와서 수강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 60명입니다.

다 체크해 봤습니다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종일 기술연마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료 책정은 앞으로 그 쪽 전통공예문화학교 자체적으로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는 자리 제공을 해 주었으니까……. 그렇다고 운영비 나가죠, 건물에, 전통공예문화학교 만들어 가지고 임대수입이 없는데 공무원까지 파견근무를 시키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공공근로까지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면서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사료 부분이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충당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 지원 1,000만원, 기존에도 이 예산이 되었었습니까?

상반기에는 400만원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 부담이 150만원 들고 해서 했었습니다만 그 행사를 주민들이 다음에도 한 번 더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북구 문화의 집 운영비로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8,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었습니다. 작년 10월이나 개인이 했다면 우리가 공공요금을 계상했을 것인데 12월말로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될지 아니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2월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공공요금을 세제로 안 하였습니다. 위탁과 관련된 공공요금 증액분입니다.

그럼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에 대한 계획서 나와 있죠?

상가번영회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있으시면 가져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85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건물 철거비가 1,000만원이죠?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세 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그 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마 돈이 좀 있는 모양이데요. 그 부분은 돈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의 건물을 철거한 다고 해서 옛날에는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대강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것들은 철근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든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 무형문화재 정기와 수시가 있습니다. 조교도 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문화재라고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강사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조기정 선생님과 조규성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기정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형문화재 정기라고 해 준 부분은 그 분들이 온 것이고 그 밑의 것은 이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수시로 해 가지고 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안 주고 낮게 주기 위해서 수시분에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사료 나가고 조교 따로 나간다는 것이 죠?

그것은 아니고 무형문화재 오신 분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신 것은 정기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수자들이 오는 것은 밑의 수시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자신들이 와서 봉사하겠다고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고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7쪽에 동 자율 방역 재료비가 나와 있죠? 지금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동 방역을 하고 있는데 중흥1동, 중앙동, 운암2동, 건국동에 따로 예산 나간 것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동 자율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1개 동은 보건소에서 위탁으로 하고 4개 동은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을 하겠다고 해서 4개 동에 관한 예산을 각 동 예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탁 안 하고…….

왜 일률적으로 안 하고 따로따로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동에서 희망한 곳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기획감사실도 올라와 있고 동사무소도 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것은 구청 것이고 여기는 동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설명되지만 편성은 기획감사실 풀로 됩니다.

풀로 해서 세워놔야 누가 보더라도 설명하기도 좋고 그러지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고 모든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설명은 이렇게 되더라도 예산 쓸 때는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씁니다.

다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09쪽,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더해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상반기 동안 5,500만원이 쓰여진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쓴 돈이 아니에요.

6월까지 쓰여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92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에서 어디에 지원됩니까? 25개 동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기존에 지원되고…….

기존에 지원된 곳이 있고 나머지가 8개 동하고 12개 동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만 올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중대본부에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끝내고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111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학술토론이 있죠?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 참석수당이 5만원이거든요. 학계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대학교수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10만원이고 학계, 전문가 참석자는 어느 분이고 강사는 어느 분이냐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를 교수님들과 의원님, 공무원을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전문가고 토론회 초청강사는 외부인사입니다. 회원이 아닌 교수, 전문가를 초청한 강사수당입니다. 연구 발표회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구청장과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했죠? 거기에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죠? 본위원이 알기로 233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될 사항이 있고 비예산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라고 판정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2001년도 제1회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때 주민과의 대화시에 청장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1회 추경 예산에 그 중에서 몇 건이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2000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 사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사항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3월 31일 현재 점검한 결과 내용으로는 2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9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최춘일.4%입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 추진불가, 장기검토, 타기관에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건의시간에 예산이 수반된 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박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알고있기로는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시 25개 동 전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6건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되게끔 노력해야 되고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다면 청장께 별도로 보고를 해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행정에 불신이 없게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도 건의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과장들에게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었거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은 하반기부터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파악이 되는 대로 본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일제히 시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독서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그런데 그 시설에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금년 추경하기 전에 작년에도 냉·난방, 방음벽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들이 또 필요해서 각 동으로 연락해서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 본 결과 9,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예산계에 편성 요구했으나 시 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 구의 슬로건이 뭡니까? 생동하는 주민자치고 앞서 가는 문화북구죠? 앞 시간에 문화정보실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문화 부분에만 치중하고 주민자치 분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9,000만원이 없어서 이 혹서에 주민자치센터를 놀리고 있고 땀 뻘뻘 흘려가며 무슨 컴퓨터를 하고 무슨 취미교실을 하고 무슨 독서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먼저 반영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지내시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5개 동사무소가 다 냉·난방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고 작년에 했던 동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부족했던 동을 파악하니까 9,000만원이었고 다 하면 수 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가급적 다음 추경 때…….

