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0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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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질문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정성을 다한 답변으로 시정의 발전을 가져 오겠다는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때가 어느 때 입니까? 우기가 많고 장마 때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마

장마김영현위원

때는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수방대책 철저하게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어느

어느김영현위원

동에 가면 수방자재관리대장도 없는 상태고 또 장부에 보면 재해현황품이 하나도 없는데 우의같은 경우는 8개씩 있고 점검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각 동에서 우리가 전부 공문보내 가지고 전부 자료를 가지고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만

공문만김영현위원

받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상

장부상김영현위원

보면 현황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실제로는 8개나 있고 우의같은 게, 한 번 가 보세요? 창고에 보면 관리현황같은 것 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현 상태로 제가 받기로는 동에서 전부해 가지고 그 서류를 보고상태는 전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현위원

보고가 돼 있으면 뭐 합니까?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실지로 양수기가 가동되나 안 되나 확인도 해야 되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양수기는 우리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수방자재가 뭡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수방자재는 마대...

마대

마대김영현위원

, 우의,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현위원

수방자재 우의같은 것도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의같은 건 수방자재에 포함이 안 되는거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조금 준비했다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창고에 보면 관리현황같은 게 있는데 관리현황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다른 신청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강둔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한강둔치 무단 매립에 대한 조치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왕숙천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한국종합건설엔지니어링에서 받았습니다.

김중수위원

국토관리청에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수리검토는 거기서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신청을 보냈을 때 그 전 단계에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한강둔치 내에 모든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확실한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안 받고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중수위원

불법매립한 걸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겁니까?국토관리청에서 면죄부를 받았냐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중수위원

그 면죄를 받지 못했는데 해야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건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면죄부를 완전히 받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수리검토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향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그 불법매립의 건을 완전히 해결한 뒤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이 계획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중수위원

원칙으로 가야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받으면 더욱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엊그제 6월달에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여기에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은 미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달에도 원상복구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는데 원상복구하라면 이행을 해야지요. 해결을 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불법매립한 면적이...

아니

아니김중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아주 확실한 건설과장님으로서 소신을 얘기해 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다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과 제가 담당으로서 완전히 원상회복보다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칙대로 하게 되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시 전체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둔치

한강둔치김중수위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국토관리청은 그것이 원상복구가 돼야만이 원칙론입니다, 그게. 그런데 상부청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구리시 나름대로 또 구리시가 상부청의 명령을 받지 않는데입니까? 이런식으로 원칙은 하나인데 그걸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의도를 자꾸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저런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 영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하는 형편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되는데.

김중수위원

그 동안 한강둔치 불법매립 이후에 거기에서 손실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 관계는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원칙이 하나면 원칙대로 하십시오. 깨끗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지 여기다 자꾸 예산을 투입해도 원칙을 벗어나서 투입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6월달에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왔는데 왜 시는 자꾸 거부를 합니까? 원칙없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그린벨트에서도 사실상 형질변경이라든지 사실상 실과에는 시민들도 형질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속함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

이것김중수위원

봐요. 농지같은 것 매립해서 형질변경하는 거와 우리 둔치는 우리 구리시의 일만이 아니에요. 서울에도 관련돼 있는거고 남양주에도 관련돼 있는거고 구리에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반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 거기에다 비유를 합니까? 그건 답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도...

이명우위원장

건설과장!

떻게

어떻게김중수위원

이걸 미미하게 봅니까?

이명우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강둔치는 우리 의회가 지적했다시피 불법으로 성토가 됐고 또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한거는 그다지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나 또 관리청에서는 그걸 매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구리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이 몇 번 내려온 걸로 우리 본 의회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매립한 것 국토관리청에서는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본예산 때도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고 모든 사업을 벌이게끔 저희가 삭감을 한건데 계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다가 투자를 하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이걸 자꾸 꼬집는거에요.

김중수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가 매립했을 때에 물 유수 단순하게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생각하나 본데 여기에 매립된 토사는 거의 다 오염된 토사입니다. 이건 상수도 역할에도 상당히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토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원칙을 벗어났고 물 유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요구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장은 그게 미미하다고만 자꾸 답변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김용호위원

건설도시국장 모든 행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용호위원

불구하고 법을 위법을 하고서 거짓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명분하에 그걸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김용호위원

잘못됐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방향은...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건축행위를 하면 위법된 행위했으니까 원상회복시키고 공사하라고 촉구하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는 뭔데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걸 이미...

김용호위원

불법매립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잘못했으니까 원상회복하라고 상부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쩌고 합법화 시켰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데. 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어떻게 시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에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는식으로 공직자들이 위반하고 말이야 시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편의주의, 박영순 시장 편의주의 이런 행위로서 행정을 하고서 어떻게 시민에게 얼굴을 들고 다녀.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에 준해서 답변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명우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만히

가만히김용호위원

계세요. 이거 뭐 도대체 왈가왈부 질문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성실한 답변이 나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나와야 감사의 의미가 있는거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을 묵과해서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불법으로 매립한 걸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폭우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잘 했다고 합법화하고 거기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거기다 시민을 동원해서 잔치판 벌이고 누가 시켰어? 부끄러운줄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서 자기의 위치에 있는 일을 시장이 시키면 물불 가리지도 않고 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우리 17만 시민이 여기에 살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솔직히 위법행위를 하고 말이야 그걸 합법화 시키고 감언이설로 위원들을 설득하려 들고 거짓말로 답변하고 국토관리청이 구리시만 못한데 입니까? 그래서 9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하라고 조치명령 내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공공근로 사업이다 뭐다 도시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모두 경쟁을 해서 거기다 예산을 쏟아붓고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 가정의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개 농민은 물이 고여서 농사짓기 불편해서 그것을 불법성토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는 집행부가 수만대의 10톤 차량에 못쓸 흙을 갖다가 거기다 매립을 해 놓고도 당당하게 당연한 척 언제까지 원상회복 시킬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국토관리청에서 6월말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원상복구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요, 추진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잘못했으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감시감독을 나갔던 청경이 집니까, 시장이 집니까, 누가 집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업무 관련자들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련자

관련자김용호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행위가 이루어진 것부터 따지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요, 그 전임자도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정의

행정의김용호위원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물론 최종책임은 시장님한테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시장도 책임을 져야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건 물론입니다.

김용호위원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강고수부지에 불법성토한 것은 위법이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박영순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물론 책임은 시장까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 배상은 관련 공무원인 박영순 시장이 책임져야 되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용호위원

업무상 고의거나 과실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되는

되는김용호위원

것과 안 되는 것과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건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 할 수 없습니다.

법률

법률김용호위원

사항에 몇 조 몇 호에 안 되는 것 어떻게 법률 사항에 있는건 알고 어느 행위는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다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있고요.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위원

. 구상권 청구해서 공무원이 고의가 됐든 과실로 했든간에 어떤 피해가 입혔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게 되고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한강고수부지에 불법성토를 함으로써 폭우시나 또는 재해시에 시민들께 피해가 우려돼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한강둔치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직무상 과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에는

법에는김용호위원

고의나 과실로 두 가지를 다 동등하게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럼 건설도시국장 말이에요. 그것이 법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박영순 시장도 책임을 져야지요? 법에 명시가 돼 있다면 그 법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 공무원과 박영순 시장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건 이제 가려서 봐야 되겠지요. 업무가 결재 과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결재 과정이 어디까지 됐느냐..

정의

행정의김용호위원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종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책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의 한계.

김용호위원

행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책임의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건설과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리검토나 우리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서울시나 인근 시처럼 거기다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법에 의해서?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하천법에 의해서 나무도 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하천법에김용호위원

의해서 법이 있기 때문에 식수도 하고 시설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불법으로 한거는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냥 경과조치해도 됩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도 어떻게 처리할건가 우리 건설과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박영순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평리 그린벨트에다가 누가 단독주택을 지으면 그 피해가 있어 가지고 단속조치 합니까, 그리고 고발조치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토평리 넓은 벌판에 자기 소유에다 지주들이 건축해도 책임없겠습니까?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단속 안 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줘요. 토평리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또 주위에 피해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대궐같은 기와집을 지을 때 단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장 개인의 소신으로 단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물론 단속해야 됩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거는 개인은 단속을 하고 시는 단속을 안 합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동등한 입장으로 똑같은 것인데 시가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래서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하면 철거하죠. 그리고 사진 첨부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라는 통보하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원상회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든 운동장을 만들든 축구장을 만들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명우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이거 중한 문제인데 집고 넘어가야지 시간이 쫓겨서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물론 개인이 형질변경 한다든가 건물을 지을 적에는 우리가 잘못된 사항은 조치를 하고 일단 내 보냅니다. 안 할 때에는 강제집행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시와 개인과 공공기관과 개인과의 다른 점이 뭡니까? 준법 정신에서 다른 점이 뭡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법에 대해서는 평등합니다.

김용호위원

평등하지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조금전에 답변했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은

개인은김용호위원

그렇고 시는 왜 안 하냐고. 초법기관이에요, 시가. 시는 왜 안 하냐고. 이철수 건설과장이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을 생략을 하는데 뒤에 계시는 공직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위법행위를 해 놓고도 그걸 정당화 시키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젊은 구리에다가 “시민 여러분!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한테는 “행사가 있으니 틀림없이 참석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까지 아들, 딸 다 대동하고 참석해라” 이런 행위를 하는 집행기관의 행정행위가 과연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 개인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심스럽게 통탄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뜩이나 환경문제 재난 문제가 예측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언제 폭우가 쏟아져서 춘천이라든가 홍천쪽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많은 수량이 돼서 왕숙천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역류가 돼 가지고 잘못되면 뚝방을 넘어서 수택1동, 인창동, 동구동 주민 일부가 수장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먹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그런 개인에게 자문받아라 북부출장소로 간 김세중 과장에게 지시했고 시장이. 그러고도 잘 했다고 광고를 하고 꽃밭을 조성하면서 공공근로자를 거기다 투입을 하고 각종 예산을 투입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도 시민 부끄러운줄 모르고 나가 있는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권한 밖의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거부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강둔치는 감독기관인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이 정도로되지 않았다는 확답을 들은 후에 모든 사업을 벌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수차 의회에서 국토관리청에다 얘기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게 원상회복하라는 몇 번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해결을 보지 않고 거기다 우리의 시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니까 완전히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더 원상회복을 안 해도 수해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왔을 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야지 그 안에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우리가 감사결과를 논의하면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국토관리청의 지시대로 구리시에서 이행치 않으면 국토관리청장을 고발할 것을 의회 의결해서 결정해야 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우위원장

그 문제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후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청림공원쪽에요. 그거 건설과에서 도로보수 했습니까, 청림공원에서 약수터 올라가는 이쪽 도로에.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계단 설치한 것 말입니까?

