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인봉 의원입니다. 판교지식산업집적지조성관련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육성의 필요성과 경기도 산업입지의 국제경쟁력 우위차원에서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법에 의한 규제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판교지역개발구상안은 주거용지가 100만평인 반면 벤처용지가 10만평인 주거위주의 개발구상으로 판교를 분당에 이어서 또다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으로 건설코자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정책만을 고려한 정부의 무책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도시의 불균형한 개발을 초래하여 사회비용 증가와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합의한 벤처용지 60만평을 협의 한 번 없이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신력을 저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93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심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벤처용지 확보를 요구한 것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자족도시 기능확보와 국가 미래를 위한 것으로써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0만평으로는 지식기반집적단지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식기반집적지를 조성하는 첨단기술 도시육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며 판교를 벤처단지 위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기도 안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벤처용지 조성면적이 당초 건설교통부가 경기도와 성남시와 합의한 대로 60만평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기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집적지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처타운 뭐 테크노파크, 벤처밸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벤처빌딩도 있습니다마는 지식기반집적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모아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집적된 장소를 가리켜서 집적지라고 표현한 것으로써 이 부분은 물론 도민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 건의안이 올라가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부서 차원에서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벤처단지를 개발하는 부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부분은 경제투자소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하는 이유는 판교가 단순하게 벤처집적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서 도시개발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정문 위원장님의 지역구이시기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어떤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도시위원회하고 경제투자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면 훨씬 이 부분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방금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애당초 경기도와 성남시 3자가 합의를 했는데 집적지 그러니까 지식산업집적지를 60만평으로 얘기가 돼서 합의했었습니다. 올 1월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이것을 3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가 파기하고 주거용지를 100만평으로 하고 이 부분은 10만평으로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정보통신부에서도 자기입장을 발표했는데 10만평은 아직 부족하다 최소한 50만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그쪽 정통부 사정 입장이고 경기도가 60만평을 주장한 부분은 벤처쪽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기도 의견을 집약해서 모은 게 60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