이것 보세요. 핵심을 모르시는데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조건이요. 이것이 안 되면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까? 25개 동 어느 한 군데라도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위가 오기 전에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했어야 된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장님께라도 별도로 보고하셔서 청장님 풀비에서 마련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수정예산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번 1회 추경 때 매듭을 지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4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4,800만원을 요구했죠? 합하면 9,8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0만원으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200만원을 세워서 400만원을 25개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액수입니다.

각 동에 400만원이면 1억원이 되어야 할텐데 9,800만원은 뭡니까?

상반기에 200만원이 섰는데 200만원으로 사용한 동이 있습니다.

1개 동은 이미 200만원을 사용했다는 말씀 같은데 이 예산을 볼 때 과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 동에 특색사업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획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해 보고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1개 동에 400만원씩 세워 놓고 쓸 데 있으면 써봐라 하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적어서 못 한다고 더 달라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줘도 못 쓰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 같지 않은 일 해놓고 돈만 낭비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세워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그 정도 염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머리 아프게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가 발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우리 동네 특색사업을 이번에 뭘로 해야 할 것인가를 시달해서 다 토의한 결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제목 사업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별도로 고 위원님께 각 동 사업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돈 보고 돈 안 쓰려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산을 투자해도 될 사업인가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투자를 해야지 어느 동이나 400만원을 다 쓰게끔 내려보낸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두고 그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보고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저번에 1개 동에 400만원씩 25개 동에 본예산에서 1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0%를 삭감했어요. 200만원씩만 가지고 동네사업을 해라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동네 특색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 삭감했던 5,000만원을 다시 세웠는데 1개 동만 사용을 했어요. 1개 동은 이번에 문화의 거리 우산동 표지석 세울 적에 다음에 안 주고 이번에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123쪽, 오치2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증축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오치2동사무소는 신축이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오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치2동사무소 체력단련실 증축은 현재 오치2동에 체력단련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자 1,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제말은 오치2동사무소는 새로 신축한 건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신축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부분으로 증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사전에 고려되지 않고 신축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 건물에 체력단련실을 신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동사무소 신축할 때는 별도로 체력단련실이라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새로 동사무소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 안 되고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체력단련공간이 별도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은 1,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올해 신축한 동사무소에 환경개선이라고 다시 1,000만원이 투입되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염두에 두고 되어야지요. 체력단련실이나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력히 요구했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1,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새로운 동사무소에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고…….

과장, 기 설계할 적에는 건축비라든지 그때는 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넓은 2층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체력단련실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건물로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엊그저께 청사 오픈을 했는데 바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미리서 예상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다른 동에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말은 모든 예산 부분에서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 동이어서 껄끄러운데 오 위원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사실은 신축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경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최대한 주민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어찌 보면 다른 동에서 와서 놀랠 정도로 넓습니다. 크게 실을 두 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고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축해 놓고 나서 3층 옥상에다 간이건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3층 옥상의 구조에 아예 담벽을 1m 50㎝ 정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123쪽, 오미덕 위원이 오치동사무 환경개선에서 증축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중흥3동사무소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1,100만원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6쪽에 보면 3,000만원 반환이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흥3동이 원래 동사무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들이 주민자치센터 전환 이후에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적고 직원들하고 근무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장실이 2층에 있는 데는 1층에 직원들하고 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비좁고 직원들 책상을 놓아도 엉덩이가 맞닿을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이 좁고, 전반적으로 민원실하고 직원들하고 환경개선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1층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6쪽 골재채취복구예치금 반환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복구예치금이라고 우리 구에다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예치금 이자를 안 주었거든요. ’95년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8억 4,756만 500원을 가지고 ’95년도 10월부터 ’99년 4월 21일까지 예치를 기준해서 이자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옛날에 대운산업이라고 골재채취하는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검토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복리이자로 계산해 보니까 2,969만 5,66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이 경과되면 그 이자 추가분까지 계산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123쪽 제일 끝에 보면 구청사 개·보수있죠, 그것하고 124쪽 구청사 외부 천장 개수가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이죠. 청사가 몇 년 동안 새고 있어요. 비가 오면 양동이 두세 개씩 대고 그러는데 3,000만원 가지고 보수할 수 있어요?

