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욱 의원 발언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 이진호 공보서기관이 감사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공보관실 부분만 발췌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2억 6,286만 6,000원 중 48억 3,547만 3,000원을 지출하고 4억 2,73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억 4,913만 4,000원과 주간경기발행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약시 공개경쟁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7,825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비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억 5,797만 3,000원 중 1억 3,10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691만 3,000원은 일용직 한 명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23억 5,282만 9,000원 중 91.5%인 21억 5,342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 9,940만 9,000원은 주간경기발행시 공개경쟁입찰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8,161만 9,000원과 경상경비 절감추진에 따른 절감액 1억 1,779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직원의 출장여비로 예산현액 3,126만원 중 2,963만 2,000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절감액 156만 3,000원을 포함하여 16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 4,515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4,424만 7,000원을 지출하고 9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1억 5,181만원 중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1억 2,813만 1,000원을 지출하고 2,36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중 도정홍보세미나 이벤트 홍보,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 등으로 7,822만 1,000원을 지출하고 해외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세미나행사 축소운영 등으로 2,912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경상경비절감액 565만원 등 총 3,47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도정시책홍보사업비로서 예산현액 1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는 예산현액 4,255만원 중 여론조사 용역비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3,036만 7,000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212만 7,000원을 포함하여 1,21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방송매체이용 홍보 및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현액 12억 9,201만 8,000원 중 청내방송 스튜디오 설치,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 음향실 단열공사, 기자실 전화기 설치비 등으로 12억 4,270만 9,000원을 지출하고 공개경쟁입찰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4,93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4억 4,627만 6,000원 중 디지털카메라 및 편집기, 회의실 음향장비, 사진관리시스템, 카메라 구입 등으로 3억 6,768만 6,000원을 지출하고 공개경쟁입찰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7,8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불용액 현황과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것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범위내에서 도정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홍보 업무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많지 않은 예산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민간이전비라든지 이런 건 다 썼는데 가장 중요한, 요즘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의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하나는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불용액이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사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예정단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치 않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리후생비 문제는 자료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예상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더 현실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잘 하겠다는데,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액이 23억 5,282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21억 5,342만원 이거든요. 예산액 23억 5,000만원의 2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9,940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불용액 중에서 8,161만 9,000원은 주간경기발행시에 공개경쟁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 1,779만원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물론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예산절감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절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절감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위원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담당자 있으면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그런 거를, 5%를 감안해서 짰다기 보다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저희들이 짜도록 애를 썼고요. 혹시 미흡한 점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짤 때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맞게끔 짜고 그 짜여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절약하도록 애쓴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5%를 꼭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답변하실 때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체사업 중에 학술용역비는 어떤 용역을 주신 거예요, 내용이?

저희들이 도정의 주요시책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여론조사했습니까?

네, 작년건데요. 그래서 2000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조사내용은 신문외 주요 홍보매체별로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000만원을 잡아서 집행금액은 2,916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1,084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웠다고요? 당초 용역비로.

당초예산은 4,000원만원이고요.

용역비로 4,000만원이요?

네. 그리고 집행에 2,916만원, 그래서 72.9% 정도 집행하고 27% 정도가 남았습니다. 1,084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만한 용역기관이면서 가격도 합당한 선에서 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정확하게 예산에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용역결과를 공보관께서 생각할 때 기대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도정시책을 도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는 알아요. 도 자체에서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또 도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얻어진 기대효과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내용을 통해서 신문의 구독실태라든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별로 시청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매체별로 홍보가…….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기대효과가 얻어진 게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무슨 시청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매체별로 도정소식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정소식을 도민들이 알고 있는가 볼 때 TV뉴스하고 토론방송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텔레비전 매체나 토론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건 예산을 사용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용역비를 줬습니까? 만족을 느껴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시느냐고.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해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홍보매체나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도정홍보를 위해서. 굳이 용역까지 줘가지고 그런 홍보매체를 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용역까지 돈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까지 줬다고 하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없잖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그런 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도정홍보를 하는 전략을 강구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비용에 걸맞는 그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공보관실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정홍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일단 학술용역비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면 뭐하러 돈 들여 용역을 줍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27%의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답변했는데 그럼 예산절감도 27%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4,000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에 2,916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27%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884만원은 불용처리되고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편성해 놨는데 27%가 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플러스한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5%의 용어는 일단 용역을 준 나머지 차액을 갖다가 일부 5%는 예산절감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체가 예산절감이고 또 따지고 보면 전체가 불용처리돼야 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떠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회계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입찰을 두고 나머지 금액 나눠서 5%는 예산절감,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 앞으로 이런 점도 시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회계장부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회계처리방법 아니예요? 주의하시기 부탁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문예회관과 박물관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총 276억 9,67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9.9%인 276억 8,681만원을 수납하였고 997만 2,000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금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과징금수입 66만 2,000원은 1995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환수해야 할 소송비용을 미수납하였으며 반환금 수입 931만원은 1999년도에 화성시에 지원한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 작년도에 수납하지 못하고 금년 6월 25일 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현액 3,077억 5,339만 5,000원 중 2,833억 3,59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31억 3,58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0.4%인 12억 8,160만 5,000원으로 경기도 평균 불용액 비율의 4분의 1수준입니다. 7페이지 하단 세출예산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불용액은 총 12억 8,160만 5,000원으로써 계획변경 취소로 1억 9,0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해 1억 22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9억 8,085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8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인건비에서 6,850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자치단체이전에는 1억 9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분야의 불용액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2,272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구개발비 불용액 1,120만원은 공룡알화석지 학술조사와 문화재안내문안 개선용역의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일반 보상금에서 8,601만 9,000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억 662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에서는 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관광진흥분야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에서 7,786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비및부대비 불용액 6,401만 6,000원은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용역의 계약잔액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국 이월비는 총 231억 3,580만 7,000원인데 이중 명시이월이 227억 4,422만 3,000원이고 나머지 3억 9,158만 4,000원은 사고이월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립국악의전당건립 30억원은 현상설계 공모시에 응모업체가 없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설계당선작을 선정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선정용역비 1억원은 전문연구용역기간의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해서 사업수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 34억 7,743만 5,000원과 복원정비시설 부대비 1,23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족관건립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에 8억원을 이월하였고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 9억 8,240만원, 에코스포츠공원계획수립 및 설계비 3억원은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훼밀리파크와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양 사업간 개념정리 후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으며 태권도공원유치조성 지원 140억원은 사업추진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후보지 선정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50년사 원고료 및 계획비 2,720만원과 '99년도 문화재 안내문안 개선용역 2,840만원은 모두 완료하여 연초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조성용역 3억 3,598만 4,000원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작년 6월 저희 국에서 이관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올 10월이 납품예정일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3,1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 지원 국고보조금이 민간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세세항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4억 4,68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3,896만 4,000원을 수납하고 785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7억 2,420만 4,000원 중 82억 267만 5,000원을 지출하고 5억 2,15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발생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불용액은 5억 2,152만 9,000원의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4억 3,9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1억 3,903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 불용액 4,866만 5,000원은 직원 및 도립예술단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5,000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87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액 1,640만원은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스페인 까딸루냐주 해외공연에 따른 물품운송비와 통역비로써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4,0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9억 9,979만 6,000원 중 불용액은 3억 7,114만 8,000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전체 불용액 3억 7,114만 8,000원 중 예산절감은 1억 779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2억 6,335만 4,000원입니다. 목별 주요불용액은 일반운영비는 1억 5,206만 9,000원이며,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5,286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631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5,812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또 경기도 전체 예산대비 7.5% 점유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우리 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관심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질의와 답변이 필요 없는데요. 앉아 있기가 송구스러워서 질의 하나 할게요. 첫째, 우리 위원들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성의를 못 보인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사실 맥 빠집니다. 질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꾸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저번 예산심사할 때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사업은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이게 소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 예산심사할 때도 연구비 명목으로 잔뜩 올려서 그것을 깎자고 하니까 위원들이 나서서 막더니 결국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된다고, 맞죠?

