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지역 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10억 6,1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와 광산업종합기술센터건립비 등으로 모두 국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168억 3,600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1,004억 9,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36억 7,800만원, 예비비 26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현액의 50%인 581억 8,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49%인 574억 7,300만원은 광산업 관련 예산과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계속사업 등으로 인하여 2001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있으며, 나머지 1%에 해당하는 11억 8,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168억 3,600만원 중 76억 6,200만원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비 등 농정관리분야에 투입되었고,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분야 7억 5,100만원, 경제정책관리분야 227억 5,100만원, 첨단산업관리분야 95억 5,7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등 기업지원관리분야에 166억 4,300만원, 통상협력관리분야 8억 1,5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308억 2,900만원, 사고이월 30억원, 계속비 이월 236억 4,400만원 등 574억 7,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85억 9,200만원, 전통메주공장 5,000만원, 광산업육성 성공전략 7억 4,000만원, 광산업국제교류협력추진 6억 4,000만원, 광산업 국내홍보 8억 8,500만원, 광산업집적화단지 조성 8억 8,000만원, 광산업종합기술센터건립 165억 9,200만원, 포토닉스타운조성 17억원, 태양에너지 시범주택 건립 7억 5,000만원 등 총 308억 2,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화훼공판장 건설 30억원으로 나머지 236억 4,4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 처리된 11억 8,4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5,600만원, 저온 유통기반 확충시설 배정잔액 1,100만원, 서창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구제역 광역초소설치비 1,200만원, 가뭄 극복 관련 농업용수개발비 1억 8,500만원, 공공근로 및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6억 4,000만원,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액 7,300만원, 기타 경상예산 절감액 8,700만원 등 11억 8,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7,3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04억 2,000만원, 총 322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은 326억 1,700만원이고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등 23억 100만원과 건설교통부 지방채 상환액 32억 7,000만원 등 총 55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평동2차산업단지 계획변경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 산업용지수요조사 연구용역비 5,8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이 265억 8,000만원입니다. 2000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24억 6,900만원으로 구제역 방역활동 2,300만원,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비 20억 8,100만원, 가뭄우실지역 용수 긴급개발비 2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 긴급복구에 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9년까지 689억 6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는 수납액 대비 55억 6,500만원을 더 융자 지원하여 합계 633억 4,1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복지기금은 99년까지 6억 7,700만원이 적립되고 2000년도에 100만원 합계 6억 7,9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은 99년까지 4,900만원이 적립되고 2000년에 2억 1,300만원 합계 2억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기금운영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근교농업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85억 9,200만원은 기술심의 보완 등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까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사업비 조정 또는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정에서 도매시장건설 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00년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금년 1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게 수산물이지요? 통합으로 안 합니까?

같이합니다. 동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이 떨어져 있습니까?

중앙자금도 부처가 다릅니다. 수산부하고 농림부하고.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실적제한으로 묶어서 발주를 해서 공사중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답답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닙니까? 발주는 시 회계과에서 했고 건축과 감독은 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수립, 재원 마련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관하고 또 그걸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겠다는 부서 입장으로는 답답합니다.

1월에 착공해서 현재 7월인데 몇 개월간 공사중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재계약한다든가 새로이 발주한다든가 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스칼레이션 적용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우리 부서가 계획만 했지 발주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법원으로 하여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실적제한을 해서 월드컵도 그랬지 농산물 도매시장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적검수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철저히 가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자가 나와야 해요. 그 다음 행정 발주한 투명성,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이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밝혀져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야말로 실적제한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지를 시켜 놓은 사항이거든요.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빨리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답답하고, 또 앞으로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 것이 상례인데 물가가 오르면 건설비를 더 투자해야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여기서 다 해 주었잖아요. 부지라든가 국비, 시비 확보는 경제통상국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소관 부서하고 발주처하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소관 부서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시장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려면 시 발주처와 경제통상국 간에 뭐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빨리 되기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85억 9,200만원 명시이월 된 것은 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이 명시이월을 여기만 시켜 놓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명시이월 시키면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매 결산 때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늘 이런 때 느끼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아침에 했습니다. 예산도 분위기에 따라서 확보할 시기가 있다. 특히 수산물도매시장이나 광산업 같은 예산은 분위기에 따라서 확보할 시기가 환경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 때 그런 분위기를 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이 그때 초기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이 잘 풀려 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월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결산심사 때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메주공장건립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일부 미확보 되었고. 부지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되어 있거든요.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만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계속 명시이월하면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5,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이월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 해야지요. 부지 확보가 금년에 안 되면 언제까지 세워 놓을 것입니까?