비 새는 것은 방수에 문제가 있거든요.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새고 있는데 과장님은 안 보셨을까요. 3층에 보면 양동이가 두세 개씩 놓여 있어요. 이것이 더 시급한가요?

저희들이 비 샐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옥상에 공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는 초음파 기계로 비가 새는 부분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전체옥상 방수를 개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사 샌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방수될 때마다 소규모로 보수는 해 왔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에 많이 올려서 청사 안 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에서 순간 정전이 가끔 일어나고 변압기가 과부하가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장께서는 청사 전기관리에 이상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에서 순간 정전이 되는 원인은 저희 청의 원인이 아닙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보호 개전기가 순간적으로 작동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까치가 전선을 건드렸다든가 그런 경우에 작동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원들이 컴퓨터 몇 시간 친 것도 그때그때 저장해야지 저장 안 하면 날라가 버린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청사 변압기가 ’9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100㎾에서 200㎾로 증가시켰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무실 사무기기와 컴퓨터가 꾸준히 증가해 가지고 그 용량을 버텨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일부 과부하 되고 있거든요. 과부하가 되면 폭발위험을 막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선풍기를 두세 대 정도 틀어 놓아 가지고 열을 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가 되신다면 수정예산으로라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끝나셨죠?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127쪽, 월간지 2종하고 주간지 3종 있는데 그 종류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지금 월간지, 주간지 종류는 안 정했고요 시에서 교부금만 31만 2000원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은 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잡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무슨 잡지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뭣뭣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월간지 2종하고 주간지 3종해서 동사무소하고 우리 민원실 비치용으로…….

뭘 산다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책제목이…….

앞으로 살 겁니다.

뭘 사기 위해서 어떤 책이 월 6,000원인데 6,000 * 12개월로 해서 몇 군데 구입하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책으로는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일단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별도 윗분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잡지를 월간지든 주간지든 사서 배분할 계획이지 지금 현재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운영총무위원장할 때 이것을 사전에 교부금이 왔으니까 선집행하겠다고 책자가 뭣뭣이다고 결재를 한 적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 선집행할 때 사전에 의회에승인을 받는 것은…….

시에서 뭣뭣을 사시오. 하고 목이 정해 져서 내려온다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책명은 별도로 송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선, 동아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0쪽 보면 새주소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명판이 27만 5,000원해서 380개 그러니까 100개가 추가되었군요. 전부 개당 27만 5,000원이라는 얘기지요?

도로명판은 개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공사해서 2000년 12월 22일에 계약을 했어요. 당초 계약이 2억 192만 2,500원이고 거기에서 4,457만 7,500원이 증가해서 변경계약금이 3억 650만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5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었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도로명판을 만드는 단가를 보면 27만 5,000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당초의 입찰가격에서 상당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차액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차액으로 당초에 80% 정도 될 액수 가지고 입찰차액으로서 설계변경으로 3.6%가 남고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우는 것이 모자란 3.6%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것이지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에는 차액으로 해서 전부다 메꿔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하고 마무리20%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입찰차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 완료하고 3.6% 변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운 액수로서 시에서…….

