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에서-자주 갑니다.) 앞으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모산 정상에서의 노점행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방청객들 많이 오셔서 산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 노점상이 한 2년 동안 상주하면서 막걸리와 라면 등을 판매하고 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봐주는 것인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청 행사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제가 한번 또 올라가 봤습니다, 작년 10월경에 등산대회가 있어서. 구청 행사가 끝나면 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 이겁니다. 역시 우리 강남구는 노점상, 포장마차의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청계산은 등산객이 쉴 수 있는 자리에는 아름다운 시와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모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등산객이 쉴 수 있는 자리에는 경고문이나 벌금 등이 적혀 있어 보는 사람들로부터 짜증나게 합니다. 구청장께서 2000년도 대모산의 토지를 매입한 면적과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각종 시설비로 사용한 총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친화적 정비계획 기본계획안을 세워 일원본동과 청담1동에서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환경친화적 정비계획안이라니요. 자연을 다 파괴하고 예산 쓸데 없으니까 이제 와서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서도 토지매입비 등으로 8억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시키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양재천에만 너구리, 거북이가 출현한다고 야단법석 떨지 마시고 대모산에도 각종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뛰어 놀며 토끼와 꿩이 새들이 숨바꼭질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대모산을 자연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찌된 일인지 대모산에는 산새와 다람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청솔모하고 우리 텃새인 까치만 극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로부터 대모산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대만, 터어키 최근 몇 주일 전에 페루를 비롯한 남미쪽에서도 지진으로 인하여 인간의 아까운 생명과 많은 유적 그리고 재산을 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대기오염으로 오존층이 뚫려있고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켜 만년설인 빙하가 녹아 내리게 되고 바다수위는 높아져 섬들이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무언의 경고요, 인간의 태도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구청장님! 대모산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가장 편하고 친숙하게 생각하여 자연친화 속에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인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성백열의원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셨다고 감사 드립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들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이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된 강남구청의 행정목표 그리고 특히 노점상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전에 3명의 단속공무원이 대형 포장마차를 1개소를 정비하는데 실랑이를 하면서 약 1시간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요새는 전략을 바꿔서 한 30명이 한 포장마차를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5분 이내에 정비가 되고 마찰도 훨씬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아주 전기선을 끊는 사람, 포장마차 떼는 사람 또 이것 실어 나르는 사람 이것이 그냥 짐 실어 나르듯이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빠르게 되고 또 저항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방청석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점상 정비추진 중에 8건의 사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와 민간업체 직원 5명이 찰과상을 입는 등 피해를 봤고 특히 금년 2월에는 역삼동에서 발생한 대형 포장마차에는 노점상인이 길거리에다 휘발유를 버리고 저항하다 불을 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화, 가스 소화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자기가 불에 데이면서도 먼저 노점상부터 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노점상은 약간 입고 우리 직원은 또 민간업체 직원도 같이 화상을 입어 가지고 피부이식수술을 5개월째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문 갔을 때에 부인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될텐데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높은 사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의 노점상인 2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사 통계한 것에 의하면 1,100개가 존치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5,789건의 불법노점상을 우리가 정비한 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조사하니까 590건 그런데 길거리 뒤에서 생기는 것까지 자세히 조사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지금 하여튼 우리가 조사한 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기업형 대형트럭의 노점상들은 강남에서는 대형포장마차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은 퍼져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작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전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민간업체와 협조했던 것이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 현재 테헤란로변이라든지 길거리에 이런 노점상을 막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웃소싱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장애청소년의 작업장을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영성의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밀알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청소년들의 작업장에 또 취업센터에 갔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김영성의원이 아주 자세히 관찰한 바와 같이 상당히 열심히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출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던 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은 강남구민 모두가 불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어려운 장애청소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이 작업장 문제는 앞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새로 발굴할 때에는 본인들이 발굴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전문가에 의해서 또 발굴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이 측면도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전에는 이렇게 장애인 아동들만 따로 모여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다시 교육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단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복지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아이들하고 같이 합니다. 양쪽이 다 행복해요. 아까 김영성의원 말씀하신 대로 같이 애기 때부터 같이 생활하게 되니까 도와주고 또 자기도 따로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에서부터 해방되고 부모들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제가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정복지센터 근처가 상당히 주변의 집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개발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추진돼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희선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훈소녀 박상희양이 자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장애를 입고 있는데 목욕할 데가 없다 이런 눈물어린 호소를 저에게 보내는 편지이니까 당연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동목욕차량을 보내보는 방향 이것도 생각을 했고 또 특정 요일을 정해서 충현복지회관에 목욕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훈회관 문제가 지금 현재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앞으로 보건소 문제와 더불어 아까 임춘자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적지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은 많이 있는데, 이강봉의원님 보훈소녀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선의원님을 내가 너무 존경합니다. 이강봉의원님 이렇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논란 끝에 일단은 결정이 되어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과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특히 주차장이 넓어지고 주차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제일 큰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은데 약 82%이상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조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KBS도 방송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남구는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 그래서 강남구는 돈 많은 구가 아니라 돈을 가장 아끼는 구라는 평가까지 과분한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조금 과분한 듯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는 빚을 져 갖고 한 700억 가지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하고 콘트라스트(contrast)가 되니까는 미안하기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끼는 구라는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강남구청의 청사, 청사로서의 수요를 보면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의 면적 사이즈는 줄어들 겁니다.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1, 2년 사이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아웃소싱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도 조금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아웃소싱을 한다면 인력감축이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무실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보관문서가 옛날에 가제를 해 갖고 이만큼씩 벽을 하나씩 꽉꽉 채우고 있었던 그것들이 전부 CD-ROM화 합니다. 영수증 보관까지도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전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나 키오스크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 수요는 줄어들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청사를 그러면 그대로 계속 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56만 강남구민의 협의와 또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 요지의 그 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물이 지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구청으로 쓰고 나머지는 강남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기능이 있으려면 거기에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대학의 연구기능이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계를 리드해 나갑니다. 