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서문재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무더운 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실시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를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되고 이제는 쾌적한 주위 환경을 위해 하수도 사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따르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만하게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이 시민의 뜻에 따라 충족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증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소장, 소속 과장 선서 및 서명 날인 제출이 있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황창선.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0년도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이를 향후 업무 추진에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본인과 과장이 다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 처리 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였는지는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충고와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향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신권식, 상수요금담당 박선식, 급수시설담당 김영장, 누수방지담당 박인호, 실험실 정수생산담당 윤노현, 실험실 담당 문대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1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 현황이 있습니다. 7개소 6.4km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셨는데 현재 익산시 전역에 걸쳐서 노후관 교체할 노선 km는 몇 km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노후관 15년 이상 된 것이 32.1km로 나와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5년 이상이 노후관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10년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15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노후관 교체할 때 자재가 주철관입니까, 플라스틱 관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플라스틱 관이 노후됐다면 플라스틱 관으로 교체하고요. 미리 수가 클수록 주철관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주철관은 녹이 많이 슬기 때문에 자재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PVC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가정까지 오는 착수가 녹물없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 미리 관부터 주철관을 쓰고 몇 미리 관을 PVC를 씁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100미리 이하는 PE관입니다. PE관으로 쓰고 100미리 이상은 주철관으로 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나오는 주철관은 안에 시멘트 라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을 절단을 해서 거기에 녹이 슬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라이닝 공사를 하고 라이닝 공사가 끝나면 녹을 전부 긁어낸 다음 다시 페인트로 도장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노후관을 라이닝 공사도 중요하고 스켈링도 여러 가지를 할텐데 그것보다 PE관을 사용 못합니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100미리 이상을 PE관을 하게 되면
문기
박문기위원
100미리 이상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PE관 100미리 이상을 하게 되면 수축 작용이 있어 가지고 터질 염려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100미리 이상은 PE관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하여튼 노후관 교체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억7,3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부서에서 과감히 반영시켜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맑은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또한 누수율도 절감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 감소 대책에 있어서 여기 연간 총 배수량과 부과량 누수율까지 나왔는데 지금 익산시에 연간 누수율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정수 대금으로 환산했을 때,
문기
박문기위원
원수하고 착수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10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원수가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정수대금으로요.
문기
박문기위원
정수는 생산한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원수는 안 나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원수는 제가 미처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연간 10억7,400만원이라는 누수율을 우리 익산 시민이 감당해야 할 금액입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물론 노후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사 단계에서 시공업체들이 잘못해서 누수율도 많이 발생합니다. 10억7,400만원이라는 정수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노후관 교체를 함으로써 누수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온지가 6개월 됐는데 전 시설 또 제가 맡고 있는 분야를 엄밀히 제가 점검을 했더니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일이 제가 하나씩 전부 열거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2001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노후된 시설을 정비를 해야겠습니다해서 15억원을 쾌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들도 원수대니 부채를 갚아야 할 금액도 제대로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저희들 경상경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 돈을 갚고 그 시설비만 가지고 별도로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억원을 쾌척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시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노후관 계량 30km정도 하려면 약3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받을까 합니다. 금년 이런 시설이 마무리 된다면 시급한 시설 보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를 노후관 정비라든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상수도 누수라는 것은 우리의 지하로 흘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10억7,400만원이 지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모든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관이 1,241km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 중에서 노후관이 몇 km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32.1km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총1,240km중에 노후관이 32km면 몇%를 차지하죠? 3%정도 차지하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교체한 것이 6.4km교체 했습니까? 6.4km에 4억7,000만원 투자했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연간 누수는 10억7,000만원이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쪽 보고에 보면 노후관 교체를 32km중에 6km정도를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164건, 4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10월 이후에는 136건, 그리고 누수율이 해마다 더 늘어나는데 이것 늘어나면 교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도 이 정도의 누수될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노후관하고 누수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누수처라는 것은 조그마한 PE관에서 터진 것을 전부 누수처로 저희들이 잡는 것이고 노후관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100미리 이상 주철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노후관은 녹물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수 방지를 위해서 하는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누수관 교체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모르십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누수관 교체는 탐사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아니, 노후관이 아니라 누수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수처 발생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2000년도에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억6,000만원인가 1억7,000만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누수 원가는 15억원 이상이 소모되는데 여기에 누수율을 위해서 쓰는 돈은 1억원밖에 안 세웠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누수처 신고 502건은 대형으로 터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소형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에서 터진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여기에서 비중을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누수로 인해서 발생된다면 그 근처의 관도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확인을 해서 노후됐다면 즉시 같이 교체를 하고 괜찮으면 않고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누수는 신고된 후에 가서 누수처를 방지하고 그렇습니까? 미리 예방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미리 사전 예방도 하죠.
재희
박재희위원
사전에 예방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낭비되는데 1억원 정도 가지고 누수를 다 막을 수 있냐 이거죠. 미리 예방을 한다면 이것보다 적은 누수가 생기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누수 방지를 위해서 누수 탐사를 계속해 오고 작년에도 용역을 줘서 누수 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동하고 함열읍을 누수 탐사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누수 탐사 용역비가 2000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4,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 4,100만원 들어갔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5,000만원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5,000만원의 예산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것은 별도로 황등면만 전체에 누수탐사 용역을 저희들이
재희
박재희위원
익산시 전체에서 누수가 제일 많이 나는 동은 어느 지역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어느 동이라고 확실히 할 수는 없고 황등면이나 함열 이런 데는 딱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황등면이 누수율이 50%, 유수율이 6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별도로 누수탐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익산지역에 전체적으로 누수 발생되는 건수라든지 누수량은 분석이 안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누수량은 나와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별로?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동별로는 확인을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건수는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건수는 나올 수 있죠.
