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한 규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44쪽에 보시면 국비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앉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국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에 세입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해서부터 47쪽까지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개발비로 해서 장항목으로 인건비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관서운영비가 1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급식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국내 여비가 2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보충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도가 60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에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사회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국비, 시비가 감액된 부분 6,396,000원 감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서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가 1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따른 재료비가 542만원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조건부수급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게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취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취로사업제도가 없어지고 놀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 안 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준다 이래서 취로사업이 없어지는 대신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가 2,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기초생활보장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4,8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자 보호사업비 쉼터 3개소에 대해서 국·시비가 27,60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경로당 연료비 4,37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노인의 집 임차료 5천만원이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1억1,15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추가사업비로서 51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40쪽에 민간이전이 계속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수용과 보호 및 인건비 13,336,000원이 시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 5천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중간에 노인의 집 임차료 5천만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임차를 해서 주는 건데 당초예산에는 민간에다가 주는 걸로 되어있는 것을 이걸 감하고 구청에서 임차해주는 걸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노인시설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시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장애인공동작업장 임차료가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9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서 141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건 소년소녀가장이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비 이게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0,74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시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추가비가 4천만원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아동하계수련비가 28만원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설아동조기교육비가 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시설아동수학여행비가 91만원 지원이 되고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가 78만원 국·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비가 2,500만원 국·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가 불어났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4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304쪽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의료보호진료비가 2억94,59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가 1억43,26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지원 및 기타제경비로서 반환금 작년도 시비보조 잔액분 242,000원 감액조치되고 과오납 납부금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반환이 되며 공공예금이자반환이 91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입입니다. 공통내역은 이자수입이 60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25,39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2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체납세정리하고 사업장 점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융자금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 326쪽에 되어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25,280,000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사랑의 연결고리 행사를 한 번 하셨죠?

예, 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산이 별도로 없고 이래가지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이거는 청장님의 특수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연결사업으로서 년간 1억원, 9천만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10원 한 푼 예산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한가족 책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남산기독복지관에서 3백만원 기증을 받아서 책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래서 구청에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후원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번 더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이 사랑의 연결고리사업이 즉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옥위원입니다. 138쪽에 기초생활보장조건부 자활공공근로사업하는 건 어떻게 시행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상자로 책정을 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백% 지원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을 할 수 없는 사람 장애라든지 병환이라든지 이런 사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줍니다.

얼마 주는고?

그것은 1인 1가구하고 1인 2가구하고 다 틀립니다. 최저가구가 24만원인가 이럴 겁니다. 인원수에 따라 가족수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습니다.

예상가구수는 얼마입니까?

예상가구수는 지금 현재 지정해놓은 것 아레 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709가구에 2,862명입니다.

1,709가구?

예. 그 중에서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자 60세 이상자가 1,197세대에 2,025명입니다. 그것이 4월30일 현재입니다. 그게 자꾸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우리가 정부에서 책정하기는 18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조건부 수급을 해서는 안될 사람 예를 들어서 질환이라든지 나와서 일을 못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421세대에 71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취업이 가능한 사람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취업대상자 는 당신은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고 그 다음에 피지역대상자,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부공공근로사업과는 별개로 국민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 합니까? 기간이 1년입니까?

그것도 보통 6개월입니다. 또 6개월해가지고 또 안되면 또 연장하고 연간 다문 너는 일할 수 있는데 놀고 먹지 말고 다문 하루에 나와가지고 며칠이라도 한 달에 보름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름이상이라도 나와서 일하고 봉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하고 반은...

반은 일해서 찾아가고 반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가지고 액수가 안 적습니까?

공공근로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신청자 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분류한 것이 이겁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경로당 추가지원이 516만원이 있는데 경로당운영에 추가지원하는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이래되어 있는데 구비 25%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25%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예, 당초에 안됐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갔네요?

당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은 들어갔는데 기준액에 맞추어서 경로당별로 8만원씩 나가는 그 돈인데 그 중에서 당초에 조금 누락이 되어가지고...

월 8만원 유류대입니까? 뭡니까?

경로당 운영비 아닙니까?

그리고 140쪽에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장애인공동작업장 임차료 4천만원 있는데...

