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남정남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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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1년 6월 28일 본회의 의결로 11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 후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남정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남정남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정남

남정남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정남

남정남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조석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혁 위원님으로부터 조석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석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석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의 직무를 맡아주실 적임자가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오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연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오미덕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70억 200만원, 세외수입이 264억 4,829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82억 4,087만 6,000원, 보조금이 470억 1,280만 1,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규모는 1,297억 4,397만 1,000원 입니다.당초 예산액 1,179억 9,457만 8,000원보다 117억 4,939만 3,000원인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410억 6,012만 8,000원, 사회개발비 735억 8,905만 8,000원, 경제개발비 120억 9,942만8,000원, 민방위비 1억 3,420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 6,11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179억 9,457만 8,000원보다 117억 4,9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4억 9,00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 증액되었고 기획감사실은 203억 4,184만 1,000원으로 3%가 증액되었으며 문화정보실은 25억 2,996만 7,000원으로 43.3%, 총무과는 62억 2,093만 5,000원으로 25.6%, 주민자치과는 8억 1,622만 6,000원으로 13%, 지방세과는 5억 5,548만 9,000원으로 4.2%가 감액되었으며, 경영회계과는 17억 7,358만원으로 28.7%, 민원봉사과는 5억 3,765만 5,000원으로 13.5%, 일곡도서관은 11억 222만 5,000원으로 20.7%, 동사무소는 106억 4,969만 1,000원으로 7%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48억 4,277만 1,000원으로 4%, 환경청소과는 143억 2,021만 4,000원으로 6.5%, 위생과는 2억 8,526만 9,000원으로 214.3%, 경제과는 62억 786만 4,000원으로 7%, 보건소는 76억 6,9최춘일만 2,000원으로 16.1%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81억 102만 2,000원으로 58.8%, 건설과는 58억 8,343만원으로 16.3%, 건축과는 1억 5,346만 7,000원으로 1.5%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과 예산액은 2억 6,273만 8,000원으로 2.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액 141억 8,531만 1,000원보다 78억 2,282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813만 8,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28억 9,61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6억 3,596만원보다 10.8%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 51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6억 67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0억 4,418만 6,000원보다 321%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운영총무위원회가 1억 2,283만 3,000원을 감액한 458억 9,481만 1,000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는 2,200만원을 감액한 693억 367만원이고 도시위원회는 144억 65만 7,000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안정기금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되어 전체적으로 1억 4,48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송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 예비심사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이갑진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진

이갑진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이갑진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460억 1,7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1,005만 5,000원보다 10%가 늘어난 42억 75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 차원 및 시급하지 않는 사업 등은 감안하여 1억 2,283만 4,000원을 삭감하고 458억 9,481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 723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북구의회 10년사 발간비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북구발전연구회의 워크숍인 국내여비 1,080만원, 민간실비보상 북구발전연구회의 워크숍 참석실비 보상 480만원,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견학 국외여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구정홍보용 니후렛 제작, 일반수용비 3,000만원, 사이버인권관 구축, 학술심포지엄 개최 1,600만원 중 300만원, 향토문화의 거리축제 지원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은 심사 의결하고 예산절감 차원 및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111쪽 주민자치과에 일반 수용비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 운영 396만원 있고 112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 252만원 있는데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를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에서 하는 것을 참석한다는 것인데 내용이 나와 있어 요? 이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111쪽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 각 동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일반 전문가를 포함에서 학술토론회를 한답니다. 여비는…….

미덕

오미덕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갑진

이갑진위원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학술토론회를 하는 사업이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56쪽 보시면 북구의회 10년사 발간 2,400만원 전액 삼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갑진

이갑진위원

56쪽, 북구의회 10년사 발간, 전번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위원장님, 지난 우리 의총 때 결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체크해 놓겠습니다. 축조심사 때 하게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113쪽, 주민자치과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을 보면 예산이 현재 96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24만원 인상되어서 올라왔네요. 정액보조단체가 추경에 인상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갑진

이갑진위원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해까지 우리가 80%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타구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100%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 유일하게 적게 했다고 해서 예산지침대로 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고재을위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비로 나가는 모양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이번에 꼭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싶어요.

갑진

이갑진위원

사실 관변단체 이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영·호남 화합운동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또 헌혈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잘생각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각 동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게끔 도와주자는 뜻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심의할 것 같으면 과별로 과장들 출석시켜 가지고 그 과가 끝나면 다른 과 과장 출석시키고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럼 김상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71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기정에 1억원이 섰는데 3,000만원이 더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채택되어서 보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정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지침에 기초자치단체는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 차츰 시민단체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2억 8,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에 보면 1억원은 36.3% 정도 됩니다. 행정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금년 예산 수요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것을 쓰는 단체들의 성격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우리한테 보조금 요구신청이 오면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실과의 의견서를 써가지고 이것이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타당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구액을 7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 쪽 판단에 의해서 700만원은 다 안 되고 200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하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에 있고 참고로 현재 광주시의 비영리 법인단체가 30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풀비가 너무나 무작위로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거의 특정단체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심사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위원회를 행자부에서 규제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을 때는, 보통 한 달에 평균 2.6회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위원회를 거쳐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시기의 적절성 때문에 사업이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빈번한 위원회 개최로 행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북구 관내에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1년이나 6개월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 단체나 대상자들을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공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저희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우리 동네에 각종 단체들이 돈은 1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공모를 하니까 6개 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보고 받아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을 앞으로는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겸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71쪽 하단에서 73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풀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노후장비 물품 구입비입니다. 물품을 교체하고 수선하는 구입비입니다. 구청 내 전산장비라든지…….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을 풀비로 잡아요?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수용비 성격으로 들어 있는 교체하는 예산은 따로 있고…….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패소배상금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3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배상금은 50m 도로가 나서 포장을 한다면 그 50m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덮는데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 배상을 하는데 그 분들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치가 1,000만원짜리인데 왜 200만원만 주느냐?”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줘야 합니다. 저 쪽은 1,000만원을 요구하고 우리는 200만원밖에 못 주기 때문에 질 줄 알고 있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각종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수요예측을 해보니까 약 1억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추가요구한 1억원이 도로공사를 하는데 보상차원에서…….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소송해서 진 패소배상금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배상금이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도로개설할 때 보상을 어떻게 하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