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요구자료가 2건이었는데요. 먼저 집행현황하고 4페이지로 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의상 1차 자료요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2차 요구한 자료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여건을 봤을 때 현재 시행자측인 청장께서는 지금 하청업자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공사의 대가, 기성에 대한 지급을 현금으로 해 주고 있지 못하고 체비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 도급업자인 쌍신측에서는 체비지로 받아서 공사할 여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능한 재력이 어느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하도급업체, 어떤 업체와 쌍신과의 하도급관계를 체결한다면 그 업체에서는 체비지를 받고도 공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온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관계를 쌍신과 체결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금 하도급업체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쌍신이 불성실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도급업체를 반영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쌍신이 원청 업자라고 했을 때 하도급 업체까지 시행자측에서 굳이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영건설이 재무구조가 튼실한 것이 하청업자로써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해 놓고 직접적으로 쌍신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지금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청장은 그런 무모한 얘기를 하면서 까지도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진영건설이 재무구조가 튼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알겠지만 쌍신과 진영과의 관계는 어느정도 계약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성사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신빙성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까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굳이 주민을 위해서 시행자측에서 하도급자까지 연관성을 맺어서 하는 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에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런 여건들이 결과적으로 쌍신을 믿지 못하고 있고 다 같은 건설업자들도 못 믿고 구청장인 시행자측에서 체비지를 얼마를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 공사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순
정정순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째서 진영건설이 되었든 어느 건설업자가 되었든 그런 여건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사업발주처, 시행자 입장에서 원청업자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신과 그 하도급업체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서류접수는 못 받았지만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두 업체의 관계라든지 그런 점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 의원들이 갖은 곤혹을 치루어가면서 공공청사부지를 매각시키면서까지 신문에 오르내려 가면서까지 난리를 피우는 마당에 현재 용역비 8,800만원하고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를 6,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없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문화재발굴 조사 용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시공은 이미 사업착수전에 했었고 지금 보면 문화재의 본격적인 발굴을 위한 그 용역, 예를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얼마에 그 일을 수행해 내겠다고 하는 공적 발굴에 대한 용역추진이고 이것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용역추진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현재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 현재 나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굴조사지역이 10개 구역중에서 2개 구역이 문화재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특별하게 작업을 하다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동안에 이 복수지구에 대한 환지예정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총 경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 10억4,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여해 놓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문화재발굴조사단이라고 해서 또다시 이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문화재의 매장가능성이 있다고 지정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을 못하면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세요. 일단은 하나의 공사를, 삽을 뜨기전에 이러한 거대한 기금으로 해서 용역비를 주어서까지 만들어놨으면 나로써는 현재 법적으로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를 이제 와서 어째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느냐는 얘기예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발굴용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어떻게 이것을 안 하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복수지구에 가 보시면 학교부지 옆하고 16블럭 맞은편 그 두 곳은 아직도 작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자고 하면 8,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인지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항상 복수지구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다고 왜 안되느냐, 체비지매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째 복수지구는 1, 2, 3블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의 220%로 제대로 나오는데 평당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16블럭같은 경우는 땅값은 싼데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두군데 다 아파트 사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땅을 매각하기 위한 주택업자가 들어와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 시행자측의 노력으로써 16블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상향시킨 것만큼 어느 정도의 지가상승을 시키고 그로 인한 사업비 추가 확보분을 1, 2, 3블럭에 사업을 위한 체비지 가격인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정순
정정순위원