김용호위원

예.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왜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리가 동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했는데 왜 주민들이 욕을 할까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설치한 걸 가지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이 좀 높다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용호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처음에는 높이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다시 조치한다고 그럼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적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폭이 10센티미터인 사람은 10센티미터, 15센티미터인 사람은 15센티미터로 걸어갈 수있는 것을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단을 높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절름발이 걸음을 걷고 또 보폭이 얕은 사람들은 거기다 보도블럭을 올려놓고 걸어다니게 공사를 해 놨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사람만 모이면 갖다가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공사한 약수터 입구에 석축쌓고 공원 조성한 것도 그렇게 거기에 시민들이 하루에 수천명이 올라 다니니까 혹시 이걸 해 가지고 인기나 얻어볼까 이런 얕은 생각으로 그런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욕설을 듣고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이나 한다고 하는 욕설을 들어가면서 예산투입하는 그런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치 않은데다 계단을 만들어요. 그것도 계단은 경사도가 몇 도 이상 이런데 정말 자연스럽게 횡보하기 어려운 곳에 그런데 계단을 만드는 것이지 고향 생각하면서 이웃에 친구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다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절름절름 시민들이 걸어다니게 하고 보폭이 안 되니까 거기다 보도블럭을 올려놓고 옆에 돌을 주워다 놓고 걸어다니게 만든 것이 이런게 정당한 예산투입이냐 이런 얘기에요. 요즘 구리시는 사람만 모이면, 건설과에서 덕현아파트 공사도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들어간 거?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1억 들어갔습니다.

김용호위원

1억이 왜 해당이 됩니까? 왜 있는 보도블럭을 보도를 헤쳐가지고 차량이 넘어가서 사람이 다칠까봐 거기다가 스텐으로 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난간을 만들어 주고 또 턱이 얕아지니까 옆의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경계석을 갖다 놔서 보도를 줄이고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자연스럽게 경계석이나 갈아주고 보도블럭이나 색깔 이런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되지 왜 보도블럭을 낮추다 보니까 나중에 차량이 넘어가서 행인들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스텐으로 수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주 횡단할 수 없게 도로를, 여기 끝에 A라는 지점을 가려면 이 B라는 지점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그리고 거기다 자랑하고 싶어서 박영순 시장이 거기 사니까 그냥 해 준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거기 주민들한테 전부 의사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가지고 설치해 주어야지 그것도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또 그...

이것

이것김용호위원

보세요. 주민들이 원하면 건설과에서 소방탑도 세워줄 참이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로를 포장하는 건 기정 사실화 돼 있었고 거기에서 원하게 해 주어야지 그걸 시 의지대로 하면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답변을 하십니까? 일부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걸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17만 시민이 “우리 집 앞에 이런 것 설치해 주시오”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한지 또 법에 부합되는지 이런걸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욕하는 것 못 들었습니까? “이걸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나 갈아주면 되지 이거 때 닥쳐가지고 길을 다니는데 불편하고 도로를 뜯었는지 모르겠다” 시민들 덕현아파트에 사는 주민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내 놓고 있다고. 혹시 박영순 시장이 여기 사니까 내년 선거용으로 써먹을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최고병위원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참 많은데 전부 보면 심사업무처리 부적정, 설계용역심사업무처리 부적정, 설계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용역업자지정업무 부적정, 실시설계용역시행 부적정 전부 이런데 우리 공무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감사를 받다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확히 보면 이게 경미한 사항이 있고 경한 사항이 있는데 감사를 받다 보면 지적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하나도 없이 감사원 받아가지고 전혀 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최고병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업이란 사업은 거의 다 지적을 다 받았다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거기서 이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과도하게 됐다는 그런 사항같은 건 우리가 또 그런 사항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해 가지고 감액처리되는 그런 것은 바로 시정되는거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를

조치를최고병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라든가 용역설계라든가 이런걸 평가하든가 이런 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평가라는 게 제가 규정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해석하기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틀린거지 완전히 아닌데 틀린건 아닙니다.

석은

해석은최고병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딱 맞는거에요. 그러나 이 해석을 할 때 업자 편의도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고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그래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지영호 계장님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아천동 매립한데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예.

기가

거기가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확인원 서류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척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유수지 역할을 한 게 사실이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유수지 역할에서 저희가 제가 허가나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허가난 경위가 아니고 유수지 역할을 한 건 사실 아니냐 그것만 그냥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그래서 그 97년도에 허가서류가 반려된 사항이 있던 후에 97년도 7월달에 소하천 우미천 정비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건

그건최고병위원

아는데 내가 아까 사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하천관리에서 제척됐다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예.

러나

그러나최고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수지 역할을 한 건 사실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유수지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법적최고병위원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명우위원장

법적 근거가 아니고 그 매립하기 전에 유수지 역할을 한 건 사실이냐고 묻는거에요, 최고병위원이.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저희가 유수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매입할 사항입니다. 매입해 가지고 유수지 사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걸 유수지로 과연 봐야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유수지로 봤기 때문에 그 전에 매립허가를 안 해 준건 사실이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그 전에는 하천구역 한강이었습니다, 반려 나갈 당시에는.

이명우위원장

그런데 하천으로 지목이 됐더라도.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지목이 아니라 한강구역 하천입니다.

이명우위원장

한강구역, 제방하고 다르게 선정돼 있었잖아.

영호

지영호김중수위원

계장! 그것은 벌써 옛날부터 수십년 전부터 유수지 역할을 한 건데 왜 딴 소리를 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위원님.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토지를 수용할 적에 평가를 하면서도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대지 또는 대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의 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지영호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지를

토지를김용호위원

수용할 적에 시가 수용하든 아니면 토개공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수용할 적에 그 현황을 보고 평가를 하지요? 이철수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황을 보고 평가를 하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참조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를

참조를김용호위원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수시로 물이 찬다 그러면 유수지로 보지요? 그래서 평가를 낮게 하고 또 지목은 임야지만 사실상으로는 대지화 돼 있다 그러면 평가를 높이 해 주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사실상의 유수지였다 그 얘기에요. 유수지로 지목변경이 돼 있지 않아도 거기는 사실상의 유수지였다 그런 유수지를 매립을 해 주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 세법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상의 부과 양도세를 낼 적에 법의 몇 퍼센트 내에서 몇 퍼센트 매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양도차익이 있느냐 그걸 보고 부과시킨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이란 표현을 써요. 사실상의 대지였다 사실상이었다. 그 돈 어디서 나서 공사했어요? 그 예산 어디서 나서 공사한 거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사실상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어느 예산이냐고, 세목이 어디 있느냐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리가 예산이 30억 200만원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비는

국비는김용호위원

어느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양여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양여금인데 이유가 뭡니까, 양여금을 신청한 이유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수해예방사업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인데

수해인데김용호위원

긴급수해복구비로 타 왔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긴급수해복구비 언제 양여받았습니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수해예방 사업으로 타 온 겁니다.

언제

언제김용호위원

양여받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2000년 11월 1일날 그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양여금으로 받을 때 여기가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인근 주변이 침수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 조건보다는 구리시 수해가 난 공사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각 시·군에서 자료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98년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미복구지역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요청했다 이거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98년도 8월달에 수해가 났었는데 왜 그때 수해복구 사업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수해현황보고를 해도 상부에서 예산을 확정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 하는데 예산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지역은 이미 99년도에 고구려 기상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소나무밭을 불법으로 매립하도록 해서 이미 수해복구가 끝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수해복구를 거기다 한다고 허위문서를 만들어서 양여금을 타 왔습니까? 허위문서 작성 아닙니까? 98년도에 수해난 것을 이미 소나무밭을 조성하도록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불법으로 매립을 하도록 만들어준 지역인데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8월 수해난 것이 미복구 됐으니 이걸 복구하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허위문서를 만들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지역은 이미 그때 뿐이 아니라 90년대초부터 사실상 수해가 나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항구적인 수해복구면 90년도부터 수해가 났었어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 초부터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강수계가 높아지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해야 하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됐습니다, 시실상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해 했던건 사실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위원

. 거기가 항상 수해를 입는 지역이고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해 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매립허가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아주 주민들이 근심을 두 근을 가지고 있으면 열 근으로 갖다가 얹어 준거지요? 주민들한테 비만 오면 그래도 밤에 몇 시간씩 잠을 자던 걸 밤을 꼬박 새도록 만들어 주었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으면 먼저 그런 배수시설을 하고 매립허가를 해 주는 게 절차상 맞는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해가 위험해서 시민에게 피해가는 게 걱정이 됐으면 그 배수시설을 먼저 해 주고 매립허가를 해 주는 게 그리고 그것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정도면 수해피해는 전혀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매립허가 내 주는 게 원칙이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수해사업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이 보는 인상이...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시민에게 죄송한거지요? 물론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리시설이 벌써 전에 준공이 돼서 시민에게 편안감을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늦게 한거는 미안한 문제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게 하여간 거기가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97년도까지는 하천구역으로 돼 있다가 그 이후에 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척이 돼 가지고. 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반려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좀 미흡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얘기입니까? 그건 매립허가를 내 주는데 그때는 유수지여서 못내 주고 수리시설은 벌써 했어야 되고 그걸 해 놓은 다음에 매립허가 내 주었어야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게 했으면 금상첨화로 사실상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이 늦어진걸로...

김용호위원

금상첨화는 좋은 것에다 더 좋은 것을 더할 때 표현할 때 쓰는 게 금상첨화에요. 왕의 옷에다 꽃을 놓으면 더 좋다 그런 얘기에요. 이건 그게 아니고 일이 거꾸로 됐는데 거기다 금상첨화란 표현을 써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먼저 우리 사업이 자연스럽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연된거지요, 못한 거지요.

김용호위원

지연됐으면 매립허가도 지연을 해야지요. 수리시설을 먼저 해 놓고 시험을 해 보고 몇 년에 걸쳐서 우수량을 파악을 하고 이 정도면 도저히 피해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데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립허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어야 겠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도대체가 구리시가 하는 행정이 자기만의 마음에만 맞으면 시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도 좋다 해 가지고 인·허가를 막 해 줘서 특정인은 특혜를 보고 나머지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의식속에 살고 그래도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드는 집행부 더구나 행정최고 책임자인 박영순 시장 이러고도 시민에게 얼굴을 들 수 있느냐 이거에요. 세상에 물난리가 자주나 가지고 수해지역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수리시설은 나중에 하고 매립허가부터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명목으로 거기다 30억을 투자하고 이러고도 얼굴들고 시민들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명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중수위원

- 그만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도 안 나오고.) 건설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 우리 이철수 과장님이, 지영호 담당이 지금 아까 우리 최고병위원이 물어본 거기가 유수지역할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엄연히 유수지역할이에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유수지역할을 해. 그럼 그 “유수지역할을 했습니다”하고 대답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 왜냐 하면 일개 개인의 사유지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매립을 하고 그 후에 다시 공사를 30억을 들였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가 다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석축이라든가 도장 이런건 전문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종합건설에 주는 게 아니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요...

김용호위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문업체에게 주는거지요? 그런데 종합건설회사에 준 것도 많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건 한 사실인데요.

김용호위원

주무부서에서 의뢰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계약의뢰만 하지요.

계과

회계과김용호위원

답변은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수의계약이든지 이런거는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또 어떤 실행은 지시계통을 받고 우리는 대행할 뿐이다 이런 답변을 하거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우리는 사업이 설계해 가지고 어찌됐든간에 규정에 맞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집고 넘어가야 될 게 전문업체에다 줄 공사를종합건설에다 특정업체에다 죄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감사원에서 많은걸 지적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공사를 못해서 재정적으로 손해 또는 도덕적으로는 상대적 피해의식 속에서 산다고. 다시 말해서 권력있고 집행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공사를 법에 위반돼도 막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저것이 내 밥인데도 내 밥을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다고.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이 일부 구리시의 행정이라고. 어느 시민에게는 목에다 힘을 주게 만들고 많은 시민들은 어깨가 축쳐지는 사기저하를 시키는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과장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건설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과

도시과김중수위원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미네 앞에 284-6외에 2필지 그 당초에 유수지역할을 하던 그런 토지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상당량의 토사를 매립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립허가가 가능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는 관상수 식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인데요. 허가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는 담당업무가 각 실·과에 협의해서 협의한 과정에서 허가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허가는 과정전결 사항입니다.