재희
박재희위원
어느 동이 신고된 건수가 제일 많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연간 누수되는 것이 10억원 정도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10억원 남짓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0억원의 누수를 막을 수가 없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한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어느 동이 많은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가,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야지, 어느 동이 누수가 많이 되는지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누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예방할 수 없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함열은 딱 떨어지게 누수가 되는 지역이고, 들어가는 양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상수도가 오래된 지역으로서 중앙동을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중앙동하고 함열읍에 금년에 용역을 줘서
재희
박재희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중앙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중앙동에 제일 많이 누수 현상이 생깁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근거는 가진 자료를 바로
재희
박재희위원
조사 안 했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은 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고만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502건을 제가 동별로 분류를 여기에다 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누수처 발생 현황을 각 동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감사 내용을 묻기 전에 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감사 시작하기 전 며칠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과장님 아세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며칠까지 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장오준위원
감사 시작 3일전까지는 감사 자료를 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3일 전까지 내 주셨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감사 자료를 보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7월 4일입니다.
장오준위원
오늘 내 주셨네요. 2000년 7월 4일.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보고 일자를 맞춰서 앞 장을 만든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6월이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지금 감사 자료를 두 가지 만드셨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그리고 처음에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정확히 만드셔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 자료를 정확히 만드셔야 되고 또 이것이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만드시기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러셨어요? 사전에 바뀌었으면 의회에 보고하실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 보고를 하셔야지 오늘 보고한 날짜에 맞춰서 날짜를 기입하셨다고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 방지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했는데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쭉 체납액을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96년, 97년, 98년, 99년 갈수록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98년에서 11%였는데 99년에 45.5% 2000년도에 88%가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금액입니다.
장오준위원
금액입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내용을 유형별로 보게 되면 금액이 유형별 분석에도 보면 업체 부도가 160건으로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큰 업체가 액수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이유도 물론 있죠. IMF체제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 우리 익산시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어 있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장오준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좋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위한 물론 상하수도 예산 자체가 항상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체제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현실화를 늦출 수 없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무슨 얘기 하자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자 해도 어떻게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시민의 편에서 수도 요금 책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뒷부분에 보면 왜 결손 처리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4개 업체인데 여기는 왜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다른 데는 교부 청구, 단수 경락, 단수 압류, 징수하시고 하셨는데 왜 결손 처리해 주셨습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옵니다. 3,500만원이 87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금액을 왜 체납액으로 놔 뒀느냐? 못 받을 바에는 결손 처리를 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부 재산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재산 조사를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전에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자 했지만 경매를 해 가지고 돌아온 것이 없어요.
장오준위원
경매 하시기 전에 1순위로 우리가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1순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은행의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당을 1차적으로 잡히고 운영 자금을 빼기 때문에 1순위는 불가능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연계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간 것을 그 다음 분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은 연계가 안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승계가 되도록 저희들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경락을 해서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전부 파산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승계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된다고 났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도 그 부분은 그것으로 해서 끝납니다.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승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다음에 승계 하신 분이 건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분한테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오준위원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장오준위원
약품 구입 현황에서 100만원 이상 구입하셨는데요. 왜 예정가하고 계약가가 똑 같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조달청은 조달 가격으로 고지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틀린 가격은 왜 그렇습니까? 수질시험 시약 및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조달청 가격은 예정가가 나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고시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래서 계약가하고 똑 같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8쪽 전주권 용담댐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에서 보고사항하고 다른 사항인데 현재 우리 시에 정수장이 금강정수장이 있고, 신흥정수장이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여산, 금마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하실 때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도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정수장 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것은 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왜냐하면 지금 대아리 저수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는 물 값이 비교적 싸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전주권 용담댐이 완성되면 우리 시에서 전부 4개 정수장을 다 가동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금강정수장은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사업으로 폐쇄를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도, 수자원공사 합동 점검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바이러스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 3월에 금강정수장 물을 용역한 바이러스 검출한 데서 전주 대성정수장하고 같이 채수를 해 갔는데 저희들은 안 나오고 전주 대성정수장 원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까지 좋아서 그 분들이 수자원공사 직원은 저것을 폐쇄해야 좋아합니다. 자기들 비싼 물을 저희들이 쓰도록 권하는 것이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좋은 시설을 다음 기회에 수자원 공사에 어디 관로가 공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 값을 계속 올려야겠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비빌 언덕이 없다 이거에요. 그것을 왜 없애냐? 아무도 없는데 저를 오라고 하더니 그래요. 이것을 절대 없애지 마라. 이런 시설을 조금 보수해서 자기들이 지적하는 사항만 보수를 하면 계속해서 싼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필요성이 있냐 해서 제가 금강정수장을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가격보다 우리 자체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원가가 더 쌉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폐쇄시킬 필요가 없죠.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는 금액보다 우리 시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원가가 높다면 어떤 우리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을 익산시에서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액이 1억3,300만원 되시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번 박선옥씨, 7번 현영동에 있는 부천, 12번 현영동에 있는 부천 이것이 다 동일 사업장 아닙니까? 동일 사업장이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같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체납액이 많습니까?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분이 사업을 물을 많이 쓰다가 체납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여기는 재산 압류로 안 되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재산 압류를 해서 법원에 교부 청구를 냈어요. 저희들에게 얼마 돌아올 것이냐?
석종
권석종위원
지금 거기가 사업을 않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단수 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이런 것은 지하수를 허가 맡아서 파야 할 것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허가 과하고 신고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막아야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은 신고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하수에 대해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하수료는 부과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수 조치해서 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수돗물 안 쓰고 지하수 파 가지고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재산 압류를 법원에다 했는데 재산 압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난감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부천을 보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 전체가 1억3,300만원이라고 해도 징수 완료하고 결손 처분을 빼면 50% 이상이 나와요. 한 사람이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제일 많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한 사람이 전체 체납액의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이런 것은 99년부터 2000년 1년 이상 체납을 했으면 미리미리 해야지, 1년 이상 돈을 안 받고 계속 물을 대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99년 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체납을 했으면 1년 이상 돈을 안 내도 물을 계속 공급했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도 담당 부서 직원을 제가 질책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한 5개월 것 내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못 낼 형편이 되니까 이렇게.......
