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간사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6월 2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3회 회기를 2001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1년 6월 18일자로 고시하였고,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다섯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2001년 6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의원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해당 의원에게 답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1년 6월 1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뒤 2001년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설명과 결산검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4,688억9,200만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1조4,732억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9.3%인 1조3,110억7,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622억1,5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395억3,300만원, 사고이월비 136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비 806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1,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538억5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1,541억9,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8.9%에 해당하는 905억4,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636억4,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126억1,500만원, 사고이월비 22억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7억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액 2001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과오납 반납분 과다발생에 대한 방지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세출예산 미집행의 불용액 과다 발생, 일반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운영과정 철저, 채무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상환과 채무발생 최소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 대책 강구 등으로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통보토록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3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9억6,1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7억원은 지출하였고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7,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부여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허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0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1년 6월 2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1년 7월 2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설명과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1,634억8,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인 1조1,641억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3%인 1조278억5,4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 1,363억3,000만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액 100억3,400만원, 명시이월액 634억7,000만원, 사고이월액 165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63억200만원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처리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8,2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억9,000만원으로 이 중 1억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토록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3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는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토록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