기는

거기는김중수위원

당초에 물 유수지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지점인데 그로 인해서 상당한 국가예산도 투입이 됐고 아주 능률적인 사업이 아니고 또 이 사업은 그 전에도 반려시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 토지도 매립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를 받지 못해서 헐값에 다 판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허가가 몇 번에 걸쳐서 허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 번에 다 허가를 했는데 추후에 일부해 주고 추후에 또 허가 해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도 사실은 97년도에 반려 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검토했던 사항은 97년도까지는 그 지역이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라 제반행위는 전혀 뭐 집이나 성토 기타 하천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던 행위였는데 97년 12월달서부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에서 한강개발사업이 되면서 신제방과 강북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하천구역에서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됨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는 하천구역 외에는 일반지역에서는 형질변경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안 해 줄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협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는 한 번에 들어와서 된거지 나중에 변경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지역이 작년 12월 말일날로 매립허가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까지 계속 매립을 했는데 어떻게 12월 30일날 준공이 됐고 준공 이후에 매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준공해 주고 그 이후에 계속 매립했다 이겁니다. 그건 허가민원과 사항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들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그 지역이 아주 예로부터 나도 상상을 못해요. 그 전부터 그게 유수지역할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개인소유의 땅이지만 저것이 매립이 되면 우미네는 물난리를 겪는다는 아주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 있는 토지에요. 그런데 아무 물 흐름에 물 유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도시과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건 그 매립하기 전에 고지배수 사업을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매립 이후에 계획을 한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중수위원

봐요. 어떻게 해서 그럼 행정협의를 어떻게 받았어요, 건설과하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건설과에서는 저희가 관련 서류로 해서 형질변경했습니다.

피성

회피성김중수위원

답변은 좀 이런건 피했으면 좋겠어요. 유수지를 함부로 막 매립허가를 해 주고 지금 우미네가 상당히 물 침수 역류현상이 생길까봐 고지배수까지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허가가 지면에서 몇 미터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50센티미터 미만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고요, 50센티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몇 미터까지 매립을 뭐 20미터도 할 수 있고 30미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주변환경을 봐서 적정하게 허가하는 담당부서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마을 주민들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매립허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 소유주도 물이 흐르면 그냥 하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개인 땅도 물이 흐르면 하천으로 인정하지요? 그 암만 개인 소유지라 해도 그 유수지 역할로 수십년 동안 한걸 하루아침에 매립허가를 해서 형질변경해 주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을 매립을 허가를 하려면 인근 주민들이나 그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사실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이것

이것김중수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토지주에게 특혜성 준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뿐이 없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주변 여건변화가 행정적으로 97년도 전하고 이후에 많이 바뀐 관계이기 때문에요.

물이

물이김중수위원

흐르는건 똑같지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물 유수 때문에 유수지 역할을 한건데 그게 뭐가 변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담수역할로서는 무난하게 했겠지만 물이 흐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김중수위원

담수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해를 덜 본건데. 그럼 대책도 없이 매립허가를 내 준 것 입니까? 담수역할을 했던걸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매립해서 물이 어디로 갈거라고 생각하고 허가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를 하는 저희 도시행정과에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김중수위원

나머지 물 흐르고 안 흐르는 것은 건설과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고 도시과에서는 그냥 허가 내 준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해서 허가해도 문제점이 없다 이러면 저� 허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건설과에서 이상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상있다 허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충기

박충기김용호위원

도시행정과장 몇 년도부터 구리시에 근무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시 되면서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용호위원

16년 전부터 근무했습니까? 박충기 도시과장 건축심의위원회 참여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참여합니다.

김용호위원

건축심의회에 참여하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의할

심의할김용호위원

적에 법상에는 25층, 30층 허용이 돼도 주위의 일조권에 피해를 주거나 미관상에 또 피해를 주거나 이럴 때는 심의위원들이 조절해서 불허처분하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확실하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에는

법에는김용호위원

다 부합되는데도 주위에 어떤 피해가 가거나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처분한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것이 하천에서 지목이 전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립허가를 불허처분했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왜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왜냐 하면 유수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 과에서 볼 때는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그렇게 의견이 난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다른 과의 의견을 넘어서 제가 의견을 다시 개진할 수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허가부서는 도시과지만 건설과에서 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없고 건설과에 책임있다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뜻이 아니면 무슨 짓이에요, 지금.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의견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견을

의견을김용호위원

받았더라도 도시과에 주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허가부서에?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 관련되는 것에 주관적인 해석은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축허가할 적에 관련 부서에서 “해당 없습니다” 그렇게 왔는데도 왜 건축심의회에서 이것은 이런저런 일조권의 피해가 있어서 주민에게 미관상 피해가 있어가지고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건축심의회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심의하는 기능이.

김용호위원

건축심의회 기능은...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기능이 그렇게 부여가 돼 있거든요.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행정기능이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호위원

행정기능이지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내준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건축심의회에서 한건 행정행위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만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떤 기능을 부여해 주었다면 어차피 기능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지만 이런건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관련 실·과 협의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는 저희가 하지만...

가는

허가는김용호위원

도시과에서 해 주었지만 책임은 건설과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어떤 책임을 논한다면 저도 책임이 있겠지요.

가한

허가한김용호위원

사람이 책임있다는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는 허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허가한 책임이 무슨 부분이 책임이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형질변경허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허가를 해 주는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이 과실이 뒤따를 때 책임이란 표현을 써요. 그럼 도시과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것을 받아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 온 게 이견이 있다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허가해 준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답변이 앞뒤가 틀려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 과에서 협의해 오면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고 지금은 각 과에서 그런 협의가 왔더라도 그것을 판단을 해서 불허처분을 하든지 조절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의견 온 내용을 가지고 허가한 책임은 제가 있다는 허가부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각 과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해 주라고 그래서 해 주었으면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답변을 정확히 무슨 책임이 있어 각 과에서 다 협의하니까 건설과에서는 거기 장마져도 물 안 넘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주어라 그래서 해 주었는데 도시과에서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나중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감사를 받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정 잘못됐다 문제가 이 허가한 부서에서 잘못 해 주었다 할 때에는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자의 책임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도시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책임이냐 이거야. 감사에 지적 당하기 전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해 준 자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조금 전에는 책임있다고 그랬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허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허가해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허가하는 게 행정행위인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니 제가 사인해서 허가 나갔으니까 허가한 사인은...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니까 허가행위는 당연한 행정행위인데 무슨 책임 소리를 지금와서 따지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입장 아닙니까?

김용호위원

행정행위가 잘못했으니까 책임론이 나오지 왜 책임이란 표현을 쓰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니 모든 행위의 허가는 어떤 전결사항을 거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허가한데 대한 책임은 허가를 사인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책임이란 표현을 쓸 때에는 몹시 과실이 뒤따랐을 때 그때 책임이란 표현을 쓰지 당연히 해야할 행정행위를 한걸 왜 책임이란 표현을 쓰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형질변경허가는 제가 싸인해서 나간거기 때문에 그 행위한 게 잘못됐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설과 협의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따라서 허가 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전 건설과장 계신데 그것 왜 그렇게 사실상의 유수지를 관계 없다고 협의해 주었습니까? 방금 전에 답변하기를 사실상 매립은 나중에 하고 수리시설을 먼저하고 하는 게 순서였다 그 점은 정확한 표현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그런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아까 도로담당이 답변했는데요. 법적으로 도로란걸 법적으로만 검토했어요. 그 지역이 하천으로 있다가 하천에서 제척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재 법적 제재할 근거가 없다해서 있다 없다를 해 준 사항입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용을 하고 그 법 위로는 정상을 참작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지요? 법에는 허용이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은 허가하거나 인가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하지 않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모든 인허가 서류는 다 법에 맞춰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그런데 반려되는 서류에 보면 이러이런 사유 어제 민원허가과에서 지적했지만 법 개정이 입법예고 됐다고 그래서 법에도 없는걸 반려시켰어요, 건축허가를. 그런 것은 “법은 제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앞으로 모든 업무를 끌고갈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가해 줄 수 없다” 그게 바로 정상을 참작해서 반려시킨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도 당연히 법에는 하천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됐고 사실상의 유수지로서 잘못하면 아천동 주민 일부가 많은 침수피해를 볼 수 있고 가까운 98년도에도 아천동이 침수피해 봤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둠으로써 200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야 침수가 되는 것을 매립하게 되면 100밀리가 쏟아져도 침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해 줄 수 없다하고 반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두 국장님,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하나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는 어차피 허가는 안 된거고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 지역은 수해를 입는 지역이다 하면 시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수해 입지 않도록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97년도 이후부터는 이행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들어왔을 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려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형질변경 허가해 주고 사후대책으로 확실히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하천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지목 변경이 된 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전부 다 입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평제방부지 안쪽에 바깥쪽입니다. 한강쪽에 그쪽은 전부 하천구역이라서 건물허가도 안 나고 개축도 안 나고 전혀 안 났던 사항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위원

? 다시 말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 아무개 한테 골프장부지로 신청을 도에다가 계획을 올렸던 부지 거기에 매립허가신청을 다 내 줍니까? 거기도 이쪽과 똑같이 매립허가를 신청하면 다 내 줍니까? 허가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97년도 이전에는 하천구역이라서 허가 자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거기같이 다 이렇게 뚝방과 똑같이 매립허가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허가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주변여건을 봐서 허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

정신김용호위원

나간 사람 아니야! 주변여건을 거기는 왜 안 봤어요? 무슨 답변이야, 도대체.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빨리 실·과와 협의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건 한 사람이 결정했습니까, 지금? 이건 한 사람이 결정했어요? 시장 혼자 결정한거에요? 무슨 행정이 그래요. 똑같은 건데 한 날 한 시에 해제됐고 똑같은 지형여건인데 여기는 허가한다는 답변을 못하는 게 뭐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허가권자가 누구에요? 그럼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한테 물어봐라 이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답변이에요, 지금 도대체가. 거기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거고 거기는 주변여건을 감안 안 해서 해 주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거기도 주변여건을 본 겁니다. 반려시킨 건 주변여건을 본 겁니다.

그래

그래김용호위원

거기 주변여건과 여기 주변여건이 다른 게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걸 가지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기는

거기는김용호위원

오히려 여기보다 유수지 역할도 안 하는데 아천동은 바로 아천동 일대 산에서 흘러내리는 바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거기는 담수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담수역할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안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허가 업무가 저한테 있던 게 허가민원과로 내려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도시과장한테 협의가 올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저긴

저긴김용호위원

매립허가 전부 들어오면 도시과에서는 해도 무방하다고 협의해 줄거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한 번 묻겠어요. 지금 그 일대에 30만평인가 그 부지에 매립허가가 허가민원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도시과에서는 “이상없다. 그렇게 해 주어라. 동의하겠다” 그런 얘기했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특별히 우리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든지 매립허가해도 좋다고 답변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해당없음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용호위원

무슨 지역인데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도시과에 해당이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허가 담당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용호위원

관리규정에 대한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허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대해서.