용적률을 높여서 체비지인 공동주택단지를 팔아 먹기위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용역비 8,800만원을 들여서라도 용적률을 높이고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용적률 높이는데 8,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으로 한건으로 보시면 안되구요. 두건의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또다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단위지정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또 받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받았는데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당초에는 10층 아파트였는데 이번에 변경을 해서 예를들어서 15층이 된다든지 하면....,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이 그것은 설명할 필요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든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움직이는 과정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지구지정을 할 때 그때에 그 1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여하면서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이 부수적으로 새삼스럽게 추가로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온 거에요. 용역비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역비 10억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그당시 상세설계 다섯 개 용역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써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이 또다시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몇 개월이라는 세월이 그냥 묻게 되면 이것이 공사하는데 지장을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용역업자 선정을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변경 용역은 계약체결 의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과업지시 내용으로 보면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용역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채근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용역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2쪽에 보면 기반공사추진현황에 1차분 공사금액이 약 30억 이렇게 나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여기 밑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선공정을 약 20%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전체 1차 공사분 중에서 6월25일까지 30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준공서류를 실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약 6억정도 했을 것이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기준
이기준간사
당초 공정의 20%!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총 공정의 20%라는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것은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물론 준공서류 실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주민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해당된 복수지구 주민들은 공사를 상당히 이 금액에 맞지 않게, 물론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주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사는 안해봤지만 대충 100% 다 완공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25일날 준공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5일내에 기성에 대한 검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현지조사 및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것을 추계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1차 공정이 100% 다 안되었다고 한다면 2차분이 64억정도 되는데 이 기간도 지금 내년까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이것이 밑에 보면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64억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토목은 박스공사라든지 오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약 24억정도밖에 안되네요. 그것을 빼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하수도는 기본건설 40억 범위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간사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24억 범위라는 것은 64억 안에 기본건설 외에, 기본건설의 일부도 들어가지만 그 40억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목이 전체 공사비가 136억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기본건설에다 상·하수도 공사 이것이 40억이 섰는데 지금 물론 이것은 계약은 쌍신하고 했겠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두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정식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도 어떤 서류를 접수하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하도급신청을 원청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우리 기본건설하고 현금 몇% 또 대물 몇%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그렇게 쌍신하고, 이것은 정식적으로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쌍신에 우리가 기성의 대가로 체비지를 주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쌍신하고 하도급업체하고도 체비지로 우리가 현금으로 쌍신한테 현금을 주지 않는다면 쌍신은 하도급업체에 역시 현금을 주지 않고 체비지로 하는 것으로 이미 다 들어내 놓고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제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건설에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상·하수도 이것만 해도 거기에는 지금 도시가스는 안 들어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가스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도시가스도 거의 공사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토공인데 도로공사를 하면서부터 해야죠. 택지공사를 하면서 도로만 들어가면서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일반주택지까지도 다 도시가스 들어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가스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은 없는데 넣은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도시가스가 지금 구 도로에, 지금 시에서 기반조성은 해야죠? 약 8억정도 지금 안 내려와서 지금 1차분만 내려온 돈이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는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기반공사할 때 같이 넣으려고 도시가스하고...,
기준
이기준간사
기반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야지 기반공사 다 끝나고서 다시또 ....,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공사비도 많이 들고 도로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는 의문스러운데 톤당 이것이 가격이 무조건 싸서 좋은 것이 아닌데 톤당 1만1,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흑석지구처럼 올라오면, 왜 그러냐면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노은지구 단가에 거의 40%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흑석지구를 보니까 이렇게 해 놓고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몇톤정도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격이 다시 나와버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톤당 1만1,000만원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도급 약정이잖아요. 쌍신하고 놀매환경하고 톤당 1만1,000원에 처리를 해 주면 나중에 정산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신고.....,
기준
이기준간사