먼 장기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남구의 테헤란밸리와 이 지역 전역이 첨단산업으로서의 주종산업으로 되고 동북아의 첨단산업을 리딩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하려면 연구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센터가 거기에 들어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구의 입장으로 보면 큰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재정수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냥 막연하다기보다도 기본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해서 강남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정기 박사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행정기능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청사신축하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떤 기능이 보강이 됐느냐, 정보통신대학원도 그러한 장기계획하에 강남에 유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UC강남도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대학의 연구기능 중에 유명한 것은 스탠퍼드리서치인 스튜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경제분야도 유명합니다마는 이런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그러니까 수원지같이,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같이,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같이 지식정보가 IT정보가 거기서부터 일반기업으로 흘러나가고 교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김정곤의원님과 임춘자의원님이 거주자주차지역의 청소대책과 가로청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골목에다 차를 세우고 나서 그 안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청소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자동차에 있는 쓰레기를 길거리에다 확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니까 굉장히 논현동, 압구정동 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지역에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간선도로 가로청소를 민간한테 아웃소싱하고 참고로 그 테헤란로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민간회사한테 가로, 큰 가로요. 가로를 청소를 맡겼고 그 이하, 테헤란로 이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민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청소원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원들한테 그 일을 주었습니다. 3년간 일을 준다 해 가지고, 그 일을 줘 가지고 했는데 잘해요, 잘 합니다. 그래서 큰 길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인데 뒷골목이 우리 동장한테 책임을 지워서 하라고 했는데 청소원들이 3명에서부터 많게는 역삼동 같은 데는 10명까지 가 있습니다. 동장이 지금 지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휘할 때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지휘를 하기 때문에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뒷골목청소도 아웃소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원들이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예컨대 6개면 6개, 5개면 5개로 나눠 가지고 당신들은 청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든 어떻게 되든 당신들은 이 지역에 대한 청소를 맡기고 예컨대 저희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합니다. 80%,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80%이상 깨끗하다고 나오면 요금을 올려주고, 청소비를 올려주고 그것보다 밑이면 요금을 깎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한번 이번에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연말까지는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동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동별로 경쟁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경쟁을 시킨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의원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수동에는 격려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부진한 동에는 감점도 병행 실시토록 해가지고 경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내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계몽으로 예컨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이 홍보운동을 강남구의 시민운동으로 한번 발전시켜 볼까 합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해서 하는 것은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차 안에 있는 쓰레기는 길에다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라고만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무슨 기초질서지키기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되면 아무도 무슨 뜻인지 알아 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주 소박하고 간단하게 차 안에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이번 임춘자의원님과 김정곤의원님, 김정곤의원님과 임춘자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춘자의원캠페인, 김정곤의원 캠페인 이렇게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책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에서는 법률을 만들 때 자기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 패터슨법이다, 로버트 법이다, 이렇게 붙여 줍니다. 그 캠페인의 이름을 두 의원님 이름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차 안에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자기집 쓰레기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이든 길에는 제발 버려주지 말라고, 그것 하나만이라도 시작을 하자, 이것은 전광판, 까치소식, 동소식지, 인터넷 이런 데다 전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힘을 합쳐서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데 구청장 혼자만 막 야단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칩시다. 아까 이름 잘못 불러서 죄송합니다마는 김희선의원님 대치3동문화복지회관건립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재건축문제는 굉장히 저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냈더니 서울시가 이것을 갖다가 주거전용지역을 해제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속셈으로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거부 반응이 있어 가지고 지금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우선 그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문제인데요. 이것은 참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김희선의원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1,681평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참 욕심이 나는 땅인데 이것이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100% 그래가지고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전용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3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현복지회관이 2,260평,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이 1,210평에 비해서 이건 "아하, 아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대치동에 역삼로 변에 한 개가 나왔는데 261평 짜리가 나왔고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그건 하여튼 1,3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 삼성로변에 235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라도 대치3동 방청객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대치3동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한번 이창훈 동장이 주민, 유지들과 더불어서 설립을 해 가지고 땅을 좀 구해 주세요. 그래서 땅만 구하게 된다면 대치3동도 아주 동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플랜을 빨리 세워 가지고 문화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김희선의원과 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자세해 가지고 제가 소상히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것이 구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제가 여태까지 끌고 왔던 관리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행정학도로서 또는 경영학도로서 원칙이 있는데 업무의 책임과 권한은 피위임자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피위임자가 저에게 책임지는 방식을 권한 위임을 철저하게 시키고 이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책임과 권한도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였고 결과만을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해석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아까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해서 회신을 받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금문제를 언제 냈느냐, 설날 전에 왜 주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우리구의 모든 지역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서울시의 쓰레기처리 광역화 정책이 아주 시급한 현안과제이고 제 머리 속에는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환경관리실장은 일원동소각장에 대해서 광역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썩같이 광역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당초에 구청장과 일원동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자락은 옛부터 아주 명승지로서 소문이 나있습니다. 백제시대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이 왔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쇄기를 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강남 56만 구민은 대모산 자락을 쌍무지개 뜨는 언덕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광역화정책으로 무산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비닐 등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무려 이 때를 대비해서 4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만이 대한민국에서는 다섯 가지를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 구는 강남구밖에 없습니다. 강남구민은 정말로 이런 면에서 일등 시민이고 모범 구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이옥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했지 않았느냐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늘 강남구민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등시민입니다. 애들 말로 와따입니다. 환경을 지키는데. 