위원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신문기자가 거짓말을 쓴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던 사업입니다만 관광지 지정에 따른 사업부서 변경으로 작년 6월말에 지역정책과에서 저희 국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7일 용역집행계획을 확정시켰고 법정기간 공고 후에 용역기간을 체결해서 올 10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그러면 기자들이 잘못 쓴 거네요.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거든요.

지금 수도권정책에 관한 컨설팅은 담당국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입니다.

여기 신문에 난 것 중에서는 세계청소년생태안보파크조성 용역사업 이것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올라올 때 나름대로 심사해서 다 깎아놓으면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올려도 되는데 어떻게 올려놓은 것을 깎아놓으면 개뿔이나 나중에, 막판에 다 뒤집어 버리고 이게 안타까워 가지고……. 신문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나온다고, 이것을 막자는 의미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여기서 특별하게 질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에 태권도공원유치조성에 140억원인가 이렇게 이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을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전국의 2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작년 한해 동안 저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더니 작년말에 갑자기 도저히 부담스러운지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9월까지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태권도공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라고 예산을 주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너무 많은 시·군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두로 알아보니까 지금 태권도공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9월까지 연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경기도 시·군 몇 군데가 서로 이것을 따려고 덤볐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경기도의 도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의 어떤 생색을 내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기남부권은 버린자식, "이제는 통일의 시대다" 해서 경기도 북부권에 상당히 많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거의 100만명 가까운 주민의 숙원사업인 철도, 전철역사도 지금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40억원씩 그런 뚜렷한 어떤 사업계획도 없는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미지나 챙기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사업이 발표된 것도 아닌데 명시이월해 가지고 쓰겠다고 갖고 있는 자체가 과연 경기도의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지사의 개인 전시성을 위한 행정인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문화관광부에서 한다는 그런 지침만 받고 명시이월한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지침을 받고 덤볐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의 목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다시 없던 예산으로 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 남부지역관계를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태권도공원은 지사의 선심성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국비가 2,000억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마다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디 있겠고 도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시·군별로도 많은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 태권도공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경기도에도 이 돈만 책정되어 있지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것도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6개 시·군 추천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6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남양주, 파주, 양주, 여주, 포천, 양평해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명시이월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데, 지금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곳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까지 문광부 입장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포기라든가 만약에 도저히 국책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대로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인 소신은 경기도에 태권도공원이 도 자체적 사업으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태권도 인구가 5,500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기원을 간다고 합니다. 국기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체육관만도 못한 시설규모거든요. 그래서 태권도공원은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상자체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너무 대책 없이 계획을 넓게 하다보니까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앙부처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용이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잘 하셨는데 국기원이 얼마 전에 TV매체를 통해서 나오데요. 한국이 과연 세계태권도 종주국인가? 와서 봤을 때 볼 게 제대로 없고 그냥 잠깐 인원 몇 명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문닫고 간다고. 이런 데 오히려 투자하는 게 국책사업인 문화관광부의 사업 중 하나 아니겠느냐, 몇 천억원을 투자해서 국기원은 사장시키고 또 경기도나 전국에 이런 태권도공원을 조성했다고 그래서 자치단체에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이런 거나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치단체가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전시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태권도공원유치조성 이 테마는 좋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게 벌써 작년도 예산에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이면 1년 이상 사장되는 돈인데 이러한 돈을 그때 가서 다시 조성할 망정 이런 것은 깨끗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없던 걸로 갔으니까, 보류됐니까 이 예산을 예비비로 다시 넣든지 없던 것으로 해서 다른 도정의 급박한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무풍선 불 듯이 불었다가 꺼졌다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돼서 없으니까 반납하려는 것 아니예요.

중앙부처에서 9월이면 약 1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9월에 입장표명을 하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예산을 없애고 다음에 필요하면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로 그게 도민이 바라는 행정이고 본 위원 같은 의원들이 바라는 행정입니다. 한번 세우기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반납하는 것을 못하고 끝까지 명시이월로 끌고 간다면 예산 세웠다 하면 죽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 살림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경기도내에 태권도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과외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치르면 대한민국에 돈이 벌립니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은 합니다마는 돈을 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돈을 벌거라는 것, 그 생각은 기본적인……. 어떤 누구든지 사업을 투자하면 3,000억원씩 들여서 돈이 안 벌리면 잘못된 거죠.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돈 자체가 1년 이상 사장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명시이월해 달라고 올린다는 자체가, 위원들이 자리를 하나도 안 지키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답답한 실정 아니냐 이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하고 계신데 도자기엑스포는 결산서에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도자기엑스포가 독자적인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자마자 전체 결산은 해야죠. 이사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는데요. 총괄결산은 사업이 일단 끝난 다음에.

