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고 원활한 결산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 및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와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수입액은 956억 3,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82억 5,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억 7,700만원입니다. 2000년 수입내역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급수수익 515억 3,500만원, 급수공사수익 52억 2,900만원, 수수료 및 정수판매수입 3억 4,4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17억 9,9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9억 2,900만원, 토지자산매각수입 2억 6,300만원, 차량매각수입 2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49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9억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 6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3억 1,500만원, 미수금수입 8억 5,600만원, 99년 이월수입은 283억 7,4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지출규모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94억 7,900만원, 물건비 55억 3,000만원, 이전경비 41억 6,600만원, 약품ㆍ재료비 7억 8,800만원, 원정수구입비 54억 5,500만원, 동력비 22억 2,400만원, 수선유지비 30억 300만원, 급수공사비 24억 2,400만원, 지급이자 66억 7,800만원, 반환금 등 1억 4,700만원, 부채원금 상환금 177억 4,700만원, 연구개발비 2억 3,800만원, 공채만기경과분 500만원, 시설투자비 203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투자비 203억 7,600만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배수관 및 급수공사비 등 114억 4,400만원, 용연정수장외 3개소 배출수 오염방지공사비 41억 2,900만원,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비 27억 3,100만원, 삼도동 가산마을 등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공사비 등 12억 2,900만원, 수질검사 장비 유전자 증폭장치 구입비 등 4억 8,100만원, 정수사업소외 2개소 차량구입비 2억 6,400만원, 동복수질 보전을 위한 차집관거 공사비 등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73억 7,700만원이며, 이월비의 내용은 사고이월비 10억 2,100만원, 건설개량이월비 26억 800만원, 미지급금 6,200만원, 현금이월 136억 8,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상태는 수익 612억 700만원, 비용 500억 4,7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 3,758억 6,700만원, 부채 939억 3,600만원으로 자본은 2,8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요인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부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의 감소와 영업수익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우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가관리 실태를 보고드리면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530.5원이고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461.2원으로서 톤당 69.3원이 원가에 미달되어 15.02%의 요금인상 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거쳐 작성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산하 전 직원은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138만 우리 광주시민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광주시의 톤당 평균 원가가 530원이고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461원으로서 톤당 69원이 원가에 미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5%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급 단가에 못 미치는 생산원가를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요금인상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결산을 보고 나서 이렇게 요금 현실화율이 낮고또 기업회계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환경부와 행자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를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와 또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적정한 시점을 골라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요금인상 요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산원가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년, 그러니까 2000년 결산을 하기 전까지는 타 시ㆍ도와 거의 같은 형편 정도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현실화율이 더 높다 할 정도로 느껴왔었는데 이번 2000년 결산을 마치고 보니까 저희가 투자시설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배출수 처리시설이었습니다만, 이것에서 약 11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요금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되게 되는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생산원가하고 공급 단가는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이렇게 69원이라는 갭이 생긴다는 것은 공기업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단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누적 적자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점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원가를 타 시ㆍ도보다는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광주에서 생산원가를 너무 높게 잡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도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산원가나 공급단가가 매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공인회계사가 했습니까?

예.

공인회계사가 하면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원칙에 기준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회계원칙은 기업의 이윤창출에 중점을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냐, 물론 적자가 나서는 안 되지만 이윤 창출에만 너무 주안점을 둬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리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에 보면 불용액 조서가 나와있는데 18개 항목에 의해서 예산 편성은 690억원 되어 있고 불용액이 140억원으로서 14.8%가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공사비가 지난 결산추경시에 4억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별손실 부분에서 무려 예산이 3억 4,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불용액은 1억 9,800만원으로써 51.6%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비에서 350억원 예산에서 110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무려 33%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우선 액수가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비가 355억원 중에서 117억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이 102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까 언급되었습니다만, 주암계통에 2단계 공사비가 있습니다, 덕남정수장에. 그것이 인구 추계가 많이 착오가 나 가지고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이면 완공을 시키도록 했었는데 한번에 걸쳐서 연기를 했고 또 다시 연기를 해서 착공을 200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착공을 해서 2008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비로 해서 적립을 해 왔는데 이 계획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102억원을 전부 다 불용처리해 가지고 부채상환금액으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금이 설명서에 보면 2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보면 현재 특별손실이 1억 9,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까 주암댐 2단계 확장 공사 102억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수장 배출수 처리공사가 이것이 당초에 120억원 정도가 예상 되었는데 집행을 하고 보니까 4억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억 2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철도 이설 사업 효천 극락강 송수관 이설 공사비 반환금인데 이것이 청구가 안 되어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예비비는 8억 9,500만원, 이것이 예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예비비는 제일 밑에 있는 것입니다만 ― 하여튼 두 가지 합해서 1억 7,000만원해서 5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영태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매년마다 이것이 반복된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합니다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오늘 네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본부 부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입니다. 상환 계획을 검토해 보면 가장 고율의 재특자금이 2014년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율이 낮은 자금은 먼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높은 부분은 나중에 하는 이런 모순점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낮은 것은 나중에 갚고 높은 것을 미리 갚아버리면 상수도사업본부 건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부의 재특자금의 이율 내역을 보았더니 작년, 재작년에는 6.1%였는데 지금은 7.5%로 일반은행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일반은행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금리를 올렸다는 부분은 정부에서 이자 따먹기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환경부에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무슨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특자금을 가져올 때 최초 계약을 할 때 그 당시 조건이 약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매년 어떤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서로 약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을 조기에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 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당초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부측과 어떻게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도 한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 연구를 해 보고, 정부측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특자금이라든가, 상수도 공채같은 것은 5%에서 6% 금리를 두고 있는데 유독 환경부에서 준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7.35%란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재특자금을 빌려올 때 기간은 계약서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길 수는 없지만 이율은 약간의 변동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서 적당한 이율을 받아먹어야지, 그쪽에서 사실 이렇게 한다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7.3%의 고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많은 상환액이 있는데 이것을 이자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230페이지에 보시면 학동시장하고 산수5거리간 송수관 공사가 이월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공사비가 13억 7,765만 4천원에 대한 이월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하철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이월시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동시장에서 산수5거리간은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2호선이지요?