그런데 광역화가 추진된다면 타 구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것은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비닐 등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이 노원구와 같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그 동안의 노력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역에 아니 송파구에, 문정동까지 전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강동, 동작, 서초구 등으로부터 소각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추진하는 서울시 관계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동의 없이 이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밀어 제끼면 당신을 배임행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사전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운영손실을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하더라도 자원회수시설 운영권을 우리 강남구에다 넘겨라 그러면 나머지 터를 이용한다든지 이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수익성을 어느 형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그래서 타 구의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데 우리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역화 정책이 저로서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을 비롯한 1,300여명의 전 직원이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조로 삼고 있는 강남구청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앙정치나 행정에서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원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지나간 과거가 도약을 하고자 하는 현재의 발목을 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밝은 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정치에서 너무 많습니다. 또 명분론만 앞서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데 국력을 소모하고 수년을 허비하기만 하는 이런 중앙정치는 절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다.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통, 광역화문제, 청소문제, 교육, 복지,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자, 탁상공론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들 서로서로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의회의 모든 분과위원회에 사전 협의하고 또 구민에게 물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는 그 진원지가 이 강남이 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다짐에 모쪼록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성백열의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는 그 사업의 문제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이 마침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새로 뜯어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적인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대모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철조망을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휀스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목재로 바꾸는 이런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지가 너무나 철재표지도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철재표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목재로 바꾼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투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8월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저에게는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8월초까지 기다려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의원님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이 모두 옳은 얘기라고 생각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의회에 8월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경작지 문제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경작지를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유명산에도 철쭉축제가 있고 지리산에서도 철쭉축제가 있고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서 축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구의 꽃인 목련꽃을 누가 마침 이 빌딩 높이 만한 높이의, 크기의 목련꽃을 한 1,000주 가까이를 군락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남구가 원하면 옮겨가는 비용은 우리가 대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무는 기증하겠다는 제안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대모산 경작지역을 우리가 사게 되면 거기에 목련꽃이 군락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작지는 지금 보시면 그럴 듯한데요.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 보시면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한번에 이것이 안 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 이런 목련축제까지도 같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이번 의회회기 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의있게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특히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주신 이강봉의원님, 김희선의원님, 임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격려제도 및 예산성과금 제도 그리고 2001년도예비비지출내역, 청사신축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격려제도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려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여론을 우리 나름대로 수렴해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작년에 크게 개선돼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성과상여금과 예산성과금 제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제도도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이강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을 참고로 해서 또한 직원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200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토목분야,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부족분에 약 1억1,600만원, 그리고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할 청소년쉼터 임차료 추가비용이 3억2,200만원,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중 구비분담액 1억6,600만원, 세계도시 강남을 건설하기 위한 강남구장기계획수립용역비 추가비용 2억2,500만원 등 모두 13건에 11억8,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민간유지관리용역비 3억6,800만원 등 모두 3건에 7억3,9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은 별도의 자료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여러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비비도 한 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측이 가능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청사는 이강봉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개보수를 마치고 이전한 지가 꼭 반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김영성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의 청사는 3층 건물로써 구조상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다소 부족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부서를 1층에 집중 배치해서 가능한 한 방문민원인들이 최대한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로 이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사의 신축에 대해서는 논할 시기는 아직 이른 편이지만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구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선의원님께서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해 올리면 그 동안 대치3동에서 문화복지회관 건립 후보지로 희망했던 아까 말씀 주셨던 대치동 970번지 2호 1필지 코오롱건설 소유 나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부지와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탐나는 부지지만 부지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이 건폐율 문제라든지 용적률, 층고 문제 등이 저희가 투여한 비용에 비해서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저희가 그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은 2004년 이후에 건립토록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적정부지가 저희한테 선정이 되면 그 부지면적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의 대치3동의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에 저희들도 만전을 기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화복지회관 건립시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컴퓨터교실, 단전호흡교실 등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 추경에서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춘자의원님께서는 지금 800여명이 출입하는 보건소의 청사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보건소 문제에 관심이 많이 계신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구정질문 해 주셨습니다. 또 보건소 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임주의원님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주시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법정 전염병 예방과 1차 진료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구청사에 입주시키기에는 구청사라는 것이 옛날에 쓰던 건물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육기관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서로 상충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건물에 같이 쓰이기에는 적당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의 우리 구청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타운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신축이 될 때까지는 물론 그 과정에는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기회가 무수히 있겠지만 그런 방침이 서서 계획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별도의 부지를 보건소 차원에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남구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도 근무했었지만 지금 이사를 해서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 환경이 처한 여건 내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편한 기회를 주고 저희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그 여건에 맞춰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답변마치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 보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뒤에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구정질문 