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퇴직 사항입니다. 강인선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직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어 의원직을 퇴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호남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김우남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6월 18일 서귀포시 법환동에 거주하는 문대진 외 43인이 제출한 감귤접목용 도포제 사용 피해관련 진정 건과 또한 지난 6월 27일 제주시 아라1동의 주식회사 뉴하우징 제주아라관리소장 장덕상과 아라주공입주자대표위원회 고용수 회장 외 280인이 제출한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면제와 관련된 진정 건 등 두 건의 진정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5월 30일 서귀포시 하예동에 거주하는 김용하 외 154인이 제출한 서귀포시 상예2동 공항리무진버스 정류소 신설과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내버스 노선의 손익에 따른 수지분석과 관광객 및 도민들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 서귀포시 서귀동에 거주하는 박금숙이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과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지도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현황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시기별 적용대상 학교 현황 등 4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된 답변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1년도 5월 30일 현재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현황과 최근 3년간 결식아동 학생 현황 등 102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현장방문 활동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제주시 광역화장장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현지 답사 및 관계자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북제주군 애월읍에 소재한 농산물원종장과 시험포장을 방문하여 친환경종자센터 사무실 신축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6월 28일 행정부지사와 해당 실ㆍ국ㆍ원ㆍ사업소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이 6,023억9,700만원, 징수결정액이 5,994억원, 수납액이 5,862억6,400만원, 미수납액은 131억3,600만원, 미수납액 중 18억5,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2억8,0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6,023억9,700만원, 지출액은 5,338억5,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29억7,300만원, 불용액이 5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1,008억400만원, 지출액이 959억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9,700만원, 불용액이 43억9,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을 청구함으로서 세입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정기감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원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임의로 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함은 물론 예산 및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채권관리에 있어서 일부 채무자의 사업실패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관광학회 학술연구 보조금 1억원에 대하여는 정산 미흡 등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조속한 시일내 반납 조치 등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시정요구사항과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만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7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6월 27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 교육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243억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3,229억4,500만원, 수납액은 3,228억7,400만원, 불납결손액은 4,700만원, 미수납액은 2,400만원,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이 3,102억3,400만원, 전년도이월액은 141억6,400만원, 예산현액은 3,243억9,800만원이며, 지출액이 2,848억6,8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54억5,900만원, 불용액이 40억7,100만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교육관광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권유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교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칙 내용 중 목적지정교부금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수립시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시정요구사항과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안건에 대하여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시 관계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의 내용에 있어서 기존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과 금번 추가감면 내용으로 독립ㆍ국가유공자 및 유족, 6.25 참전 군ㆍ경, 월남전 참전 군인의 자긍심과 호국보훈의 정신을 함양하고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와 보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록 수수료 수입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더라도 감면을 확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관광복권 발행 계획 변경안은 제1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제주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관광복권 발행 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우리 의회에서 원안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석식복권 발행계획 부분에 있어서 복권시장 경기호조에 힘입어 5월말 현재 높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즉석식 복권을 당초 300억원, 6,000만매에서 500억원, 1억만매로 확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도에 있어서는 경영수익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광역상수도 1단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기존의 수도급수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수원을 이용 공급하는 급수구역을 정하고 수돗물, 또는 원수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과 용수공급에 따른 제반 사정으로 인한 공급중단 사항을 규정하며 공급량 변경의 사전협의, 그리고 요금의 부과 징수 기준과 별표에서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당 186원95전, 어승생수원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 ㎥당 단가에 따르도록 하여 현재 125원 44전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납부고지된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납입기간 연장,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외 일부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양우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관허가 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문예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대극장 오후 사용료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극장 오후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대극장 조명은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대극장 냉방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극장 난방은 7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지난 88년 문예회관 개관 당시 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또한 문예회관 사용료를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8년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았으나 타 시ㆍ도의 문예예술회관 및 도내 문화시설과 비교했을 때 26% 내지 68% 수준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유류 등 문예회관 운영비 원가보상을 고려해 타 시ㆍ도의 70% 수준까지 사용료를 인상ㆍ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기 위원의 임기가 2000년 7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의 기간내에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정수는 관례대로 8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001년 7월 9일부터 6대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