금년말까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합니다.

사전에 부지확보를 한다든가 할 때 예산을 해 주는 것이지 확보도 안 되고 무작정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0년도 예산총액을 보면 1,168억원인데 그 중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약 308억원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이 30억원, 계속이월 236억원, 우선 결산보조 설명자료를 보니까 경제통상국 예산 총액에 대한 예산 총괄표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전체 경제통상국 부서별로 전체 예산 총괄표가 나오면 저희들이 자질구레한 사항들은 일일이 확인 안 하고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작년에 기획관 할 때부터 특별히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적 자료고요.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체 경제통상국 예산총액에 대한 총괄표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명시이월 이렇게 설명서를 붙여 놓으면 왜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느냐, 왜 이것은 사고이월 되었느냐, 그렇게 구차하게 질의할 필요가 없고 시간도 벌고 확인할 수 있는데 총괄표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총괄표가 별도로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제통상국의 예산 총괄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시간도 벌 수 있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국 결산서를 보면 각 과별로 내용은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괄표가 빠져 있어서 일일이 과별로 확인을 해서 예산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잡스럽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내용에서 모든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회계 원칙상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총액만 세워서 집행해야지 우리 전체 실ㆍ국을 보면 거의 예산을 앞다투어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예산이 이월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우리시가 이 문제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당시 시공사와의 선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에 공사가 재개될 것이 막연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심판에 따라서 공사재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2, 3개월 정도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2000년도 이월 액수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수산물도매시장만 하더라도 53억원을 확보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체 예산이 수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약 130, 14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월된 예산과 금년에 새로 승인한 예산을 보면 약 130, 14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뻔한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될 확률이,물리적으로 이건 사고이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70%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적기에 타 와서 시비를 덜 투자하고 공사를 빨리 진척시킬 수 있는가 이게 저희들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설사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야기하면 마치 국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돈같이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도 확보를 해야하고 시비가 투자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효율적인 재정운영성과를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은 반드시 예정대로 집행을 하고 불가분한 경우는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시는 한 번 세워놓으면 사업비를 계속 이월시켜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행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재정투자도 안 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수백억이 130, 14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명시이월, 작년에 벌써 2000년도 예산이 이월되다보니까 금년에 사건이 해결 안 되면 당해연도 분도 이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반드시 당해연도에 집행할 액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확보해야지 다음부터는 예산을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사업의 적정성을 가려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처음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었지요. 지난번 제가 비회기 때 사석에서나 의회에서 수산물도매시장도 병행해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볼 때는 수산물도매시장도 같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내 수산물 시장이란 말입니다.

구역이 같습니다.

그런데 제1수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농산물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사업비도 별개로 하고 명칭이 이렇게 되니까 수산물 시장은 별도로, 자료를 보면 꼭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제1수산물시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의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시장을 제1수산물시장이라고 하던지 확실하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ㆍ수산물이라고 하지말고 수산물시장, 농산물 시장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도표 1번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의 투자액 도표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754억인데 국비 333억 9,000만원, 시비 4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페이지를 보면 국비 70%, 시비 30%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액면이 안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국비가 3대 7이 아니라, 98년까지 3대 7이었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99년부터는 정반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 바꾸어졌습니다.

국비가 전에는 적었는데…….

적었는데 99년부터는 바꾸어졌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바꾸어졌구만요.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광산업진흥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산업진흥회는 시가 출연한 법인이지요?

시가 출연이라기 보다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보조사업기관입니다.

보조법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까? 광산업진흥회는 사단법인이지요?

예.

시가 출연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만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지급되는 법인이라고 해서 시가 지도 또는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예.

지속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그 쪽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광산업진흥회가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정기 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서를 시에서는 제출 받았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이 교육중입니다, 2주간.

제출 받았냐만 대답하세요.

예.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늘 결산심의를 위해서 광산업진흥회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어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밤 늦게 본 위원이 퇴근하고 나서 두 장짜리, 2000년도 수입지출결산안 두 장짜리가 와 있습니다. 이게 광산업진흥회에서 광주시가 보고 받은 결산서냐 아니냐만 답변하세요.