중 제가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한 지방세 체납규모가 96년에 비해서 2000년에 2배 이상 증가한 이유와 체납징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이강봉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2000년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96년에 116억원에 대비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238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된 세액을 규모별로 연도별로 따져보면 96년도에 116억원, 97년에 128억여원이던 것이 IMF가 터진 그 다음 첫해인 98년에 189억원으로 48%가 증가되었고, 99년에는 가장 많은 액수인 240억원이었으며, 2000년도에는 238억원으로 99년보다는 다소나마 체납액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지방세의 징수문제는 조세정의실현과 또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안업무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체납지방세 징수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5월, 6월 중에 체납된 자에게 독촉고지서만도 26만여건을 일제히 송달한 바 있고 935건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13건의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125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2,099개의 금융기관 점포에 대한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130명 즉 3억9,500여만원의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을 압류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는 한편 체납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의 결과가 지난 5월말 기준 체납지방세 징수액이 16억원에 이르렀고 특히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의 결과는 우리구 고액체납자인 김기창씨로부터 지난 6월 8일날 체납지방세 20억4,200만원을 징수했고 아울러 6월 1일자로 세무1과에 체납정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 이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반복 지적되는 세출예산 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고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하다, 또 채권 및 기금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이나 불용액 과다 채권 및 관리기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의 조치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불용액 과다 및 예비비 사용의 건에 관하여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고 채권 및 기금관리사항은 기금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강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와 관련해서 96년 이후 불용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96년에 일반회계 568억원, 특별회계 160억원 총 729억원, 97년에 일반회계 481억원과 특별회계 100억원 등 이것이 581억원, 98년에 일반회계 403억원 특별회계 46억원 해서 총 449억원, 99년에는 일반회계 386억원에다가 특별회계 74억 해서 총 460억원,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가 317억원 특별회계 172억원 등 이래서 489억원으로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보면 불용액의 비율이 해마다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의 하나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및 기금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구의 채권은 총 14가지 종류로 99억7,000여만원이고 기금은 10가지 종류로 725억3,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및 기금의 관리는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기능업무의 소관 국장 및 해당부서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기에 의해 관리되고 결산을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나 누락이 발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이 되고 채권 및 기금의 관리가 수작업이 아닌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오류는 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김영성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건설적이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이미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맨 처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또 장애인과의 이해관계를 멀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사회현상을 아주 김영성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를 타개하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로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 김영성의원님의 이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분야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한수를 늘 배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시책도 또 우리구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갖고 우리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 고생 연령에 있는 13세부터 18세의 장애인 아동들이 약 한 25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아동과의 통합교육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18개의 일반학교에서 26개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171명의 장애아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은 우리 구에 3개 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현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남서울은혜교회에서 국 시비 9,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10명이 양말포장, CD포장 등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보호자 욕구조사는 지난번 우리가 장애인 욕구 조사를 할 때 63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업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우리구의 법정의무 시설이 5,415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99% 전부 완료를 해서 잘못된 시설도 있었습니다마는 김영성의원님의 수 차례 지적하고 또 안내해 줌으로써 우리 구에는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이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 외출 프로그램도 우리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고 이 문제도 더욱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취업정보사이트와 DB구축을 할 때 장애인전용취업센터란을 설치 제공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봉의원님께서 종합적인 보훈회관 건립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구에서 참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역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타구의 예를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중장기계획이 설립 계획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는 상이군경회 407명, 전몰군경유족회가 320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483명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고 무궁수훈자회가 1,406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가장 요망사항은 상이군경회의 1급 내지 3급 장애로 계신 110명이 분들에 대한 전용목욕탕을 건설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러 각도로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각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극히 비협조적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관련 공무원들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 차이에서 자꾸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사특위 간사님으로 계신 박춘호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관계기관에 사법기관이라든지 고발을 했으면 우리가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특위를 구성해 놓고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 사항을 고발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 우리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70일의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부구청장님께서도 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700p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소각장에 대한 대강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박춘호의원님께서 소상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 내지 3개월만에 중도해약을 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호공사를 하는 기성금을 우리가 지불하기 위해서 아마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서 및 잔고증명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곤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청소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뒷골목 청소상태는 가로청소에 비해서 아주 대단히 불량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김정곤의원님의 지적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이 없겠느냐, 연구 고심 끝에 우리 지금은 환경청소과입니다마는 재활용과에서 뒷골목 청소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뒷골목하고 바로 접해있는 동장에게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검토 끝에 동장에게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단, 조건은 이 청소로 인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 인력, 예산 이런 모든 것은 구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 이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 1개월여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 주민들에게 흡족치 못한 이런 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우리 지금의 미화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권역별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민영화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즉 신사, 논현, 삼성, 개포, 청담권역 이렇게 해서 뒷골목청소도 가로청소처럼 민간 위탁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선의원님께서 대치3동에 위치한 LPG판매소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과 대치3동 주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판매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무려 63필지의 이전 적격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도 김희선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마지막 성사 기대를 가졌던 대치동 1006번지의 5호 여기에 임대합의를 하고 설계까지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또 토지주의 갑작스런 불응에 따라서 일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월에 공고한 충전소배치 계획과 LPG판매소 이전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이전관계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우리가 행정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충전소배치를 할 때 LPG판매소 이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께서 소각장에 관한 특위조사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물으셨습니다. 