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일기가 30도를 오르내리는 혹서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뵐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선임되신 분들입니다. 이미 지출해 버린 예산이지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0년도 예산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 이렇게 심의해주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저희가 지난날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또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귀중한 조언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억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안건심사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구의 재정전반에 걸친 세입.세출의 결산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6월 18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0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208호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은 2000회계연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96억 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22억 8,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83억4,400만원이며 이월액의 상세한 내용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의 현황과 세출결산 현황의 상세한 내용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영아·장애아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1억 1,3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원인미필액 포함 일반회계로 205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8억 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기금결산은 2000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 총 8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이 20억 7,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32억 200만원이고, 지출액이 22억 9,700만원으로 9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9억 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내용으로는 2000년도말 현재액이 8,116억 5,500만원으로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은 7,092억 7,800만원이며 공용재산은 368억 5,2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65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은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2억 5,9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13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00만원으로 3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4,500만원입니다. 2001년 7월 3일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저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전반에 걸친 세입.세출의 결산을 위한 중책을 맡으셔서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6월 18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0일자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208호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9호 "200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08호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동일 안건에 대하여 바로 앞서 유규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가 계셨기에 이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49억 9,000만원에서 지출액은 657억 5,9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3억원이고 불용액은 92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세출결산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불용액 총액은 총 92억 100만원으로 그중 특별회계 불용총액은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으며 사고이월비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는 1건으로 북아현1동 청사신축에 15억원, 사고이월비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외 7건으로 98억 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난해는 기금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3,200만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으며, 계속하여 의안번호 209호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5건에 10억 5,5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일 제85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승인안들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들을 재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여 일이 넘도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많이 지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임하고 계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18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0일부로 심사회부 된 의안번호 208번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09번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어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이미 이해가 되신 걸로 사료되고 또한 내용이 거의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번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및 세입.세출현황은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의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673억 2,800만원에서 지출액이 524억 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85억 3,400만원이며, 불용액은 63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1억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4억2,200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800만원이고, 불용액은 48억 9,000만원으로서 총 864억 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58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원인미필액을 포함하여 총93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총액은 1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첨1의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12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2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으로서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민간보육시설의 영아·장애아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1억 1,3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홍은2동 치매전용시설 건립 외 1건의 사업비 13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창천시범화장실 외 36건에 71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총 4건에 8억 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6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20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31억 700만원, 지출액 22억 9,700만원으로 8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 현황과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임으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번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으로 생략코자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총19억 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