잠깐요.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 때 도로명판을 세우기 위해서 2,75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했던 7,700만원이 있어요. 이것 두 개를 합하면 1억원이 조금 넘어가네요. 그러면 3억 6,000만원이라는 계약서 속에 당초 2001년 본예산 때 우리에게 예산 올렸던 7,700만원 부분도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 있지요?

빠져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 되고 그랬거든요. 내용은 제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답변하실 자료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지금 변경 계약으로 해서 3억 650만원이 토탈 계약이 되었어요. 12월 22일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보면 저희들에게 예산편성해서 올려 가지고 한 푼도 안 깎이고 된 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280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2,750 * 280개 하면 7,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100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2,750만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나머지 전체금액을 합하면 약 1억원이 됩니까? 그 1억원에 대한 계약을 하셨냐고요.

작년 말에 계약을 하고 안 했습니다. 마무리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3억 600만원, 전체 부분을 갖다가 97% 정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3%를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차액으로 한 것이고 당초에 약 3억여 원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80% 정도 봤는데 다행히 입찰차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100%는 안 되고 3.6% 모자란 96.4%가 이번에 마무리되었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 준 것하고 저희들 의무부담금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부기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서에 보면 27만 5,000원짜리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관계서류는 각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설계만 해서 경영회계과에 서류를 다 넘겨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개당 27만 5,000원이 됐냐고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봉동 그러면 글짜표를 새기는 표지판하고 지주, 현수식, 지주식, 밴드식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에 대해서 공사설계, 인부대, 여러 가지 통틀어서 설계비로 나온 것이 그 금액입니다. 통틀어서 한 가지 공사로 끊어야 되는데 명판이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계 들어가는데 콘크리트, 또 재료비, 인건비 총망라해서 그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재료비 통틀어 가지고 제일 비싼 걸 제가 불러드릴게요. 애초에 우리가 지주를 세워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주를 세워놓은 데는 오히려 몇 군데 안 되고 전봇대에 한다든가 통신주에 한다든가 가로등에 한다든가 이런 데 다 붙이잖아요. 밴드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를 제대로 꼽아서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3억 600만원이라는 계약서 속에 단 3개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것도 노후비 11만 8,976원, 그 다음에 재료비 5만3,000원, 경비 1,513원, 이 세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14만원 정도 되겠구만요.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 이윤 포함 다 해가지고 27만원이 안 나온다니까요. 27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나왔냐고요?

우리가 각 업체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액수가 나온다고 해서 경영회계과로 넘겨서 거기서 입찰에 들어 간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준다고 검토도 안 하고 27만 6,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도 모르고 27만 5,000원 × 800개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토목직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람 오라고 하세요.

예, 오라고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 분 오시라고 하세요.

그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27만 5,000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가도 답이 안 나와요.

송태종 위원입니다. 방금 내용은 잘 들었고 제출해 준 자료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판을 사용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38종입니다.

각기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27만 5,000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만 표준…….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자체의 2000년도, 2001년도 본예산전체가 목이 유사하다고 해서 목 전용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 물론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예산상 의회에 보고된 내용과는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산출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그렇다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식을 쓰라고 해서 지주식 기준으로 27만 5,000원이지 현실을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식은 몇 개 안 되고 거의 통신주, 전신주, 가로등을 이용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변했습니다. 지주식이요. 그런데 왜 제1회 추경시까지도 1억 7,500만원이란 금액을 넣었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변해 있고, 예를 들어서 27만 5,000원이 과거에 2000년도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27만 5,000원 지주식으로 계속 설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도요. 아니죠? 95%를 이미 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 아니요 해서 27만 5,000원을 쓴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보내준 부기상에 있어서는 종목은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 연봉이라든가 봉급을 계산할 때 예산서에 부기를 올려줄 때 평균이 150만원이더라 해서 800명 곱하기 15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번 했으면 됐지 또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목은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부기를 이렇게 했냐고요.

당초에 지주식으로 하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현수식, 전신주로 해가지고 4,400만원 예산 절감되어서 설계변경 해서 95%를 달성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무리하면서 변두리 동이 많아요. 변두리 동이 많기 때문에 도로 길이가 긴 데는 벌판이 많아서 전신주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무리는 권고 사항으로 해서 지주식을 80㎝, 30㎝, 현수식을 95㎝, 30㎝로 해서 100개를 완료해라 그래서 단가가 27만 5,000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가격이 높은 변두리 동이기 때문에 벌판에 세워놓은 명판이 전신주나 현수식으로 날리는 것보다도…….

