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희입니다. 2001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2001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6월 21일 논산시의회 제4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전기업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 외 2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예비비지출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은 이재윤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는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및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01년 6월 21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의 건 1건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강경ㆍ연무의 공공도서관을 본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해왔으나 읍장에게 도서관운영 업무전반을 이양하여 읍장이 도서관장으로서 시민의 정보 및 문화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도서관 관리업무는 도서관장이 하며”와 안 제4조의 2항에 “시장은 도서관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장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도서관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서의 대출ㆍ망실ㆍ파손의 책임 위탁도서의 관리자를 “논산시장”에서“도서관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재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보다 5명이 증원된 761명으로 하고 총 정원은 775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통ㆍ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신축으로 이ㆍ통반 증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연무읍 동산9리의 기산아파트 지역에 1개리 10개반을 신설하고, 안심8리 월야아파트 지역에는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4개반을 증설하며, 성동면 화정1리는 5개반에서 6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하고, 부적면 마구평3리의 문화마을은 5개 반에서 8개반으로 3개반을 증설하되 2개반은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취암동의 취암5통은 12개반에서 19개반으로 7개반을 증설하고 부창동의 강산4통 강산동 동신아파트 지역은 6개반에서 13개반으로 7개반을 증설하고 강산6통 강산동 택지개발구역은 1개통 3개반을 신설하고, 강산7통의 청솔아파트 지역은 1개통에 12개반을 신설코자하는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호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파트 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ㆍ통반 증설이 불가피하여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연무읍의 기산아파트 지역에 동산9리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호 논산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안 제12조 제3호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85㎡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은 김영운 위원의 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25㎡의 감면확대시에 시세의 수입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김천수 세무과장은 현재는 관내에 감면대상이 없어 시세의 수입 감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호 논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과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 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이상으로 인하하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며 둘째,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동지역은 660㎡이하, 읍ㆍ면 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 폐지 또는 용도변경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고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사용료ㆍ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였고 셋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위탁시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와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사용ㆍ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관광수입증대를 위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과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지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문화재를 보존ㆍ전승코자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취득내용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55호인 부적면 덕평리 석조여래입상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부지 2필지 3,043㎡의 취득과 국가지정보물 제219호인 개태사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1필지 704㎡의 취득, 도지정기념물 제74호 계백장군묘역 주차장 조성을 위해 미매입 사유지 4필지 332㎡ 취득, 도지정기념물 제26호 견훤왕릉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왕릉부지와 인근임야 16필지 35,739㎡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 사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에서 소관 10개 실ㆍ과ㆍ소,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여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관련부서에 대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71건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은 행정의 법규준수와, 지역간의 형평성, 합법성,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과 당초 목적대로의 집행, 전시행정, 예산낭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 지와 계획과 수단의 적절성, 재원ㆍ인력배분과 우선순위의 적정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불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을 요하거나 행정계획 및 집행에 있어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요하는 사항 17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그리고 읍면의 애로사항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특별연수를 받으면서 자료수집과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미흡했던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하며, 일부 부서는 자료작성이 소홀하였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그 어느해 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감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논산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했던 행정사무 감사는 8인으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논산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151건과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행정의 법규 준수여부, 지역간의 형평성 여부 등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당초 목적 대로의 집행여부, 전시행정 여부, 예산낭비여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가의 여부, 계획성의 여부, 수단의 적절성여부, 부분간 재원ㆍ인력 배분의 우선 순위적정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여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불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 및 집행에 있어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53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 산림과에 근무하는 직원 선승연은 공익근무요원들과 근무 외 시간을 활용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주변청소 체육활동 등의 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변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취지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고자 금년부터는 산림과 전직원이 함께 참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어린이날에는 동물원 견학 및 음식을 제공하여 시설원생들과의 정겨운 하루를 보내는 등은 좋은 사례로써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법규연찬 등을 못한 채 업무보고 형태의 질의를 하는 사례와 위원님들 상호간 질의시간 편중과 실ㆍ과ㆍ소간 질의시간 편중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부서의 자료작성 소홀 및 일부 실ㆍ과장의 업무미숙으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아쉬웠지만 대체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