석종
권석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이 다 되는 돈을 수도요금에서 1년 이상 체납을 하는 데도 계속 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앞으로는 한 달만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단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두 달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승계조항이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승계 조항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부천 문제는 상수도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시인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리고 승계 문제는 당연히 승계가 없어져야 합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쪽 상수도 도수 단속 현황인데 두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박 밭에 가서 수박 하나 몰래 따서 잡히면 절도 입니까,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절도로 봐야죠.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징수만 하고 말았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사법 처리를 요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쪽에서 시인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못됐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리고 여기 남성세라믹 보면 회사에서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사 기숙사인데 수도요금이 안 나가면 왜 안 나가는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할 텐데 몰랐다. 거의 1년간을 했는데 회사에서 몰랐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런 것은 강력히 대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만약에 시민이 도수를 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1년 도수했으면 주고 하면 끝나는 것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절도에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29쪽 상수도 누수율 감소 대책에서 지금 누수율이 전국 평균 99년 기준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작년 기준입니다.
박종규위원
왜 전국 평균을?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은 전국은 평균이 2000년도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박종규위원
전국 평균은 16.1%입니다. 그래서 약10억톤 전국적으로 누수 되는 것이 섬진강댐이 약3개에 담을 수 있는 물량이고 요금으로 하면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전부 통계 물어보면 될 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량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40미리 이하는 8년으로 되어 있고 50미리 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관내에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내구연한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노후된 계량기는 저희들이 갈아줍니다.
박종규위원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이 넘으면 바로바로 그 안에라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넘으면 잘 아시다시피 물의 양을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감율이 약9%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누수로 여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구연한이 넘었을 때 물의 감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큰 피해를 보니까 그 안에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갑자기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동파가 됐을 때 그 겨울에 3일 이상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상수도과장으로 와서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추위가 있었습니다. 3일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직원이 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랬을 때는 한파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사업소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수용가들이 겨울에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루만 물이 끊겨도 어려운데 3일 이상 그 분들이 그 추운데 동파 됐으면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물 길러 가고. 몇 시간이면 전부 보수해서 계량기 동파된 것 갈아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원에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사전에 대비를 해서 예산도 투입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한다든가 해서 응급조치를 되도록이면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12개 대형업체를 총 동원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차질 없도록 일반 업체도 동원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겨울에 3일 이상이 걸리지 않게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수용가가 불편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도전 설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수도전은 1가정에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1가정에 몇 개던지 설치할 수 있는가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가정 표시가 예를들어서 2층에서 물을 별도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옥환
국옥환위원
한 가정에 예를들면 수도전이 필요한대로 설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 생각에는 분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경비만 부담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가정에 1 수도전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은 물을 한 가정에서 쓴다는 것은 경비를 들여서 2개를 만들 필요성은 없겠죠. 그러나 1층에 사는 사람하고 2층에 사는 사람하고 틀린다. 예를 들어서 세를 내줬다. 그럴 경우에는 분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 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본위원이 말을 잘못했는데 1가정이라고 하면 1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한 집에 두 세대가 산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1, 2층을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2세대가 아니고, 1세대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한 가정에 뭣하러 2개를 만들겠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한 가정에서 1, 2, 3층 다 관리를 한다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겠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천 박선옥씨가 운영하는 도축장, 그 분이 도축하고 있는 장소에 수도전이 4개 나와 있단 말이에요. 4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러니까 회사가 다 다릅니다. 전부 소유주가 다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지만 그 회사는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옥환
국옥환위원
명칭만 바꿔 가지고 따로따로 그것 가지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내용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 조치를 다 했어요.
옥환
국옥환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체납액이 연도별로 쭉 나왔거든요. 체납액계가 1억8,300만원으로 나왔는데 2면에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이 1억3,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20명만 넣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별도로 나머지 소액까지 합치면 1억8,300만원이 되죠.
옥환
국옥환위원
체납액 시효 소멸 결손은 해당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 사용료는 시효 소멸이니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사람도 없지, 재산도 없지 이것 계속해서 저희들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판단이 서 가지고 제가 전국 재산조회를 전부 했습니다. 또 은행에 예금조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금조회를 안 해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하고 틀리다고 해서. 세금에 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이것이 가능하냐? 어느 금융기관에서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세금이 아니다는 거에요.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다 질의를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도 냈고 또 금융기관에 예금조회까지 다 했습니다. 예금 있는 사람 압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제가 결손을 할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조례를 보면 지방세에 준용하도록 조례는 나와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안 받아 들여요.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없애 버려야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를 냈으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데 준하도록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한 마디로 받을 수 없는 건만 증빙서류 첨부해서 결손을 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액을 결손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몇 십 년 되어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세에 준용하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준용해서 시효소멸을 과감하게 털어내서 가볍게 있어야지 이것을 계속 상수도 사용료가 몇 십년 된 것으로 끌고 다니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잘 연구해서 결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95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각종 공사시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 협의해서 협의체를 잘 지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내에서 공사를 시행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금 도시계획 도로변에 상수도관을 묻을 때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하고 하는데 못하고 거기 할 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건설과에도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건설과에서 또 고치고 건설과에서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또 도로를 온통 끊어놓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누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1년에 누수액이 10억7,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도 봅니다. 시내에 다니다 보면 각종 공사 시 큰 대형 수도관을 건들어 가지고 물이 몇 시간씩 새어 버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지하로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밖으로 나와서 누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겨울 같은 때 잘못 건들어 가지고 밤새도록 나오는 것도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누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에서 자체에서 소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 건드려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짓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한국통신에서 굴착공사를 한다든지 업자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터쳤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미리 관이냐 했을 때, 시간당 몇 톤이 나간다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건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있어요.