총괄결산은 그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이사회에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재단 이것도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죠?

네.

그럼 전년도 결산은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결산은 했죠?

네, 했습니다.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자기엑스포도 어쨌든 결산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도자기엑스포 결산한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사안들 중,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년도에 사전에 의회심의를 받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 마무리 추경 당시에 우리가 명시이월 승인을 해준 부분하고 그대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전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할 때 남한산성 복원정비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지출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명시이월서 보면 지출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이월사유요?

네.

이게 아마 2002년 2월 16일 완료되는 연차사업인데요. 내년 2월 16일까지 하는…….

연차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상추진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없었기 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하신 것은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이월심사를 해드렸는데 당시에는 지출액이 없이 예산 현액을 전부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심의를 해준 대로 이월을 안 하고 지출하고 난 일부만 이월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약간 그 답변을…….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은 60억원을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왜 돈을 30억원 썼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60억원을 이월시키라고 승인을 해주었으면 60억원을 이월시켜야지…….

그런데 왜 30억원을 썼느냐,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전례가 관례대로 계속 의회 승인액과 차이나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관례들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국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아마 우리 예결위원들이 여기서 심사를 했을 거예요. 명시이월사업을 마무리 추경하면서. 그때 분명히 우리는 60억원의 이월승인을 해주었는데 도중에 쓰고 34억원만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물론 다른 부분, 태권도공원유치조성 140억원도 이월을 하라고 우리가 사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하고 틀리게 이월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면서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사유,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현황은 세입이 1,750억 1,59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138억 7,757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은 2,025억 5,393만 6,000원, 이월금액은 76억 4,360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6억 7,9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750억 8,11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50억 1,592만 5,000원을 수납하고 6,519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652억 2,187만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97억 9,4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 및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불용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불용액 중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실·과 및 사업소의 결원과 임의적 경비절감 등 예산운영과 관련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 1,610만원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통합쇼핑몰인 경기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이며 민간자본이전 3,329만 5,000원은 경기사이버농장 100농가 홈페이지 구축 및 위성인터넷 장비지원비 중 일부 농가의 장비보유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3억 7,921만 2,000원은 금년 2월에 준공된 성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중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으로 13억 7,750만원의 집행잔액과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및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지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250만원은 농업경영자금 관리용시스템 개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사업비로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포함됨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민간이전 7,713만 5,000원은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비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동사업의 사업비 분담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1,717만 8,000원은 양돈농가의 위탁교육비로서 작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도드람연수원 집합교육을 순회교육으로 부득이 대체 실시함에 따라 연수원 시설이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1억 9,811만 4,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보상대상 10척 중 9척은 보상완료하고 1척은 어가에서 보상비가 적다는 사유로 보상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2,415만 3,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선처리비 및 백미안 선착장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1,971만 6,000원은 김포 대명항 기본조사 및 시설대행용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인공어초 폐어망 처리, 풍도항 방파제 소당공사 등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6,464만 5,000원은 외자조달품인 축산물검사장비 구입시 환율하락과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626만 3,000원은 상수도 인입공사 및 전기승압공사 등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364만 9,000원은 시험장비구입비로 외자구입시 환율하락과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시설비및부대비 2,392만 9,000원은 해수 집수조 설치비로 동부지소 및 북부지소 청사이전에 대비하여 소규모 간이시설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910만원은 훼미리파크 실시설계 용역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69만 2,000원은 임도프로그램 응용을 위한 수치지형도 구입비로서 국립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집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071만 2,000원은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꽃나무단지 조성 큰나무 이식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1,287만 7,000원은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 산림청 단비조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 7,501만 9,000원은 산지사방 외에 8개 사업비 80억 6,175만 5,000원의 입찰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3,066만 6,000원은 임도, 조림, 산악관광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00회계연도 중 예산이체 금액은 12억 3,514만 1,000원으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2000년 7월 24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임업시험장과 산림환경연구소가 통합됨에 따라 2000년 8월 1일 임업시험장 예산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중 예비비 지출은 9건에 3억 6,040만 5,000원으로 한발대비 긴급농업용수원개발 사업비와 2000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피해복구계획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 8,540만 5,000원과 2000년 3월 파주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약품비 등으로 7,500만원을 긴급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농정국 이월액은 14건에 76억 4,450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12건에 73억 5,755만 3,000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4,550만원, 계속비 이월 1건에 1억 4,1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와 구체적인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어촌종합개발용역 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로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 농업발전기금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도 이월액 539억 1,502만 1,000원에서 92억 8,012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0년말 현재 총규모는 631억 9,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액은 536억 6,603만 7,000원으로 기금출연금이 66억 3,300만원, 이자수입은 30억 1,862만 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180억 2,938만 4,000원, 전년도이월액은 259억 8,5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지난해 총 지출액은 536억 603만 7,000원으로 서울대와 농협대, 한경대의 농업경영자과정 250명의 위탁교육지원비를 3억 7,150만원,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34억 5,665만원, 농어업경영자금 203억원, 파주 부추 등 5개 지역에 1지역 1명품 융자지원사업 9억 9,500만원이며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285억 4,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적정하게 쓰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쪽에서 구제역 담당하죠?

네.

