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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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노원구 만들기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 사일정에 앞서 107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를 운영할 의 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등의 안건심사가 그 주요활동이 되겠으며, 안건별 일정은 행정사무일정 6일간, 결산승인 1일, 기타 안건심사 3일, 그리고 현장방문 2일간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 안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 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7일간으로 2001년도 상반기까지 본 위원회 소관 노원구 행정사무처리사항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 집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에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피감사기관 수감자의 선서서 낭독 후 국장님의 소관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국 소관 과별단위의 행정처리사항 보고를 거친 후, 감사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기관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자 낭독은 국장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자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중

윤선중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7월4일 재무국장 윤선중 (재무과장 조용덕·세무1과장 최영수·세무2과장 이남현·지적과장 김종혁)

영석

김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재무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윤선중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저희 재무국 소관을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국은 우리 예산에 관련된 회계과 각종 물품관리, 그리고 기금관리, 또 세무분야에서는 시세와 구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지적업무와 공부, 그리고 건축물대장까지 관리하면서 민원발급까지 겸하고 있는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조세업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심껏 수감 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그러면 재무국 소관 재무과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자료 2쪽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공유 재산현황은 현재 국유, 시유, 구유를 포함해서 총 4,406필지에 407만2,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392만7,000㎡이고, 보존재산이 14만5,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말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비 일반회계가 총 1,907억3,0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767억4,000만원이 집행되어서 40.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119억2,0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23억1,900만원이고 시비는 428억1,200만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214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은 상반기에 총 60개 대상 사업에 262억7,800만원의 공사발주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4쪽의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는 별도의 결산승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19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 입찰서 대신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명 입찰서로 입력 접수하고 기존 입찰접수 방법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는 입찰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입찰등록시 민원인 방문폭주로 타 업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등록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쳐 왔습니다. 또한 5쪽의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업체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모두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공조달 부문이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뇌물제공 관행을 근절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부패로 인하여 조달과정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중 관리청 미지정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로 5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498필지 33만2,147㎡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6쪽의 조사결과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매 공사·용역계약·전산화 실시를 저희들이 6월21일부터 우리 구 자체개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물품구매라든지 공사, 용역계약서 작성 대장관리 등의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를 함으로써 우리 구 예정가 작성시 기본항목을 사전에 입력하고 또 계약대상자와 최종 계약금액이 결정될 경우 결정된 계약금액과 계약일자만 입력하면 인쇄하면 계약자가 작성해야 할 모든 서류를 전산화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겪는 서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개발로 유지·보수비용 등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예정가격 작성에서부터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전체를 단 몇 분 이내에 일괄 출력하여 계약대상자가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기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6월부터 12월까지 전산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산화가 이뤄지면 재산의 통합관리로 실시간 자료를 처리하여 정확한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되겠고 계산조회와 통계기능 강화로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처리가 가능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정리에 만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대상 2,238건에 4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체납정리방법은 체납정리 목표를 현년도 90% 이상, 과년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체납장에 대한 압류 등 채권학보 및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와 감사시 해도 되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 과에서 알고 있으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지난 번에도 구유지를 매각할 때 우리 구에서 땅을 파는 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선중

윤선중재무국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원님이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매각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대상이 대부분 자체로는 그 땅의 특별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해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인근부지 토지주가 그것을 취득함으로써 재산활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대부분 매각대상으로 선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만 하고 재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의 우리 구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재산으로서 소위 말하면 이만큼 팔았으니까 이만큼 사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자, 그런 개념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36%에 불과하고 또 특별히 사업성이 없는 것을 사 놓아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다만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산을 사서 일반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재위원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 대금을 어쨌든 연도가 지나면 그 연도내에 다 해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높고를 떠나서 재정자립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땅을 많이 판 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가고 땅을 구입하는 해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필요한 땅을 사업의 목적이 있을 때 사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결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필요한 땅이, 우리가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땅은 조사를 하고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투리땅이다, 잡종이다 해서 하나 둘 팔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것에 비해서 매입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매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국공유재산변상금 체납정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고창재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묻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자체에 그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점유한 면적이 평수도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안내통보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 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그 구유지를 점유한 부분 몇㎡정도를 당신에게 매각할 의향이 있으니 당신이 사용료나 변상금을 내는 것 보다는 매각을 받는 것이 재산상 손실이 덜가고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되니 인지를 하고 몇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매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원마을 같은 경우, 101번지, 102번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매각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 계속 변상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상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거기는 그린벨트가 현재 서류상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매각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린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각해야 하는 %가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원마을 같은데는 우선 그린벨트가 정책적으로 완화되기 시점까지는 그런데는 나름대로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를 제외한 중계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안내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구유지를 매각만 합니다. 우리 구유지 매각한 현황을 제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받아보니까 매각만 하는데 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금액자체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별도의 우리 구유지 매각한 것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쓴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이 최종결론은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땅을,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승패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판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판다고 하면 그 돈을 별도 관리해서 사실상 임야라든지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원같은 것도, 우리 현재 노원구가 허허벌판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이런데서 그냥 개발하다 보니까, 블록단위로 개발되다 보니까 공원같은 것도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무엇인가 그런 정책대안보다는 공원도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돈을 별도로 관리해서 그런 곳을 사유지라도 공원부지 수용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수용을 하더라도 매입을 할 생각을 가져야지 이 돈을 한 푼 들어왔다고 쓰고 쓰고 하면 결론적으로 손실은 지방자치만 손실이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노원구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각 안 한 땅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분양가 자체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감정가에 준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산다고 하면 20∼30%라도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땅을 우리 노원구는 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이 타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쪽으로 견해를 갖고 무엇인가 아이템도 거기에 당장 복지관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 이런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사 놓음으로써 득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안이라도 우선 잡아서 사는 쪽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중