이대로 받았답니다.

답변해보세요. 이것 두 장 짜리를 광산업진흥회에서 받았어요?

이 자료는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위원님께 공식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가…….

예산의 6억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액이 수입으로 잡힌 것이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료에는 기타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억 6,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만 집행하고 8,4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그런데 작년에 1억 6,000만원, 여기 자치단체 출연금은 어디를 말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보조금 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크게 항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 국내외 홍보사업을 광산업진흥회가 할 수 있도록 위탁하면서 사업비 성격으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업진흥회 운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원사의 회비는 광산업진흥회의 운영비로 쓰여집니까? 안 쓰여집니까?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러면 작년에 회원사 회비 1억 4,300만원은 당연히 운영비에 기타세입으로 잡혀야 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진흥회 세입입니다.

그런데 안 잡혔다 그 말입니다. 안 잡히고 1억 6,000만원을 예산 편성액으로 해놨습니다. 그 1억 6,000만원은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1억 6,0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답변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시가 주었다고 하는 출연금은 진흥회의 본질 운영하고 관계없는 진흥회가 이런 특별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니까 그런 사업을 해라. 그게 바로 국제교류, 국내외 홍보, 여기다 3억원이외의 돈은 여기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흥회라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쪽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광산업진흥회의 순수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운영비 지급은 보조금으로 3억원 주고 자기들이 회원 1억…….

그런데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광산업진흥회 운영에 관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첨단 16페이지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시비 3억원은 순수한 운영비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1억 6,000만원은 운영비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1억 6,000만원은 운영비가 아니라 아까 다른 사업목적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1억 6,000만원이 기타로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국장이나 관계자들이 핵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광산업진흥회에서 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업진흥회의 순수한 운영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운영비로 시비 3억원을 줬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비 3억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기타로 1억 6,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업목적으로 했다고 했지 운영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운영비로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기타로 들어가려면 재원자체가 아까 말한 회원사의 회비가 운영비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이 표에 의하면 회비수입 1억 4,300만원 그게 잡혀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여기 중에서 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로 남아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광산업진흥회에서 운영비로 쓰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운영비를 왜 명시이월 시켰냐 이겁니다, 사업비도 아니고.

아까 결론이 회원사 회비가 1억 4,320만원 그게 일부가 명시이월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작년 것인데 결산서를 충실히 보지 못했다는, 작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산서가 시에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실제 8,4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 내용은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잔액을 이월했다.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3억원하고 자체 회원사 수입에 의한 그것을 집행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사로부터 들어온 부분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3,600억원정도, 운영비에서 4,400만원정도, 이 정도…….

예산절감이다?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고. 다시 한번 성격규정만 명확히 합시다. 이 서류는 시에서 작성했습니까? 광산업진흥회에서 제출했습니까?

광산업진흥회에서 제출했습니다.

왜 광산업진흥회에서 자치단체출연으로 1억 6,000만원을 목을 설정했습니까? 아까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관계자는 출연금 성격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산업진흥회에서는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명기를 했는가, 그것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6억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2억원,국내외 홍보사업에 2억원, 정보망구축사업에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홍보사업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보망구축사업은 출연사업입니다.정부가 주관하는 출연사업인데 이 3개를 한꺼번에 묶으면서 결국은 진흥회에서 출연사업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을 선정해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1억 6,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이 결산액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광산업진흥회에 운영비로 3억원을 주고 1억 6,000만원을 시에서는 어떤 성격으로 주었습니까?

시에서는 매칭펀드입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보조금도 아니고 출연금도 아니고 어떤 성격이냐 그 말입니다.

그 중에 4억은 보조금이고 2억원은 출연금입니다.

아니 시에서 준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억원은 보조금이니까 놔두고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설명이 위원님 자료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출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플러스 기술기반조성사업 이것도 나중에 출연금이고 했습니다만, 지원보조금 성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자치단체출연금이고 광산업진흥회에서 목분류를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진흥회에서는 출연금으로 목분류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시는 보조금 형태로 다시 말하면 시에서는 광산업진흥회에 4억 6,000만원의 보조금 지원 한 것이네요? 3억원이 아니라. 이것을 명쾌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4억 6,000만원을 줬다? 광산업진흥회는 본질적으로 광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또는 광산업에 관심 있는 회원사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가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시적인 것이지요? 시에서 언제까지.