아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도 이 처리비용이 하면서 상당히 커져버렸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잠시만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처음에 단가산정한 것이 톤당 얼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서구청이 쌍신하고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평균 1만2,700원정도 톤당 처리단가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1만2,700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1만2,700원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건축물폐기물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커지는 예가 생긴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아니, 흑석사업지구가 변경을 해서 커졌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량변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간사
물량변동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물량변동이 아닌 단가변경은 당초 계약체결할 당시 단가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폐기물이 4만톤이었는데 4만톤이 계약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6만톤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 늘어난 물량은 받을 수가 있지만....,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업자들이 1차적으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폐기물처리업체들끼리 과당경쟁을 해서 상당히 덤핑을 하는데 추후의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해요. 실지는 몇톤을 가져간 것인데 컴퓨터 조작하고 얼마든지 누가 복수지구 것이나 흑석사업지구 것을 싣고 가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 추진위원회라든지 누가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이 사업물량이, 얼마전에 노은지구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무려 실질적인 물량보다 5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격을 덤핑하면서 나오는데 물량은 실어가는데 거기 가서 노은지구도 놀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놀매에서 했는데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뒷거래가 상당히 분분해서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고보니까 우리 복수지구나 흑석사업지구도 그런 소지가 대단히 많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이것이 1만1,000원씩이면 약 6만톤정도 되면 6억6,000인데 나중에 물량이 커져서 10억을 분명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체한테 물어보니까 물량이 실질적으로 줄어야 된데요. 철거하고 하면 물량이 주는데 이것이 아주 처리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지침이라구요. 의당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배이상 늘어난단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우리 복수지구에는 동성레미콘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초 부분에 우리가 예상치못한 그런 콘크리트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지금 대충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약 건축폐기물을 약 6만톤으로 보시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체 4만7,000톤 예상을 했는데 한 1만3,000톤정도, 추가적으로도 아직 몇 개의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마저 철거를 하면 조금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만 해도 지금 한 20%....,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나갈 때 우리 감독관이 하나 하나 다 체크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장
쌍신직원이 체크를 한다면 업체하고 담합을 해서 물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이것을!
기준
이기준간사
이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주민대표하고 실제로 계근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량이 어마 어마한 양으로 줄어요. 양쪽에서 계근을 하면! 그런데 이쪽에서 실어가는 양만 재고 저쪽 가서 놀매에서만 계근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체계로 하고 있죠? 감독관! 지금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에요. 자세히 보면!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단가가 우리도 1만2,700원이면 최저단가인데 여기에서도 줄였는데 물량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4만7,000정도 봤던 것이 현재 6만이 되었는데, 끝날 무렵에 보면 6만정도 이상인 근 10만정도가 나오는데 폐기물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물량이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것 보다는! 그런데 늘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쓴다구요.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깊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그리고 처리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물론 수거는 한다고 하지만 옛날 재래식 정화조라든지 재래식 화장실도 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미 다 분뇨는 수거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수거해 나가는데 철저하게 건물 지으면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수거를 해 갔다고 해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기반조성을 해서 건물을 짓다보니까 푹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파 보면 수거를 다 해갔다고 하는데 안 해 간 곳이 나온다니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혹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지금 폐공처리 비용이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흑석사업지구도 처음에는 빼는 척 하더니 한 개도 안 파고 무려 한 200개 이상이 사업지구에 그냥 묻혀 있어요. 지금 찾지도 못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지금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 지금 복수지구도 거의 폐공처리가 안 되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묻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반조성 어느정도 딱 끝나 버리면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는 지금 폐공 1개도 못 찾습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그때 안 보이게 하자고 해서 폐공처리를 전체적으로 다 안 해 버리는 거에요. 최소한도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관이라도 빼서 가라앉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든다구요. 중형관정 같으면 모르는데 소형관정같은 경우는 관만 포크레인으로 중기로 얼마든지 빼질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흑석사업지구 지금 하나도 못 찾고 있는데, 200개가 뭐에요? 근 300개 되는데 그냥 땅속에 다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감독관들이나 해당 과장이 나가셔서 그런 것도 철저히 봐주셔야 되고 이것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처리물량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으로 상당히 커지는데 그 물량은 놀매에서 실어가는 양, 그대로 얼마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 체제로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거의 폐기물 다 나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다 나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기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처음에 톤당 단가가 얼마였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평균적으로 1만2,700원이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처음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처음 당초 계약시 그러니까 콘크리트, 목재, 비닐 이런 식으로 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짚어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8천 얼마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준