특위에서 우리가 수없이 조사특위에서 논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조사특위에서 또 KNC 카메라 렌즈 앞에서 우리가 황금 같은 시간을 참 많이 할애를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옳고 그름을 수도 없이 따지고 검토한 사항을 구정질문에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70일 동안을 이걸 변명하느라고 참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을 많이 뺐겼습니다. 그토록 반복설명을 드리고 또 수없이 방대한 자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때 우리가 보낸 그 시간들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우리 조사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옆에 붙은 플래카드를 국장이 뗄 수 없느냐 그리고 쓰레기반입 정지를 왜 했느냐, 왜 댔느냐 300m내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도 누락이 되었는데 왜 재활용과장이 마음대로 이걸 누락시켰느냐 그리고 300m 바깥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왜 세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조사특위의 조사사항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특위에 더 나가서 질의 응답할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또 나가서 답변할 건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생산적인 특위를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장특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 준해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는 우리가 70일 동안의 아주 준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금운용설치조례가 위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십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2대 때 이 자리에 의원으로 계시면서 동조례를 심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박춘호의원님 그때는 어디에 계시다가 이제 와서 위법한 조례라고 탄식을 하옵나이까. 참으로 당혹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이번에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아무쪼록 마지막 답변이 되도록 기원해 마지않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이 소각장 가동과 관련해서 강남구 전 주민들의 보호를 위하고 특히 수서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집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따져도 300m내에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도 밖은 어떤 조항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수단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보호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건 서울시의 할 일입니다. 우리 구청장 답변에 조금 저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부 다 옳습니다, 아이고 잘 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랬는데 박춘호의원님에게만 왜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나가십니까? 박춘호의원님은 특위의 간사님으로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감정이 없으면 이런 표시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대단히 어떤 감정이 잠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관계개선을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 35억 플러스 5억 또 20억, 65억을 1999년, 2001년 양차년에 걸쳐서 전부 기금을 탕진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예금주가 "일원주민지원기금님" 이렇게 예금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 강남구청장 이런 말은 전혀 통장에 한 대목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법적으로 보장된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기금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무도 심고 사우나도 만들고 마을회관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만도 그 300m내에는 이미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 차 있어서 나무도 심을 곳이 없고 동네마을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의하기를 이 기금은 우리가 어쩌든지 혜택을 봐야 되겠다 은행에만 놔두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아주 끈질긴 민원을 우리가 참 수없이 받아 넘기면서 용도에 맞게 쓰도록 더욱더 보람되게 쓰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서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혹시 공기가 나쁘다는 생각으로 창문을 꼭꼭 닫고 살아야 되니까 전 세대에 에어컨을 다는 그런 사업까지도 우리가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2,934세대의 주민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결국 주민복리 사업인 난방비, 관리비, 임대료를 지급 받아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넘겨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운용심의를 해서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한 사실입니다. 결코 탕진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구청장의 기금을 활용한 선심행정의 지시에 샌드위치가 된 공무원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동정심까지 유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구청장께서는 절대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선심행정이니 어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는 그런 지시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예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도 제가 하도 선심행정, 선심행정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도 기금운용심의를 한 후에 우리 시설계장이 계산에 따라서 기금심의를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냐 할 정도로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무슨 선심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장이라는 생각은 이 시간 이후에는 접어 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예금을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 옮긴 그런 사항은 예금주인 주민들이 어디가 이자가 높으냐 어디가 유리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은행으로 옮기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핵심이 가구별로 현금을 왜 지급을 했느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한 100번째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우리 구의원님들, 주민들 해서 제가 특위를 하면서 우리 김정곤의원님께서 하나 의심가는 게 있다. 질의를 하겠다 하면서 재활용과장이 관계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에 현금으로 안 주겠다고 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특위에서는 현금을 주었다고 그러고 관계공무원은 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소상히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리는 이 순간 마무리를 하도록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금이 한 20억 이자하고 해서 한 2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제 난방비, 임대료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또 무슨 공동사업을 할 것도 없다 그 20억원 남아있는데 2,934세대 나누기 20억 나누기 이래서 분배를 해서 세대당 1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은 현금지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기금을 지급한 부분은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로서 나간 것이지 현금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는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 내용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무 명목 없는 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액보다 약간 상회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한 것이지 이걸 실경비로 임대료, 난방비, 관리비를 세대별로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다 줄 돈도 없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난방비, 관리비를 전부 다 내면 어떤 집은 한 가구당 1,000만원도 넘을 것이고 700만원도 넘을 것이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준 것은 30만원 한번 준 적이 있고 이번에 차등별로 월별로 많게는 150만원, 적게는 15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난방비를 준 게 지금의 난방비도 사실 지급한 것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공동사업이냐 아니냐 똑같이 이렇게 하는 똑같은 사업을 갖고 전주민에게 이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지급을 하면서 한번은 신정 전에 한번은 설 전에 줬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민족의 명절에 부닥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 전에, 신정전에 줬다고 해서 이게 선심성 행정이다 하는 그런 조항은 어디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격은 이제 주민협의체 대표와 구의원 두 분의 자격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대표의 선정은 우리 강남구의회에 있고 위촉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미 우리 특위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도 이 자격은 다 보완이 된 것으로 이미 일단락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m 밖의 주민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질의를 해서 답이 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너무나 우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그런 듣기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었으면 백번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임춘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율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4년 동안 방치를 왜 하느냐 하고 질책을 하셨는데 4년 동안 방치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농지 전용 이걸 받느라고 무려 서울시 승인이 반려되고 또다시 올리고 이래서 아홉 차례를 거듭한 끝에 5,400여평에 대한 농지전용을 지난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이래서 설계를 해서 종합폐기물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각동의 재활용선별장이 전부 여기에 다 집합이 되고 고물수집상들도 여기다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탄천변에 있는 임시 음식물쓰레기공장도 여기다 전부 다 집합을 하고 그 주위에는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거기에 우리가 맞대어서 농지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진입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아주 좋은 경관을 마련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써 누가 봐도 그런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문제와 관련해서 98년도에는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2000년도에는 왜 상승이 됐느냐 98년도에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150명에서 132명으로 18명이 퇴직을 해서 인건비 지급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7. 