문재
서문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4쪽 민원처리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익산시내 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대개 공업용이라든가 업무용이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공업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치 사항이 전북 도내 타시군과 동일하게 업종 적용, 타 시군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조치 결과를 보면. 규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규정상에도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민원 내용을 보면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이트 같은 데는 법정관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업체인데 상수도 쓰는 것이 주정도 있고 주조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아, 익산시에 가면 그래도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뭔가 조금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도내 타 시군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 보다는 뭔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별도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공장을 다른 데로 준공업지대에서 이전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삼양라면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영업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에서도 기업을 위해서 뭔가 도와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의 인상이라든가 다른 기업도 그 익산시에 가서 기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인상을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기에 따러서는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도장이 안 찍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챙겨 주세요. 자료 전부.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연도별 연체 현황이 있거든요. 95년 이전부터 96년, 97년 이렇게 쭉 나왔는데 2000년도에 8억8,000만원이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작년도치가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했어요. 단순 체납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년에 가도 2001년도분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갑자기 2000년도에 체납액이 높아서 묻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여기 단순체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누수하고 노후관 교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거든요. 15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는데 그것이 31km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5년이 넘어도 지하의 토질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노후관도 있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5년이 안 돼도 교체해야 하는 노후관이 있을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해서 노후관 전체를 바꾸는 공사하고 또 하나는 라이닝 공사라고 해서 그 안의 녹을 제거하고 다시 특수 페인트로 표면에다 도장을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단을 해 가지고 아, 이 노후관은 15년 이상 됐어도 앞으로 5년, 10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것은 라이닝 공사로 해서 녹을 제거하려고 도장 공사를 하고 절단해 가지고 군데군데 터질 염려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단을 요소요소마다 할 데를 금년에도 며칠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탐색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노후관 절단하기 전에 탐색기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종만
김종만위원
노후관하고 누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금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10억7,000만원이나 누수로 나가고, 노후관 교체로 심각하게 잘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살림에 인원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3쪽에 상수도 도수 단속 현황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과태료 부과 산출 근거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법 처리도 안 해 줬는데 과태료는 정확히 부과해서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남성세라믹 여기는 기숙사죠?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가 일반 주택에서도 가정에서 수도를 사용하면 조금 쓰면 2만원 정도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숙사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97년 6월부터니까 97년, 98년, 99년, 2000년 6월까지 해서 3년이거든요. 2만원씩만 계산해도 52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49만8,560원이 정확히 나온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세라믹 기숙사가 마동아파트 한 채입니다. 큰 기숙사가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안 살았어요.
장오준위원
아파트 하나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가정용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기숙사를 사용 안해 가지고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사용하신지 안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분들한테 그 때 당시에 직원들이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물어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사용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부과 기준을 여기는 가정용이니까 가정용은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 6월 이전에 몇달치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부과 기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몇달치 통계로 볼 때 별로 사용을 하지 않은 통계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사셨다고 하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몇 개월을 볼 때 사람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계량기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전에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셔야죠. 그 앞에 이것을 부과하기 전에 요금서를 보니까 3개월 것이라든가 5개월 것을 평균을 내서 2000년 5월까지 부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장오준위원
사람이 살았냐, 이것은 회사측에서 꼭 그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현수씨는 개인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거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무슨 영업을?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글쎄요. 식당입니다. 가정용은 2배를 부과하고 영업용은 5배를 부과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도 한 달에 23만원 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 분은 그 전전 것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 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의 다섯배를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를 합쳐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도수 단속은 1년에 몇 건씩이나 합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1년에 몇 건이라고는 없고, 저희들이 검침을 할 때 물을 많이 써야 할 사람이 물을 안 쓴다 계량기가 안 돌아갔다든지 그러면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면 분명이 이유가 있죠. 그럴 때 저희들이 집중 확인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남성세라믹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분도 보니까 징수 처분되어 계량기를 회수했는데도 다시 연결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기로 하는 것 같이. 혼을 좀 내줘야지 징수만 해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상수도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결손 처분이 4건 나왔는데 그 결손 처분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은경
김은경상수도과장
이 달에 할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백영종, 하수관리담당 오정식, 하수시설담당 임문호.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 하수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5쪽 하수도 사용 징수 현황에 과징 현황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년도, 과년도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제대로 알아 듣겠어요? 지금 현년도라고 한 데는 2000년도 부과 징수 현황이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현년도는 2000년으로 보고, 과년도는 2000년도 전으로 봅니다.
박종규위원
아닙니다. 그 밑에 과년도라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이죠. 그렇죠?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 부과해서 체납한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 현년도라는 것은 2000년도것
박종규위원
그 위도 체납 현황입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2000년도 분의
박종규위원
징수 체납이니까 징수 체납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 여기는 체납에 대한 것이잖아요. 소장님,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그 보고서 보세요. 똑 같은 내용이잖아요.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년도는 2000년도에 부과, 징수한 현황 하면서 몇% 징수를 했냐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냐 그것이고 과년도에는 징수 부과가 아니고 체납액만 나온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액 현황이죠. 체납에 대한. 이것은 부과, 징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과년도, 현년도하면 이 보고서 자체도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과년도 체납 현황이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체납 현황을 안 넣으니까 좀 혼동이 됩니다.
박종규위원
체납 현황이라고 해서 보고서 자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는 혼동이 되지 않게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그대로 이런 양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빨리 감지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체납 현황이 99년도에 비해서 체납현황이 줄었죠?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줄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징수액이 99년도에는 2,2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작년에는 징수가 그 배인 4,5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99년도에 비해서 징수를 약 100% 이상을 더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지금 과년도 체납관계는 계속 연도별로 분석만 안 해 놔서 그렇지, 계속 밀리는 사항이라 거의 못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분은 작년도 분이라 체납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인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9년도면 98년도 과년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때에 비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 주셨는데 별도 징수하는데 방법이 조치가 됐나해서 묻는 것입니다.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과년도 분은 사실상 무재산이나 행불자들이 많아 가지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박종규위원
차후에 다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하수도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도 설계를 하면서 지역 주민 내지 면 직원까지 동원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 물은 육안으로 전부 알 수 있으나, 우수 면적은 일반 설계사가 봐서는 파악하기가 힘든 지역이 많습니다. 마을을 통과해서 온다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이 우수, 비가 많이 왔을 때, 새로 신설된 하수에 받지 못할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시내 하수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여러번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되지 않게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 재산으로 체납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으면 단수라도 해서 못쓰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무 재산이라 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물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하고 예금까지도 조인해서 파악해서 무 재산으로 판정된 사람요?