이기준간사
그것은 지금 속기중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처리업체들이 5,000원에 들어와도 단가를 맞춰요. 얼마든지 단가를 맞춰요. 실지 이 계약서하고는 잠정적으로 본청하고 그런 내면적인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다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체비지 팔아서 충당을 하는데 재원조달이 체비지를 안 팔면 불가하잖아요? 기반조성을 하는데 재원조달은 체비지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반드시 체비지를 팔아서만 조달이 가능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체비지가 파는 것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사도 자동 지연이 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었을 시에는 공사비용, 공사는 계속해야죠.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쪼개서 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대물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대물로 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하셨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도급업체하구요?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그렇고 저는 관저지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8일날 진잠동사무소에서 시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왜 우리 특별위원회에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같이 연락해서 한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그 진행사항을 지켜봐서 상황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는 연락도 안 되고 저도 주민한테 연락을 받고 그날 늦게 거기에 갔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특위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못하면 해당지구 의원이라도 참석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끝에 설명회 결과가 시에서 무슨 언질을 주고 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서는 다 배부를 했구요. 주민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설명서를 받아 가셨고 그 나머지 분들도 우편으로라도 접수가 되면 그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고 해서 아직 그 설명회 당시로는 결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후에 설명회에 대한 추후 결과를 아직 아무 통보를 못 받으시고 시에서도 아직 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관저지구는 여기 세분, 네분 의원들이 왔지만 그 서남부권은 옛날부터 시가화조정지구라든가 관저4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94년부터 묶여서, 이제까지 재산권행사를 못 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 전말을 만들어서 촉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저4지구 그 동네 이름이 관저골인데 그분들은 이제까지 도시계획에 묶여서 관저동 그 해당지역은 도시기반이라든가 시설을 하나도 못 해 줘서 그때도 아마 보셨지만 여자분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서 행여나 언제나 또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점이 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촉구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날도 여자분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지구 사람들이 우리가 모를 정도의 전문용어까지 여자분들이 알 때 얼마나 시달렸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날 여자분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주 전문용어까지 써 가면서 다 가정주부들인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시가화조정지구에 묶여서 몇십년,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94년부터 묶여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 앞에 1지구, 2지구, 3지구는 개발이 되어서 아주 도시가 되었는데 거기는 낙후된 아주 촌 마을로 이제까지 유지가 되니까 더욱 그분들의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봤지만 거의가 다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구획정리지구를 해지해 달라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월13일날 시에다 해지해 달라는 건의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에다도 구청장한테 건의서를 냈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 노인회장들 해서 69명인가 해서 냈고 그 다음에 의장한테도 냈고, 그 다음에 시장한테도 내고 나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그냥 구획정리만 있었지 이런 적극적인 해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에도 시한테 계속 개발하든지 안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누차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하기전에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럼요. 저희도 많이 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건의한 문건 같은 것 다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문건으로는 안 했죠. 왜냐하면!
흥균
신흥균위원
말로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말로만 하면 안되요. 정식 문서를 발송해야 처리전말, 또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4지구 때문에 그것이 빨리 해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하자고 하니까 그 해당 주민 2명하고 여기 가수원동 정모씨하고 구청장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뒤늦게 와서 자기가 한 양 하려고 구청장한테 건의하러 개인적으로들 왔었는데 그 말씀을 구청장이 저한테 얘기가 되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일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시에다 내고 구청장한테 내고 의장한테 냈는데, 그 후에 가수원동 활동하는 정치인 모모가 주민 두명을 데리고 구청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한 것을 주민들한테 자기 낯을 내기 위해서랄까 해서 와서 구청장하고 한번 상의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청장님실에 오셔서 얘기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그렇고 주민들이야 답답하니까 와서 하는 것이고 생색낼려고 하는 분은 지난번에 왔다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온 분이 있어요. 참석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 주민들한테 희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구의 사업은 아니지만 적극 시에 건의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그날 와서 보셨지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아주 촌 부인들이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까 할 정도로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시하고 상의드려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다 연락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그 해당 구 의원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저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뒤늦게 대표되시는 분이 병원에 연락해서 갔는데 그것을 꼭 챙겨요. 그래야 우리 특별위원회 하는 목적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난번에 미집행된 보상금이 여기 박충현씨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난 6월21일날!