1% 대폭 인상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가로청소 예산이 왜 인건비만 이렇게 제출했느냐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누락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에 있어서 지금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병행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가로청소는 우리가 민간위탁이 다 됐습니다. 다됐고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데 지금 뒷골목을 아마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뒷골목은 앞서 김정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하여튼 가로청소 못지 않게 뒷골목 청소도 깨끗이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명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질문하신 7인의 의원중에 김영성의원님, 김희선의원님,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도시관리국 관련사항이 있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께서는 개포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200%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현재 추진중인 개포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이 2003년 6월까지도 서울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저희들이 99년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1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동안 용역업체의 기본계획안을 납품받아 가지고 수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해당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추진위원회의 주민대표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고 이 주민의견과 대책회의에서 수렴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 구청의 기본계획안은 기본 용적률을 250%로 하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제공이나 또한 저밀도 소형아파트를 건립하는 평형비율 등에 따라서 제공되는 인센티브용적률 25%를 포함해서 최대의 용적률 275%를 기준으로 하는 구상안을 2000년 8월 5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인 지구단위계획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는 개포지구는 당초에 택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저층아파트 지구로 개발되었고 또한 그랬으므로 용적률 275%는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현재 동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잘 가꾸어진 수목을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다 훼손하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면에 있는 대모산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높이제한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재건축을 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고 세분화할 때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위원회 자문위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또한 서울시 의견이나 개정된 법은 참고를 하되 저밀도아파트 수준의 개발이익을 주장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당초 올렸던 안을 일부 수정해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 조정된 안은 기본용적률 220%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용적률 30%를 합하면 최대 용적률 25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수정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대표들 또 구청공무원들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조정한 대안을 한결같이 거부하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되도 좋으니까 일단 구청에서는 당초 안대로 서울시에 재심의 상정 요청해 달라고 극한적인 행동으로 나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집단행동까지 보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다시 서울시의회에 당초 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예견했던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당초에 검토했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시 재통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참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시기에 개발된 저밀도아파트들은 기본용적률 270%의 인센티브 용적률 15%를 포함해서 최대 용적률 2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불과 몇 년 차이 안나는 개포지구는 200% 이하로 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우리 주민들의 애통하고 절박한 주장도 간과할 수가 없고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밀도아파트 지구를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400% 일 때 그 만큼 갔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어제 김형수의원님도 질문하시고 했습니다마는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주변환경과 동떨어진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개발이익에 대한 보장보다는 주변환경과 주변여건을 고려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돼야 된다는 우리 국민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용적률을 그 당시 400%에서 300%로 낮췄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 6월이 지나면 그 나마도 250%로 이렇게 하향조정 했으니까 이 전체 우리국민정서나 시민정서에서 여건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개포지구도 이러한 변화 여건에 따라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의 일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구청장에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도시계획 안건의 입안은 구청장이 하게 하되 결정권은 전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뿐이 아니고 다른 민선구청장들도 다같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고 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대표인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안주고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일방적인 잣대로 제한을 하고 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권한의 이양과 절차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까지는 1종, 2종, 3종 등으로 종의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 1종은 기본 법상 용적률을 150%, 2종은 200%, 3종은 250%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종별 구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탐지한 바에 의하면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3종으로 분류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3종은 극히 제한적으로 고층이 들어가 있는 지역 또 역세권 지역 이런 데만 3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이전에 개포지구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칫하면 2종으로 될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당초 우리 구에서 2차 조정안을 마련했던 기본용적률 220%에 인센티브 30%를 포함한 250%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또 주민대표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기대하는 개발이익도 보장해 주면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냐 하는 것은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꿩도 매도 다 놓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께서도 좀 앞장을 서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해 가지고 구청과 의회, 주민들이 합일점을 도출해 내는데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이 합일점을 도출한 안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의원님들의, 의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조정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과 또 의원님들하고 적정대안을 만들고 그 만든 안을 합일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그 도출된 안이 서울시에 가서 관철될 수 있도록 모쪼록 의원님들께 저희들 힘을 좀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님께서 구마을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의 진척사항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큰 맥락에서 보면 앞에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조금 여건은 다릅니다마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마을 일대는 아주 옛날에 강남이 전부 구획정리사업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전부 신개발을 했는데 이 구마을은 옛날에 부락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개발을 못하고 현 기존에 부락을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도로도 아주 협소하면서 또 급경사지고 그러면서 또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한 블록 내에서 한 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한 쪽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취락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여건도 안 좋고 교통여건도 안 좋고 또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그 블록별로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하다보니까 한 쪽에서는 2층으로 묶여있고 그러니까 블록 내에서도 건물간에 부조화, 블록간에 부조화 또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경영보고회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블록 전체를 가지고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다시 만들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도로폭도 넓히고 또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처리시설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또 건물간에 그 지역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간의 건물높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데 괴리에서 오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988년에 우리 구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을 해제를 서울시에 일괄 해제요청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금 말씀드리는 대치동 구마을과 역삼동 국기원 주변 또 봉은중학교 주변의 봉은동 전용주거지역만 3개 했을 때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또 전용주거지역 관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세 지역만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마을 일대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새롭게 계획해 나가야 옳다고 절실하게 구청장이나 저희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은 동의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98년도에 통보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전용주거지역 관리지침에 위배된다는 간단한 문구 하나로 반려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포기할 수도 또 그런다고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니라고 보고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 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11억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 11억 중에는 이 구마을 일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를 그냥 전용주거지역, 종래처럼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주십사 하고 할 게 아니고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관리대책을 세우자.