윤선중재무국장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통한데 우선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판 매각대금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처리해서 그 해 예산에 잡아서 쓰는데 재산을 매각하면 보존재산의 감소니까 그만큼 더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고창재위원님과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재산인 매각대금을 잘 관리해서 그 상당한 돈을 그만큼 땅을 사는데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있던 기관에서, 물론 그쪽은 자립도도 높고 예산도 풍부해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조건 재산을, 토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영행정을 한다고 해도 토지를 사서 보존만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놓았다가 큰 토지를 갑자기 사서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무슨 사업계획에 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그런 때에 기금을 토지사는 예산으로 쓰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여기와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이 36%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을 받는 구청에서 어떤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 놓는다는 것이 조정교부금을 주는 부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딴 주머니를 차고 우리가 행정수요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다가 그런 거부반응이 있고 해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속 사정을 보면 별도 적립해 놓았다가 필요한 땅을 살 때 그 기금을, 돈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 없이 그 기금에서 빼서 사면 좋은 제도는 됩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필요없는 땅을 지금 당장 어떤 목적없이 땅을 사 가지고 보존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재산이 되어서 큰 효자노릇을 한다 그런 개념은 일반행정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방자치가 된지 11년째를 맞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우리 구민들도 생각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행정적으로 법상으로 국정교과서 말씀이세요. 이제는 무엇인가 생각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공원같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공원도 그런 소단위 공원보다는 대단위 공원을 만들고, 노인정도 노인정보다는 노인복지시설쪽으로 견해 자체를 자꾸 바꾸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대로 행정대로만 견해를 가지고, 물론 국장님 말씀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너희들 욕심은 별도로 돈을 자꾸 달란다고 해서 위에서 주겠느냐 그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공무원들 견해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다못해 노인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내에 하나 조그마한 것, 눈감고 아웅하는 식 보다는 약간 자연녹지나 임야가 있는 쪽으로 부지를 넓은 것으로 사서 할 수 있는 견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때 그때 행정적으로 닫히는 것보다는 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견해가 바뀌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얼마의 금액은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부터 받게 되지요?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1억부터 받습니다.

이한선위원

1억부터 받게 되지요.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면적은 1,000㎡입니다.

이한선위원

99년도에 순복음교회 130㎡하고 149㎡를 330-15, 330-16호를 매각을 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공개매각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 공개매각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사실은 공개매각했다고 하더라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순복음교회 본건물이 있어요. 본 건물옆에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에요. 지은 것을 공개매각했다,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습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을 공개매각했다는 자체가 어느 교회에 특혜주겠다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어느 교회같은 것도 8㎡정도는 이해가 되요. 평수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옆 점유자한테 주는 수 밖에 없지만 130㎡하고 149㎡는 279㎡예요. 이 정도되는 것을 공개매각했다고 행정적으로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공개매각을 했다고 인지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이니까 이것 공개매각한 서류를 저한테 다시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공무원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요점만 얘기했는데 이한선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가 목적없이 땅을 사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다른 주머니 차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같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한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지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노원구 자체 1년 예산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몇% 됩니까?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불용처분되는 것이 일반회계의 경우 총 예산액의 약 10%입니다.

고창재위원

10%면 예산액이 얼마지요?

용덕

조용덕재무과장

197억4,000만원입니다.

고창재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 하나 들어가다 보면 그런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처리되는 것 그런 돈 가지고 땅 매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지금 매각하지 않는 땅들, 노원구 전체가 생산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일정부분 그 동안 수차 얘기했지만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땅장사나 해보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그 개발된 사이드 지역에는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기반시설들이 무척 약합니다.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이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해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보상의 의미를 둔다기 보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싸게 매입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고 그런 쪽에 귀착해 나가야지 1년에 200억씩 가까이 되는 돈을 불용액처리하면서 그런 돈을 갖고 뭐를 합니까? 불용액처리해서 우리 구청에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자체를 잘 활용해서 쓰시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이 잡히면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아까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만 한다고 했지요? 지금 제가 노원구 구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월계동에서 상계10동까지 지역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저의 출신이 상계3동이니까 상계3동 140번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점유면적 자체가 건축을 할 수 없게 땅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하면서 환지개념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형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재무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서 환지개념으로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것이 재무과에 해당되는 주제는 아닐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환지 개념으로 잘라주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과장님이 그전에 주택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유능하신 것을 잘 아니까 한번 선임과장으로서 몇 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불하를 받아서 집을 지어서 나름대로 주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