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서 89쪽 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88쪽 중간부터 89쪽 포상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부분 입니다. 333쪽,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3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서 9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89쪽 도로건설부터 90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4쪽 재난관리부터 9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언 위원 질의와 양동락 위원 질의에 토목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강태희 위원 질의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112쪽 중간부터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몇 페이지요? 112쪽부터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부분입니다. 333쪽 도로건설부터 33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337쪽 재난관리부터 33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하단부터 88쪽 중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86쪽 하단부터 88쪽 중간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8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6,604만 9,000원에서 935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7,54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2억 7,4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본예산에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전년보다 적게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332쪽 불용현황을 보면 예산절감 8,771만 6,000원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유로 절감하게 되었는지와 이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시 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또 집행잔액 1,280만 8,000원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함께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 봉 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다음 순차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88쪽 중간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불용액부분 332쪽부터...

이건 제가 안 했습니다. 33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불용액부분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양동락 위원 질의에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장 봉 위원의 질의에 하수과장은 다음 차로 넘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은 장 봉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0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0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양동락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다음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113쪽 중간 및 주차장 특별회계 115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334쪽 하단부터 335쪽 자산취득비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부분 입니다. 343쪽부터 347쪽이 되겠습니다.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346쪽 자체사업비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102만 3,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절감란에 보니까 20억 9,751만 6,000원의 예산절감 내용과 10억 4,317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는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실적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조성언 위원의 질의와 권 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권 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시간을 주고 다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이,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하거든요.

정회했다가 추경예산 쪽으로 가야 되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따로 답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어요? ○권 식위원 추경 다룰 때 같이 답변하도록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강태희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돈을 쓸 수 있나... 강태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이 철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그 용도정도는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은.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이것을 쓰고 특별예산에서는 이것을 쓴다 하는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실례를 들어서, 강 위원님 얘기에, 예를 들자면 ‘이런이런 건들은 특별회계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라고 몇 건만 들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한 건도 못들 정도가 된다면 전혀 안 쓰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 질의와 이 철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문2동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처음 과정부터 주민과의 대화, 또 설명회라든가 기타 등등,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 이럴 때는 일반회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십니까,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십니까?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 철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과장님은 위원들이 하시는 말을 곡해하시면 안됩니다.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그만큼 일을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어거지로 쓰라는, 남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했다는 나무람입니다.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것을 어거지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예산을 다 써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계획한 바를 달성해 달라는 뜻의 얘기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계속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것이 79%가 남았다는 것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에요. 왜냐,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한다든가 공공시설을 한다면 아파트 입주권도 나오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고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니까 개인이 토지를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그것을, 전에 건설교통국장하고 제가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과별 직제 순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히 증 감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 철위원 설명을 이것으로 그치자는 얘기입니까? ○권 식위원 다 했어요, 다 했어.

한 장 남았는데요. 설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설명을... ○권 식위원 계속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하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그냥 그대로 조금 빨리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09쪽 하단부터 1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장안2동 경로당 철거로 인한 경로당 임차 사용료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전례가 경로당 있던 동네가 철거가 되면 이런 예가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경로당 신설된 것이 많지가 않았는데 경로당 수가 지금 9개소가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가 늘은 건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야간 방과 후 교실 설치해서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설치인데 기존 태양어린이집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다가 무슨 시설을 하길래 시설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얘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이문2동 경로당 신축 문제가 설계 완성돼서 확정 금액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일단 질의해 주시죠. ○이 철위원 그겁니다. 완성돼서 확정 금액이 나왔나, 예정 금액이 나와 있는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그러면 장 봉 위원 질의와 이 철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 봉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경로당 임차건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수년동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기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금 많으면 1,000여세대, 2,000세대 아파트가 죽 들어섰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반드시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까지는 거기를 이용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임차를 해서 배려를 했었는지 난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런데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이 짤려져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것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이문2동하고도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나하고 안 맞는 다고, 자세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 해야겠습니다.