예비비로 7,500만원 정도를 더 썼다고 보는데 재료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우선 구제역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어떤 질병이든지 끝났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파주를 비롯해서 화성, 용인지역에서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물론 작년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그런지 금년도 발생은 전국적으로 1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소독 방역이라든가 예찰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갖다 쓸 정도로 시급했던 상황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또 축산농가에서 당한 사람들은 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거기에 매달리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재료비가 이쪽에서는 남았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타당하게 집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잠깐 밝혀주십시오.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불용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것은 가축위생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입찰잔액으로 조금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찰한다는 얘기는 가스 몇 개 사는데 그 금액을 남겼다고 자랑스럽게 여기 써놓으신 것 같아요. 실은 모자라서 예비비를 잔뜩 갖다가 썼는데. 가스 몇 개 사는데 간단한 예로 1,000개를 살 것으로 1만원을 예상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1만원 예상에서 1,000원이 싸져서 남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한 예산사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족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비용이 하나도 남으면 안된다고 봐요, 재료비 사는데는.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잠깐만,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를 보면 상당히 먹거리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마 축산위생연구소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의 축산물검사를 위해서 도민의 먹거리의 질을 사실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여기 보면 13명이 결원됐다고 하는데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 주 구성원은 수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은 136명인데 그 중에서 수의직들의 이직률이 매년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명,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도 10%면 엄청난 인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결원상태로 간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히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어서 그 시점에서 13명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긴급히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산위생연구소를 보면 퍼센티지가 비교적 맞아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해서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맞는데 여비는 다 썼단 말입니다. 여비는 사람이 없어도 두 번씩 가면서 다 쓰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 구제역과 관련해서 정말 밤낮없이 전직원들이 동원되고 출장을 갔기 때문에 아마 여비로 다 지출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밤낮없이 다녔을 거예요. 여비가 부족해야 되는데 남는 것도 우습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남겨야 되는 것입니까? 긴급한 구제역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재료비도 모자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의 여비도 다 부족했어야 됩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사실은 직원들이 고생했다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없이 가서 고생을 했는데 이게 왜 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떤 기본적인 잣대로만 쓰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그 당시에 집에도 못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의 집에 못가고 군데군데 검문소에서 24시간 차량검문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재료비 남고,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도 남고, 여비는 좀 쓰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본 위원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획한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집행해서 공무원들이 이나마, 조금이라도 고생한 공무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조금 아까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왜 이직률이 높은가, 다른 데 비해서 이직률이 분명히 높은 것이죠?

네.