2003년까지.

2003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광산업 1단계 기반조성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향후 2년 정도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산업진흥회 회원사가 점차적로 늘어가고 있지요? 몇 개 회원사가 있습니까?

62개 사가 현재 있고 목표는 금년에 100개 사입니다만,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광산업진흥회 회비수입현황 이것은 진흥회에서 준 자료지요?

예.

2000년도 회비라고 하는 것 은 소속 회원사들이 진흥회에 처음으로 내는 회비지요? 2000년도에 발족이 되었으니까 처음으로 냈을 것이 아닙니까? 광산업진흥회에서 발간한 기관지 광산업정보에 의하면 회원사가 회원자격을 취득할 때는 입회비를 200만원 내고 그리고 매년 매출액에 따라서 연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만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회비 수입현황을 보면 4만원짜리도 있고 120만원짜리도 있고, 입회비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산업진흥회 애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기본회비를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목적은 회원사를 많이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을 깨지도 못하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도 관계 기관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회원사 확보하고 회비 수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더 독려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광산업진흥회 측에서 보다더 해야할 것이고 시에서는 어차피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광산업진흥회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광산업진흥회 지출현황을 보면 이렇게 회원사 회비가 1억 4,000여만원밖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지출된 인건비는 무려 2억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비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니까 광산업진흥회 상근자가 2명이지요. 인건비가 지급되는 임원이 상근 부회장하고 전무이사, 임원이 2명이고 일반 직원은 몇 명입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금년이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9명이었습니다.

상근 부회장 연봉이 5,790만원, 전무이사가 4,079만원 이렇게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초창기여서 어떤 일정한 사업의 성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러한 연봉책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광산업진흥회가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회원사를 확보하고 회원사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토록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부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 정부 출연금이나 시비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의존적인 경영형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광산업진흥회가 회원사 회비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사들이 회비를 잘 내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경영평가에 따르는 성과급이 지급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여기 상근 인원이 퇴직공무원이 발령을 받는다거나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광산업진흥회의 작년도 운영실태를 보니까 투명하지 못하다, 방만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 광산업진흥회에 대한 국장이나 관계자도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점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광산업진흥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지출되는 것은 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태양에너지 시범주택건립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8억 9,000만원의 국비와 시비, 우리 시비도 3억원이 출연되었구만요. 그런데 99년도부터 이렇게 계속사업비가 이월되어 온 상황은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지연되어서 계속 이월되어 왔다. 그런 내용인데, 시행자를 작년 3월 15일 조선대, 엘지산전, 제인상사, 가전, 이렇게 4개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구만요. 여기 4개 업체 사원 주택입니까? 뭡니까?

조선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아니고 엘지산전하고 제인상사, 가전 여기는…….

사업참여자입니다.

사업참여 희망업체인데 말하자면 태양열에너지 시범주택건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원 주택이냐 아니면…….

학생기숙사입니다.

조대 내?

예.

그러면 엘지산전은?

여기는 같이 사업을 하는,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시공회사란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조선대에서 시범주택으로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시공업체가 엘지산전이란 말입니까?

류용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4개 업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수용인원을 1,000명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의 대규모 단지입니까?

류용빈 기숙사 단일 건물이 1,000명을 예상하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류용빈 토목공정이 34%입니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스템 지원비지요?

류용빈 그렇습니다. 건립비 일체는 조대에서 부담하고 태양시스템만 들어가는 액수가 1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비가 3억원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완결된 것이지요?

류용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2001년까지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태양에너지 시범주택을 효과면에서 학교에 시설했을 때 말하자면 온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가 이것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시범주택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특정캠퍼스 내에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류용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태양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경제성 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태양열, 또는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건축부분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학교측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참여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류용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왜냐하면 우리시가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

류용빈 그렇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일정부분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지요.

류용빈 그렇습니다. 점차 확산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산시켜서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중단되어서 태양에너지 시범주택이 효과면에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태양에너지 시범도시로 그렇게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난을 보면 기본재산 목표액이 718억원 설정되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혜택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난 데가 있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손해를 본 경우도 많은데 지난 2000년도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사유로 손해를 입은 금액은 얼마나 되며,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또 회수가 힘든 그런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랍니까?