1호선인데요. 학동시장에서 남광주 4거리, 여기까지가 지하철 공사 구간이고요. 남광주 4거리에서 산수시장까지는 일반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전 구간을 구경을 확대하는 개량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산수5거리 북쪽 문화동쪽이 수압이 낮아져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만, 학동시장에서 남광주 4거리까지 지하철 공사가 2000년에 조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하철 공기하고 맞춘다 해 가지고 해 놨던 것을 지하철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구간 시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00년의 경우에는 지하철 공기하고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광역위생매립장 담양 고서 주변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및 시설공사 10억 7,049만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허가 미필로 인해서 이월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공사비는 26억 5,100만원으로 총 공사비가 되어가지고 기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10억 7,049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사실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할 의무 부담 사항을 예산 확보를 못 해주고 시에서 일부인 5억원만 확보를 해 줬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서 지역에 배수관로를 도시계획 협의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상에 배수지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남도의 보완림 협의 문제와 또 그 땅의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활치를 못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항은 도시계획 협의를 시에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도 집행을 못하게 된다면 이 계획 자체를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라도 고서 지역의 민원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확보 예산액이 15억 5,100만원인데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 4,3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담양군이 3억 800만원, 자체가 2억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허가 미필로 이월했다고 하니까, 저번에 제가 이것을 설명들었는데 제 생각하고 틀린 것 같은데 사업 계획이 2000년 11월에 공사 시작을 했지요?

사업 계획은 그랬습니다.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까?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담양군과 협약을 체결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담양군 측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서로가 원만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10억 7,049만원은 명시이월만 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배수지를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수압을 가압을 해 가지고 보내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 수정을 함으로 해서 담양군과의 민원 해소도 하고 예산도 배수지를 세우지 않는다면 절감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에 보시면 영업 미수금 명세서, 미수금 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약방의 감초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서도 지적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미수금 현황은 11억 6,17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검침 업무를 민간위탁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미수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질체납자의 누증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규 체납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현상이 있는데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의 현황은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미수금을 금년까지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회수를 하는 노력을 해와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왕에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동시에 체납 요금도 독촉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침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체납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 요금을 부득이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체납 사유별로 개인별 체납 내역을 세세하게 개인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11억 5,000만원 미수금 중에서 8억 9,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약 80% 정도 징수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남은 미수금은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남은 미수금에 대해서도 아주 고질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득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재산 상태가 거의 없는 고질 체납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미수금을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금년 연내에는 미수금을 계속 갖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보다 면밀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가신 뒤로 미수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정용보다는 영업용이 문제거든요. 미수액이 영업용이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세금 체납자하고 마찬가지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않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요금 체납도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영업용이 되다 보니까 업소가 폐쇄를 했거나 부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고질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배수관 교체하고 급수관 교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42억 8,000만원을 세워서 배수관 교체도 100% 했고 급수관 교체도 100% 한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100%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맑은 물, 깨끗한 물, 수용가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일반수용가로부터 녹물이 나오거나 또는 어떠한 이물질이 나왔다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또 혹시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는 목적이 말씀하신대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급수 수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밸브 조작을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만, 공사 과정 중에 부주의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서 일부는 녹물 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노후관 교체를 하더라도 전 관을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좋아졌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고 봤을 때 이 계획은 시민들로부터,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체 공사를 한 전과 후에 비용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누수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일부나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유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렇게 수리를 한 후에 녹물이라든지 이물질이 수용가에게 발생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수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물이 일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사 과정 중에. 그리고 공사 직후에 유량이나 유속이 변동이 왔기 때문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이 일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밸브 조작이나 관 교체시 굉장히 주의를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수용가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할 때 공지를 해 가지고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 사업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나서 그것이 조치가 다 되었다 하면 그 다음에 통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피해가 나옵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교체한 후에 당분간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체하고 그런 녹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나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은 아니고요. 그 직후 하루 이틀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00년도에 급수관 교체하고 배수관 교체했던 장소하고 마무리지었던 시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수온 상승에 따른 각종 조류,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의 급속한 번식으로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시민들이 악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들어보지 못 했습니까?

금년에는 조류 발생이 우리 동복수원지에서 봄에 갈수기 때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류 발생이 되었을 때 조류를 제거하는 황산동 등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수돗물 자체에서 악취라는 것은 거의 정수 상태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 것으로, 타 시ㆍ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수돗물 냄새 경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알려주는, 그런데 이것을 타 시ㆍ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고제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존재 이유가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고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고를 할 정도라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가 사실은 취약할 것으로 봅니다.

예고제라기 보다는 경보제를 두면, 이미 서울시라든지, 타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그런 사태가 오면 취수장에서부터 그 물 취수를 이미 안 하고 다른 취수원으로 대체를 해 버리고 정수장에서 그 상황이 왔다면 이미 그 부분에서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급수 중단을 시켜버려요?

공급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체 시설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수원지가 다섯 군데가 있고 또 대체 시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정수 사업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즉각 대체 시설 가동을 더 시설 능력을 올리고 해서 조치를 해 버려야지, 이것을 시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왔으니 물을 먹지 마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먹지 마시오.” 그것이 아니고 끓여서 드신다든지, 미리서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구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 수행으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