왜 이직률이 높은가, 그것을 바로 이런 결산할 때 챙겨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이직률이 높으냐. 그냥 이직률이 높다고 보지 말고, 아무리 이 나라가 말입니다. 공업분야 이런 데만 신경을 쓴다지만 그래도 국가 근본산업이 식량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이직률이 높았을 때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이런 결산이라고 봐요. 13명의 이직이 있으면 10%의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농정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체 사기가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아울러 희망과 미래가 없다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에 나오셔서 국장님이 우리는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직률이 높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예산이 더 증액되고 이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경험을 살려서 경기농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사실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일을 회피한 것입니다, 기피한 것이고. 본 위원은 안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 안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많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들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면서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더 열심히 분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00년도 세입총액은 75억 5,148만 9,000원으로써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 222억 2,460만 9,000원 중 94.7%인 210억 4,7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72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총액 75억 5,148만 9,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 2,253만 3,000원의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24만 4,000원, 농기계수리 부품대 수수료수입 130만 4,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연구생산물 판매수입 4억 3,791만 5,000원,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723만원, 불용품 매각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1억 2,484만원이며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과 시·군 보조금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69억 7,895만 6,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현액 222억 2,460만 9,000원 중 5.3%인 11억 7,72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무관리 70억 459만원 중 9억 1,363만 1,000원, 농업연구개발은 36억 7,745만원 중 9,606만 3,000원, 농업기술보급 99억 1,483만 7,000원 중 8,012만 4,000원, 종자관리소 운영 3억 4,066만 7,000원 중 2,088만 4,000원, 버섯시험장 등 3개 시험장 운영비 등 12억 8,706만 5,000원 중 6,654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불용액 11억 7,724만 7,000원에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액 1,562만 2,000원은 중국 요녕성과 농업과학 기술교류에 따른 공동연구원 초청대상자 미방문에 따른 여비 504만 4,000원과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행사 계획변경취소액 420만원, 귀농인 교육이 중앙단위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계획변경취소액 145만 5,000원, 생활과학관 병목공사 계획변경취소액 49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4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기능 폐지에 따른 농기계 부품구입 재료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1억 5,108만 2,000원은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시설재활용 등에 따른 절감액이며 예산집행잔액 9억 8,907만 6,000원은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746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와 농업기술교류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운영조례에 의거 '99년말까지 45억 2,638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2000년도에 출연금 4억원, 이자액 4억 177만 8,000원이 조성되어 이중 이자액 2억 4,022만 4,000원이 사용되고 출연금 4억원과 이자액 1억 6,155만 4,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김포시 농촌지도자회 등 7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2명의 농업전문경영인에게 1억 6,000만원의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를,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 및 품목별 연구회 품평회시 3,94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0명의 농업전문경영인 및 농촌지도자에게 해외농업연수비로 4,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말 기금총액은 50억 8,794만 3,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화성군지부에 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영농기술의 영농현장 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수요 경비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 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애쓰시면서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667억 8,41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173억 2,266만 9,000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2.9%입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총 667억 8,413만 3,000원 전액을 징수 결정하여 99.9%를 수납하고 0.1%인 9,873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과별 세입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사유별로 보고드리겠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총 9,873만 7,000원으로써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되었으며 사유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6년도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이 무재산 단체여서 세입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 라이프니츠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하라고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이 체납해 181만 9,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참고로 미납자 6명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5명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큰데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73억 2,266만 9,000원으로써 99%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 3,038만원으로써 0.5%, 불용액은 5억 5,948만원으로 0.5%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5억 5,948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액이 1억 2,6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6만원, 예산절감액이 3,826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8,450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44만 9,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추진비 불용액 1,179만 2,000원은 2차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되고 저급공무원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하향지급과 휴직공무원 미충원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이며 복리후생비 2,433만원은 휴직공무원 미충원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 3,060만 7,000원은 여성복지사업비와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참가비 집행잔액, 가정복지 보조사원 중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1,371만 1,000원은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비, 그룹홈제도 시범운영사업비, 가정폭력 예방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 2,533만 5,000원은 아동복지 시설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물으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복지 자치단체이전 불용액은 1,459만 2,000원,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2,147만 5,000원, 일반보상금 1,806만 4,000원,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1억 3,791만 1,000원, 연구개발비 중에 불용액이 1,095만 8,000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2,440만 2,000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 3,216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4,188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은 1건에 720만원으로써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준공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를 당초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은 2000년도 예산액 72억 9,133만 2,000원 중 토지공탁처리보상금으로 6억 3,0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216만 2,000원은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은 2000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써 2000년도 예산액 43억 2,039만 4,000원 중 불용액 1억 3,791만 1,000원은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월액의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액 1건에 6억 3,038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29억 1,296만 2,000원으로써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0년도 사용액은 총 16억 9,945만 8,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26개 사업에 1억 4,723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이 노인지도자 교육 등 25개 사업에 8억 3,757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어려운 학생 학자금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으로 7억 1,4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의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073만원으로써 3억 3,40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3억 1,824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58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등 2개 단체의 전기료, 냉·난방기 등 사용료와 4개 단체의 건물임대료가 미수납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2억 3,027만원 중 지출액은 11억 8,95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4,068만 2,000원입니다. 20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2,518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49만 4,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2,444만 8,000원으로써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460만원으로써 2억 6,29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162만원이 적은 사유는 예식장 이용자가 예상보다 감소되어 사용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2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1억 6,84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1,474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5,368만 8,000원입니다.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예산절감액이 2,756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612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85만원으로써 7,16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75만원 늘어난 사유는 교육수강 인원이 증가되어 수강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7억 3,242만 1,000원 중에 지출액은 15억 8,90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335만 7,000원입니다. 26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080만원, 예산절감액이 5,83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618만 7,000원,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으로 3,482만 5,000원,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 2,015만 3,000원, 교육생 대부분이 기혼여성으로써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3,59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운영 및 전문교육 위탁에 따른 집행잔액 1,423만원과 건물 보수공사 및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44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IMF이후 국가경쟁의 어려움속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일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는데 가능한한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00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서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결산보고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604억 7,261만원에서 2,606억 4,45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92억 4,46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도 일반회계 전체에 8.6%인 3,754억 9,819만원으로써 그중 3,677억 9,738만원을 지출하고 0.25%에 해당하는 9억 6,0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출연금으로 지난해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등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도비부담금 45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기북부 8개 지역 중 7개 지역을 제외한 김포시의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로 2,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중 여주 도립치매요양전문병원의 수탁자 선정 및 착공지연 등으로 의료장비구입비 4억 5,000만원 중 국비부담금 2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7억원은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의 건립 수탁자인 안은의료재단 측과의 건축비, 건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가 7월 14일 납품 예정될 계획이며 착공은 8월 중순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서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보조사업이 시설비및부대비 17억 7,12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680만원은 건축규모 조성 및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억 6,005만 3,000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9,07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6,959만 2,000원, 예산절감액 4,993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2,998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1,000만원이상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에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 결핵관리의무실 의사 퇴직 후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의사를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또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4,146만원, 1,393만원 등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세항으로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에 9,968만원은 광명시외 4개소의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설치기준 미흡으로 지원이 미교부된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 1,400만원은 수원시에서 재가장애인체육시설 설치장소의 확보지연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분야로 경상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2,184만원이 남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비 등 3,89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고 이동응급의료센터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비는 여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든가 역학조사원 활동, 전염병 신고 등 국내여비 3,687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도 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라든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에 1억 5,536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비 9,071만원은 보건복지 계획변경에 따라서 취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자산취득비 2억 2,723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여주 치매요양병원의 건립 지연에 따라서 용인 노인정신병원에 의료장비 구입비를 집행하고 남은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세항으로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의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1,149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도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2,11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은 총 1,985억 6,29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1억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584억원을 모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984억 7,763만 9,000원 중에서 1,984억 7,434만 7,000원을 의료보호비 등에 지출하고 여비 등 330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쪽, 14쪽에 불용내역과 불용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16쪽에 적립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개 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99년말 현재 424억 6,255만원에서 2000년도 337억 4,699만원을 수납하고 135억 8,814만원을 지출한 후 202억 3,885만원을 적립함에 따라서 2000년도 현재액은 627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58명을 선발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해서 4억 8,78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 등 재해발생에 따른 수해이재민 구호비로 127억 6,409만 7,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지난해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기금 25억 2,750만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단체 운영비, 장애인실태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5,6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해서 영업시설 개선이라든가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설개선자금으로 113개소에 22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음식물 문화개선 사업으로 6억 6,675만원, 기타 위생단체 위탁사업이라든가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 진흥기금 시·군교부사업 등으로 37억 5,136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 3억 9,113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 2종의 본인부담금인 의료비 20%를 대불해 주고 3개월이후부터 상환하는 제도로서 미회수액은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국장이하 전 직원은 전년도에 부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사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정일 국장님 얼굴보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이야 상임위에서 다 했겠지요. 상임위에서 해서 예결특위로 올라와도 바뀌는 게 예산결산인데 결산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7월 2일자 경기일보를 보니까 지방공사의료원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번의 행정사무감사때나 예결위때나 이번에 결산할 때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지방의료원이 방만하게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실시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 경영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영상태가 안좋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도 하고 있고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평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6개 의료원 중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데는 패널티를 주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똥찬 발상인데요.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낙하산인사라는 것 아시죠? 원장한테 모든 인사권도 다주고 경영권도 다줘야 하는데 밑에 도지사 빽으로 들어와 가지고 원장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흑자경영이 나겠습니까? 전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인사권자가 형식적으로는 원장으로 돼 있지만 원장은 인사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노조위원장하고 총무부장하고 원장을 상임위원회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 둘게요.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여러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우선 특위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건복지국 관련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는 결산만 다뤄야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해도 안 되고 상임위에서도 안 되면 내가 국장님하고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다뤄서 여태까지 해결됐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사한테 한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상세히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릴테니까.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금촌의료원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때 당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인센티브 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데는 페널티를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데가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 인사를 개판으로 치기 때문에 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자는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용역비 3,000만원도 확보해 주셔서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다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용역해서 적자가 난 이유가 낙하산인사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죽어서 그랬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옵니까?

낙하산인사 자꾸만 그러시는데 그것은 용역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경영운영 또 의업외운영 등 여러 가지 운영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면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말씀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할게요. 됐습니다. 그만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기금이 적립이 돼 있는 기금입니까?

16쪽에 현재 이것은 다 적립이 돼 있는 겁니다.