경시
김경시위원장
벽돌공장 하시는 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언제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벽돌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벽돌공장 걱정이 되는 것이 침수피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공장부지만 찾으면 바로 나가겠다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박충현씨하고 서영식씨는 집행이 되었고, 서영식씨는 목공소하던 분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분도 역시 조만간 나가겠다고, 나가기 전에는 일정기간을 부여를 하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감독관 얘기를 들으니까 서영식씨는 바로 나간다고 하구요. 박충현씨는 한 2개월정도 있다가 나간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2개월 후에 나갈 것 같으면 거기 지금 돈은 다 나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거기 몇 집만 남아 있으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보상을 해 주고 일정기간 약 2개월∼3개월정도는 이사갈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전에 이사간다고 해야, 처음에 보상주고 하지 않았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들어서 저희가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지만 박충현씨는 실제적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최소한 보상은 주고 이사 가라고 노력을....,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어요. 그리고 곽중수씨는 지금 공탁을 해 놓은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탁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공탁을 해 놨고, 나영주씨는 저 위에 공장하는 사람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축사인데요. 축사는 이미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집행을 못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집행하겠다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왜 다 벌써 철거를 했는데 왜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상 실제적으로 축사 자체가 그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이었고 또한 나영주외 3인, 4인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4명 다 협상을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건물은 먼저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협상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협상이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명이 다 협상을 할 수 없으니까 네명중에 한두명만 대표로 해서 보상금을 줄테니까 그 사람이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관님! 이것이 저 위에 개 기르는 곳이죠?
어디에 축사가 있는 것입니까?
아, 미거주자인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본 1차 요구자료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차 요구자료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2차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요구자료에 13ｍ미만 필지가 현재 72필지가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재검토 결과 실질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필지가 9필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또 도로형태가 미흡한데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는 것이 9필지가 있는데, 그 9필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먼저 그 9필지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도면표시를 보면 평수는 예를들어서 60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길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재산상에 사실상 값어치가 없는 환지를 ...,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필지가 지금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 얘기를 한다면 지금 도면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몇블록, 몇블록까지 짚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요. 또 이런 부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녹지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은 번호만 써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정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일부 자료 받은 중에서 거의 나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산 옆에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녹지공간 몇%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으로 녹지공간을 준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공간도 일부 할애를 했구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환지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녹지공간 말고도 있고 거의가 녹지공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정순
정정순위원
9필지라니까요.
기준
이기준간사
9필지!
정순
정정순위원
72필지 중에서 내가 9필지를 지적한 거에요. 녹지공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
이기준간사
저도 알아요.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개인 사유재산에 문제는 있는데 개인 소유주들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지계획을 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환지증명을 분명히 발송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 당시에 몇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십시오라고 개별통보를 전부 해 줬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지금까지 개별통보를 해 주고 받은 건수가 몇건이 있습니까? 이동환지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의신청 환지계획 공람 공고시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 들어왔는지는 지금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겠구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상당수 있고 지금 갑지 같은 경우는 타 사업지구도 보면 난 도저히 이것은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겠으니까 가격정산을 해서 다른 체비지로 이동환지를 줘라, 그래서 가격정산을 해서 바꾸어 준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것은 회의자료로 주시지 말고 건수로 해서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 9필지에 대한 여건을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먼저 환지계획 공람 공고시에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이 안되어서 토지이용목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인접필지와의 경계조정이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금전청산하는 등의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무모한 답변을 해서 내가 지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환지계획이라는 자체는 왜 13ｍ의 필요도를 느끼냐하면 건축에 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평수는 100평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만들면 도면상에 제대로 앉히지 못하는 땅이 9필지예요. 말집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충분히 짓지 왜 못 지을 이유는 없지만 감보율을 적용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설령, 그 사람들이 건축에 임하기전에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모르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방치해 둔 곳도 있고 또 사실상 도대체,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없지 않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감보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연번 1번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지목이 당초에 대지였거든요. 대지에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그 감보율을 21.78%로 적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번 12번에 보면 진주 정씨 땅에 당초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임야부분에 대해서 65.33% 감보율을 적용해서 대지로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리면적이 있습니다. 권리면적이라고 해서 당초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시가를 평가하고 개발후의 시가를 평가했을 때 그 차액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서로 정산을 해 주어서 따져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임야는 개발전에는 평당 단가가 무척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후에 대지로 바뀌면 평당 단가가 엄청 높아지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쪽은 이득발생이 많이 되니까 감보를 한 65% 시켜도 충분한 권리행사, 이득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킨 것이고, 연번 1번에서는 대지는 감보율이 21.78%밖에 안됐다는 것은 개발 후에도 지가상승 효과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전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구획정리사업을 임했을 때 농지라는 자체하고 임야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거의 안 났어요. 그런데 같은 임야라고 할지라도 어느 사람은 60, 50%를 감보율을 적용을 했고 어느 사람은 일주일 61.88%를 떼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학교부지라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이동환지를 주었어요. 그러면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왜 이동환지를 굳이 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칙은!