정기
김정기위원
무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규제를 하는 거에요? 이 분들은.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상수도 물을 먹는데 상수도 양에 따라서 하수도도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하니까 무재산으로 파악되는 것인데, 사실상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에는 이 분들이 체납이 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물은 쓸 수가 있죠? 먹기는 먹는데, 나오는데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냐 이 말입니다.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재산을 최대한 조사해서 있으면 받는데 없으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과는 해야 하고,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이 질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업무 파악을 잘 못했으면 조언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김정기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받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제를 강구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받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쓰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사는데 물은 쓰는데 없으면 못 쓰게 끊는 방법은 있는데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는 못하는 것이고 최대한 재산 조회를 해서 있으면 받아들이고 없으면 결손 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없으니까 못 받으니까 결손 처분을 해야지. 그렇지만 앞으로 먹기는 먹는데 배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면 무재산이라고 해서 계속 써야 됩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생기는대로 받는 수밖에 없겠죠.
정기
김정기위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네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무재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단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대개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같이 내는데, 지하수 먹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체납자들이 압류를 많이 했는데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압류를 해도 전부 보면 기업체 같은 데는 1순위, 2순위 전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놨습니다마는 맨 위에 보면 거기는 부도가 났습니다. 3,200만원인데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부도가 나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압류 한 것에 대해서.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지금 압류하고 예금조회해서 분석을 해 보면 실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설정해 간 사람들이 제해 버리면 우리 세금을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사실, 받을 수 있는 것을 압류를 해야지, 시간 낭비해 가면서 돈 여기에 낭비해 가면서 압류만 무조건 2번, 3번으로 받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뭣합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행정적인 조치는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40쪽에 보면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는데 주식회사 부천 대표이사 박선옥씨 여기에 보면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족 부과 및 부당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 설비 설치에 따른 것은 부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관거를 통해서는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부천을 의회에서 많이 방문했습니다마는 조사차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부산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부산물이 나와 가지고 막히는 경우는 없을까요? 관로가 크니까 막히지는 않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회사 자체에서 1차 처리는 해서 내 보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데 여기가 1차 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1차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사 한 번 나가 보니까 그런 것을 1차 처리하는 과정을 조금 단속이나 또는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연계해서 그런 것을 알려줘야죠. 거기에서도.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12시 09분
광수
김광수위원
41쪽 민원처리사항 김용호씨가 청원서를 냈고만요. 그런데 김용호씨가 서도기술이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본인이 취하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 감리용역 참가 자격 검토 요망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전국적으로 감리 용역을 공고한 사항인데요. 지방업체에서는 지방업체 공동 도급을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지방업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설명했더니 취하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 업체도 의무적으로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법에 의무적으로라는 말이 없어서 공동 참여만 해라 그런 내용이니까 취하를 해라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 가구가 몇 가구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3만7,000가구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1년 1월 보고에 의하면 6만6,640가구로 서 있는데 그것은 뭐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현황을 자세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세히 몰라요? 그러면 담당께서 알려드리세요. 정확히 가구 수가 몇 가구 입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6만6,643가구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죠? 상수도 사용 가구수는 몇 개 가구수인지 혹시 아세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자세히 모르는데요.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7만8,903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하수도를 발생하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8,000가구의 차이가 나죠? 그 원인은 뭡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용 개시 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먹더라도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곳은 사실상 부과를 않는 것이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부과 않는 지역이 대략 어디입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산이나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구역.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읍면만 그렇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함열읍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함열 같은 데는 도시계획 구역 내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 지역만 빼로 6만6,000가구입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면 지역이 8,000가구밖에 안 돼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거기에서 함열 같은 데, 여산 같은 데 하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하수도를 부과하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지금 차집관 설계를 냈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차집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몇%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차집관거가 62km중에서 현재 24km를 완료했습니다. 38.7%정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차집관 설계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주거 밀집 지역에서 하수도 오수가 많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을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차집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 정도 였다면 앞으로 100%면 몇년도까지 다 완료됩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2016년도까지.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혹 차집관으로 들어가는 하수관 중에 빗물로 인해서 들어가는 양은 없습니까? 생활 하수가 아니고, 빗물로 유입해서 차집관에 모이는 것은 없느냐는 것이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우기 때만 들어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우기 때 아니면 안 들어가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우기 때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 할텐데 그것은 오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합류 시기에서 막아 놔 가지고 위로 넘치는 것은 우수 때만 넘쳐서 흘러 내려가고 밑에 있는 우수는 차집 관거로 들어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생활 하수를 위해서 차집관이 되어 있는데,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기타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다시 활용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제3펌프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관 누수검사 CCTV 촬영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적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리고 동산동 차집관거 시설공사 설계 변경을 잘못 하셨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
지하수 수질은 하수도과 소관입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인허가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수질은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수리할 때까지만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질에, 지하수를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잖아요. 거기 소관이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 장 내 소 란)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12시 19분
종규
양종규위원장
여기 오신 분들이 방청이십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방청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서 오셔야죠. 방청권을 얻어서 절차를 밟아서 오세요.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절차를 밟아서 오세요. ( 장 내 소 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익산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돼서 지하수 음용 적합, 부적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관내의 지하수는 총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총 3만6,750공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2000년 상반기 중 지하수 수질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13곳에 대한 무료 수질 검사를 하셨나요?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상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지하수를 관리하고 수질을 관리하는데 몇 군데가 수질검사에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아까 조사를 상수도과에서 했는데
철교
정철교위원
상수도과에서 했지만 평상시에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모르고 있으면. 213군데를 수질검사, 음료수 적합이 38군데로 나와 있어요. 남은 것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164건의 지하수가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개인별로 음용수로 인체에 해로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음용수로서 불가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건강에 영향이 있겠죠.