적립이 돼 있는 거예요? 매년 적립규모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 가지고 기금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부터 기금이 사실은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크게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기금을 통합해서 금년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도 전체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금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위원님, 전체적인 금리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제가 관장하는 기금은 금리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기금이라든가 이것은 기금이 올해부터 돼 있고 재해구호도 마찬가지로 재해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은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도 언급이 어렵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작년부터 했고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이 많을 수록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기금이 많을수록 금리가 낮았을 때 기금이 급격하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위축되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많이 못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경기자립장학재단 이것 기금이자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요?

기금이자 가지고 운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가 낮은 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금리가 높아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리를 떠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야 지금 국장님같은 발언이라면 아무런 책임이 없지요. 장학기금 10명 줄 것 금리 낮다고 두세 명 주면 되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요. 10명 혜택받던 것 똑바로 10명 혜택받게 하고 IMF때 금리가 높아서 많이 들어왔을 때는 많이 주었을 텐데 그런 차이나는 점은 어떻게 커버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금리가 인하되면 사실 기금운영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도 모든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애인 기초생활자립 이런 아주 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조금밖에 없으면 그 돈만 쓰면 되지 이런 안일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답변을 얻어가지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하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못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게 솔직한 공무원의 심정이어야 하는데 아무 걱정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금리가 인하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통합관리하는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금리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수혜폭이 좁아지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기금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입장을 생각해 주고 결산하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 것 만큼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결산하면서 강구해 줘야 되는 거지 개코나 여기 나와서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면 뭐하러 여기서 읽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시하는 국장님들이 없어요. 미칠 지경입니다. 위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답답하고 그것 좀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바쁘신 중에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별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예비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323억원으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잡수입, 부담금,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은 총 810억원임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329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9.8% 수준을 집행하였고 5억 2,000만원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징수교부금 불용액 5억 3,200만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의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불용액이 0.9% 수준이었는데 2000년도는 0.2%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은 예산현액 47억 3,5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예산현액 72억 6,7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83억 3,600만원에서 500만원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는 예산현액 949억 6,200만원에서 3억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62억 5,100만원에서 5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억 2,1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부분이 3,600만원, 예산집행 잔액부분이 4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사무실 사무용품 및 컴퓨터기기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여비 1,20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대부분이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이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2000년 저희 환경국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16명 감축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1억 1,800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이 역시 16명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관리분야 불용액 중 보조사업으로 여비 2,8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예산편성 지연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억 3,600만원은 당초 '98년도에 수질개선종합대책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98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고 '99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비로서 '99년 12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연구기간이 총 18개월로 선금급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3,200만원은 시범약수터 개발지침 위반 시·군에 대한 사업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교부금 5억 3,200만원의 먹는샘물제조업체 등의 매출부진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액이 감소되어 시·군의 교부금도 이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발생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9억원으로 기금수입,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외부전입금, 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금액은 총 6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팔당호관리 총 세출규모는 69억 8,500만원으로 총 67억 4,500만원을 96.6%를 집행하고 2억 3,900만원 3.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용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불용액은 총 2억 3,9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1억 4,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00만원, 예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인별 불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호관리 불용액 중 인건비 4,900만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일반직이 3명 감축되었습니다. 정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유류대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 2,000만원은 사업소 직원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구조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4,300만원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47명 배정될 계획이었으나 27명만 배정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연금부담금 3,200만원 역시 일반직 3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팔당호사업 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및부대비 1,700만원은 순찰선, 청소선 수리비 집행잔액과 보호구역휀스 및 계류장공사 집행잔액이고 보조사업의 시설및부대비 2,400만원은 2000년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서 '99년도말 160억원에서 2000년도에는 13억원의 수입이자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기금관리은행에서 기탁한 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1억 8,400만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사용되었고 5억 3,6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지원되었으며 수입잔액 17억원은 기금의 순증가로 처리되어 작년말 현재 177억 6,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4억 4,500만원은 작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탕으로 향후 결산 및 예산운영에 더욱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5억 3,638만 2,000원으로 그중 본원이 10억 6,921만원, 북부지원이 4억 6,717만 2,000원이며 이는 각종 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이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1%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으로 예산현액의 96.4%인 77억 408만원으로서 본원에서 55억 4,324만 4,000원을, 북부지원에서 21억 6,083만 6,000원을 집행하여 2억 9,34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본원의 세출결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원의 세출결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의 96.4%인 55억 4,324만 4,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38%인 21억 2,608만원을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5억 5,9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북부지원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북부지원 총 예산현액은 22억 4,759만 4,000원이며 이중 96.1%인 21억 6,08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9%인 8,67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94.8%인 6억 4,86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5.2%인 3,5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발생된 불용액 2000년도 예산현액의 3.6%인 2억 672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1.3%인 7,415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액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전출과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시험검사장비수리비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불용액 중에서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북부지원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예산 총액의 3.9%인 8,675만 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직원전출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체 세출예산을 볼 때 집행이 96.4%, 집행잔액이 3.6%로서 전년도보다는 다소 불용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이 모든 예산은 도민의 세금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 원장이하 전 직원들이 깊이 명심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하여 주시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여기 본원에서 직원이 전출된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출이라고 하면 구조조정에 따라서…….

결국은 퇴직하는 거고 인사이동인데 본원이나 북부지원 빼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축산관리부서에 직원이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에 있다가 그 과가 없어지면서 축산위생시험소 등으로 갔습니다.

거기로 갈 수 있습니까?

네, 원래 축산직입니다.

제 말은 본원에서 만약에 전출한다면 제2청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고 북부지원에서 이리로 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외에 다른 데로 전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방금 그것 말고 연구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축산직도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축산연구소도 연구사와 또 지도직으로 돼 있고요.

인사교류가 있느냐고요? 거기서도 이리 올 수 있고 여기서도 거기로 갈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축산직이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축산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옮겼지 그냥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인건비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직원결원 및 전출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 게 아까 축산연구소로 간 그분의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북부지원에서 저희 원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북부지원에서 이리 온거나 여기서 북부지원으로 간거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북부지원에도 보니까 직원 2명 전보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3,500만원 돈 되는데 그러면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리 가고 저기서 이리 오면 인건비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아니예요.