이거는 중앙으로부터도 장애인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구에선 아직 작업장이 없습니다. 우선 작업장만 우리가 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사무실만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협회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작업장을 선정하면 구청과 계약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만약에 작업장이 폐쇄되더라도 다시 구비로 환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라도 기능사 자격이 있든지 무슨 있어야지.

거기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가내공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장애인협회에서는 식당에 냅킨 통하고 안에 들어간 휴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요새 냄새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을 물품은 공급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조립해가지고 하도록 대충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중구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 하려면 평수도 대단히 넓어야 되겠는데요.

4, 5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 50평에 장애인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작업장으로서는 충분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일반보상금에 상여금 4만원이 줄었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감액이 되었는데 아마... 누가 전출 나갔습니까?

이게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보실로 한사람이 갔기 때문에...

기본급이 2등병에서 3등병으로 진급했기 때문에 198,000원이 더 필요합니까?

당초에는 상여금이 400%였습니다. 400%였는데 이게 20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준액이.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변경되어 4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기 쉬운데 그죠? 중식비라고 해서 45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사람이 줄었는데 어째서 더 불었습니까?

정부지침이 3,500원인데 중식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안 맞기 때문에 3,500으로 증액했습니다.

로마법이라고 해서 세계전체가 따라가는 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지침이라고 해서 절대법은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침서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적어도 지금 추경해서 730억인데 그 3배수가 불어나도 지침대로 다하려고 하면 모자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국가에서 군대를 안가고 현업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급여로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입각한, 기준에 맞게끔 지불해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과에는 급식비를 3,500원 주는데 사회과에만 3,000원 준다 그러면 말이 안되거든요.

구청전체가 그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예.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렇게 잡혀있으면 당초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은 예산이 조금 돌아가니까 해줘야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중구자원이 있어가지고 중구 구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각 구에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중구에 자원이 없으면 다른 구청의 애들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날한시에 같이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 있는 재정이 더 열악한 남구라든지 이런데 있는 아이들도 기준액대로 받는데 우리 중구만 이렇게 받으면 사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서 해줘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좋은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예산에다가 남들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추경을 하면서까지 식사비를 올려준다 하는 건 이건 말이지 모두에 질의하는 것인데 김대영 과장님을 처음에 만났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얘기는 추경을 해서까지 급식비를 증액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절대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다른 데 아끼더라도 당초에 이미 성립됐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재정상 그렇게 3천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다른 구청에는 3,500원 기준대로 계상하다보니까 공익근무 내에서도 불만이 있고 병무청에 건의도 들어가고 이래서 어렵지만 다른 구청과 보조를 같이 해서 생활적인 기본급여이기 때문에 해줘야 안 되겠나 이래 놓았습니다.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예산에서 지불이 되어야 마땅한 국가예산에서 국비를 지원해줘야 마땅할 것인데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만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구의 실정에도 안 맞고 국가 전체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당초예산에 3,500원 이루어졌어야지 추경을 해가면서까지 중식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영 과장이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 김대영과장한테 꼭 질문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중식식사대를 2,000원밖에 안 합니다. 밥은 먹으면 되지 그것가지고 살림에 보탤 것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2천원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한데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가 되지를 않고 분량은 조금 적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잡수입 중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데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1억5천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1억8,9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당초에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반과태료가 과거만치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이 2,100만원이고 경정은 3,100만원으로서 약 9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때보다 저희 현원이 동 기능전환할 때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더 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우편요금이 523,000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으로서 급량비 위생감시업무추진급식비가 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것은 새로이 항목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행정기구의 일부개편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그 점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1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세요.

몇 명 불었습니까?

3명 불었습니다.

