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다소 길어지거나 격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이과장께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서생지역은 앞으로는 바다고, 뒤는 산인데 앞은 블루벨트, 뒤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옛말로 말하면 진퇴양난이라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기에 와서 푼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하건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또무지개빛깔 같은 그런 빛깔만 보이지, 실지 우리에게 앞으로 와닿는 혜택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생권을 벗어난 타지역의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건보다도 상당히 축소되거나 제한적이고, 불편사항이 올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6월에 시작이 가시화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타 위원님들의 대답에 의하면 서생권의 제한구역문제가 약 2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과장님, 이중적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방 말씀한 것과 같이 말이 맞습니다. 개발해제후의 관리방안 및 개발행위의 일시적 제한에, (라)제한대상에 보면 8번 항까지 주민들이 혜택보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주민들이 와계시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는 공공시설 쉽게 말해서 빛깔이 훤하잖아요. 공공시설,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서생권내에서. 3살 먹은 어린 아이라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원전에서 지원하는 각종 마을에 필요로 하지도 않는 회관 또는 이주관계, 옵션으로 주는 이런 사소한 건물, 생산적인 것도 아닌 비생산적인 그런 건물, 그 외에 어느 주민이, 대다수가 얘기했던, 쉽게 말해서 원전을 짓기 위한 건물 그 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이 실지로 혜택을 보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받게끔 되는 것은 도시계획입안에 재정비 이후에 새로판을 짜서 심의를 거친 이후에 발표해서 그것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약 2년 정도로 봐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타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GB, 서생은 GB가 아니고, 개발제한지역이고, 온양이나 청량, 범서권은 울산도심의 개발을 방지하면서 또 인구와 산업을여러 가지 도우는 그린벨트 역할을 한 곳이고, 서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B문제가 서생권보다 일찍 온다는 얘깁니다. 지금 6월에 푸는게 무슨 혜택이 있단 말입니까, 저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단 말입니까? 올 7월에 푼다고 안했습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 같으면 내년 1, 2, 3월에 가서 우리가 그린벨트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늦어지면 대통령선거전에는 뭔가 확실히 나온다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1년반밖에 안남았는데 우리는 1년반만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서생권은 2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타지역은 20%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즉 말하자면 자연녹지 내지 일반지역으로 풀릴 시에, 서생지역은 지침에 의하는 것 같으면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의 지침을 보면 20% 이하인데 어떻게 혜택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죠. 가만 놔두고, 그것을 울산권역에 맞춰서 GB에다가 잣대를 대는 것 같으면 1년반만에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면서 20% 이상은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풀어준다고 하면서 주는 이 혜택은 2년간 시간이필요하면서 작업을 빨리 해도 2년입니다. 지금 가만 놔두고 있는 GB는 1년반만 있으면 혜택이 있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들이 18%, 15% 건폐율 적용받아가면서 빨리 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만 놔둬도 GB하고 같이 가서 1년반만에 20% 이상 혜택볼낀데, 그렇다면 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제한 이외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8가지 항목에 발맞춰서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행정기관 여러분들이, 법의 잣대를 대고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입니까, 장단에 춤추는 겁니까, 뭡니까?

나는 여러분들도 욕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전부 오늘 이구동성으로 '차위원, 이것만은 말해 주라'고, 지금 제척되는 200만평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원론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 눈감고 지금 아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회의라고, 좋다고 타 지역에는 현수막 걸고, 2년 이후에 풀릴걸 뭐 현수막 걸어. 회의할 자격이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격이 돼요. 치워. 위원장, GB에다가 잣대를 대세요. 그러면 1년반만에 풀립니다. 대통령특별법으로 해서 풀립니다. 2년 이후에 풀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지금 목말라서 기다리는데 이것을 회의라고 할 겁니까? 나는 회의 거부합니다. 나는 회의를 지금 안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 눈 보세요. 뭘 하든지 하세요. 정회를 하든지, 휴회를 하든지, 나는 회의 거부합니다. 다시 만들어 올려서 다시 건의를 해야지, 중앙잣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린벨트안에 사시는교. 한번 물어 봅시다. 저만큼 답답합니까? 지금 제한받고 있는 분 있는교, 있으면 나와 보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혹시 과격한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네 분이 계시지만 여기에 있는 저 이상으로 답답하거나 제한받는 그런 속에서 의정활동이나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과 생각하는 입장이 저하고는 상이하다고 봐져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조금전에 회의를 거부하고, 또 정회를 요구했지만 안받아 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아지고, 또 위원장께서 매끄럽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가 이렇게 속개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침 저가 위원장실로 나가니까 우리 지역의 아주 덕망있는 분께서 오셔서 범을 잡으려고 하면 범굴에 들어가서 잡으라고 부탁을 하기에 제가 회의에 다시 참석해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백번 감안을 해서 건의하는 항에 가급적이면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전제로 드리면서, 이 일은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전 단계행위로 보아지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해제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조기에 지역현안이 풀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오전에 의견을 많이 수렴한 내용이, 즉 금방 말한 이런 문제일 것으로 보아져서 답답한 마음을 금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하는 이 문제는 시간적으로 빨리 모든 행위절차를 밟아서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단 공공시설내지 타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비춰지거나 그래서는 안된다, 공공시설과 우리주민들에게 혜택이 한날 한시에, 일시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전면해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왜 전면해제냐면 이 안에는 기타내지 공공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절차상 전면해제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전면해제를 일단 시켜놓고, 시의 형편과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넣어서 공원을 이렇게 해서 조정하겠다, 그런 틀로 짜야지 공원은 놔놓고 전면해제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조정해 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집니다. 전면해제시켜놓고, 재정비할 때는 공원은200만평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 과수원, 취락지역, 또는 축산시설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또 아니면 도로에서 몇 m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기본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받아서 그 안에 부합되도록 해 줘야 된다, 부언을 하자면 울산시는 인구가 많아서 녹지벨트가 필요하지만 서생권에 20% 이하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린다고 보았을 때 그 자체가 공원인데 별도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와 산업에 준해서 부합되도록 적용률을 줘야지, 인구 7,000명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분산되어서 드문드문 있는 곳에 대단지 울산에 자연공원을 문수산보다 더 크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탕주고 뭐뺏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욕 얻어먹습니다. 최고결정권자가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욕 얻어먹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부합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역의 공원하고, 그 공원과 맞춰서, 인구에 맞춰서 해 주든지, 왜 그러면 온산에는 공원이 그렇게 안많고, 거기에는 공원이 많은가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하니까 건의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빨리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해 주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