철교
정철교위원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께서는 건강에 유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이와 같은 많은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은 익산시 환경 오염이 도를 넘어 심각함을 입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시는 시민 건강 차원에서 익산시 관내 수질검사 213곳외 익산시 전체 지하수를 조사, 파악 수질검사하여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용도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생활용이 2만4,776공이고 공업용이 495공
철교
정철교위원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본인이 원해서 내가 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수질에 이상이 없느냐 했는데 38군데만 음용수로서 사용해도 좋다, 나머지는 음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익산 시민 지하수 음용수로 사용하는 건강 차원에서 수질 검사를 않고 있는 전체를 조사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수질 검사를 해서 통보해 줄 의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창선
황창선하수도과장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면 인체에 해롭다, 건강에 해롭다고 하셨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정위원님, 복합적인 것이니까 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계는 하수도과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신고 받아서 전부 준공 때까지 보고 우리가 준공이 됐을 때, 저희 명부에 올라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하수도과에서는 그 처음 착공해서 준공될 때까지만 관리를 하는데, 준공되기 전에 수질관리를 한 번 합니다. 수질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농업용이다, 생활용수다 분야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질에 적합해야 생활용수는 적합해야 저희 대장에 올라가고 적합하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기왕에 주민들이 판 것이니까 생활용수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된 수질 검사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특별히 요청을 할 때 검사를 해 주고 또 저희가 특별히 날짜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민원인한테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 줍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적합 판정으로 통보를 해 주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부적합 판결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에는 몸에 무엇이 해롭습니다 해 가지고 이 물은 음용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물은 생활용수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아주 적습니다.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전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음용수로 사용할 물은 지하수 밖에 없는데 그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함으로 사 먹지 말라면 음용수 사용 대책을 세워주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지, 물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 분들이 부적합한 지하수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경우에도 상수도 가는데 지하수만 먹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상수도가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가는 데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면 먹는지, 안 먹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 지하수를 못 먹게 하려면 대책을 강구해 주면서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면서 그 지하수를 먹지 말라고 해야지, 물이라고는 지하수밖에 없는데 부적합하니 먹지마라 해 놓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정희
유정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만 사용하는 우물이라든지 지하수만 사용하는 면 단위의 부락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데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지역은 저희가 못 먹게 하고 그 대책을 안 세워주지만 많은 부락 단위는 우리가 급수구역 확장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를 넣어 줄테니까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승락서나 동의를 받아오시오. 면에도 동의를 받아오십시오 얘기를 받아오는데 80%정도만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인 몇 사람 그 지하수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소수까지는 저희가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용수로 부적합 통보는 받았으나 음용수 대책 방안이 없어 부적합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익산시 시민으로서 익산시 상수도 맑은 물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여건상 아직 받지 못하여 음용수를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 건강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낭산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해는 긴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이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동 공무원들은 가뭄 극복을 위해 노고가 컸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읍면동 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검토해 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낭산면장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낭산면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낭산면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낭산면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낭산명장 신현택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낭산면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지난 6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낭산면장으로 근무하게 된 신현택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먼 거리에 위치한 저희 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면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예산의 운용, 체납세금 징수, 민원업무 처리,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에 대한 감사로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 올리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응섭입니다. 재무담당 배재식입니다. 산업담당 정윤수입니다. 호적담당 이정희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곳에 와서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통하여 성실히 성의껏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면장님께서 제출하신 감사 자료 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 안건이 있습니다. 9건인데, 9건을 보면 서류 심의를 한 사항이 6건입니다. 그러면 9건 중에서 6건이 서류 심의하고 3건은 회의해서 심의 결정한 사항인데, 부의 안건별로 보면 농지전용이 전부가 9건인데 그 중에서도 전부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전문성도 없지만 여기에 따른 협의 증산 내지는 설계도 같은 것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 할텐데 서면 심의를 한 사실이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서면 심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농지위원들의 본연의 특성을 자기 책무를 이행했다고 보시는가 이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 실정상 매우 바쁘고 또 이 부분이 농촌의 농번기에는 서면 심의를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농지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수당이 나가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가겠네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서류 심의하려면 농지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면장님께서 농번기를 말씀하시는 월별로 다 있습니다. 월별로 있어 가지고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매월 한 번씩 했는데 농번기가 매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3건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할 때 기록한 회의록 있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 회의록을 지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8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면장재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개소인데, 지금 보면 6개 사업을 호남건설 최재근씨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륵건설 최동수씨가 2건을 해서 8개가 완공이 되었는데, 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관내 업체는 호남건설 최재근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미륵건설을 저희 관내 낭산리 부평리를 연고지로 하는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줄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건이라는 사업을 타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독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역업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자가 없게끔 충분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마지막으로 11쪽에 보면 제일 밑에 생활 민원이 있는데 거기 보안등 수리가 있습니다. 245건인데 보안등 수리의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보안등이 고장나면 파악을 해서 업체에 통보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본예산에 보안등 수리비가 들어 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희 면 예산이 아니고 시 본청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본청에서 처리하고 수리반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업체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에 통보를 하면 예산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업자 선정은 면에서 하고 면에서 한 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맞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낭산면 단위는 시골로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신경써서 보행인들로 하여금 지장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즉결민원에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이 있거든요. 그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을 교부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산업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희들이 사육 두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조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일단 사실증명이 오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증명서를 떼어 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가축은 사실은 출하를 하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축사 청소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공교롭게 그 기간에 민원인이 꼭 써야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직원이 가면 실제로 없거든요. 없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 축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양계나 양돈이나 하게 될텐데 그것을 안해 줘 가지고 민원이 종종 면에 생기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면장님의 입장에서.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어려운 질의인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하고 안타깝지만 현지에 가서 소나 돼지가 없으면 공백기에는 발급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낭산에서는 지금까지 35건을 발부를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확인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낭산면에서는 새주민등록증을 전체 몇 명인데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만 17세 이상이 3,920명입니다. 미발급자가 군인 등 전역자 20명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양호한 편이네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같이 가뭄이 극심한 때 낭산면에서는 어느 지역이 더 심각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석천 성남리, 상삼리, 낭산리 면적은 2.5헥타