예산이 분리돼 있습니다. 북부지원하고요.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물론 다 분리가 되어 있죠. 만약에 2명이 북부지원으로 전출을 갔다면 여기 인건비 2명분이 남을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북부지원에서도 이리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2명이 불용처리돼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2명씩 이동했으면 똑같아 지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될 이유가 없잖아요, 2명씩 체인지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명이 감소됐고요, 2명이 북부지원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북부지원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럼 북부지원에서 그만 둔 사람은 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괜히 잡은 것 같아요.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부탁드리는데 가능한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주요한 내용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총괄과 세출의 분야별 집행현황, 불용액 현황, 예산이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순으로 항목별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375억 4,00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9,250억 9,195만 5,000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 271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147억 900만원, 지방양여금 778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3,425억 7,400만원, 기타 644억 4,200만원 등 총 5,267억 3,500만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2000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3억 400만원, 과태료 미납분 3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납분 660만원, 소송비용 부당이득반환금 110만원, 기타 잡수입 53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도 전체 예산의 21.3%인 9,250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세출의 83%인 7,68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5%인 1,435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인 133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집행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항목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33억 5,6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억 2,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3억 600만원, 예산절감액 5,500만원, 예산집행잔액 97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5%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국장님, 예산전용 설명하세요.

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행자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신천 대신지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로서 2000년도 3월 3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건설계획과 업무가 제2청으로 이관되면서 지방하천사업비 78억 4,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340억 4,700만원, 사고이월 299억 1,700만원, 계속비이월 795억 6,200만원 등 총 1,435억 2,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계획관리의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촬영비 등 2건, 7억 3,1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서 299억 1,700만원의 용지보상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연도를 달리하는 계속사업으로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용인∼남사간, 분당∼오포간,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4개 사업비 795억 6,2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프라피룬 태풍 및 사오마이 태풍시 피해를 입은 주택, 도로, 하천 복구 등 수해복구비에 66억 700만원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이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한 광주도자기엑스포 진입도로 등 용지보상 및 설계비 14억원 등 총 8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85억 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4억 6,900만원, 지출액은 80억 1,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인 차인 잔액은 420억 900만원입니다. 기금 일반현황 및 적립금 운영명세 기금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은 워낙 예산도 많고 또 일도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계속비 이월이 34건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워낙은 2000년도에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맨 위에 용인∼남사간 확·포장공사 예를 들어서도 이게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비이월은 34건이 전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이월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주요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알았습니다. 맨 위에 용인∼남사간 도로 확·포장 예를 들어서 예산 총액이 100억원이죠?

네.

100억원을 가지고 5년간에 나눠서 예산을 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용인∼남사간에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다 됐습니까?

배정은 된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사업을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는건데 그럼 현년도 것도 2000년도에 배정이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도까지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도까지잖아요.

46억원은 2001년도, 금년까지 쓸 거고요, 이게 이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집행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억원이 다 배정된 중에서 46억원이 이월된 거냐 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 예산배정은 다 됐고 금년도말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네요?

아닙니다. 사업은…….

기간이 2001년도까지잖아요.

당초계획은 2001년이었는데 이게 2002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부 종점부의 민원 때문에 사업물량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럼 사업비도 추가가 됐나요?

사업비도 물량에 따라서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34건이 2002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03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배정은 다 된 겁니까?

34건에 대한 것은 다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액 대 이월액은 순수하게 금년도말까지 집행돼야 될 예산입니다.

글쎄, 금년도까지 집행되는데 배정이 다 됐느냐, 아직도 남은 사업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도에 월드컵 경기라든가 도자기엑스포 이런 것 때문에 계속비 예산을 받아야 될 것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34건 예산은 100%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34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배정돼야 할 건 없고 사업만 기간내 마치거나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럼 그 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을텐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다루고 있는 건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건설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사업이 예를 들어 5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 예산이 배정이 늦어서 사업기간이 자꾸 1년, 2년, 3년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업을 하는 해당 시·군에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2001년도, 현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엑스포나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계속비가 배정이 안 되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 다 예산 투입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배정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이 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16쪽에 계속비이월된 것 보면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밑에 또 있거든요. 이건 구간마다 해놓은 겁니까? 건설업체마다 한 겁니까?

분당∼오포간하고 그 밑에는 본오∼오목천…….

아니, 밑에서 두 번째요.

밑에서 두 번째 것은 보상비고요, 위의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포∼포곡간 있죠?

네.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업도 2000년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보상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비는 얼마정도 나왔는데, 예산현액이라는 게 이게 20억원 잡혀 있는 게 한 해 예산이죠?

오포∼포곡의 보상비는 20억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2000년도 사업 시작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0년 말이었습니까?

오포∼포곡은 준공예정일이 2003년까지입니다.

아니, 공사가 2000년부터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 아닙니까?

네.

2000년말부터 한 모양이죠?

착공은 2001년 9월부터 할 겁니다. 지금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1년 예산 아닙니까?

네.

그럼 2000년도에 사업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2000년도에 보상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사도 전혀 시작을 못 하고, 그 원인이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보상이 조금 지연됐고요, 이것 이외에 발주준비에 설계내역, 도로구역 변경 등 이런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아까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를 들었을 때 밑에 게 보상이라고 안 했습니까?

네.

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사기간이 2001년도까지인데 아직까지도 보상을 덜 했다는 겁니까? 2000년도에.

지금 보상이 99% 추진됐습니다.

현재까지면 2000년까지입니까? 지금 이게 2000년도 결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2억원 정도 보상비가 남아있는데 이게 총 보상액이 얼마인데 이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사기간이 2001년까지면 1999년쯤 돼서는 보상이 다 마무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상대상이 총 317필지에 지금까지 99%가 추진됐는데 보상금액은 따로 구분을 못 했습니다마는…….

못 했으면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은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예로 들었는데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인데 그걸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다른 실·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네요?

네.

아마 본 위원 판단에 불용액 중에서 차지하는 게 이게 다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불용액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방하천 사업에 8억원 정도 불용액이 나는데 이 지방하천 사업이 수해나 이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5쪽입니다. 이렇게 하천의 굴곡 이런 걸 정비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지방하천사업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용액 발생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거요?

네.

그런데 133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본 위원 판단에 보면 뒤에 가서 7쪽에 보면 광역철도사업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아니죠, 약 13억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지방채상환 이율에 따른 이자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위에 13억원이 이자가 인하돼서 그래요?