잠시 후에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대로 해주세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광기술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광산업종합기술센터 건립 민간자본 이전 165억 9,2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기술센터가 금년 4월에 한국 광기술원이 설립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광기술원으로 넘어 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회와 마찬가지로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망으로 볼 때 진흥회하고 달리 훨씬 빨리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는 위탁을 받고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아까 진흥회는 홍보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 이런 소프트한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것이 못되는데 광기술원은 그 자체가 전문가들도 많고 또 그 기관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사업입니까?

용역을 할 수도 있다. 대부분 용역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서 실험ㆍ실습, 계측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기술에 대한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기술원이 4월에 설립되어서 이런 용역을 맡은 수지 실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직정비하고 기기구축하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광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이 국가기술평가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일부도 우리시에서 위탁할 것은 이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광기술원도 법인이지요? 재단법인입니까?

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법인형태로 발족이 되었고 그러면 시에서 작년에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 해주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어요?

두 개입니다.

문제는 진흥회라고 하는 것은 광산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광기술원은 말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광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용역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요?

종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법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광산업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인의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야 하고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어가야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광기술원의 운영비 지원 실태를 보면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에 11억원 이런식으로 운영비가 대단히 들쭉날쭉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광기술원 지원을 크게 나누면 건축비, 장비 구축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축비는 100%, 건축비는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당분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라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 입장입니다. 그걸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자고 건의를 수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이 금년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발족이 금년에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이 많은 것입니다.

금년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내년에 줄어들겠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2003년까지 지원을.

운영비와 관련해서 작년 광기술원 운영비 포함해서 작년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준 것이지요, 시비를. 금년 지출해준 자세한 내역을 승인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 설계부분까지 국장이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의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광기술원 자체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어겼는지, 만약 어겼다면 이사회에서 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차에 걸쳐서 위원장님 확인을 하셨는데 이 일은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잘못이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확인을 할, 간섭할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설계 PQ심사까지 시가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산업 진흥ㆍ발전, 광산업 뿌리를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흥회나 기술원이나 설사 관련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협조를 받아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PQ심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PQ심사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5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광기술원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현황하고 광기술원 정관, 조직표, 현황을 점심식사 끝나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하고 같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첨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축기술직은 첨단과에나 경제통상국에 광기술원 이런 데 없습니까? 파견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직.

첨단에 광기술원에 건축직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답변내용을 이해는 갑니다.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한계를 들춰서 말씀하신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설계용역이 광주시의 광기술 발전이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PQ심사 때도 PQ심사에 참여한 광주시 의견이 참여되어야지요. 무책임하게 이것은 모르겠다, 이것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분야별로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답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는 제 의견은 우리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우리시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경제정책과의 의사가 반영되고 우리시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권한이 있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ㆍ감독, 설사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강하게 할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교농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99년도 3월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이 안 서 가지고 1억 1,900만원을 같이 2000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다시 본예산에 이월시켜서 설계비를 넣은 것입니다.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불용처리해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추경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강우빈도에 따라서 홍수가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의회에서 그것이 제기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예산은 편성을 못하고 설계비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을 하려면 30억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이 타당한가 검토를 시켰더니 타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는 재난에 대비해야지만 또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정확한 판단 없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오다가 재난대비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본 사업비만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 다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원래 예산을 산정했으나 시 재정형편이 안 맞아가지고 예산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급성보다는 불안감이 더 있습니다. 강우가 심하게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예산 결산을 확인해 보면 그 동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9억원으로 아는데…….

박선정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불용사유를 보니까 차입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하고, 한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써 불용하고, 원금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지하철공채를 착오로 매입해가지고 반환했다, 341만원을. 이렇게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자가 지하철공채를 잘못 매입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잡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의 세입 가운데 잡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데, 2000년도 잡수입 수납된 실제 현황을 보면 31억 6,200여만원이 불용품 매각대금이나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기타 잡수입 가운데 300만원이 수납이 안된 미수납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발생이 된 것입니까?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일반부담금하고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한전 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공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공정에 차질이 있어서 공정만큼만 한전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10억원 정도, 기타 잡수입에서 보면 송전관로 통행 시공부담금이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또 백일정거장 한전변전소 부담금도 2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전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혼선이 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렇다면 소태분기 전력구 부담금과 한전 지중화공사 복구비는 아까 세입징수에서 본예산 대비 약 2% 정도 8억 2,531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선납을 징수한 내용과 공사만큼 납부를 하고 감액 조치한 내용 설명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