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 행정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함께 각종 현안 문제점에 대해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대책안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39억 9,75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4,06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4억 3,821만원입니다. 이중 341억 9,85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7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 대비 0.2%인 7,39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1억 9,857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직원 685명에 대해 132억 4,3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0년도 지출예산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73억 3,714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의료비, 청사 및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4억 3,721만원, 소방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 등을 위한 각종 출장여비 8,469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 격려 및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정원가산비, 기타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0억 817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35억 6,443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구입과 구내식당 취사 인부임 등 재료비로 3,481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9,869만원, 소방학교 교육 성적우수자 등의 포상금과 소방관련 법령집 등 전문도서 구입 비용으로 9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11억 7,640만원의 집행내역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94억 3,277만원은 구조ㆍ구급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119구조ㆍ구급대 확충과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재난관리사업 일환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자체사업예산 17억 4,363만원은 소방학교 훈련용 폼액 등 연구개발비 501만원, 상무파출소, 소방헬기 운영 및 노후 청사 옥상 방수공사, 도로 중앙 지하 소화전 이설, 소방용수 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618만원, 송하소하천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비 7,000만원, 각종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구입, 노후차량 교체, 소방통신망 확충, 상무파출소 개소 비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5,242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으로써 재해 및 재난대책기금조성을 위해 24억 4,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및 익년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7,391만원의 내역은 각 개인별 기본급,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불용액 3,405만원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 일반 민간인에게 지불하는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179만원, 상무파출소 신축 및 기타 각종 물품구입잔액 등 사업예산 불용액 80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571만원의 경우 남부소방서 설계비 7,272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목적인명구조차 부착 장비 및 소방펌프차 조달 구입에 따른 지연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조달수수료 등 1,500만원과 소방펌프차 구입비 7,717만원을 사고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2000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박창순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소방안전본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의 99.3%가 지출됨으로 해서 대단히 적정하게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결산 뿐만 아니라 200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결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위험지구 시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경 때는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시비가 확보되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공사들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마 기간 중이니까 재해ㆍ재난대책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서 178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안전본부에 사고이월금이 1,581만 6천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다목적 인명구조차 부착 장비 및 소방펌프차 조달 구입에 따른 지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조달수수료가 이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이 도착했을 때 대금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먼저 대금을 지불합니까?

소방서에 납품된 이후에 대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이미 납품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이월사유를 보면 외자물품의 선적 지연으로 조달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고 부가가치세나 수수료나 이런 것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소방펌프차 구입 있잖습니까? 이월액이 7,717만 4천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언제 납품이 완료될 내용입니까? 이것 아직 납품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북부소방서의 소방 펌프차 구입인데 2000년 6월에 조달 요청했습니다. 7월에 계약 체결하고 12월에 납품 예정이었는데 납품업체 상곡특장의 자체 사정으로 지체상환금을 부담하고 2000년 2월에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북부소방서에 물품 조달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 교대)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께서 방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마철이 다가와서 재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179페이지를 보니까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해서 84억 2,200만원 정도, 이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나오는데 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2000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재해위험지구 중에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산수, 송대, 동곡, 우산, 서남, 소촌 해서 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얼마가 내려왔고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 부담액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84억원 중에서 국비 보조 65%, 지방비 중에서 시비 14%, 구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전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이 84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국비인가, 국비에 대한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내려갔는가?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위험대책의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억 2,251만 7천원에 대한 내용은 산수, 송대, 동곡, 우산, 서남, 소촌지구의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7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3억 4,325만원, 이렇게 해서…….

시비가 전액 확보된 액수입니까?

확보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 확보를 어떻게 할는지, 내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데…….

2차 추경 때 어떻게 든지 세울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에 따른 비용이라 했는데 태풍 프라피룬 피해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체 피해액은 9억 7,000만원 정도…….

완전 복구는 다 되었어요?

전부 복구가 되고 백운광장지역이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복구피해비가 자치단체 자본보조 액수에 포함된 것이죠? 84억원 안에.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송하소하천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 7,000만원이 별도로 설명되어 있는데, 송하소하천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남구 송하동, 위치가 송암공단IㆍC 조금 더 지나서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송하소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00만원도 84억원 안에 포함된 액수입니까?

이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비 100%해서 7,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지금 27억원을 금년에 수납을 한 것이죠? 재해대책기금으로. 27억원을 합한 것 아닙니까?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23억원입니다.

123억원에서 27억원을 합해서, 현재 총 얼마입니까?

5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70억원 정도가 미확보구만요.

그렇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랍니까?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불납 결손액 내용을 보면 보통세 1억 9,800만원, 목적세 1,900만원, 과년도수입이 ― 과년도 이월액이겠죠 ― 68억원 해서 불납결손액이 총 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세입금 불납 결손액 이 부분은 세정담당관실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수이기 때문에 우리 국소관이 어느 부분인지…….

