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탁문철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맨 하단에 보면 5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검토사항입니다. 2항제7호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 우리 군의 홈페이지 게시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어서 관리에 지속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5조2항7호입니다. 그 내용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이것을 통 털어서 실명이 아닌 경우에 다 삭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이트가 홍천군에 바란다 사이트인데, 여기 과연 실명이 아닌 경우에 다 삭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터넷 기본설치 이념하고 사실은 좀 어긋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실명을 꼭 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한번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남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실명이 요구되어야 하고, 또 실명이 아닌 경우도 저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정책에 비판이라든지, 또 홍천군의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된 이런 제안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이런 경우는 실명이 아니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직한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실명이 없어도 되는데, 칭찬이라든가... 음해하는 것은 실명이 없으면 등록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느냐...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명인 홍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조 정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4조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조 홈페이지 자료제공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제7조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8조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9조 민원처리 공개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0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1조 참여마당 운영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2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3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4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제15조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6조 시스템 안전대책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7조 비밀번호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제18조 시행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경관형성조례안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858번 홍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경관형성제도의 도입으로 자연경관의 보전 및 인문경관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홍천군 지역내에서 공공사업 및 민간개발사업시 자연경관보전을 고려한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군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함에 있고, 두 번째 군수는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는 기본구상, 지역, 또는 권역별 이미지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시 산림, 하천, 도로,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경관계획에 반영함에 있고, 네 번째 경관형성 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홍천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함에 있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보전지 지정에 관한 사항,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군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4조, 제44조,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서는 시·군경관형성조례 강원도 예시안과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이 별첨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를 작년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저희가 군보하고 게시 공고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홍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 올리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천군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지각적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 대상군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문화적 공간 등 인문 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경관형성”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4. “경관형성 계획”이라 함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형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5.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항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군수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1항 주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스스로 또는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군에서 실시하는 경관형성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1항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방지 2항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1항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2.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3. 부문별 경관형성계획 4. 자연경관 보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의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5. 경관형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 6.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관리계획 7.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2항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천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형성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군수는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 지침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군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계획을 참고하여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6항 군수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형성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경관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 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행위 방지 마. 녹지 자연도가 높은 산림의 보전 2. 하천 가. 자연생태계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 오염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의 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가. 도로건설시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 고려 나. 수목·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로 설치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 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주위에 있는 경관자원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고려 바.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 5.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가. 역사유적지서 주변의 인공시설물의 높이, 규모, 형태, 재질 등에 있어서 해당 역사 유적지와 조화를 고려 나. 옥외 광고물의 규모,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 6.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고려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및 시설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라. 송전·통신탑의 설치는 경관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피하고 배치시에는 색채, 디자인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가급적 수목을 이용 은폐·엄폐될 수 있도록 고려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1항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홍천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항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등) 1항 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자 및 단체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경관형성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경관형성심의위원회) 1항 군수는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형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군수의 인·허가 사업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위원은 5급이상의 홍천군 소속 관계공무원과 환경, 건축, 도시계획, 경관, 조경,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미술,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6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7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1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강원도경관형성조례 규정에 의하여 또는 의제 받은 사업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심의 및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3. 홍천군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제13조(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 등) 1항 군수는 국가 또는 정보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4.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실시 5. 옥외광고물의 설치 6. 기타 경관형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항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 보전지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두었고요, 4조를 보시면 국가지방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제44조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의 보전 1항을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45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연환경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44조에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 22일자로 강원도경관형성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해진 사항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놨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강원도 공문이 있습니다. 작년도 7월 25일자 시군 경관형성조례 예시안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홍천군조례안도 강원도에서 시달된 시군 경관형성조례 예시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저희가 조례안 제정이 늦었기 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 경관형성조례 추진촉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례안이... 양구만 금년도 1월달에 되어 있고, 각 시군이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홍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 조례로 제정한 바 있고, 18개 시군중에서는 3개 시군이 조례 제정과 함께 경관형성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표준안에서 홍천군에 없는 해안관련 조항만 상이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경관형성기본계획의 수립이므로 조례의 제정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의 자구 및 내용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