정순
정정순위원
제자리 환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특수한 예로 봤을 때 그런 예가 돌발이 되었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제대로 그나마 환지도 주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을 했어요. 일부를, 1억, 2억가량을! 또 나머지는 환지라고 준 것이 써먹지 못하는 땅을 환지로 주어버렸어요. 그래 공람을 하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돌발이 된 것을 공람과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이것 지적사항을 문제점이 있을시에 시정요구를 한다고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의도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최대한 인접필지와의 경계조정을 하겠다, 그것이 안 되었을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가장 마지막 방법이 돈을 물어주고 사업시행자가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전청산이거든요.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임과장! 내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건설교통부의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침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이 지침서 내용이 경미한 사건에 대한 5%의 과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지구지정을 했을 때 경미한 사건을 5%이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작년 2000년7월1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련 규정은 모두 도시개발법으로 가면서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처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새로이 토지를 편입시키거나 일부 토지를 제외하기 위하여 시행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조항이구요. 두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 도시계획법에 의거 변경처리를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변경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시키고 사업지구안에 도시계획 시설은 전부 폐지한다 이 세가지 처리지침을 주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준다면 사업지구경계의 변경없이 단순히 사업지구 경계선인 지적분야를 따르는 확정 측량결과 또는 구적오차로 인한 시행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경계변경으로써 시행면적을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복수지구가 전체 면적이 약 50만평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확정측량결과, 확정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경계가 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다 측량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구적오차, 면적오차가 생기면 지구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들어서 100이라는 면적이었는데 실제로 경계를 딱 지어보고 다시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101이었다, 99였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지 지구경계 자체를 변경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내 얘기는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측량 결과분이 지금은 오차가 없는 범위내에서 500분의1인 실질적으로 그것을 뺍니다. 그런데 과거에 1200분의1이나, 600분의1이나 3,000분의1이나, 2,000분의1 같은 것은 사실상 편차가 상당히 오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차가 나고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은행동이나 선화동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부상에만 나타나 있지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특히 임야같은 것은 6,000분의1이나 3,000분의1 편차가 엄청나게 오바하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ｍ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 정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는 지적으로 해서 오차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지구지정외에 평수를 상당히 오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지구지정을 했다고 해서 편차가 아무리 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5%내에서는 지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침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지구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계변경을 못한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이것은 끝나면 정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조항은 다 지적법상의 조항입니다. 지적법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야를 6,000분의1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계획 지구지정관계에서 자꾸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적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지적법도 분명히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법적인 조항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복수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고 다 사업시행이 끝난 후에 등기가 넘어가서 처분, 지적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후에는 얼마든지 지적법으로 따져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9필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9필지 중에서 문제시 되는 필지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중에서 11, 12, 13이거든요. 이런 형태는 뭐냐면 사다리꼴 형태로 해서 조금 2ｍ 구간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접필지하고 경계를 조정하거나 안된다면 관에서 매수를 해야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주민들이 현재까지도 왜 공람기간동안에 이의제기를 왜 안 했느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지적을 했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요지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도달이 되어서 도저히 짓기가 뭐하고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에서 다 들인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전청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음대로 금전청산을 해요?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예를들어서 저희가 환지계획 인가를 냈을 때 공람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람공고를 했을 때는....,
정순