그래요? 그러면 기획관리실 할 때 물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계, 현재액이 4,527억 9,000만원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3,831억 9,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오류정정으로 인한 증가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오류정정부분이 작년도 결산하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 공시지가 평가를 하면서 잘못 적용해서 자치구에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2000년도에 새로 보급해서 전산 입력한 결과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직원별로 집계를 했는데 전산 입력을 해놓고 보니까 오류가 나와서 바르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입력을 해서 정확한 숫자가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공시지가에 따른 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전산 입력이 아니라 통계적인 수치로 관리하고 있다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4조 5,279억 8,900만원입니다.

시의 순수한 자산, 자치구 자산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예. 시유재산만.

이제까지는 통계로만 했는데 2000년도 들어서 전산입력을 해서 전산화 했다 그 말입니까?

2000년도에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액이 나왔는데 바로 잡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20001년도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2001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통일된 전산망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시 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실사가 끝나면 2001년까지 정확한 자료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에 제2건국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였냐구요.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억 1,212만원이 집행되고…….

그것은 제2건국운동 단체에 지원액이 1억 2,500만원 아닙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였냐구요.

단체지원금 말고 자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은 수용비적 성격, 사무적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체지원금 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모르세요? 얼마인지?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2000년도 제2건국 추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1억 2,500만원이 맞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위 운영비 같은 것, 집중교육비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1억 2,500만원은 추진단체 지원금이 1억 2,500만원이잖아요, 2억원에서 7,500만원 추경에 삭감해서. 2000년도 제2건국운동 추진 관련 소요된 총 예산은 4억 1,100만원이에요. 모르세요? 관련 항목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아홉 가지 종목이 있구만요. 제2건국 공무원집중화 교육비만 해도 1억원이 넘어요. 민간실비보상비 2,550만원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을 이렇게 등한시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는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전혀 감도 못 잡고 교육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국비 준다 해도 리더십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것은 얼마에요? 2000년도에는 4억 1,000만원 세웠다가 금년에는 1억 4,900만원이에요. 제2건국운동에 세워진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상금이 여기…….

아니, 추진비 관련된 제2건국에 전체 관련된 소요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반명환 위원께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예산 대비 금년예산이 예산 반영액부터 적게 책정된 것이 제2건국운동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작년 것과 금년 것을 대비하고 필요한 사업비가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주된 목표로 세우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국민의 정부 들어 와서 제2건국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조직 정비, 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마저 전혀 등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정도의 예산밖에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공직자들의 공직 생활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금이 2억 6,200만원에서 불용액이 6,500만원, 아래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1,470만원 해서 불용액 5,000만원, 87페이지에 아래에 보면 2,300만원 중 불용액이 1,130만원으로 나왔는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무원연금 지급금은 당초에 매년 평균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공무원 본인의 사망이랄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아래에서 여섯째줄, 8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시 청사 청소 대행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낙찰차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5,034만 5천원.

1억 1,4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5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또 맨 아래 한번 설명해 보세요. 87페이지에 거기도 민간실비보상금인데 2,3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5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300만원에서 1,170만원을 쓰고 1,130만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여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서교류협력지원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22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교류협력지원실무협의회가 구성되거나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토론회의 참석자에 대해 실비보상을 하겠다고 200만원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경우도 17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발전 시책과 관련해서 자문에 응했을 경우에 자문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돈을 지출할 만큼의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 민간실비보상으로 1,32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중 지출을 약 700만원 정도하고 62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연금 지급금도 집행사유 미 발생이고 1억 1,400만원에 대한 청사 낙찰차액이고, 민간실비보상금 2,3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남은 것도 집행사유가 발생이 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 50% 정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연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연말까지 최종 소요를 다시한번 추계를 해 가면서 정리추경 때 감액 조치하는 등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88페이지를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비입니까? 5억 7,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체에 주로 나가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영ㆍ호남교류협력사업에 3,000만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이북5도민 체육대회, 북한관,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연간.

알았습니다.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됐습니다. 보조비도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보조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 이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7억원입니다.

56억 8,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에서 56억 8,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이월비의 관리는 예산액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적으로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숫자만 있지 현금은 아니다?

예. 현금으로는 우리한테 안 넘어오고 숫자적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애당초 층별로 하면서 내부공사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부터 공기를 연장해야 되겠다, 시비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골조만 우선 하기로 계획을 바꾸어서 철골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부공사비가 이월이 되어서 작년까지 해서 골조 18층이 올라가고 금년 연말까지 해서 피복 공사만 끝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수다?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숫자로만 오고 현금은 우리가 관리를 않습니다. 현금은 회계과에서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56억원이 정기예금된 거에요, 숫자만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적인 관리이고 자금관리는 세정과에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자금 배정은 우리한테 안 해줍니다. 집행이 되어야만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를 세정과에서 하면서 조금씩 풀어줍니다. 정기예금으로 넣어 놨다가.