장 봉위원 질의와 양동락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나서 위원장이 한 번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안2동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헐렸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꼭 필요한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써야 되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양동락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소외된 지역,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마 여러 위원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답십리1동에는 공공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란 말이지요. 거기에다 같이 방과 후 시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는지, 말하자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할께요.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발생돼서 경로당이 헐리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이게 내가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임차해서 편안하게 있게 하는 건 좋은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답십리5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13지구가 지금 조합원 설립인가가 다 끝나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경로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거기 철거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다가 ‘어디를 임차해 주시오’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이 사항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선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2쪽부터 123쪽 중간 아래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123쪽에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해당 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매결연지역 도시의 농산물,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설명한 과정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구의 위치와 특성에 알맞아야 될뿐 더러, 사실 거기는 성북수도사업소, 용두동 쪽은, 우리 구로 봤을 때 많이 빠져있습니다, 위치가.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 특산품을 우리 자매도시와 신축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더 위치를,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위치상으로 중심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 밑의 부지가 공유지로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번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원래 공원부지로 있다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평수가 상당히 커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여러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위치로 봐서는 좀 빠져있고,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왔다갔다 할지 몰라도 사실 지역주민이 편리한 데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데에 예산을 들여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자매지에서 판매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관내에도 자매결연 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지금 권 식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가 거기는 상당히 외진데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아이템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판매하는 데도 아니고 설날, 추석날, 명절날만 이용하고 평상시는 전시관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지 뭐가 전시행정입니까? 청계천에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많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에 가서 한 번 서 계셔 보시라고.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서로 업무협약이나 그 쪽의 상품을 판매해 준다든가 홍보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위치도 그렇고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안맞는 발상이에요. 이건 해당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잘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상설전시관을 설치해서 보나마나 농산물이면 거기에 특산물 비닐로 포장한 것을 죽 갖다놓고, 관리비니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운영비는 다 어떻게 하실려고. 지자제가 딴 게 지자제입니까, 남는 장사를 해야지, 자꾸 투자만 되고 남는 게 없는데.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경제 전문분야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 이것은 완전히 밑지는 장사에요.

밑지는 장사를 뭐하러 하실려고 합니까? 그리고 동대문상공회의소 설립 운영지원 소요 예산해 가지고 2,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게 그냥 500만원입니까? 지금 권 식위원 질의와 장 봉위원 질의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지금 농산물 상설전시관에 대해서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나 시설비는 배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나와있고 농산물 시설부대비도 나와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전문가들이 했는지, 어떤 분들이 했는지 검토한 분들을 알면 아는 대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거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중앙도심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해당이 생활복지국인데 사회복지과로 소관이 넘어가 있는, 중심지의 땅이 좋은 데가 있는데도 그런 데를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데가 좋지 않느냐, 같은 값이면 기 예산을 1억 2,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이 땅이 ’89년도에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참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용도가 구의회 독립 청사로만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위원 물론 우리 쪽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 쪽에서 우리 지역실정은 잘 알기 때문에 잘 선정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실수효자인 자매지역 실무책임자들이 와서 그 분들 의견도 청취해야 할 겁니다, 실제 사용은 그 분들이 사용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거쳤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이라든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 입니다마는 우리 작은 예산가지고는 1억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을 위해서 투자 해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매지방에 실무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저쪽 지역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권 식위원 질의와 장 봉위원 질의, 또 이 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 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도 들었고 이것으로 해서 알 것은 다 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쪽 중간부터 83쪽 상단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청소년 보호대책 업무추진비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월 4명이라고 그러셨죠?

일문일답을 요청하시면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장 봉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한 달에 몇 회 나가시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108쪽 중간까지입니다.

그러면 83쪽 청소행정부터 108쪽 중간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106쪽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신축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잡혔는데요. 그런데 위치라든가 사업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위치하고 건평, 대지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재활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봉위원 권 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구에 민간인이 하는 재활용품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새로 할 필요가 있나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예산을 13억 2,936만 1,000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상당한 큰 돈인데 대폭, 말이 일하시는 분들을 구조조정 했다고 했지 예산에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 버리면 구조조정을 한 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3억 626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8억 3,719만 7,000원이 불용이 됐다고요, 증액을 하고 또 불용이 되고.

그런데 이 중에서 8억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확한 판단에서 편성한 것인지 묻고 싶고, 지난 해처럼 불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 금액을 지금 할 수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 질의와 장 봉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위원 재활용품 전시 판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임대를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이 사항도 들었으면 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안동 지역과 전농동 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앞으로 재활용품 판매하는데 가격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언젠가 반상회보에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떤 제품은 일반 전파사나 회기동, 휘경동 길거리에 가면 아마 그 분들 판매하는 센터 운영방법이 여기 재활용센터보다 몇곱절은 더할 겁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이 가서 보면 가격이 비싸고 재활용센터를 임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미지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리면 권 식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101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