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하고 그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입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 같으면 도시설계구역이나 상세계획구역 할 때는 그냥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하고, 구역지정은 구청장이 하고 거기 개발계획안은 서울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구역지정 할 때도 사전에 서울시장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이 구마을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서울시에 심의요청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한 두 가지 걸었습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이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이 전용주거지역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구청장 의견을 보내라. 또한 그 일반주거지역도 1종으로 할거냐, 2종으로 할 거냐, 3종으로 할 거냐 종의 세분화 계획을 가져와라. " 이렇게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야 될 것인지 그 일반주거지역에 종별 구분을 할 때는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주변여건하고 전체적인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종단계에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보호를 할 것인지 또 일반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을 1종으로 할 것인지, 2종으로 할 것인지, 3종으로 할 것인지 최종결론으로 나와야 될 사항을 먼저, 답을 먼저 정해 놓고 계획을 해라하는 아이러니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아무리 서울시의 고유권한이지만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은 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울시하고 지금 우리 구청하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막상 힘 겨루기를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구청장은 의견만 내게 돼 있는데 막말로 이거 전용주거지역 해제 안하고 종별먼저 하라고 그럴 거면 그게 답이 먼저 나와버린다면 지구단위계획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김영성의원님 개포지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의회와 구청 또 의회와 주민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울시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말씀하시는 김희선의원님 또 해당지역 시의원님 또 구청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데서는 대외적으로 힘을 합쳐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주민들이나 또 우리 구청의 견해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지혜를 빌려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관리대책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의원님 부지런하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질문하신 내용의 현장감을 전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도 이따금 가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의원님보다도 제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우선 사과드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대모산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녹지자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개발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주민 모두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 자연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대모산이 아까 의원님께서 청계산과 대모산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점이 안타깝습니다. 청계산은 거의가 국공유지고 또 임야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가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대모산은 국유지가 10%고, 공유지가 즉 시유지 이런 데 포함합니다. 24%고, 사유지가 6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56만 구민에게 허파구실 역할을 하고 주말이면 아침 저녁으로 체력의 단련장이 되는 이 대모산에 나무를 심고 환경을 가꾸어주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 사유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돼 있고 시설의 설치라든지 나무의 식재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모산을 잘 가꾸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성백열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에 대모산 개발 장기계획을 일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사 그걸 세워가지고 자랑이라고 하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늦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도 있듯이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장기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산 부분은 전부 생태계로 녹지대로 복원을 하고 그 밑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또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그 등산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오신다는 분이 48%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25%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약수 채수, 여가활용 이런 순서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모산에도 물론 등산을 원하시는 분이 거의 50%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2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을 할 때 산에 위에 구릉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부 녹지나 생태 공원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하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주민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이 아닌 밑에 하단부에 만드는 것이 옳겠다 하는 기본방향은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가 세부적으로 별도로 용역성과물을 보여드리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도 받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권한 때문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이 개발에 한계가 있고 또 장기계획을 가지고 금년에도 일부는 자연 환경적으로 복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모산을 정말로 우리 구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산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모산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약수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히려 집행을 하는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라든지 약수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수질관리 약수터 수질관리 기준은 원래 석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수질관리라든지 검사에 대해서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채수일자라든지 수질검사일자표시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표시를 잘못했고 또 일부는 전달에 불합격 됐던 게 왜 이번달에 합격됐냐는 등 또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쳐놓은 것이 여태 있는 부분 또 거기 폐수된 봉암천 약수터 주변에 쓰레기가 돼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7월 한 달 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만이 아니고 대모산에 있는 약수터 18개 전체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듣고 7월 한 달 내에 일제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간판도 교체하고 불필요한 시설 철망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겠고 필요하면 안내간판도 전부 통일된 규격으로 해 가지고 붙이도록 하고 정비결과를 정비 전후 사진 대비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필요 하시다면 현장검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7월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세부적인 전부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모산 길목에 산악회에서 붙여놓은 홍보물들 나머지 청소문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정상에서 불법 음식을 팔고 음료를 팔고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월중순부터는 주말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공익요원을 장사가 나오는 주말에는 상주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근절 시키토록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물들이 너무 딱딱하고 청계산과 비교해서 운치가 없고 딱딱하고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장기적인 용역계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고드리고 우선 필요한 데부터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필요하면 토지도 보상하고 필요하면 시설물 정비하고 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김영성의원님과 김정곤의원님 두 분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2001년 5월 현재 현년도 분이 8만5,306건에 35억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만6,867건에 11억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31. 6%입니다. 또 과년도 분은 63만1,506건에 250억4,300만원 부과해 2만5,798건에 10억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과태료는 66만4,147건에 26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체납과태료가 많은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징수율이 서울시 총 징수액의 7. 6%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순위는 3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에 대한 반발심리하고 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명의이전 할 때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체납을 징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99년 9월에 주정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90%이상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해소를 위해서 과태료 부과기간을 종전에는 2개월부터 4개월 사이에 부과하던 것을 현재는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부과해서 부과지연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조금 많이는 오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체납과태료 압류등록 해제할 때는 본인이 그 동안에 직접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화나 아니면 온라인 입금처리로 업무를 개선해서 입금 즉시 민원해결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내방민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 단속정보를 인터넷으로 24시간 이내에 사진과 함께 공개해서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과 의무부여로 신뢰성을 제고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 추이를 보면 98년도에는 34. 