정정순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환지공람을 왜 이렇게 해 놓고서, 지적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도면을 펴 놓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 평수를 맞춰서 임야가 들어가 있으면 산주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되도록 구실을 삼아줘야지 이제 와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에서 현금으로 청산하겠다! 누가 이제 와서 환지계획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돈으로 청산한다고 하면 돈을 예를들어서 200만원을 요구한다면 이 200만원 주겠어요? 주겠느냐구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지공람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 최후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고 하니까 내가 분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경계변경은 안되니까 그 불합리한 토지가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연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색을 해 보고 정 안 된다면 집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환지다, 다른 방법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지만 정 안 된다, 나 여기에서 집을 못 짓겠다고 하면 금전청산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 그런 답변을 듣고싶어서 임과장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수십년을 갖고 있는 토지에요. 이제와서 결과적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무모한 땅들이 발생되었을 때 지적을 했다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떠한 대책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도로 안될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좀 헛심이 나네요. 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순
정정순위원
이 위치에서 환지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지구계변경은 안된다고 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경미한 여건에서 5%이내에서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정위원님 생각이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위원님은 지적법에 의해서 5% 가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정순
정정순위원
뭐가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여하튼 그것은 도저히 거둘 수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건교부 지침을 저희들이 드렸잖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건교부지침도 여기 있어요. 왜 현재 지침마련에 의해서 불리한 여건은 얘기하지 않고 유리한 여건만 자꾸 얘기하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측량의 오차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오차가 현재 안 생겼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측량의 오차가 생겨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지구계획 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5만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구계획을 15만평으로 해 놨어요. 지적상에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돌발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이미 지구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현황측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꼭 15만평이다 딱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지가 있고 거기에 임야가 있고 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획정리하다보면 큰 대지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임야는 6,000분의1이고 대지는 500분의1이나 600분의1 지적이 아닙니까? 그것을 측량하다보면 나중에 측량의 오차가 조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감이 가능하지만 지구계변경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침내용이!
정순
정정순위원
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지적법상으로 봤을 때 경미한 사건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환지를 주었을 때 이것도 문제점이 돌발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땅을 도저히 13ｍ를 고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안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구획정리하면서 13ｍ를 확보해 줘라, 15ｍ를 확보해 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땅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이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땅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제자리 환지를 줬다고 해요.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자리 환지를 전부 원칙으로 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자리 환지를 전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 당신들은 당신들 나름대로 환지계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학교부지같은 것은 제자리 환지를 안 주고 이동환지를 주는데 이동환지도 제대로 주었으면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집도 제대로 못 지어요. 말집....,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정위원님이 12ｍ, 13ｍ 집을 못 짓는다고 하는데 12ｍ, 13ｍ 집을 왜 못 짓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보통 내가 13ｍ에 15ｍ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정도를 제대로 앉힐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기다랗게 된다든가 하면 제대로 형태가 안 나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집이란 것은 그 대지의 여건에 맞춰서 지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가 제대로 해서 13ｍ하고 15ｍ정도 땅이 있고 또 이렇게 길죽하게 나와서 4ｍ나 한 20ｍ정도 된다면 땅값이 얼마나 차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앞으로 50%되죠. 50%, 60%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지로 남겨놓고 그 넘는 부분에 짓고 거기는 공지로 남겨 놓으면 되는 거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울타리를 짓는데 세모지게 지어놓고 값어치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대신 대지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감보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지를 더 감보율이 작아서 좀 많이 준다든지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형식적으로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대안책을 갖고 있느냐는 계기를 물어보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안 준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되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집하고 경계를 다시 조정해 본다든지,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금전청산을 한다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내 놓으라는데 어느 답변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저희한테 제시를 해 달라구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되나!
정순
정정순위원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떻게요?
정순
정정순위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다른 사람 땅을 빼앗아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공람을 하고 환지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건드린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시
김경시위원장
정위원님! 회의는 정리를 하구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간담회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고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