3명 불었는데 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원 3명 증가된 데 대해가지고 280만원 더 붇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단가가 인상된 게 있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가 단가인상분이 660만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948만원입니다.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까번에 처음에 하실 때는 인원이 불었다했는데 또 물으니까 직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해줘야 이해하기가 좋지...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전체에서 통일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크게... 내용파악을 해보니까 인원 3명 증가된 분이 280만원이고 직급별로 단가가 인상분이 66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45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동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저희 자판기 세탁소 등 이런 업소들이 저희 구청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 유인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140만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분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위생감시팀이 별도로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우편료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홍보용 환경비누 구입 만원 해서 100박스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업무추진급식비 이것도 한 명이 더 불어서 42만원, 밑에 국내여비 84만원 이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사회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405,000원이 증액이 됐고 중식비 역시 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지도업무추진급식비가 한 명이 더 불어서 42만원 여비 역시 84만원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배출소음단속인원이 2명이 종전보다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거는 무슨 말씀인고 하면 환경질서범을 신고를 하면 보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이런 등속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너무 형편이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면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쪽에도 많이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선에 4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건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행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최하 3만원부터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만원. 행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지금 현재로는 크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하반기에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안 들어오겠나 그때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건은 무슨 돈 가지고?

종전에 좀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지불했습니다.

그 돈은 무엇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아직 지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많이 있는데 30만원 40만원도 있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아까 양위원도 얘기했지만 3명 불었다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3명도 그 앞의 부서에서 급식비가 있었다고 옮길 때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아울러서 동인원들이 대거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예산이 맨 절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인원만큼은 후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년도 1월1일부터는 구 예산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아마 저희 과나 같을 겁니다.

3명이 급식비가 한두 개가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 엎쳐있으니까.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계별로 인원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래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한테 묶으면 더 이해하기도 좋으신데 계별로 항목별로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154페이지 들어갑니다.

1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윗부분에 재료비 식물위생법상 수거를 해서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축산물검사를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출연금 해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대구시에서 대구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3년간 출연금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목표액의 3억을 미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데 금번에 5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20만원이 감됩니다. 이거는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제작비해서 당초예산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하게 되어있고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을 하겠고 그 대신 저희들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저녁 20시 이후에 문을 닫고 나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나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로 7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만남의 광장을 운영함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저희들 뒷면에 보시면 155페이지...

위원장님.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하는 게 개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6월8일부터 했습니다.

한 달 됐다 그죠?

다 되어갑니다.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매주 평균을 내고 있는데 하루에 20만원 정도 판매액이 들어옵니다.

인건비하고 전부 다 지출되는 돈, 물건값하고 하면 얼마 되나요? 남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가 한 달에 34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순수익이 계산해보니까 350만원 정도 순수익이 평균 내보니까.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내식당 있죠? 항상 저게 보면 말이 있거든. "예산이 적다 더 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이걸 뭔가 기초를 옳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옳게 못하면 애먹는다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전문인력을 갖다가 넣든지 연구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애먹습니다. 미리 잘 하라고.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바로 밑에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서문시장 축제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문시장축제는 97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때도 저희들이 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10월 중에 시에서 하는 달구벌축제를 일환으로 해서 서문시장자체에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시에서도 9천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서문시장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맨 마지막부분에 자산취득비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남의 광장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비품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냉장고 150만원 자동판매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순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45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공공근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감되는데 당초 2001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 세우라고. 거기 내려올 때 국·시비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됨으로해서 국·시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를 맞추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됩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국·시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품을 안 사는 걸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추경상으로서는 3억5,300이 감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되는 이유는 국비, 시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보면 실업대책에 4억3,900이 감이 되었고 그 외에는 저 위에 경상적 경비에서 100만원이 줄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설된 부분이 백만원이고 5천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금년 6월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드실 때 과년도에 이미 예산이 성립이 됐고 공사가 들어갔었고 그런데 그 때는 그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지금 통사정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6월에 개관하게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되고 초등학생저축장려 용돈기입장 제작했을 때 우리 계장님 이것가지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통사정하신 일들인데 뭔가를 예산 아닙니까? 미리 '예'자, 셈 놓을 '산'자 아닙니까? 미리 계산해보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없이 출연금 같은 것도 5천만원이나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해야지 추경을 하는 목적은 말이지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도저히 사람이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추경하는 것이지 편의위주로 그냥 돈 없으면 나중에 추경하면 되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양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조합니다. 그리고 단지 출연금은 당초 예산에 3억을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이 있어가지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만남의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이게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거든요. 만들어놓고 나면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시설물이니까 민간위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임대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장사하기보다는 누군가한테 우리가 여기서 보조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쟁미망인이라든지 유공자단체라든지 꼭 우리 구에서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내지는 뒷바라지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위임을 줘서 우리 구에서는 감시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깔끔히 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걸로 포커스가 맞추어줘야 되지 모든 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마는 동행정도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심지어 만남의 광장까지도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말이지 너무 구청이 비대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줘야 될 것은 위임사항은 위임해주고 또 우리가 챙겨야 되고 꼭 챙겨야 될 부분 물론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감독기관이지 사업시행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사업시행기관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그것도 운영을 우리 자체에서 해가지고 손익계산을 만들고 수지타산을 맞추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사무관이 앉아가지고 만남의 광장 얼마 남았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체킹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한다면 과장님이 직접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뺄 거도 한 개도 없고 100% 승인해줘야 될 입장인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앞에 154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거는 안주면 안 되는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각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는 육성자금 2억원씩 하는 걸 빌려주면서 이자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저희들이 당장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출연금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3년간 계속 못 줬습니다. 3억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안 준 거 1년 정도....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와가지고 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출연금도 안 받으면서 지원을 해주느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 축제하고 뺄게. 그것 밖에 없을 것 같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말한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안고 있으면 두고 두고 골치아픈데.