벨트

그린벨트김용호위원

관리규정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올 게 아니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는 것 뿐이지 업무 자체가 우리가 허가에 관한 한 그린벨트관리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허가민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답변이에요? 그린벨트냐, 아니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보면 되는데 뭐하러 도시과에다 협의를 합니까? 말이라고 그린벨트냐, 아니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는 국토이용확인원을 보면 되는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 업무 자체가 그린벨트의 불법관리가 있을 뿐이지 특별한 허가에 관한 것은...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불법행위 또 성토해도 관계없느냐 이렇게 협의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당이 없습니까? 그럼 그린벨트 담당을 왜 두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불법이라든지 기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에 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허가에 관한 제반 법 적용은 허가민원과에서 적용하는거지 저희가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허가민원과가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만약 허가민원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해당없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또 해당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립허가를 해 주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거고 또 지금 아천동은 건설과에서 해 줘도 좋다고해서 해 주었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글쎄요. 그런건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본 결과 허가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과장이지만 건설업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그 매립허가는 수리시설을 먼저하고 매립허가해 주는 게 옳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가

더가김용호위원

아니고 더는 더 좋은 데다 더 플러스 시키면 게 좋은거고 공무원들이 표현을 정확히 해 줘야돼.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얼핏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하는 것도 잘 된거고 먼저 되고 형질변경 해 주었으면 더 좋은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건설과장이 무슨 첨화라고 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금상첨화라고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금상첨화라고 했는데 더 더 좋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시설하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요? 더 좋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요? 그걸 매립허가 해 줌으로써 폭우시에 아천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수리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표현해야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시로 볼 때에는 잘 됐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천만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금년에 장마철인데 비가 쏟아져서 수해피해가 나면 큰 일날 뻔했는데 그 수리시설해서 천만다행 아니냐고. 천만다행하고 더 더 좋았다는 표현하고 차이가 뭡니까? 표현들을 정확히 써야지.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용호위원

더 좋았다 하는 것은 좋았는데 또 더 플러스해서 더 좋았다 아까 말로 금상첨화란 말과 똑같은데 어떻게 더 좋은데다 더 좋았다는 표현을 써?

차피

어차피최고병위원

이 사안은 본 위원이 직접 고발장을 써서 제출을 할건데 지금 뭐를 아까 이 당시 허가내 줄 때에는 도시행정과장이 내 줬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관리규정을 적용 안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용을

적용을최고병위원

했는데 왜 토취장이나 이런 것 전부 확보서류나 이런 게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고 실무자로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건최고병위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수해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수해입었다고 이렇게 허위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30억을 말이지 긴급수해복구비를 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건 도시행정과장이 이런 조항만 적용을 했어도 사실상 거기가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얼마얼마가 들어오느냐면 4만 4,000루베가 그러면 덤프트럭으로 4,400대분이 들어오는 땅이에요. 그럼 그런 흙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런걸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감독만 했을 뿐이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최고병위원

무얼 말이지 내 소관이 아니니, 내 책임이 아니니 이런 말을 합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질의·답변해 봐야 아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히 고발장을 써서 제출할건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가 없고 전부 법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서류행정상 서류를 한거에 대한 잘못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첨부시키면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가

첨부가최고병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첨부허가를 분명히 했는데.

장도

토취장도김용호위원

허가서류 아닙니까? 토취장 확보 서류도 허가서류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허가의 일부분입니다.

허가

허가김용호위원

일부고 허가서류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허가서류 미비된걸 허가내 줬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잘못이 없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니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수해피해 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게 뭐에요? 일반인들이 허가서류 미비된 것 허가 내 줘요?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빠져도 안 내 주잖아. 그건 잘못된 게 뭐에요?

이명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라고 한거는 다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 그런 구비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고 또 이건 매립허가 해 주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최고병위원

더 이상 논란의 대상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에 그린벨트 형질변경 허가 들어왔을 때 전부 반려사유가 뭡니까? 토취장 확보가 안 됐고 사실상의 유수지고, 흙이 양질의 흙이 아니고 전부 그래가지고 반려한 것 아닙니까?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질타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다른 질문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

산불방지김영현위원

비상근무자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산불을 사전예방하고요, 산불이 났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기

대처하기김영현위원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근무자중에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무자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6일날 보면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16명이 근무하는데 7명밖에 근무 안 했고 환경사업소같은 경우는 17명인데 5명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매 공휴일이나 토요일날은 전 직원의 2분의 1 근무자를 편성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2분의 1중에서 또한 반은 현장근무를 하고 반은 사무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시켜 놓고 매번 순찰을 하면서 확인점검을 나가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실과소에는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잘못된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건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한강둔치에 예산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금년에 투입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작년김용호위원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한 4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김용호위원

공공근로인부 노임 포함해서 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용호위원

어느 예산에서 썼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썼습니다.

근로

공공근로김용호위원

관리지침 있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떠어떤데 공공근로를 사용하도록 지침내려 왔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는 도시녹화사업에...

김용호위원

도시녹화사업은 불법지역에도 도시녹화사업을 합니까? 불법지역에도 도시녹화 사업을 하냐고? 의회에다가 예산편성할 적에 거기 도시녹화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삭감을 하셨지요.

하면

삭감하면김용호위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한강둔치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꽃나무하고 초화류를 심는 사업이거든요. 꽃나무하고 초화류를 심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경미한 사항으로다가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한

경미한김용호위원

사항이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경미하다는 겁니까, 꽃나무하고 초화류 심는 게 경미하다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꽃나무하고 초화류 심는 게 경미하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불법지역에 심는 것도 어떤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 차원에서 어떤데는 사유지 재산에도 심을 수 있겠고 공한지라든가 법면 이런데 심을 수가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국토공원화사업은 사유지에도 심는다고 그랬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협의를 하면 심을 수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김용호위원

받아야지요? 승낙을 받아야 심을 수 있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둔치는 관련 실·과에서 추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추인의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 두는 것보다 꽃나무나 초화류를 식재해서 시민에게 보여드리고 또한 저희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각 실·과에서 담당 과에서 추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초화류를 심었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원상회복하고 다시 흙을 파 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죽어도 흙을 파내느냐 그래서 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그런 원상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 불법행위 자체가 수해라든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서 그냥 추인해서 성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행정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추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벨트

그린벨트김용호위원

단속 도시과에서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금

소금김용호위원

쌓아놓고, 콘테이너 갖다 놓고, 고무줄 갖다 놓고 이런건 무슨 피해가 있어서 단속했어요? 이런건 무슨 피해가 있어서 단속을 했어요?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단속한 것 아니에요? 주위에 피해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한거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한강고수부지는 피해 있고 없고 떠나서 위법행위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못된

잘못된김용호위원

걸 알았으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예산투입하지 말아야지 왜 마음대로 갖다 투입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걸 추인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방향이 그런 관련 실·과에서...

향이

방향이김용호위원

바람부는 대로 가는 게 방향이죠? 바람부는 대로 가는 게 방향이고 해 뜨는 대로 가는 게 해바라기죠? 모든 행정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을 방향이 뭐야 그것은 방향을 잡는다 그것은 그렇게 지침을 세우고 법적 뒷받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적으로 위법되는 게 뭐냐 저촉되는건 없느냐? 법도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산림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수십가지의 법조문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행정행위를 하는건데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4억씩 투자했다고요? 구리시 시금고가 도시과장 개인 금고에요? 개인 돈을 갖다가 심었다해도 위법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는거야? 답변을 어떻게하는 거에요? 박충기 도시과장 개인 돈을 갖다가 해도 위법이라고 더구나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4억을 투자해서 잘못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적에 거기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왜 불법지대에다 자꾸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지시 받았어요? 도시과장 개인 돈으로 4억씩 쏟아 넣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누구 지시 받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앉아 있는 건설도시국장 지시 받았어요, 부시장 지시 받았어요 아니면 시장 지시 받았어요? 누구 지시 받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도시녹화사업의 한강둔치는 몇 년전부터 계속 진행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위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언성 높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몇 년전부터 해 왔든 안 해 왔든 그건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국토관리청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의회에서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잘 몰랐으면 우매한건 죄가 아니다 했어요. 성경에서도 우매하면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 몰랐으면 좋다 이거야, 몰랐으니까. 어디서 그런 행위를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건 여러분 건설과에서 지적이 되고 수차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형제약수터 올라가는데 7,4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김용호위원

항목이 어떻습니까? 어느 예산에서 썼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녹지관리사업에서 썼습니다.

김용호위원

녹지관리사업의 목은 어떻습니까? 뭘로 거기 표기됐습니까? 가로수정비 비용에서 썼지요? 2억 몇 천중에서 썼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도로변 가로수...

김용호위원

도로변가로수정비 2억 4,000중에서 썼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 중에서 일부를 썼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비로 취약지개선사업비로 400만원 썼고요, 나머지는 주로 도로변가로수...

기가

거기가김용호위원

취약지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취약지 및 가로환경정비사업...

김용호위원

도로가로수 정비하라는 돈을 왜 개인 땅에다 갖다 투자했습니까? 거기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시유지는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왜 개인 땅에다 투자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했던 취지가요, 그 취약지 가로환경정비 도비보조사업비가 4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할 것이냐 아니면 40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검토를 하던 중에 지금 형제약수터가 수 만명이 이용하는 그런 주민한테 그 일부는 거기다가 주변에 조성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서 도비보조사업 420만원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가로변 가로정비사업비 1,4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 투입해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를 현장조사를 중지했었던 적이 있던 게 가 보니까 암반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암반에는 조경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절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절토를 해야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법면이 지금 그 상태에서는 꽃나무라든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면을 깎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김용호위원

400만원 예상한 공사가 7,400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래서 400만원하고 1,600만원해서 당초 투자했던 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1차로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늘어난 돈이 5,000만원입니다.

산은

예산은김용호위원

적재적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돼야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에서 써야지요? 부기변경 안 해도 가능했던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차후에도 부기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엿 사먹으라는 돈에다가 꿀 사먹어도 됩니까?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도시과장 사금고에요, 시금고가? 뭐에요, 이게 도대체. 투자 안 해도 될거를 거기 약수터에 사람이 3, 4,000명 올라다닌다니까 어떻게 인기나 얻어 볼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400만원만 가져도 되는 것을 그래 그럼 돌이 나와서 암반이 나와서 절토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암반 절토한 비만 더 들어가야 되잖아?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암반을 절취하고 그냥 놔 둘 수 없으니까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암반 절취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가지고 해야지 왜 7,400을 갖다 부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암반만 절취해서...

람만

사람만김용호위원

몇 명 모이면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부어 적소적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 ,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그리고 효과가 나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고. 예산은 인기위주로 10명 모이면 10만원, 1,000명 모이면 그 필요가치를 따지지 않고 수천만원, 수억씩 갖다 투자하는 이런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아니면 시장 인기를 위한행정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설치해 놓고 주민 여론을 보면 반수 이상이 잘해 놨다고...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데이타 있어요, 여론 조사한 것? 나를 보는 대다수 시민이 십중팔구는 여기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느냐 질타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한 데이타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형제약수터 올라가서...