문재
서문재위원
낭산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나 됩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양수엔진 2대고 양수기 5대 그리고 송수호수 1,000미터, (청취불능)
문재
서문재위원
한 해를 당하는 분들이 양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희 면에서 6월 10일까지 약2.5미터 면적기를 모내기를 못했는데 한해 장비와 마을 장비 2단, 3단 양수를 해 가지고 1.4미터 모내기를 실시하였고 0.8헥타 그 면적은 전부 레이콘 7대를 지원 받아 가지고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건설과에 양수기 많이 보유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우리 면민들한테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면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지 며칠 됐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오늘이 13일째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대개 면장들이 마을에 무엇때문에 순찰하십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는 처음이니까 지형도 파악하고 마을 어르신들도 찾아 뵙고, 경로당도 찾아 뵙고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순찰일지를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낭산을 간다 저수지에 쓰레기에 조금있다. 그러면 면장님이 리장님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부탁만 하고 오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리장한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면 리장이 어떻게 쓰레기를 치웁니까?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그 부분에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일단은 저희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을 조치하고
문재
서문재위원
환경미화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매일 순찰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조처를 합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일지를 보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던데......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리장님한테 가볍게 부탁은 할 수도 있겠죠.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사항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와 종합복지회관 운영면이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 운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희 복지회관은 ‘96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 상황은 현실적으로 운영 상태는 매우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용하는 것이 낭산농악대에서 연습도 하고 농번기에는 안 해도 일과시간 외라든지에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양로당은 거의 없어지고 현재 양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지값하고 건물 철거비하고 세운 예산이 예산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1,500만원 정도 예상으로 부지 철거를 하고 양로당 건물 철거를 하고 양로당으로 복지회관 경로당을 운영을.......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면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96년도부터 종합복지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읍면동에 지어 놓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활용 상태가 부진한 데도 있고 그 나름대로 도서관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마 같은 데는 잘 이용하고 하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농악회에서 약간씩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난방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위원회 활동을 보면 9명의 위원만 정해 놨지 한 번도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은 복지회관이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지고 더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면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자주 회의를 가져서 대책을 논의하면 아이디어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은 복지회관이 놀지 않게끔 활용 방안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또 한 가지는 면장님께서 도에서 약 15일전에 면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저희 익산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지만, 이 지역으로 오기를 희망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희 인사 발령은 물론 희망
박종규위원
의사 표시라도, 마음에 듭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는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
앞으로 익산에 오래 근무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박종규위원
도로 기회만 되면 들어가실 마음이 있다든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인사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박종규위원
그리고 현재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전주에서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시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박종규위원
앞으로 익산으로 주거지를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그 부분은 지금 여름이니까 낮 시간하고 밤 시간하고, 겨울에는 제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자취나 하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옮기셔야 합니다. 지방자치화 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유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은 간부입니다. 알겠어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그 지방자치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선 면장님께서 주소를 옮겨서 몸 담고 계시면 마음의 자세도 틀려집니다. 특히 면단위 면장이면 면 총수입니다. 면에서 모든 면민의 민원은 면을 통해서 하지 시로 직접 가지 않습니다. 동하고 또 다릅니다. 면장님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갑작스러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총제적인 책임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도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적은 돈이 모여서 큰 재정의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익산시가 면장님 뿐만 아니라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김제시에서는 5급이상 공무원이 관내에 이주를 안 하면 고과점수와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익산시도 이것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일 내에 저희 관내로 이사를 하셔서 공무원 하시는 동안은 마음의 자세라든가 모든 것을 가다듬고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가 지방세 징수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면장님께서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재미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혼 신고가 150건으로 되어 있어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평균 3일에 한 번씩 이혼신고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자료, 이것이 지난해 것인데 몇 년 정도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연도별로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여기 면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아마 관내 현황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확실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래도 오신지가 며칠 되시기 때문에 세부적은 것은 잘 모르지만 관내 문제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말씀도 해 주시고 만나고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면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면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챙기시고 앞으로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내 면민을 내 식구처럼 잘 안고 내가 힘들더라도 면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현황에 있어서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체납 세금이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체납되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주로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 주민세가 4,500만원, 자동차세가 4,300만원 취득세가 3,200만원, 재산세가 2,100만원
옥환
국옥환위원
취득세는 우리 시세가 아니니까, 시세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밀려 있어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최고 체납액 가진 사람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지금 금년도 건축물 엊그제 납기가 만료된 재산세까지 합쳐서 세형정밀이라는 회사에서 약5,0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매 진행중이어서 행정 처분은 익산시에서 하는데 행정처리 절차 자료를 정리해서 시 본청에 올렸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면장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도세보다는 시세가 지금 징수 실적이 아주 나쁘거든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조금 낮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시세는 우리 시민을 위한 복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시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앞으로 면장님,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경을 안 쓰면 세금이 안 받아집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과년도 세금은 물론이지만 현년도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예산서 보니까 비고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예산액에 지출액 대비 몇%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저희 본청에서 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다만 각색만 제가 조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해 가지고 182가구 332명 이렇게 되어 있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장오준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명칭이 바뀌면서 적용하는 법도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줄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범위가 줄었죠? 대상자가 줄었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장오준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 단위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바뀌면서 적용하는 법 자체가 틀려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을 70건 발급하셨는데 이 관내에 어린이 집이 없습니까?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아까 농지전용위원회 상황을 보니까 여기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회의록에 날짜도 없고 또 서면 심의를 한 사항도 보면 거기 심의한 사람이 4명, 5명 농지 위원은 32명인데 참석자가 5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규칙 원칙에 의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32명중에 과반수도 안되고, 이것이 3명, 4명, 5명 되는데 회의록에 기재된 데로 서명 날인한 사람이 회의규칙에 의하면 그것이 용납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를 할 때 리별 농지위원회 소규모로 리별로 운영을 합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문기
박문기위원
리별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삼단리, 성천리 이런 리별로 한다고요?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리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농지전용업무 추진심사 세부규칙에 있는 제18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법적 근거를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32명이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께서 바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죠.