한 달 다 되었는데요.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장단점과 문제점과 개선점을 따져서 원칙...

잘못하면 노상 커피 내내 물어야 되고 골치 아프다.

원론적으로, 언제인가는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앉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보건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진모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소장님이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10만원 곱하기 다섯대로 되어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세 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좀 안 맞아 들어가서 사실은 두 대입니다. 산출근거 상 다섯 대 곱하기 10만원 그래서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간다는 얘기입니까?

한 대당 25만원씩.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의사는 세 분 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검진하는데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자들한테 검진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달려있는 전등입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 같던데 구비만 증액이 되고 시비는 삭감됐는 것 저소득 암검진사업 성인병 맨 176쪽에 위에서 두 번째 항목에 저소득 암검진사업 성인병 경정이 여기에서 시비는 말이죠 219,000원이 감액됐다 말이야 이건 왜 그렇죠?

보건소 당초예산에 이걸 얼마정도 들겠다 우리가 소요되는 예상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가내시는 우리 요구대로 올라왔는데 확정내시에서 삭감되어버렸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175페이지 임시예방접종비 및 기자재 구입 전염병관리에 이거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전부다 총 집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이것만큼만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법정경비는 설명 안해도 될 거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차등 허가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51만원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 이게 지금 1억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성화 일대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분에 대해서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옥외광고 증지수입이 3천여 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사용료가 어째서 감액이 됐습니까?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이거는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7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참석수당 이것은 올해 우리가 도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전보다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의록하고 참석수당이 증액이 됐고 도시관리업무 추진 우편요금이 800여 만원이 증가된 것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성화추진과정에서 안내통지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은 당초예산이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용역계약을 8,800만원 해서 이거는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업무추진 각종유인물 제작하고 급량비 관계는 이것도 옥외광고물 양성화조치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인물제작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직원도 증액이 되고 급식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거는 양성화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계속 안내조치를 하다가 안되면 단계에 강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광고물 출장여비는 광고물계 정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철거특수인부임 하니까 이것은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특수인부임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프로그램개발비가 계약금액이 5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양성화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특수시책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이걸 전부가 우리가 양성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전산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전산스캐너가 필요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찍고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불법광고물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단기라든지 장비를 일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도 직원 증원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도로관리에 우리가 종전에 20명 있다가 5명이 도시관리과에 정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뒷면에 상여금 중식비 피복비 야간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청원경찰에 우리가 연초 기본급인상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돌려놨다가 삭감을 하고 기본급 인상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계속 이어서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꽃거리 조성에 500만원은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계속 행사도 있고 우리가 화분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입니다. 청원경찰에 말이죠, 풀어놔니까 1인당 월 급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급 수준의 봉급입니다.

현재 경정이 기본급이 838,000원으로 증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말수당이 두 번 주고 맨 400% 보너스를 주는데 그죠? 400% 보너스를 주는데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15시간을 주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공원 관리하는데 시간외로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로 야간 경비업무를 많이 합니다.