리로

엉터리로김용호위원

답변하고 그래요. 거의 매일 아침 약수터에 올라가다시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세상에 이걸 필요없이 돈을 여기다 쏟아 붓느냐고 그런 질타들을 했는데 뭐가 반수 이상이 하기야 거기다 금을 발라 놓으면 싫다고 그럴까 그 돌이 아니고 금덩어리를 갖다 쌓으면 더 좋겠지. 돈만 많으면 참으로 답답한 소리를 당신 마음대로 부기변경 안 하고 막 쓰는거에요. 뭐하러 이걸 승인받아요? 막 쓸려면 의회 승인도 올리지 말고 도시과 100억이고 얼마 감춰놨다가 그냥 쓰지 왜 승인올려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질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보자고 한강둔치서부터 이것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럴 수 있느냐고 세상에. 구리시 행정이 아파트 업체에 100억 이상 특혜를 주면서 10원도 안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68억씩 받아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구리시 17만이 어디로 가느냐고, 구리시가 어디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남양주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소리 나오지 않느냐고. 지금 시민들 일부중에서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통합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실망적인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행정이 이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책임질거에요? 필요없이 예산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책임질거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는 필요없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래요

그래요김용호위원

, 내가 정정할게요. 필요없이가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이 문제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당초에 2,000만원으로 해서 법면을 깎다 보니까 지금 조경석을 쌓지 않고 법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녹색풀을 붙여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이 나무를 꽃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실 조경석 쌓는 비용만도 실제로 계산하면 7,0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위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 필요없고 그러면 구리시에 예산투입할 때가 거기밖에 없느냐, 그것보다 더 급한데가 많잖아요? 젊은 구리를 통해서 의회에서 돈을 안 주어가지고 할 일을 못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7,000만원을 투자할 정도로 구리시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요? 그 보다 더 급한 지역 여기 교문1동이라든가 수택1동 걸어가다 보면 보도블럭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그냥 뒤숭숭하고 또 옛날에 사각형 보도블럭으로 깔린데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보도블럭이 깔린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보도블럭같은데는 투입을 안 하고 거기다 갖다 돈을 투입했어요. 그렇게 구리시에 예산 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사실은 도시녹화라는 차원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제약수터를 올라다니는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보고 즐거워 한다면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여기도 시급히 투자해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터에

약수터에김용호위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와 그 약수터 위 올라가면서 하는 나무하고는 어느 것이 시민들에게 이로울까요? 그 나무 몇 그루 심은 것 때문에 그 약수터를 갈까요 아니면 그 약수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치 때문에 올라갈까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물론 약수터 때문에 올라가시겠지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을까요, 꽃나무 심은 것 때문에?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아무래도 꽃과 나무가 있으면 즐거워 하겠지요.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약수터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제공한다는 게 그 큰 나무 숲으로 근 30분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좋은 경치가 있는데 그 경치에다 그걸 갖다가 한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장님 인기성이라든가 또는 선거용 그런데 예산투입에는 절대적으로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꽃나무라든가 수목 구입하는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 한강둔치에 꽃나무 외에는 한 3,500정도 됩니다, 초화류 구입한 게.

화류

초화류김용호위원

구입한 게? 나무 가로수 구입한 건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한강둔치에 꽃나무 식재한 것 외에.

김용호위원

한강둔치에 인건비까지 4억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재료비는 30퍼센트만 쓰게 되어 있지요, 공공근로사업비는 30퍼센트인가 50퍼센트인가.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50퍼센트입니다.

김용호위원

50퍼센트가 되나 그러면 거기다가 한 2억 써서 구입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2억이 안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이런 것을 전부 나눠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어요. 그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도 되는데 왜 수택동 것, 교문1동 것, 어디 어느 동 것 이렇게 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건 같은 시설이고 우리 구리시는 지형이 좁아서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남양주같이 넓으면 여러 가지 왕래하면서 비용도 들고 그런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눠가지 공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리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나눠서 공사발주를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발주한 건 없고요.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만 그렇게 한 사항이에요.

역별

지역별김용호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전부 어디 놀이터 한걸 전부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어떤거냐면요. 저희가 매년 보수를 했는데요, 보수하고 나면 또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가 전부 10년 이상이 다 됐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고

교체하고김용호위원

공사한 걸 보면 그런데 공사발주를 하나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데도 왜 잘라 놓느냐 그런 얘기에요, 똑같은 시설을?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아마 우리가 나눠서 발주했더라도 시차별로 나눠서 했을 겁니다. 1년을 한꺼번에 나눠서 발주한 게 아니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보수입니다,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할 때 조사해서 발주한 겁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날짜를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주했고 그것을 일부로 나눠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나눠서 발주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서류를 금방 못 찾으니까 그리고 그 고구려 기상인지 뭔지 소나무 밭 조성한 것 있지요? 저기 워커힐에서 들어오면서 소나무 밭 불법 성토해 준 것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고구려 기상이라고 한 것보다도 소나무 분식을 통해서 소나무 밭을 조성하는...

김용호위원

시장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구려 기상을 살리기 위해서 소나무 밭을 만드는데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전한 사람이 거짓말을 전했을까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현재 심어놓고 보니까 고구려 기상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때 업자하고 230주를 기증받기로 했는데 왜 330주를 받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때 사실 230주를 기증받기로 해서 심었습니다. 심다가 심는 과정에서 일부 더 심어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기증을 다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더 심어졌으면 더 심어진대로 그 사람들거를 돌려줘야지 왜 뺏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심어진 위치가 다른 곳이 아닌 제방 법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가로 기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법면 매립할 적에 단속을 했어야지 이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랬어야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는 나무 다 내놔라” 그래서 330주 뺏었는데 특혜줄려다가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불법매립 되니까 위법행위니까 뺏은 것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뺏은 것 아닙니다.

었지

뺏었지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내 나무를 100그루를 더 가져가시오” 그러겠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협의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라는

협의라는김용호위원

게 압력에 의한 협의겠지. 사업하는 사람이 나부터라도 내가 100그루 시에 더 주겠다 자진해서 그럴 사람 있겠냐고. 그건 상식아니에요? 몇 그루나 살았어요, 지금?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207그루 정도 살아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7그루입니다.

머지

나머지김용호위원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보식을 좀 해야 됩니다.

누가

누가김용호위원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헌수한 사람한테 소나무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렇지요, 230본...

김용호위원

계약서에는 사후보수하는 계약조항이 없던데.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협의해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중간 죽은 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소나무는 살려면 2년 이상이 돼야지...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보수하는 것도 30만원씩 주어야 되겠네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심을 때 한 그루에 30만원씩 주었으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식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죽은 나무 다시 보식하면 식재비 안 줍니까, 그것도 심어야지. 300그루 심었는데 204그루가 살아있으면 나머지 96그루를 심어야 되면 그것만 해도 30만원씩 3×9 ＝ 27, 2,700만원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약서상에는 230그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헌수 받은 건 차제 문제고 230그루중에서 207그루가 살아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얘기입니까? 헌수 받은 것도 구리시 재산 아닙니까? 추가로 받은 것도 구리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차제가 뭡니까, 차제가. 어느게 그러면 추후에 헌수받고 어느게 계약서에 있는 나무라고 표시해 놨습니까? 나무에 표시해 놨어요? 이건 죽어도 보상 안 받는 나무고 이건 보상 받아야 되는 나무라고 표시해 놨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저희가 헌수 받은 건 230주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주는 그냥 무상으로 식재해서 준 겁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100주에 대해서는...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나무에 표시해 놨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나무가 무상 헌수고 어느 나무가 그루당 30만원씩 준 헌수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30주 범위내에서 저희가 보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소리입니까? 큰 나무가 죽어있는데 어느어느 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당초에 발주할 당시에 나무 규격별로 해서 발주했습니다. 나무 간격이 얼마고...

이것

이것김용호위원

보세요. 우리가 왜 지적하느냐? 고구려 기상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개인에게 묘목장으로 도로변 법면을 불법매립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리고 가로수변 소나무 몇 그루 심는 것을 그것도 그루당 30만원씩 나무값을 지불하고 230그루니까 7,900만원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이거 야단났다. 이쪽 나무까지 당신네 특혜주었다고 난리가 나니까 이 나무까지 다 내놔라” 그래서 330그루 받고 그 중에 100그루 정도가 죽었는데 그 후에 다시 심으려니까 그건 무상헌수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무상으로 본인이 갖다가 심어준 나무는 또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왜 계약서에서는 헌수 받는다고 그랬어요? 헌수받는 건 무상으로 받는걸 헌수라고 그러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30만원씩 주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건 나무만 어떤 330본 중에서 230본은 나무만 헌수를 받고 식재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 준겁니다.

김용호위원

한 그루 심는데 30만원씩 인건비 들어갑니까, 소나무 하나 심는데 30만원씩 인건비 들어갔냐고.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들어갑니다.

이죠

사실이죠김용호위원

? 소나무 한 그루 심는데 30만원씩 인건비 들어갔지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약

만약김용호위원

조경검사 하다가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고발조치 할 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행정과장

하세요.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도시행정과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해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영사업과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경영사업과 자료요구한 것 다 안 왔잖아요. 다 안 왔기 때문에...

이명우위원장

백과장님이 그날 금호에서 관계자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지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안 왔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래서 백과장이 안 계셔서 이재흥 담당한테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안 왔기 때문에 전혀 못 준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준비 됐는지 모르겠어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준비 됐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됐어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경현

백경현경영사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세요.

누이

누누이김용호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사업과 직원들이 금번 잃어버릴뻔 했던 68억의 수익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고생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집행이나 여러 가지 정산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나 정산이 제대로 됐나를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이 안 된데 대해서는 대단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사업과에서는 추후 행정사무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자료제출과 또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다시 할 것을 동의를 하고 이번에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사업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과장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견인사업소에 견인차가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견인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차량 연간 대수는 현재 2000년말까지 735대로 돼 있습니다.

년에

재작년에김중수위원

견인횟수가 900 몇 대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아니에요? 2000년도분이 735대에요?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견인사업소 담당이 누구에요?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지도계장입니다.

김중수위원

견인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745대면 두 대뿐이니까 하루에 견인 건수가 한 대꼴 뿐이 안 돼네. 그렇지요?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연간 일자를 계산한다면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견인

견인김중수위원

과정에서 아주 견인하기 용이한 지역에서만 주로 많이 견인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우리 구리시 전역을 골고루 다니면서 견인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 근처나 견인하기 좋은 자리에서만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담담 계장님 답변좀 해 줘요.

인은

견인은김중수위원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한 대 뿐이 견인이 안 된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견인대상 차량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도를 하는 겁니까?

관내

관내김중수위원

차량도 아주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장기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외부차량 예를 들면 서울 차량만 주로 견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중수위원

견인지역에 불법주차를 차도에 주차한 것만 단속을 합니까? 보도위에 세워 놓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단속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보면 일부지역에 자동차공업사 등등 지금 정각사 입구 한 번 보시지요. 그 부분이 전부 인도까지 공업사 차량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데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그 정각사 있는 샛다리 동네의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불편이 많은데 그런 지역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전혀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주민들의 얘기인데 비단 정각사 입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면 견인주정차 지역 보도 위에다가 장기주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단속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그 엘지 주유소, 강변 주유소 밑에 셀프세차장 보셨지요?

그 셀프주차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보도옆에다가 그 세차할 수 있는 장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차를 해서 후진으로 나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보도로 해서 그냥 횡단보도로 그냥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세요, 보도 다 망가졌지. 세차해서 바로 앞에 보도로 전진해 가지고 바로 신호등 그 횡단보로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 등등 저기 견인차가 두 대가 있고 하면 기사도 두 명 있을텐데 하루에 한 건 겨우 견인하면 이런 입장에서 인력도 많이 나올텐데 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안 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위험도도 낮춰야 되고 그 수없이 시청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세차장 세차할 수 있는 구조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 골고루 다니면서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잘 들으셨지요?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김중수위원님께서 분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중수위원

그 옆에 평화 카센타도 있어요. 이 앞에도 한 번 가 봐요. 거기 전기, 화물 뭐 해서 항상 보도로 사람이 통행을 못하고 그 지점에 오면 바로 위험 한데도 차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단속해서 보행자들을 좀 어려움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차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주정차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건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데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버스노선 관계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시청 자체로다가 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면 홍보 차원에서 자료도 의회에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현재 도로사정이 원활치가 않아서 100퍼센트 운행은 안 되고 구간을 일부 조정을 해서...