5%였는데 99년도에는 34. 6%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0년에는 39. 9%로 한 5% 정도가 징수율이 올랐었습니다. 과년도 징수액은 징수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징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98년도에는 13억4,400만원, 99년도에 24억5,800만원, 2000년도에는 25억2,500만원의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이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체납 주차과태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좀 납부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압류를 시키고 또 대체압류 등 재산이라든가 대체압류 강력한 채권확보를 해서하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앞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뱅킹해서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징수율 제고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과태료는 납부해야 된다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사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정곤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구 관내에 도로법상의 도로가 420㎞가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도는 현황도로입니다. 이 현황도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뭐 조사결과가 안나왔다는데 1차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1,058개소에 51. 7㎞가 되겠습니다. 그래 면적은 20만6,000㎡가 되겠습니다. 그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 도로로 따지면 우리가 사도라든가 도로법상의 도로하면 한 47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강남을 개발할 때 대단위 필지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 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분할해서 팝니다. 쪼개서, 작게 쪼개 가지고 여러 필지로 나눠서 대지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골목길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4m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도로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를 쪼개서 팔아서 그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이익을 이미 다 자기는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부채납이 안되고 지금까지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지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한 사람한테 명의가 이전이 됐지만 도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로만 남아 있다가 이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고 또 설령 있다고 그래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의를 잘 안 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구청에서 사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님의 고명하신 스님의 법복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로가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기부채납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구에다가 해서 저희들이 구유재산으로 만들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워낙 1,000개소가 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부분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전면보수가 안되느냐 하면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민법 741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아무리 도로라고 그래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용승낙을 받거나 기부채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전면보수를 하는데 부분보수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분보수는 최소한의 부분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것도 전면 부분보수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땜질식의 보수만 하고 있는데 그 보수도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가 부당이득금을 다 저희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유주는 기부채납을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부도덕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을 받도록 노력을 일단 하고 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98년 5월 8일에 대법원 판례가 뭐냐하면 땅 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땅 소유자가 땅을 분할을 해서 팔았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도로를 갖고 있을 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얼마전에 저희가 역삼동에 하수관이 없어서 매년 지하실에 침수피해를 입는 역삼2동이 있습니다. 김기정의원이 지금 안 계신데 김기정의원님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더니 지금 도로 소유자가 원소유자고 그 소유자가 땅을 다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 4m연장150m 사유지 도로에 하수관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포장까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조치를 앞으로 찾아서 소유자가 분명히 지금 도로 소유자가 원소유자가 팔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면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땅을 팔고 도로는 땅을 팔고 사고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원소유자가 갖고 있는데 지금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외국에 체류중이신 분도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소유자를 찾게 되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안 된다,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기부채납을 받고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유도로에 대한 보수관계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조사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소유자가 원래의 필지 소유자 같으면 매각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면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걱정 안 끼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오늘 7월 4일 답변에 앞서서 7월 3일 이임주의원님께서 보건소 청사에 관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는 현 구청사의 향후 부지사용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구청장 답변내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구의회의 합의하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임춘자의원님의 보건소 사항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자의원님께서도 보건소 신청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신축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구의원 세 분과 관계 부서장 세 분 총 8명으로 보건소신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사 여건을 검토하고 23개의 후보지를 두 번에 걸쳐서 분석, 검토한 결과 최근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14일에는 이 결과를 구청장께 보고하고 동부지를 보건소 청사부지로 신축 추진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동부지에 대하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청사의 기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규모는 약 5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건물규모는 연면적 약 1,500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로는 3개 부서의 업무를 위한 공간과 1차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과 위생의 중추기관으로서 주민의 수요와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위치는 모든 구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되겠으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건물은 물론이고 주차장엘리베이터 등도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어르신건강진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어르신 진단에 대한 추진경위는 당초 1년 이상 강남구에서 거주하신 65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와 위암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 8일 강남구 방침에 의거 사회복지과에서 계획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2월 9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16일에는 예산을 반영 총 4억6,899만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12월 30일에는 보건지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01년 1월에서 3월까지 준비기간으로서 건강진단대상자 조사, 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협조와 현황조사, 관내 검진가능 의료기관 조사, 치매검진도구의 종류와 표준화 결정, 그 다음에 검진기관 사업설명회, 검진기관의 치매는 8개소, 암은 15개소를 지정하였고 개인별 안내장을 1만3,159명에게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3개 국내일간지, 케이블TV 등을 통하여서 본 사업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4월 1일부터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진목표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1만3,159명의 64%에 해당하는 홀수연도 출생자 8,400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개시와 맞추어 4월 1일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추진실적은 치매가 291명, 암이 148명 검진하였고 위암과 대장암의 이상자 발견은 없었으며 다만 치매는 1차 선별검사결과 검진자의 10%에 해당하는 30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서는 보험공단검진이 4월 1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검률이 아직 낮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경우는 이제부터 암 검진표가 나오기 시작함으로 수검률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노인회 또는 노인회장 등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진절차라든지 검진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검진을 유도하며 계속적으로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하며 또한 각 동에 경쟁을 도입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검진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닿으신다면 앞으로 치매와 위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