낮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대로 한 공원에 3명씩 되어있거든요. 6명인데 세 사람은 국채보상기념공원 세 사람은 경상감영공원 두 군데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8시간 3교대로 합니까?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직원들도 같이 해서 밤에는 꼭 야간 1명 이상이 들어가고...

1명 이상이라면 낮에는 1명이 하고 그런 얘기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두 분이 넓은 지역을 순찰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저녁에는?

저녁에는 시간당마다.

국채보상공원이나 경상감영공원을 밤에 갈 일이 없어서 못 가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의 얘기는 치안은 아니고 풍기가 매우 문란하다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한 우리가 사실 풍기하는 게 한계선도 애매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술 같은 것을 한 잔씩 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주민이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자주 순찰을 돌도록 교육을 시켜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주택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0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에 있어가지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당초보다 13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법정경비는 안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49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시설비에 당초에 5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억1,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사유는 당초 5억원은 내시금액으로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5억1,5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간외 수당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밑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건축물검사 수수료가 늘어났는데 내역은 4월30일날 대구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도시재개발분야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신문공고료를 7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신문공고와 재개발사업결정변경인가에 따른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있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5억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 5억원이 건설과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건설과 예산 5억원을 삭감하고 건축주택과 예산으로 이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5억원으로서 도로도 일부 개설이 들어가고 놀이터 쉼터 설치도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놀이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쉼터는 녹지계 도시관리과에서 나중에 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리를 건축과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건축과 예산으로 이기화 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체 33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4,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소방도로 건설 3건에 13억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음성통보 구축에 3,700만원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안등수리비 상사업비로 3천만원, 재해대책기금 법정기준 미확보금액 6,9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양수기 두 대하고 건설과 민원용 응접세트 2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99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에 이분이 전입해 들어오신 게 1월달에 들어오셨다 그랬습니까?

예.

후에 들어오셨다 그죠?

예.

도시주거환경개선 공공시설사업은 주택건축과로 넘어갔죠?

예.

지금 방범등 수리공사 상사업비가, 상사업비라고 하는 건 잘했다고 상금받은 것을 3천만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3천만원 받았습니다.

시비라고 주석을 달아놓으셨나봐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상업무추진급식비는 42만원이 감액이 왜 되었습니까?

보상계 직원이 기능직으로 있다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전출되는 바람에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정경비는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세입부분과 법정경비 가벼운 사항은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질문주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7쪽 인건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근무수당의 인상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등으로 인한 현원증가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에 207쪽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소관 사항에 일반운영비 소관사항은 각종 국제행사로 인한 현수막 급량비 인원증원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140만원과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교통행정과에서도 홍보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 가운데에 합니까?

우리도 직접 필요한 요소요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배부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뭐합니까?

소관사항들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어서 그렇지 이중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정홍보나 내지는 국가시책홍보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경직된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시에서 하고 계시고 그 지시에 따라서 명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캠페인관계라든지 교통질서확립관계라든지 교통분야에 해당되는 소관사항은 우리 과에서 하고 혹 비약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조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아니면 채용행사 같으면 공보실에서 하고 각 파트별로 부분부분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복되지는 않다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252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소관 사항은 교통행정민원 처리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됩니다마는 30만원 금액은 작지만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30만원 작은 액수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209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대행료 그대로 세입되는 쪽으로 금액 그대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분야에도 올리고 세출분야에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교통단속강화로 인한 불법견인차의 증가로 인해서 증액된 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견인대행료가 9,900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견인대행하는 일들이 좀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늘어났고 견인으로 인한 단속건수도 늘어났습니다. 그 점을 우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하고 예산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세입분야에도 9,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견인대행수수료가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그대로 100% 지출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받아가지고 다 주는 겁니까?

그대로 수입 그대로 지출입니다.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남는 것은 과태료 수입만 4만원 떨어지고 건당 33,000원이라고 한 것은 3만원의 수수료와 3천원 정도 평균 액수를 써놓았습니다. 분당...