이명우위원장

마을버스를?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조정하는 업주와 저희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내버스는 우선 허가까지 저희가 내 주었고요, 마을버스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오늘중으로 좀 갖다 주세요.

서근

유서근교통행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안 계시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에 대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김용호위원

산2-150번지 외 5필지에 근린생활시설과 골프연습장이 건축되고 있지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용호위원

자연녹지지역이고 군사보호지역은 아니더라도 군사시설이 있으면 군부대와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지역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용호위원

예.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군 협의 받는 사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협의를 받는 것이지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별도의 협의를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군사시설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해야지요? 군사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군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지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나중에 군부대에 협의서 보냈지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협의서를 보낸 것이 군부대에서 지금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체가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저게 허가과정에서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는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이 없는걸로 알고 건축허가 해 주었고 또 그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사 수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신청부지에 군사시설이 지장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뿐더러 군부대에서 협의가 오는 군부대에서 문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한테도 통보를 하고 그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갖지 않고 건축주와 군부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에도 협의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구리시에서도 57사단에다 협의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협의가 아니고 지장물이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보낸 것이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보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것이 군사시설이 있는걸 알았으면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허가를 내 주었어야지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게 아니고 거기 지장물이 있다는 군부대에서 저희들 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거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해제하기 위한 협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건축물 허가상 또는 건축물 시공상 필요했기 때문에 군부대에다 우리가 협의를 보낸 게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도 또 건축주도 군부대에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물론 그렇지요.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위원

, 필요했기 때문에.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 군부대하고 그 개인 토지에다가 군부대에서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점은

요점은김용호위원

그 군사시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시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든지 아니면 건축주로 하여금 그런 협의를 받도록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텐테 그때 감리가 그런 군사시설 표시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는 줄 알고 건축허가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허가 내 주고 안 내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에서 무슨 협의, 군사시설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고 협의 보낼 필요가 없다면 왜 행정력을 낭비하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행정력을 낭비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필요치 않은 공문을 왜 보냈느냐 이 얘기에요, 57사단에.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군부대에서 지장물이 있다고 저희들 한테 문서가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토지주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게 군부대에서 왔으면 필요치 않은 절차면 왜 여기다 공문을 내 보내고 그 건축주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느냐 이 말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협의는 문서라는 것이 그쪽에서 온다고 그러면 군부대에서 그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협의를 받으라는 얘기를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용호위원

협의내용이 이 군사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물 소유자가 군부대 아니겠습니까?

시설

군시설김용호위원

관리자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동의가 필요한건 아니죠.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왜 보냈습니까, 동의가 필요치 않은데.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저희들 한테 거기 지장물이 있다는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서를 제 기억으로는 오래됐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시설물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해야 될 사람이 저희 시가 아니고 건축주가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주하고 군부대하고 보낼 수밖에 없지요, 처리하라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군부대에서 그런 군사시설이 있다고 통지가 오면 건축주에게 군부대에 가서 협의하라고 그러지 왜 구리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느냐 그 얘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행정관청의 문서는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당연한데김용호위원

시장이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군부대에서 군사시설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공문이 오면 그때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면 건축주에게 군부대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처리해라 이러면 되지 왜 시장이 보냈느냐 그런 얘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어디로 보낸거요?

김용호위원

57사단에다 보냈잖아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자꾸 그걸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지장물 자체가 제가 처음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으면 당연히 협의를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되는

반복되는김용호위원

얘긴데 행정절차상 불필요한 것을 왜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이 한 장이 들어갔든 연필이 들어갔든간에 왜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57사단에 시장 이름으로 공문이 안 가도 되는걸 왜 보냈느냐 그런 얘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려면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중간에 양쪽이 협의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것도 행정행위 아닙니까? 행정행위 아니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행정행위죠.

김용호위원

행정행위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맨 처음에 그 군사시설이 발견이 됐더라면 그 행정행위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행정행위가 필요하니까 행정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됐다 그게 허가전에 노출이 됐다 이랬을 때 협의를 보내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느냐 여쭤 보셨지 않습니까?

의를

협의를김용호위원

하든간에 지금 한 행위 나중에 발견된 다음에 군부대로 시장 이름으로 협의가 됐든 아니면 협조가 됐든 그런 행위를 했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발견됐을 걸 가정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발견됐겠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양쪽에 문서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위원

. 조치하라고 보내겠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미연에 발견이 됐더라면 군부대도 그렇고 건축주한테도 그렇고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겠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묻는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 부분이 이후에 발견된거와 허가와 연관을 지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거 있으면 협의를 먼저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중간에 57사단에 공문 보내고 건축주에게 보낸 그런 행위가 그게 나중에 발견됐다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발견이 됐어도 그러한 절차는 밟았을 것 아니냐 그걸 묻는거란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와 무관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용호위원

하겠는데 군사시설이 허가전에 발견이 됐더라면 99년도 12월 28일날 허가를 했는데 2000년 7월인가 군부대에다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건축허가전에 발견이 됐으면 그런 행정행위를 했을까 하는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게 발견됐든 안 됐든간에 허가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별도의 협의를 받습니다마는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구역에 그런 부대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구할 수도 있고 전에 발견됐으면 허가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용호위원

얘기인데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했든 늦게 했든 먼저 하지 않은 것은 군사시설을 그때 감리라든가 건축사가 보고 안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못한거고 나중에 한 것은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어서 했단 말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김용호위원

뭘 돌려서 얘기하는거야. 그 행위가 발견 전에 됐으면 발견 전에 했을거고 그런데 건축허가 전에 못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되고 군부대로부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용호위원

확실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과에서 그런 군사시설 관계 이런걸 통보받거나 또는 건축사로부터 그런 자료제공 받은 게 없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건축과에서 이런 군사시실이 있다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 제공받은 것 없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건축사가 도시과만 보냈나 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도시과 형질변경 1차 들어온 서류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보내지요, 주무부서가 건축과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호위원

보면 정확히 사진으로 이런 군사시설이 있다는 게 사진으로 이렇게 다 표기가 됐습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엄연히 군사시설이다 전체다 사진으로 해서 서류에 첨부를 했습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이게 지금 어느 사진입니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세요

보세요김용호위원

. 도시과에서 인창동 골프연습장 허가심의 서류라고 우리한테 제출한거에요. 골프장부지에 있는 군사시설 맞지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정확한 건 제가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그 벙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달에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물론 그 사진은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 저로서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군사시설 협의를 보낸 게 아니다, 그런게 있으므로서 중간역할 다시 말하면 민간용어로 하면 중계역할을 한 것 뿐이지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어떻게 되느냐, 2000년 4월 24일 "충 57사단 제목 건축허가에 따른 군사시설 협의" 이런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구리시 인창동 산2-150번지외 3필지상 건축허가에 따른 동 부지내 군사시설물에 대하여 귀 부대에 관련법 저촉여부를 협의하오니 2000년 5월 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차상 필요치 않으면 왜 보내냐고.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군부대에서 통보가 오면 건축주에게 이런게 왔으니까 당신네 일이니까 당신네끼리 협의해서 해결해라 그러면 되지 이렇게 구리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어떤 문서를 생각하든간에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 명의로 나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걸김용호위원

몰라서 묻는지 압니까? 당연히 시장 명의인데, 여기 일개 9급이 행정을 해도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걸 했느냐, 이 절차상에 필요해서 한 것 아니냐 묻는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문서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답변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럼요.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무슨 답변이에요. 답변을 “저촉여부를 협의하오니 2000년 5월 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답변은 글자 그대로 알았다 하고 하는 게 답변이지 이게 답변입니까, 질문서지.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고 견해차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견해

견해김용호위원

차이가 어떻게 견해 차입니까? 이걸 누가 견해 차이로 그러면 김용호는 이거에 대한 질문서로 보고 김경만 과장은 이걸 답변서로 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명우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가만

가만김용호위원

있어요. 하나만 집고요. 그러면 이 문서번호 건축 58551-1124로 보낸 문서는 협의서가 아니고 답변서란 말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이명우위원장

건축과장 말이에요. 지금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 전에 시설물이 발견이 됐으면 건축주에게 이러이러한 군사시설이 있으니 그쪽에서 협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몰랐다 이 말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그럼 나중에 허가를 내 주고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미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있는줄 모르고 해 주었으니까 당신네들이 군부대에 가서 조치하시오 해야지 왜 시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이 얘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김위원님?

이미 허가 전에 시설물이 발견이 됐으면 건축과에서 이러이런 군시설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가서 협의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텐데 이미 허가 내 주고 보니까 발견됐단 말이야. 그럼 이미 허가 나간거니까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면 이 시설물이 있는건 군에서 제거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야 되니까 당신네들이 가서 57사단하고 협의하시오 이렇게 하지 왜 이러한 협조, 협의 공문을 보냈느냐 이 얘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면 그 서류를 잠깐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보고 저희들이 사업주체한테는 아마 보냈을 겁니다, 군부대에만 보낸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같이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이미 허가는 나갔는데 불필요하니까...

것도

저것도김용호위원

행정절차상 필요해서 보낸 것 틀림없죠?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게 답변해요.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저것도 행정행위에 필요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낸거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행정행위요?

김용호위원

예.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지금 저게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지요.

김용호위원

시장이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활용했으면 행정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개인 문서입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요?

정을

시정을김용호위원

펼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행정행위다 그 얘기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이 하는 모든 그 문서는 행정행위로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행정행위지 시장 이름을 빌려가지고 합니까? 문서를 보기 전에 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99년 12월 28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가 주는 부서에서는 거기 군사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4월달에 저렇게 군사시설에 대해서 귀부대의 법 저촉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런게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99년도말까지 그 IMF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이득부담금이 유보조치가 됐습니다, 99년말까지.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다시 개발이득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시작했다 그 얘기에요. 이게 약 2,000평이 됩니다. 7만 67평방미터에요.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얼마냐? 7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허가가 나온 다음에 2000년에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를 21만원으로 올렸어요, 평방미터당. 그것은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이 준공이 되면 다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지가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아무리 못해도 평당 30만원은 된다 그러면 7만원과 30만원의 차이, 23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계약서에 보면 그 공사를 하는데 절토하고 그런데 3억 9,000이 들어간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3만원에 7만원이면 3×7 ＝ 21, 1×3 ＝ 3 한 24억의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7만원을 7×7 ＝ 49, 5억을 빼고, 공사비 3억 9,000을, 4억을 빼고, 9억을 빼면 근 12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 생기는 25퍼센트가 개발이득부담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 3억에 가까운 개발이득부담금을 면제시켜 주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우리 의회뿐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의혹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층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건축법상 지하층은 어떻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건축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건축담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된걸 지하층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법

건축법김용호위원

제2조에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예,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하면 바닥은 땅에 닿아야 된다, 그 땅에 닿으면서 그 위로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은 묻혀야 된다 그게 지하층이다. 그리고 높게 묻히고 얕게 묻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가중치를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수치가 나오면 자하실로 본다 그런 조항이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뭐 저기를 안 나가 보셨다니까 우리가 추궁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 지하층으로 허가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쪽, 서쪽부분 끝에만 땅에 닿고 다른 것은 1층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하나도 덮인 게 없고 서쪽 주변의 벽면이 덮히고, 또 북측 벽면이 덮혔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필지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동일 건축물로 보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한 필지내에 2개 이상 건축물이 있더라도 따로 떨어져 있으면 동일 건축물로 보지 않고 별개의 그 건물로 봅니다.

