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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1-07-04

조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て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행감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을 잘 아시기에 간사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행감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잔액을 7월부터 똑같이 각 동에 나눠주겠다는 내용을 써왔습니다. 그럼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지난 6월26일부터 정례회의가 개최되어서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0년12월17일 동기능 전환을 위한 자치행정과를 2001년6월30일까지 존치하기로 돼 있는 것을 2001년12월30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있었는데 6월30일까지 기능전환을 원만히 마무리, 또는 내실 있는 정착발전을 위해서 연장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부칙 제3조인 "자치행정과는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시행정13101-2625 동기능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제478호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5조의 자치행정과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1년6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계획에 의거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가 신설되었으나 아직도 이관사무의 수행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관사무 처리의 안정성 확보, 주민불편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동기능 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의 운영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 의하면 구 본청에 한시기구로서 자치행정과를 신설함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의 동기능전환관련 구본청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동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행정과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조례안 부칙의 내용을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2001년7월1일부터라고 하여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신법령의 소급적용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도 제13조에서 소급입법으로 인한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의 박탈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의 금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 의하여 한시기구로서 자치행정과의 설치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서울시의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이 2001년6월15일에서야 공문시달되어 미리 조례를 개정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근거없는 행정기구가 존속하게 되는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치행정과가 폐지되어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의 소급적용은, 그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벌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동기능 전환사업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야 하므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행정공백의 발생 등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급적용은 가능하며 또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금 2002년12월31까지 연장하는데, 그때 가서 또 연장하게 되면 조례를 또 바꿉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행정기구설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정식기구가 될 것인지, 한시기구로 끝날 것인지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한시기구로 끝나거나 계속 존속하거나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2002년12월31일에 한시기구로 끝나게 되면 조례 개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학위원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빼고, 언제 폐지될 지 모르니까, 운영하는 데까지 하면서 그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넣으니까 자치행정과에 갈 직원들이 마음을 놓고 못 가잖아요. 행자부의 건의를 해서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빼면 직원들이 사기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어차피 한시적이라는 말을 표시를 해서 2002년12월31일까지로 표현한 것이나,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것이 행자부에서의 명분이 운영시한이 6월30일로 만료되어도, 기능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 안 되고 내실있는 정착이 안 되는 것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나 한시적인 기구로 끝나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과가 있어야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학위원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넣어놓으니까 불안감이 있잖아요.

조영훈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면 이 조례에 소급적용을 부칙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입니다. 4일동안은 자치행정과가 우리 조례로 본다면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필요성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법률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를 1차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행장부로 넘기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행자부에서 잘못했더라도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6월15일에서야 공문을 받았는데 이 공문을 받기 전에 예견된 사항은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옳았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손치더라도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6월15일에서야 온 공문도 저희들한테 주셨어야 되고, 또 타구 사례, 우리한테만 공문이 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동일자로 공문이 갔을 것입니다. 타구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줬으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어쨌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도 통과를 해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조례에 위배되지만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충정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의 삼성사이버빌리지 아파트"의 지번이 2개의 법정동, 중림동, 만리동1가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및 각종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구 만리동1가 56-9외 6필지"를 "중구 중림동 315-434외 6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2001년2월12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고 중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청취 의결이 2001년3월9일로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 통보를 2001년3월30일자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의 개정연혁표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6의9번지, 56의48번지, 56의64번지, 56의67번지, 68번지, 69번지 57의33번지를 중림동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왕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1년6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이유와 같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이 조례안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충정 제1-3 주택재개발 구역"의 삼성사이버빌리지아파트 단지 내의 지번이 중림동과 만리동1가2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를 중림동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84회 임시회시 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법정동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9조의2에 의하면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청장이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1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적합성 측면에서 본 사안은 제84회 임시회시 구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3월30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속절차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시의 조례명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입법예고의 내용이 본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서 입법예고의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고, 또한 입법예고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용타당성 측면에서 보고 드리면, 아파트 지번이 2개동에 걸쳐 있으므로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시 수수료 부담증가 및 각종 공부상에 2개의 지번을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시 삼성사이버빌리지아파트 2개지번을 토지지분율로 분할하여 개인에게 통지함으로 인해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단일지번으로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아파트의 대표지번 설정이 곤란하고 주민들의 번지개념이 희박하여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며, 우편물 수령 등에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동의 구역변경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의회의 의견청취시에도 원안을 채택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동조례안을 개정함은 법적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계변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면적이 극히 협소할 뿐 아니라 중림동과 만리동 1가는 행정동으로 볼 때 모두 중림동에 속하는 바 동일 행정동 내조정으로 면적이나 세대·인구수 등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충정 제1-3구역 재개발조합의 요청이 있었으며, 실태조사 결과 편입되는 지역인 만리동1가 56-9외 6필지의 주소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주민은 없지만 당해 지역 대표자, 중림동 출신 구의원, 중림동장 모두 경계변경에 찬성하여 동경계가 조속히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무엇보다도 재산권 행사나 각종 공부작성 등에 있어서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사이버빌리지아파트 단지 내 만리동1가 지번 7필지 433.6㎡를 중림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9조의2에서도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이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와 업무추진경위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위원

지금 중림동에 삼성아파트는 단지 내에 따로 번지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삼성사이버빌리지아파트는 법정동이 중림동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만리동1가라는 법정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만리동1가를 중림동으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동 명칭은 중림동으로 다 돼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중림동 삼성아파트 몇 번지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만리동1가 56번지9호 같은 경우가 중림동 315-433호로 바뀌었듯이 그 번지는…….

김동학위원

그 단지내 번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예.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항샹시켰으나 자치센터 명칭이 기존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우리구 특색에 맞게 문화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문화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조 내용 중 "복리증진"을 "문화복지증진"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제3호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를 제2호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및 주민참여 유도"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0조(사용료 등), 제11조(이용 등)"를 "제10조(이용 등), 제11조(사용료 등)"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3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7조제4항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제5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2000년10월21일자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선정심의위원회에서 문화복지센터로 정하였으며, 2001년4월7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2001년4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1년6월13일자로 제8회 조례규칙심의의결을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조문과 개정안조문의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조에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기능"을 "문화복지증진"으로 변경하고 그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가서 1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역시 "문화복지센터란" 이러한 내용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에 보면 원칙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문화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있는 내용도 역시 "복지센터"를 "문화복지센터"로 또 "관할구역 내에 있는"을 "관할구역 안에 있는"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5조에 있는 내용도 "자치센터"를 "문화복지센터"로, 그 다음에 5조5항에 보면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돼 있는 것을 "지역문제에 관한 토론 건의 기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1항에도 "자치센터"로 돼있는 것을 "문화복지센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에도 "자치센터"를 "문화복지센터", 7조2항에 보면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자치센터"로 돼있는 것을 "문화복지센터"로 바꾸고, "자치위원"으로 돼있는 것을 "문화복지위원"으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조항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문구라든가 순서를 현실에 맞게끔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각 동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본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장 8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