현택
신현택낭산면장
죄송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낭산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학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장오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감을 준비한 동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송학동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송학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송학동장 김완종
장오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송학동장 김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차 송학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 송학동은 서부지역으로써 개발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수성세차장옆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업들로써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되면 농촌형 가로망이 도시형 가로망으로 변모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 송학동은 인구가 감소세에 있으나 현재 올림프스 자리에 34평형 350세대와 학곤리에 15평형 240세대를 신축중에 있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동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서는 주민과 합심하여 준비한 결과 종합 4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마이크 시설도 없고, 냉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수감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동에서 감사자료를 주신 1쪽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추진 현황에 대한 사업 잔액입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시설부대비가 남았다 그 말이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부대비는 안 남았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다르죠. 같은 목인데, 시설 목에 부대비가 따로 편성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1,940만6,000원 부대비는 58만8,000원속에 2만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나머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가 남은 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잔액이 상하수도, 수도 공사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현황에 1,928만6,000원이 있는데 예산 집행 현황에서는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편익사업은 시설비가 되어 있고, 앞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부대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에서 올라온 금액은 시설부대비하고 포함된 금액이고, 시로 제출된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 현황 1,928만6,000원은 시설부대비가 빠졌다 그 말이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거기에는 사업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수리 건수가 56건인데, 이것이 예산에 동으로 편성된 것이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동으로 100만원씩 재료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재료비로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재료비는 우리 제초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고 새로 나와 있는 보안등 수리비는 건설과에서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예산을 재배정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보안등 수리비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작년에 28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보안등 수리건수가 56건인데 수리대장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 공무원이 정원이 2명입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1명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2가구에 262명 맞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농촌에 소외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이 농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에서는 진짜 어려울 것이다. 주변에서 보호해 주는 등 힘이 농촌만큼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가려져 있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도시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병원에 한 번 장기 입원하고 있었는데 도시에서 온 환자들이 영세민카드로 입원을 하는데, 생활이 괜찮더라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에 있는 우리들은 일정 생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고,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이 소외되고 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1년에 용안면에서 적어도 3명, 4명을 찾아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의 관행이, 농촌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어도 저 사람은 아들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통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로 하여금 자기들 통에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도 남아서 반납하는 형편이니까 여건만 닿으면 다 도와줄 수 있는데 공무원이나 통 리장들이 조금 게을러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송학동도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동장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 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54쪽 특수시책사업에 세부추진내용에 보면 추진 실적, 2000년도에 전입 925세대입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925세대라고 시에는 제출했는데, 그것은 관내 전입자하고 타시도에서 온 375세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입한 375세대 이렇게 되어야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감사 자료의 숫자가 틀리면 바로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이 있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2000년도 몇 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120세대 2000년도에는 128가구에 273명이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99년도에는 없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1종, 2종 이렇게 구분해서.....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수 말고 새로 신규자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전에 영세민이었다가 전환된 것이 아니고, IMF로 인해서 발생된 새로운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이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이냐? 자기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수급자가 많은데 대상으로 등록이 안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시장님 방문해서 시정설명회 하실 때 건의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제가 교육중이라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찾아오는 동안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송학동 직원이 몇 명이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10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동장께서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추진하고 있으신지? 예를들자면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직원들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등산도 가고 족구도 하고 야외에 나가서 근무시간 외에 술도 한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동장님이 많이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장애인 몇 명 등록 되어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현재 208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장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청각이나 시각 또는 기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208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휠체어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른 것은 기타 보장구 보상 받은 것 없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시각장애인은 시계,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시계 하나 제출했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예를들어서 시각장애인의 안경 맞춤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장신구 이런 것들을 구입한 후에 세금영수증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시에서 청각장애면 청각 보청기 회사에 직접 가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가서 만들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배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배당 받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은 누구나 보장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와 가지고 스스로 본인들한테 우리가 명단을 건강보험에다 제출했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통보가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 분에게 통보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숙지를 못하시는 동 같은데, 이것이 본인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혜택이 큰 것은 줄을 쳐가면서 알려 줘야 합니다. 그것을 다 읽으려면 힘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100%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미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하시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장애인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것은 잘못이죠.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익산시에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시정설명회건 다 조사 됐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건의 사항이 8건 있었고만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건 중에 당장 시행할 것은 없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인데 한 건이 아까 말씀드린 철도변 달동네 해소 방안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직 소음은 안됐습니다마는 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 소관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대개 보면 연초에 시정설명회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도 촉구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에 송학동 알고 사랑하기 추진 성과 또는 효과에 송학초등학교 사회교육과 연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숙제를 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특성은 무엇인지, 가구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숙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책자도 보고 그런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나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우리 시청 발간실에 자료를 줘서 만든 것입니다. 무료로 한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시 전체적으로 밝히도록, 시에서 알겠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는 못 내고 우리 동에서만......
박종규위원
좋은 사업은 권장해서 타 읍면동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 권장도 하고 읍면동장 회의 때로 발표를 해서 타 읍면동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원도 안 들어가고 발간실에서 하면 된다고 하니까 곧 보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박종규위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고질체납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동차세가 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자동차세가 2,100만원 정도가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자동차세가 제일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문제인데요. 자동차가 행불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가서 봉급을 압류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전국 재산조회 그런 방법을 실시해서 색출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체납액 2,134만5,000원 중에서 재산압류를 했거나 채권확보를 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자동차세가 2,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는 65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2월말이 2,100만원이고 현재는 58만8,000원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렇게 체납액이 거의 걷혀서 58만원입니까? 체납액의 현재가 언제입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그것은 2,100만원 중에서 고질체납자 67건에 대해서 1,100만원을 걷어서 현재는 1,0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박종규위원
1,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있고 2000년도에 체납액이 2,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징수를 했다는 얘기죠?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박종규위원
확실합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차량에 대해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압류는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규위원
시 전체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읍면동에서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시 재무과에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조하는 뜻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물론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양가족을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민원이 있고 담당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과거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돈도 받고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소규모사업은 한 건밖에 없습니까?
완종
김완종송학동장
예. 예산이 2,000만원씩 배정되어서 예산액이 2,000만원 1,978만원 되었기 때문에 한 건 했습니다. 2,000만원밖에 배정 안됐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송학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