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형남선 의원 발언
택기
김택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사항이 자의적이고 규제목적에 부적합하다는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통보로 제7조제1항제1호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보호자인통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목적에 비추어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지급정지는 물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학금지급정지에 관한 위의 조례 제7조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각호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그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아무쪼복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지금 형남선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형남선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형남선 부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제109회 동두천시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