생각하면 중구사업소에서 견인을 한다 그러면 원칙은 3만원 중에서 일부라도 중구청 수입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중구청 이름으로 영업하는데 몽땅... 우리 중구에도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진작 조례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허가내줘가지고 이름 빌려줘가지고 저거가 하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돈 받았다 뺐다 우리는 아무 수입은 없잖아? 끊는 걸 우리가 끊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큰 목적이 교통소통이 어려운 곳에 차를 대어있는 것들을 치워주는 수수료인데 그 수수료는 그네들이 갖고가고 불법주차요금은 우리가 세입잡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수료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당과장으로 해봤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빌려준 값을 안받으면 어쩌는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차량유지비에 화물차 내지 견인차에 449만원과 1,579,000원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기준액을 승용차 기준으로 20% 감한 액수로 편성했고 견인차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노후로 인해서 평균연식 5년으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마는 유지비 증가로 인해서 기존금액에서 감액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 견인차는 우리 구청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견인차 두 대가 구청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응급을 위해서 신천에 물이 많이 범람할 때 치우는 문제 물론 여름에 부분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문제 기타 남의 집 가게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차는 견인차가 두 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 구청에서 상시 주차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앞에 세워둔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급히 불편해서 새벽이라든지 낮에라든지 아침에 할 때는 우리 차량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치워가지고 견인해서 견인업소에다 갖다 놓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항만 시켜주는 거죠. 금년도부터 이 차량가지고 무료견인도 해줍니다. 고장차량들이 있다고 신고만 해주면 어떻게 정비하는 곳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무료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그 아래 피복비 급량비 인원증가로 인해서 작은 액수입니다마는 편성을 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소관사항도 이 예산편성시보다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43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인해서 급여가 조금 인상조치 되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량 아침 조조시간에 아침에 두 명 하던 것을 네 명으로 배치시켰기 때문에 조금 증액편성했습니다.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버스전용차량위반단속업무급식비 3,000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4일 그 달의 2분의 1이라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 식비는 얼마죠? 교통과장님 공익근무요원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70명 내지 80명 정도.

말이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점심값은 3,500원이고 공무원점심식사비는 3,000원이고 그죠? 여기에는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됩니까?

앞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상여금 이거는 급여에 속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중식비는 이 사람들의 급여액수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공무원들도 말하면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여액수에 항목들이 구분되어 한꺼번에 지급되어 나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도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가 얼마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제화되어있는 금액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 묶어가지고 급여로 월 10만원, 11만원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이 많은 분은 나이 많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3,000원짜리 먹고 공익근무요원은 3,500원짜리 먹고 서류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수에 구분별로 기준액수로 정해진 금액이고 공무원들은 일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급여를 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액수에 의해적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211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교통운영업무 인원이 전에 보다 2명 동기능전환에 따른 때보다 2명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금액이 120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속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이게 제가 여기서 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 버스전용차 단속하는 요원은 3천원짜리 먹고 공익근무요원은 3,500원짜리 자시고 또 교통업무추진급식비는 5천원이고 뭐 이리 들쑥날쑥합니까?

이제 그 위에 사항은 3,500원은 평소에 중식을 먹으라고 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해를 했고 여기에도 3천원하고 5천원은 이 차이는 왜 납니까?

3천원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아침식사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뒤에 5천원은 우리가 일반공무원의 급식비 5천원씩 정해둔 거 모든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지침 상에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3,500원 줘야 맞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산출근거가 뭐가 일률적으로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얘네들한테도 3,500원 점심 값을 3,500원 주면 아침도 3,500원 줘야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아침은 3,000원짜리 먹고 점심은 3,500원짜리 먹어라 이거를 일괄해서 주든지 어쩌든지...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서 적게 잡은 걸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마지막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쪽 시설비 소관사항과 감리시설부대비는 모두 합해가지고 4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서문주차빌딩의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시로부터 4억5천만원 예산배정 받아가지고 받은 돈을 세입소관사항에 4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대로 집행하는 액수로 4억5천만원을 시설비의 보강공사 감리의 보강공사 시설의 보강공사에 따른 4억5천만원을 그대로 예산수입 잡아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세입과 세출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0분입니다. 16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