그러니까 돈이 시에 전혀 없고 허수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숫자만 관리하고 자금관리는 안 한다는 표현이 잘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명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의 불용처리 규모가 예산 현액 대비 44%～4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리추경 때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과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7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현장 실습에 따른 중식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사유 내용을 보면 ‘신청한 학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관내 전문대 학생들에 대해서 행정현장 실습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대학에서 신청이 없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 청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현장 실습, 도로공사 현장이랄지 시 청사랄지 주요민원 현장이랄지 이런 데를 실제 견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전문학교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서나 촉구 공문 내지 홍보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각 대학 학생처 등에 공문을 보내서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방학 기간 중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촉구하셨습니까?

학생 1인당 5일씩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 몇 번이나 촉구를 하셨냐구요. 촉구를 하셨다 그랬으니까 촉구를 했거나 홍보를 했던 문서를 주시고, 제가 봤을 때 1회성으로 하고 신청이 없으니까 안 해 버린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국이 나태하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대학생들에게 시정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도록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입안을 했으면 반드시 수행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 학교가 없다 해서 단순하게 예산을 불용 처리해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이 6억 9,9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했다 했는데 그 1,000만원이 어디에 집행한 내역입니까?

이설사업 대상지구 내에 분묘가 있어서 그 분묘 이장공고를 하는데 수수료로…….

학생회관이설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금액까지 가지고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시장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청와대 비서실 등을 통해서 당초에 중앙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던 100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100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하고 현 학생회관의 매각 추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당초에 학생회관이설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학생회관 사무실을 매각해서 비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매각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바로 비워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조속한 착공 내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국이 옛날의 내무국하고 재무국, 가장 큰 국 두 개가 합쳐져서 자치행정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결산서로 볼 때는 자치행정국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줍니다. 국장께서 양 국을 합친 것을 어떻게 다 장악을 하겠습니까? 실무 과장들이 좀 더 노력해서 원활한 자치행정국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장대리, 김명민 위원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형석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대표의원인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화ㆍ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시민이 행정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문을 두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열린시정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적용대상 기관은 광주광역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과 광주광역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공개대상 21종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 신청 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의 설치 운영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 방법 등은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규칙 제정과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이 조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형석 위원께서 답변하실 내용과 집행부가 답변할 내용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집행부는 답변과정에서 이 조례안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표대상은 조례 제6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 요구하면 해 주셨죠?

예.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조례를 보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데 과연 우리 시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2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부분적으로 공개한 내용도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공개가 되면 열린 행정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별 특별한 지장은 없겠죠?

저희들 의견은 지금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현재까지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신청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의 경우는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한 내용으로 진취적인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재 서울시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 제정된 서울시의 조례안보다도 공개의 대상 내용이 상당히 더 구체화되고 전향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조례가 타 시ㆍ도의 조례 제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염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가 모범적이겠다, 표본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너무……. ‘너무’라는 표현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로부터 우리 광주시가 어떠한 평가를 받겠느냐 하는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관계 공무원으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기 제정ㆍ공포되어 있는 서울시 조례의 수준으로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조례하고 큰 차이가 납니까?

약 3개 정도 항목이 서울시에 없는 항목이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 조례가 서울시의 조례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이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시ㆍ도가 앞서나가고 하면 시ㆍ도간에 내용이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럴 때 서울시 조례보다 광주시 조례가 한발 앞서나가는데 대해서 타시ㆍ도로부터 광주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일 하고 있는 것 공개하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고?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유, 도급액 1억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 하는 것 그대로 그냥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량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안에 비해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7, 8, 9호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럼 제안설명하신 이형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형석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96년도에 공공기관에대한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97년 10월에 동법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구인들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요청이 있었지만 정보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한 사회단체의 정보공개요구에서 광주고등법원의 판례를 보면 아주 진보적인 내용으로 판결이 나온 요지가 있습니다. 이 요지에서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부분적 공개를 요구했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여타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광주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정도는 제정을 서두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서울시에 비해서 진보적이다, 타 시ㆍ도의 선례로 남게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부분을 감추고 덮으면서 행정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되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선진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대단히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형석 위원께서는 이 7, 8, 9호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위해서,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공개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한 의원들끼리 시시비비가 나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유보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더 있다가 상정을 했어야지 상정해 놓고 유보한다는 것은…….

임형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공론화 과정 중에 조례의 장단점과 문제점들을 논의하자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왜 결론을 못냅니까? 여기에서 논의를 하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는 그러면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을 갖기로 하고, 교육청 문제도 포함이 됩니까?

교육청은 교육자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