김용호위원

건축법시행령에 한 필지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동일 건물로 본다는 법조문이 있고 또 면적도 건축면적하고 합산하고 연면적도 합산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그런 아마 필지내에서 합산이 된거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한 필지내에...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동별 면적이나 이런 것은 그 동 자체가 갖고 있는 면적을 말하는거지요.

축법

건축법김용호위원

제47조에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면적의 합계로 본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47조에. 다시 말하면 한 필지내에 건물이 떨어졌다해도 한 건물로...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건폐율 산정에 있어서는 각 동의 면적을 전부다 합해 가지고 건폐율을 산정하지요. 각 동의 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은 맞습니다. 같은 건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각 동의 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건물이 붙어 있으면 동일 건물이죠, 그거는? 지하로 연결이 돼 있든 1층 입구가 연결돼 있으면 동일 건물이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그것은 각 사안에 따라서 그 건물이 위치한 형상이나 그 다음에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을 보면...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건물이 연결돼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동일 건물로 안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동일 건물로 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지금 골프연습장 지하층으로 조성된 부분이 3동 부분입니다. 3동이 지하층으로 건축허가 됐는데요, 현재 그 2동은 지하1층부터 4층까지 돼 있지요. 그래서 3동하고 2동은 지금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으로만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별도의 건물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1층은 연결이 돼 있고 2층은 떨어뜨려 놨단 말이야. 그러면 동일 건물로 안 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그러니까 지금 그 1층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불법으로 증평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은 3동의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평이나 증평돼 있습니까, 지금?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지금 정확한 조사를 안 해가지고 그것은 모르는데...

김용호위원

그 정도는 해야 돼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100여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위법사항이 적발이 됐으면 즉시 특히 감사기간중인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축이 됐고 위법사항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그래서 지금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100여평 이상 증평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지하층이 바닥이 땅에 닿지 않으면 지하로 볼 수가 없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땅에 닿는다는 어떤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데요. 그 지표면하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지표면을.

면을

지표면을김용호위원

닿아야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그런데 그 지표면이란 것도 그 건물이 주위에 접하는 가상 지표면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표면도 가상 지표면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땅에 닿아야 된다 하는건 성립이 안 됩니다.

허가

허가김용호위원

내 준 부분이 이 노란거 칠한 것보다 묻힌 것보다 지하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 부분을 그 사람들이 무단 증축을 해서 이성열 계장께서 답변하신대로 100평인지 얼마인지 몰라도 그 무단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지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지표면을 봐도 지금 이정도로 증축한 부분에 반정도가 묻히고 이건 완전 떠 있다 이거야, 지금.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그래서 우리 지하층 선정 방법이 건축물의 주위가 높다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에

조금전에김용호위원

건축법 설명을 하면서 가중치라는 게 여기는 덮히고 여기는 안 덮혔으니까 안 덮힌 부분과 덮힌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그걸 가중치로 해서 한건데 좋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덮힌 부분이 이쪽 서쪽 부분하고 북쪽 부분이 정면 부분이 반이 덮혔다 이거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그러니까 그걸 평균해 가지고 2분 1 이상 묻혔으면 지하층으로 볼 수 있고요, 2분의 1 이상 노출되면 그건 지하층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밑에 지하실 부분을 같이 가중치 낼거죠, 이 밑에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지하실이 일단 증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하층 여부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물론 건축사가 설계한대로 감리사가 감리한대로 요즘 공무원들이 간여 안 한다니까 더 이상 추궁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하층도 아닌데 지하층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았다니까 그건 건축사 사무실하고 했든 결과적으로 지하층이 아닌 것을 지하층으로 허가를 내 주었고 그 사람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지하실을 무단으로 지금 답변대로 100여평 이상을 증축을 했고 그래서 건폐율법을 위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퍼센트입니다. 20퍼센트면 427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300 한 50평 정도로 허가서에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639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12평을 건폐율을 위반하고 건축을 하도록 이런 특혜를 주었다 이 얘기야. 특혜를 받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믿고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과에세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뭐냐?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골프장 기둥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적용하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허가서에. 기둥 부분의 면적 산출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기둥 부분은 아마 2000년 8월 28일날 설계변경할 때 그때 건폐율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게 총계표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야죠, 기둥을 몇 평, 몇 개에 몇 평 이런게. 물론 나중에 계산 나오겠지만 표시 안 됐고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고 이걸 지하층으로 해 주는 바람에 용적율을 위반해 가지고 427평을 지을걸 639평으로 짓고 있다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듭 얘기했지만 지하도 무단으로 100 몇 평을 증축을 해 놓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호위원

예.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지금 김용호위원님께서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건축허가도서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허가도서상에 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건축법 위반되고 그러는 것은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는 누구한테 질의하냐고. 건축주 불러다 놓고 질의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특혜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가김용호위원

특혜를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특혜를 받고 있다고 그랬지.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특혜를 받았다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누가 주었느냐 그걸 내가 아까 집고 넘어갔잖아요. 누가 주었는지 몰라도 특혜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건축허가를 해 주면 그게 특혜입니까?

이명우위원장

건축과장!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답변을 합니까? 의회는 이걸 어디서 감시감독을 어디다 대고 하는거야, 이거.

이명우위원장

건축과장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시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장확인을 하니까 저렇게 허가서보다 상당히 많이 증축이 됐고 또 지하라고 준 것이 지하가 아니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허가를 내 준 부서인 건축과에 물어보는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은 “이 허가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따져 물으면 안 돼잖아.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특혜란 말씀을 하시니까...

이명우위원장

아! 특혜는 건축과에서 누가 특혜주었대? 저 사람들을 묵인해 주고 감리가 특혜주었든지 어떤 묵인하고 한 100여평이 그냥 밑으로 숨겨져 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건축과에 허가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고 위원들한테 따지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특혜를 건축과에서 주었다는 의도로 받아 들였는데 그런게 아니라면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건축과에서 특혜주었다는 게 아니지. 건축과에서 주었다는 게 아니라 감리가 뭐를 어떻게 했는지 감리가 묵인했으니까 저렇게 건축물을 불법으로 짓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상 건축과에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반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현지 조사를 명확히 해서 감리자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진짜 허가서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치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하니까 이 건축설계하고 아주 판이하게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문제점을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다시 건축허가를 내 주는 실무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점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판 설치하죠, 워커힐 돌아오는데?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5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시에다 그리고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5년이 지나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간을 재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하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비가

공사비가김용호위원

1억 9,800인가 얼마 들어가지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 정도는 아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금

성과금김용호위원

신청인가 어디에 보니까 시정홍보판을 그렇게 민간자본유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예산절감이 됐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공사비가 1억 9,800됐다 그런 얘기겠죠?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게 우리 삼거리에 대형 홍보판이 있거든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거기 워커힐까지 필요했을까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워커힐 43번국도하고 강북도로 삼거리에 한 10년전에 간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윗부분이 표면이 손상이 있어 가지고 보수하면서 올라가 봤었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시 홍보를 위해서 시 관문인 그쪽에다가 계획을 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언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지금 안전검사를 해 봐야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안전검사를 해서 이거는 1개월 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년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진단이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비해서 유치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니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강북도로와 연결되는 워커힐 방향 도로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지금 현재 당장 개통되는 건 아니고 그 도로라든지 지금 강북삼거리 그쪽 도로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남양주시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보면 되는 것이지 광고판이 그렇게 중간중간 많아야 될까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 제가 볼 때에는 시 경계나 구리시라는 경계구분도 표시할 겸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워키힐 들어오는 게 구리시계입니까, 거기가?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오. 거의 인접되지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거기서 구리시계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예?

리시

구리시김용호위원

경계를 어떻게 표시가 돼 있나 거기다가?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경계표시라는 제가 지금 경계표시라는 말씀으로...

계가

시계가김용호위원

뭡니까? 시와 시사이에 경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게 경계표시지 뭐야.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경계라고 그래서 시 경계를 측량해서 표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만

김경만김용호위원

건축과장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면 못 써요. 왜냐 그게 50센티미터, 1미터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한참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거지 측량을 해서 미터까지 확인하라는 겁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 경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 했던거고 거기서 조금 지나면 하천입니다. 그렇다고 도로에다 설치할 수 없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 경계는 기히 있잖아요. “ 여기서부터 구리시입니다” 있고 “여기서부터 서울시입니다” 있잖아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표시만이 아니고 시홍보라든지 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만이 아니고.

김용호위원

이 삼거리에 있는 홍보판이 진짜 위험하다면 당연히 철거가 되고 다시 건축이 돼야 겠지만 그리고 또 점검결과가 나와서 그런 데이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거는 도저히 위험해서 잘못하면 인근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더 이상 안 된다는 진단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리적으로 철거하면 그쪽에 다시...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이미 홍보 자체는 앞으로 저게 1, 2년 쓰고 부술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로가 신설되는 게 2003년말을 준공계획으로 강북도로연결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다른 업자들이 그렇게 시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가 일부를 해서 자비 부담해서 허가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할까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어느 업자든 여기다 설치하겠다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사람이 채점하면서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공무원들이 채점한 건 아주 똑같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했느냐 하면 21가지 항목에서 채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서효원 부시장께서 하신 게 90점, 10점, 10점, 10점, 15점 했다가 지웠어요. 이거는 10점, 10점, 5점 했다가 지웠어요, 5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김경만 과장께서 한 것도 90점, 10점, 10점, 이것 15점 매겼다가 똑같이 부시장하고 같이 지웠어요. 그리고 10점, 10점, 5점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또 김재홍 씨라고 이 양반은 90점을 85점 그것만 다르고 10점, 10점, 10점, 5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박영만 건축사협회장도 89점, 10점, 10점, 10점, 10점, 5점 똑같고, 배영춘 씨라고 한 분도 90점, 10점, 10점, 10점 10점, 5점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황기태 위원은 나는 아무 지식이 없어서 평점을 매길 수 없다고 이렇게 백지를 냈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시와의 여러 가지 관련있는 사람들이 다 평점이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각자가 평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호위원

. 묻는 나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다섯 사람 채점한 게 80점, 90점 다 보세요. 10점, 10점, 10점, 5점 이건 지웠어요. 15점 했다가 이것도 15점 했다가 지우고. 이게 서효원 부시장 겁니다, 이게 우리 김경만 과장이 하신거고. 90점, 10점, 10점, 15점 했다 지우고, 10점, 10점, 5점. 여기도 89점, 10점, 10점, 10점, 10점, 5점. 자 이것도 보면 박영만 기산가요 89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5점. 이게 암만 우연의 일치라도, 이거는 배영춘 씨가 한거에요. 9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5점. 이런 것도 뭐 자기가 잘못 판단해 가지고 지우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번안개발인가 여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갔는단 말이에요.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런데 조작이란 말씀은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 평점 자체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점수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같다고 그래서 같은 점수가 나오면 조작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김경만 과장 개인이 생각할 적에 이게 이상하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참 석연치 않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

그만김용호위원

합시다.