향후에 우리가 해야 할 수량이 정확히 나왔습니까?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100개인데 지주식이 몇 개예요?

지주식이 13개고 현수식이 80㎝, 30㎝가 51개, 95㎝, 30㎝가 35개, 총 100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100개에 대한 평균도 27만 5,000원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균은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한 대로 해서 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3만 7,000원이 됩니다.

23만 7,000원이면 예산도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네요?

그것이 좀 잘못되었어요. 27만 5,000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가 달라져 가지고 처음에는 예산서 맞춰서 이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27만 5,000원으로 개수를 역으로 맞추다가 발견 못 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95㎝하고 30㎝가 더 많고 80㎝하고 30㎝가 더 많았으면 이 액은 25만 7,000원도 넘을 수가 있는데 더 적은 현수식으로 물량을 많이 늘리다보니까 25만 7,000원에서 내려 갔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에 올릴 때 27만 5,000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25만 7,000원×100개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주로 단가가 높은 지주식으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어떻게 올리셨느냐고요?

올릴 때 25만 7,000원씩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통과됐어요? 예산팀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는 문제성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쓰고 나머지가 발생할 때는 정리추경 때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기 이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저희들이 95% 완료했을 때 지주식이 5m, 3m짜리가 있습니다. 5m는 3개를 설치했고 3m는 골목길에 8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주식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25만7,000원이고 본예산 세울 때 10월에 계상했기 때문에 10% 임금상승분 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기 비뚤어진 부분은 지주식으로 세우게 되면 걸어가는 입구 정면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식으로 안 세우고 밴드식으로 하다보니까 전신주나 가로등이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에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골목길은 방향표시를 하다보니까 도로 명판이 약간 틀어지게 보이는 거죠.

밴드식으로 한전 전신주에 부착을 했을 때 사용료 안 줍니까?

공원기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전에서는 부착을 못하게 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만 그냥 한전에다가 부착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자치단체가 다 부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전에 절반, 가로등에 절반, 한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로등에 하고 가로등이 없는 부분은 한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조 공문만 내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재가를 못 받았는데 만일 사용료 부과를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원기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세워서 가로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사업이 추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주세요. 현수식, 지주식, 밴드식이 있으면 부기를 명확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구 단위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구비가 새주소 안내도 제작에 5,000만원이 별도로 세워졌고 또 1억 1,200만원이 시설비로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시비와 구비의 일정비율,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해야죠. 안 받아들이면 되죠. 작년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에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승인해 줬을 것입니다. 구비로 한다면 안 해줬어요. 당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 사업자체를 우리는 안 해요. 앞으로 우리 구비가 반영된다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이것을 골목마다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핵심이 주소거든요. 주소란 무엇이냐, 일단 조그만 동네든 뭐든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많이 알기 쉬워야 돼요. 그러면 주소 개념을 좀 더 크게 보자면 행정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산상의 문제, 통·폐합의 문제로 인해서 법정동으로 2개로 행정 단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동, 행정동도 통·폐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통·폐합을 못 하는 것인지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혼란이 많이 가중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동, 행정동을 통·폐합 시키면 주민등록상, 지적공부상 엄청나게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혼란만 가중해요. 저도 몇 개 동을 가봅니다만 저희 마을 들어가는 입구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념이 와 닿지가 않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주민들이 수년 동안 혼란을 겪어야만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국가적 차원에서 광역시 이상의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물 번호판은 26%, 도로명판은 5% 마무리 단계입니다.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사업에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 애로를 느끼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도로명이나 많은 절차, 학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통과됐습니다만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아직 미흡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업이 추가로 있을 때에 구비 예산 편성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입장정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 해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상부의 지원으로 의무부담을 세워가지고 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구에서만 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부담금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받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주식 한 번 봅시다. 5m짜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글씨 그대로예요?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1년도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