13억 9,300만원 불용사유는 도 부담액 중에서 시·군 부담액입니다. 시·군 부담액 중에서 파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을 부담 못 해서 저희 도 부담액을 미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주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부담을 못해서 파주시의 어떤 철도사업을 못하게 되는 동기 아닙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거기를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오산∼화성∼평택까지 내려가면서 전철사업이 천안까지, 수원 밑으로 전철사업이 거의 20년동안 안 이뤄지고 있어요. 월드컵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모든 예산이 수원에 집중되고 있고 아마 수원 이북 쪽에는 도로를 하나 놓는데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미움을 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밑으로 전철이 뻔히 지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평택이라는 데가 경기도 남단인데 항구를 끼고 있는 국제항만이라고 경기도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인프라인 전철이나 철도기관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133억원씩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약 100만정도밖에 안 되는 주민이지만 전략적인 국제항만 평택항에 전철이 내려가는데 역사를 말입니다, 기존 역사만 있고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데 4개 역사를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도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오산역사, 평택역사 이 부담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장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도 당초예산 심의를 받을 때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여기에 부담해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남기고 어디는 준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어디는 말입니다, 이 도로 몇 개 놓는 것보다 전철 하나 통과하면서 주변에 역이 생기는 게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육상교통보다는 철도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나가야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길 하나 놓는 데는 몇 백억원씩 들어가지만 이건 몇 백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예산 자체가 불용액이 남고 해서 본 위원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디는 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그것은 사업별 부담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파주의 경우는 광역전철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기로 건교부하고 협약이 돼서 저희 지방비 부담액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같이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철도청에서 평택이나 화성, 오산에 간이역사 내는데 부담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으로 국가사업…….

그런데 국비는 대주는데 도비는 이렇게 불용액이, 어디는 돈 줘도 못 한다고 하는데 돈을 조금만 대달라고 하는데도 안 대주는 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게 몇 백억원 들어갑니까? 그렇게 평택 사람들, 오산 사람들, 화성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여요? 왜 화가 나느냐, 돈 줬는데도 못 쓰는데 된다고 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없이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 직접 시비를 투자해서 역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업이…….

경기도가 평택시의 상위기관이지 경기도가 평택시의 예하기관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도하고 상의 안 했다면 불러다가 상의하게끔 해야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는 예산을 줘도 예산 없다고 못 쓰는데 거기서는 어렵지만 이거대면서 그것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도로 잔뜩 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밑에 사람들……. 서울로 접근하는데 길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국도1호선하고 고속도로하고.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결산에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불용액이 남는데 안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남는 이유 그걸 좀 따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를 게 아니예요.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했는데 평택, 오산이 밉더라도 불용액 남는 것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돈이 안 남는다면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나오셨어요?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특별한 사항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억 4,937만원 중 14억 2,338만원을 수납하고 3억 2,59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34억 4,446만원으로 이 중 685억 1,146만원을 지출하고 222억 9,9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3,34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6억 8,878만원으로 사업별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5억 9,497만원으로 사업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 12억 9,234만원은 공사비 낙찰과 경상예산 집행잔액으로서 5,000만원이상 주요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19개 사업에 222억 9,95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3억 3,947만원, 계속비이월이 87억 6,818만원, 사고이월이 11억 9,187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6쪽입니다.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비 이월액은 3건의 미집행에 87억 6,8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모두 5건에 11억 9,187만원으로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건에 1억 4,164만원으로 퇴계원∼금곡간 도로공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증액청구소송에서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88억 6,171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80억 5,625만원 중 367억 954만원을 지출하고 13억 4,67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 현황과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10쪽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채무는 '91년과 '92년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228억 5,9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99년말 현재 328억 4,478만원 중 2000년도 상환액 330억 754만원이 감소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30억원과 이자발생액 9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말 채무액은 139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말부터 금년초까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기 구입을 하셨는데 그건 어느 예산에서 구입을 하셨죠?

제설비 구입은 유료도로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별도예산에서 나갑니다.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구입하고 도에서 구입한 것은?

도에서는 살포기 3대하고 차 앞에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거 그거 3개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구입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덤프트럭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구입을 하고 또 건설본부에서도 구입을 했지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그렇게 폭설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염두해 두셨다가 전년도처럼 예비비에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출결산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7억 487만원이며 이중 94%인 91억 3,321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7,1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1억 2,582만원은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절감액이고 4억 4,58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 비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65억 5,521만원으로 94.2%인 61억 7,310만원을 집행하였고 5.8%인 3억 8,211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1억 1,429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고 2억 6,78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5억 2,531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급여, 수당 등 25억 256만원을 집행하고 2,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7억 8,006만원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했고 경상사업비로 의정뉴스 VTR제작, 의회소식지, 기타 의정홍보물 제작비를 지출해서 16억 59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4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1억 7,413만원은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8,868만원과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8,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6,654만원은 각종 의안처리를 위한 위원회 현장방문수행 등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서 1억 5,55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096만원은 예산절감액 124만원과 외빈초청여비 등 972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외빈초청여비는 유타주 의원들을 초청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초청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 4,652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해서 89.7%인 4억 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614만원은 예산절감은 534만원, 집행잔액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7억 6,106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로 7억 2,381만원을 집행하고 3,7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1,898만원은 우편물 및 의원자료실 도서정리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의정활동지원에 공로가 많은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396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미나 미집행액 400만원은 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일정이 겹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5,631만원은 의료보험부담금으로 5,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은 직원한마음수련회 집행경비로서 5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로 1,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4,500만원은 의회 홈페이지 확대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전자결재 그룹웨어 구입비로서 4,044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400만원은 초과근무 전산시스템 설치 등 6건의 사업비로 2억 9,079만원을 집행하고 4,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8,249만원은 승용차 구입,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기기 구입비로 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749만원은 예산절감분 1,798만원, 9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91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으로 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서 총 31억 4,966만원 중에서 94%인 29억 6,01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152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고 1억 7,802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0억 2,240만원 중 10억 1,598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9억 5,116만원 중 9억 123만원을 집행하고 4,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390만원 중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여비로 4,138만원을 집행하였고 6,25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여비 2억 4,100만원은 의원친선교류 및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공무수행여비로 2억 616만원을 집행하였고 3,4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470만원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서 5억 989만원을 집행하고 2,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650만원은 의장단 의정활동비로 2억 8,4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7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2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