이명우위원장

그건 물어보나마나 대답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고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우위원장

됐어요. 이거 끝내고 회의 도중에 하지 말고 그냥 끝내고 하여간 건축과장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김용호위원님이 따지고 내가 봤을 때도 과장이 대답할 그런 말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본인은 처음서부터 점수를 매겼다고 그러는데 그건 따질 것 없고 건축과장 할 얘기가 있으면 본 정회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건축과장

의사록에 기록을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우위원장

아니 됐어요. 정회하면 그때 말씀해 줘요.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수산물 이봉하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대한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인터넷 법인을 선정하고 물동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인터넷이 지정되고 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월 한 4,600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700억 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인터넷 물동량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마련하지 않아가지고...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그건. 그러면 인터넷 법인 선정을 해서 1년에 약 한 600억의 그런 금액은 증가된건 확실한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1년에 외형이 600억 이상은 거래가 나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법인이 일찍 선정이 됐더라면 시중에서 얘기하는 적자적자 소리하는데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예.

법인

법인김용호위원

선정을 늦게한 이유는 뭡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법인 지정이 늦어진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청과가 지정취소가 됐는데 지정취소에 승복을 하지 않고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 계류중인 기간 동안에는 법인 지정이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늦어진 사유는 법인지정 공고를 내고 법인이 단독접수를 했기 때문에 3개소 이상 접수가 된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개설자인 구리시가 정해서 최초에 공고가 되고 인터넷이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 자체가 3개소 이상 법인신청을 돼야만 심사대상이 되는데 안 됐고요. 두 번째로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팜베스트라는데 하고 인터넷에서 두 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팜베스트는 두 번째 접수 때는 제일청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일청과로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 면접심사까지 하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유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인터넷하고 팜베스트가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인터넷이 법인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 가지고 사실상 지연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짜는 2000년 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법인지정 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법인지정은 2001년 5월 2일날 초매식을 했기 때문에요.

법인

법인김용호위원

모집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최초의 모집공고는 2000년 4월달에 내서 5월달에 접수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유찰돼 가지고 재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2000년 12월 29일입니다.

김용호위원

2차 접수가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1차는 2000년 5월이고, 2차는 2000년 12월 29일이고, 3차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3차는... 2차가 2000년 7월중에 접수가 있었고요, 3차가 2000년 12월 29일날 마지막 접수를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법인 선정을 시간을 당겨서 했으면 적자폭을 많이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거고, 그 수산물 시장 시간을 해제하면 더 많은 물동량이 들어오고 외형이 많아지겠죠?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수산물 영업시간 제한은 저희 도매시장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제한을 풀면 물동량은 늘어날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주차요금 징수하던걸 폐지해서 연 한 5, 6억원의 손실이 나고 있지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주차요금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5, 6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상장수수료가 5퍼센트죠?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수산동의 상장수수료는 5퍼센트고요, 청과동의 상장수수료는 7퍼센트입니다.

김용호위원

7퍼센트면 예를 들어서 600억을 1년에 한다면 6×7 ＝ 42, 4억입니까, 수수료가?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1,000억을 하면 7억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여태까지 적자난 게 감가상각적립금까지 30퍼센트 정도까지 적자가 났다고 그러지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지금 우리 물론 관리도매공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법인 선정을 늦게 하고 수산물도 시간제한해서 한 시가 되면 폐허상태로 만들고 주차요금 안 받고 그래가지고 적자났다고 그러고 도매시장은 그런 누명을 쓰면서도 일 처리를 번쩍번쩍해 가지고 소신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충 한 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주차요금에서 한 6억, 법인 수수료에서 4억, 10억입니다. 수산물동 거기서해서 한 2억 정도 더 올린다고 보면 12억 그러면 지난 3년간만 해도 36억 적자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장임명을 빨리해서 체계를 갖춰서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했다면 오히려 많은 흑자가 나고 구리시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많은 억제를 시에서 그리고는 모든 책임은 관리공사로 넘기고 이것을 당당히 관리공사측에서 대화를 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시장을 다 망가뜨린 장본인은 따로 있고 그 해 보겠다는 직원들 사기나 떨어뜨리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사장 선임은 언제쯤 할 것인지 이사회는 구성됐습니까, 지금? 면직된 이사가 네 분이라면서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사 분이 총 공사에는 여덟 분이 계십니다. 사장 포함한 이사 분이 여덟 분인데 그 중에 현재 네 분이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 네 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이사를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그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해야 되는 이사 분이 두 분이신데 그 이사는 중도매인하고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을 지금 시에 승인요청을 내놨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이 돼서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곧 승인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이사 분이 지금 청와대에 발령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런 공사가 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사 분이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경영혁신단 이름으로 공무원 일곱 분인가 여덟 분 파견돼 있죠?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여덟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사무실은 왜 줍니까? 관리공사 전무는 아무 자격없는 사람이 와서 사용요구를 하면 임대해 주고 그럽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여덟 분이 공사에 파견을 나와 계신데 저희 사무실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해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협의를 통한다니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사무실을 적절히 쓰지 못하도록 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 임용법에도 위배된 사람들이고 공사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구리시조례에도 위배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고급 책상에다 고급 의자를 놓고 앉아서 있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장 폐쇄하도록 하세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중도매법인 대표자 명의변경 허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매인 명의변경을 허용을 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자격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명의변경안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하기 싫어도 팔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김중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의 중도매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자연인이나 개인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규모화 또는 법인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당초 시장을 개장할 때 상법상 주식회사로 법인격으로 허가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 주식을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상호 팔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렵고 현재 대표자들이 상법상 등재된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자는 저희한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등기된 밖에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에서는 법인 대표를 바꾸는 자체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자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히 그것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하고 계속 타협하고 있는데 소위 중도매인들이 그걸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시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중수위원

허용방안을 추진한다면 매상을 덜 올려서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인지?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는 시에다가 지금...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명의변경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저희는 허용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상법상 당연히 대표이사의 변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시는 전매나 이런게 소위 전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대표이사를 바꾸는 그런걸 해 주려고 시가 그렇게 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를 다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부실한 중도매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다 대표를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게 먼저 검토가 돼야지 계속 상인들이 그렇게 바뀌면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면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사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돈이 없는 중도매인들은 구리시장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외부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 하는건데 지금 그걸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험이 없는 중도매인들 또 자기 과실로 인한 어떤 법인을 아주 망쳐놓는 법인들, 망한 법인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교체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자금이 도매시장에 유입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자유롭게 차라리 바꿔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 우려하신대로 부실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장사를 못하면서 대표자나 바꾸고 그렇게 해서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바꿔주어야만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김중수위원

관리공사에서 기술적인걸 요구하니까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이 주대마늘 그 배째고 들어오는 마늘이죠?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년에

작년에김중수위원

반입 금지를 해 가지고 구리시 외곽지역의 전체가 주대마늘 판매장이 이루어졌었어지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그걸 금년에 반입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강둔치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대마늘을 앞으로 반입을 줄이면서 포장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포장재 지원비가 관리공사 부담입니까, 아니면 법인들 부담입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대마늘은 주로 저희가 산지는 고흥이나 해남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의 마늘들이 논마늘이고요, 또 이 위로 올라와서 당진쪽이나 논산쪽의 마늘들은 밭마늘입니다. 그래서 밭 마늘은 대부분 포장이 되고 그리고 저장이 가능한 마늘이고 논 마늘은 풋마늘로 장아찌용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됩니다. 포장재비 지원은 국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사 쓰레기유발부담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도비 지원이나 저희 관리공사의 쓰레기유발부담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법인이 특별히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에 현재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현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고최고병위원

책임자죠, 현재?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지금 현지 시에서 파견나간 경영혁신단장 이영일 국장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난번에 저희 도매시장에 나왔었을 때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우리 국장님을 경영혁신단장겸 사장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시장 활성화 업무하고 시에서 부여한대로 구조조정 문제 또 시의 어떤 도매시장과의 관련한 또 그 다음에 정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제규정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구리시장 박영순 시장이 이영일 건설도시국장을 파견 보내면서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고책임자인 이봉하 전무이사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위원님 질문에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리시에서 이영일 국장님을 사장님으로 발령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상으로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정관사항이고 법상이고 우리 구리시관리공사설치조례상이고 또한 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어긴 부분은 절대 법으로 맞을 수가 없지요. 한 군데도 맞는 부분이 없지요, 법상으로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법적인 문제만...

적인

법적인최고병위원

문제만 하나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사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최고병위원

있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법을 어겨서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파견을 우리 행자부에서 공기업법을 입법을 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파견을 할 수 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파견을 나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으면 뭡니까, 우리 최고책임자인 이봉하 전무이사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파견된 공무원들이요?

이봉하 그것은 제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어찌됐든간에 파견은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임용령이나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파견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만 공무원 파견을 한다 거기에 맞춘다면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해야죠?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 공사에서 파견 요청을 하고 저희 공사직제에 의해서 발령을 냈다면 당연히 공사의 지시를 받고 또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지금 시의 명령을 받아서 파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현재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없는 게 파견돼 있는 그 여덟명의 구리시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무효화 된다는 이 말씀이죠? 뭘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구조조정 아까 답변하셨는데 구조조정할 목적으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을 누가 합니까? 구조조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되겠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면? 지금 이영일 국장이 사장으로 임명받아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사장으로 임명받아 온 부분이 법을 어겨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겨서 온 사람이 구조조정을 했다 그럴 때 누가 따르고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을...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세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파견나온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까?

이봉하 파견나온 공무원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최고병위원

있지요? 더더군다나 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주도했다고 하면 누구도 따를 수도 없고 나중에 전부 원천무효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일방적이고 어떻게 해서 하든간에 법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거지요?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봉하 전무님께서 아까 답변에 현재 최고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현재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최고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최고병위원

예.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못 합니다.

것은

그것은최고병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사장 직무대행과 관련한 임명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시가 완벽한 어떤 해석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무원이 파견 가능하냐의 문제는 파견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질의결과도 가능하다는 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파견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하고 공사간에 분명한 어떤 선이 그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무로서 완벽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 못합니다.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이 박영순 구리시장이 억지를 쓰고 있는거지요? 억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 점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그 부분...

변이

답변이최고병위원

어렵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경영개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시죠?

최고병위원

경영개선이든 아니면 불법으로 사장을 임명해서 보내건 불법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건 가서 구조조정을 강제화 시키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박영순 시장의 독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을 돌려서 답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확한

정확한최고병위원

답변이 기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실거면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명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다만, 관리공사에 불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불법으로 난입한 사람들이 관리공사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흔들어 놓을 때에는 현 관리공사 최고 책임자인 이봉하 전무이사님께서 그 관리공사 직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왜, 불법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

전무이상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최고병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하 전무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작성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17시 00분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수 간사께서는 감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중수위원입니다. 2001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시장 이하 전 직원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규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천동 사유지에 대한 매립허가와 이와 관련된 고지배수로 공사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의 일례라 할 수 있으며 문예회관부지를 무단점령하고 있는 인창상사에 대한 변상금 부과 업무와 원상회복의 의지 부족 등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치유노력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창동 산 2-150번지외 3필지상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당해 건물의 위법건축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현장확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사업과는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별도의 조사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등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총 16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12건, 주의 1건, 건의 3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지적사항 중 특정사안으로 특별기관 등에 감사, 수사의뢰 등 의법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김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의 짧은 감사기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본 회의의 감사결과를 시민의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엄숙하고도 겸허한 자세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의 의지를 갖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의뢰 및 수사의뢰 등 의법조치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은 시정이 12건, 주의 1건, 건의가 3건으로 총집계 지시건수 16건으로 그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의뢰 및 수사의뢰 등 의법조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오는 7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