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건 1. 회기변경의건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편물발송료 부족분 51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서 일반문서라든지 등기문서가 상당히 우편물이 부족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 전반적인 조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부득불 특히 우편물관계는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수정예산안으로 부득이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장 직인 개각은 이것이 금년 6월 15일날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직인은 2.8㎝입니다만 이번 규정된 직인은 3㎝로 크게 확대해서 전자문서 직인과 같이 공시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청과 읍면동 직인 32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기타보상금입니다. 당초 시민의날은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이벤트행사라든지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비와 이벤트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시민의날 각 읍면동 대항 경기와 관련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경기결과에 따른 시상금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흥미도 유발하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입장상하고 응원상, 그리고 각 경기 7종목에 대한 시상 그리고 마지막 최종 종합시상을 계획해서 모두 81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먼저 우수팀에 대한 입장상은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정도 그리고 응원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민의날과 관련한 각종 경기는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협동줄넘기라든지 400m 계주 또 배구, 족구라든지 고리 걸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이런 가급적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흥미 있는 경기로 해서 약 7종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역시 전반적인 화합과 시민에 대한 협동단결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종합우승을 해서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장려 5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각각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제시된 설명 드린 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시민의날 예산이 상당수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공연비와 이벤트행사비가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이벤트행사 7,500만원 다시 좀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21쪽 우편물 발송료 부족분해서 518만 3천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1,200만원 올린데에서 700만원 정도를 살려놓고 500만원 삭감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정예산으로 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편물은 당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저희가 당초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반액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조정할 때, 그래서 요구한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시장 직인 개각 문제라든지 우편 발송료 부족분 문제를 왜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는가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바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못 들어오고 수정예산안에 넣었는가 이번에 못 넣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깍인 것을 수정예산에 집어넣으면 안되죠!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깍인 예산이 아니고 당초에 1회 추경 예산을 세울때 저희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편물 발송분 먼저 1회 추경에 섰던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같이 요구를 했는데 반절만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줬고 직인 개각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6월 15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직인 규격이 2.8㎝인데 3㎝로 더 커졌습니다. 이것도 같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체에서 다 삭감되어서 의회에는 넘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도 이것은 들어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안 들어갔어도 이 예산은 들어갔어야 할텐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 자체 내부에서 제대로 안되어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세워지지 않았고 의회에 요구가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깍인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 시민의날 행사문제 지금 다른 이벤트행사들이 삭감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집어넣었군요. 그렇죠?

이것은 기타보상금이라 다르게 집행도 못합니다. 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넣었다고 해도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깍인 것이 이벤트행사 1억 5,000만원하고 공연비 2,500만원 깍였는데 이 800만원 넣어야 그 행사 하지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변명을 하시는데 좀 솔직하게 하십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민의 날도 내년의 선거를 의식해서 군산시민들은 다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선심성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해바라기 같은 공무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 중에 소룡동에 성묘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소룡동사업이 계상한 것이 없고 해서 이번에 한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과 소관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입니다. 사회복지직 산업시찰은 격무 부서 공무원 견문 시찰로 부기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관내에 수급자 수용시설 장애인 합해서 한 5·6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그늘지고 또 어려운 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작년에 사회복지사가 전부 7급 별정직이었습니다만 일반직으로 되면서 한 절반 정도가 7급으로 되지 못하고 8급으로 내려앉으면서 봉급 22만원 정도가 삭감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베풀어주는 시 차원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에 대해서 견문시찰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 시군은 갔다왔고 나머지 시군들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담장 보강사업 31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담장 철거 및 조경으로 부기변경을 하면서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담장은 건립연도가 한 20년이 되기 때문에 담장이 노후되어서 사실상 내부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또 그 옆으로 하수구가 깊게 파여져서 아이들이 거기를 만약에 담장이 없으면 뛰어넘다가 다친다거나 이런 사고우려가 있고 또 인근에 주택이 있어서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안을 불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담장을 싹 헐어 내버리고 조경차원의 휀스같은 것을 설치해서 경건하면서도 아름답게 담장을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흥남동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남동이 지금 서흥남동 동흥남동 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흥남 11통 12통에는 전혀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약 80여명의 노인들이 어디 가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옆에 빈 단독주택이 나와서 그것을 임차를 하고자 4,50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경로당은 74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시 소유 건물인데 26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건물이 노후되어서 크랙이 가고 또 비가 새고 해서 도저히 경로당으로 역할을 못하게 생겨서 헐어내고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암2통 경로당도 그 근방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마침 저희시 소유 옛날 옥도면 자리를 헐어낸 한 5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을 지어서 우리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생산적인 노인복지를 하고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시샘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자기 소신껏 이야기하려고 본 위원이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경로당 문제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수정에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 나온 의원들의 로비에 의해서 수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을 오래 해보니까 적이면 입맛이고 적이면 달고 쓰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지도 않고 수정에 넣었냐 거기에 대해서 양심과 거짓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예산의 뒷받침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올리지를 안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끝나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여기는 경로당을 지어야겠다 또 경로당을 설치를 해 드려야겠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수정으로 올렸습니다.

뭐든지 공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성을 무시해가면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야기하면 경로당을 주고 누구는 이야기를 해도 안주고 이러한 시 살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 혈세를 갔다가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고,

이인효 위원님이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기동이 아니라 얼마든지 써도 좋다 선심으로 예쁜 사람은 주고 미운 놈은 안 주고 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의

뭐든지 투명성 있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인효 위원님!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21쪽에 보면 우편물 발송 부족분하고 시장 직인 개각해서 838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배경을 듣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급한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없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예산서 33쪽 노인복지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관계로 시설비에서 2개 경로당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경로당 임차료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것이나 급한 것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이런 경로당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인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편물 발송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편물발송이 많다보니까 부족분을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 직인 개각 문제는 저희들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해서 앞으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 되기 때문에 그날 전자문서와 관련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인 개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세사업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이인효 위원님께서 흥남동 4,500만원의 경로당 신축 건은 그간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문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8,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인효 위원님!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협의한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잃은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쪽 직인 문제라든지 우편물발송 문제는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중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군산시 예산 모두를 보면 형평을 잃은 예산을 짜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을 짜야할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빼놓고 늦게사 수정예산에 한 두건 집어넣고 이것 무슨 이야기가 되면 의원하고 협의된 사항이다 의원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는 8,000만원 들이고 어떤 동은 않고 예산심의할 때 물어보면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일괄성있게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쪽 흥남동 경로당 임차료 같은 부분은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부시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흥남동의 경우에 보면 경로당이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긴박성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서고 안 서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읍면동 경로당 임차료가 상당히 시급하게 되어 있으면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야죠. 그때는 왜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인효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행정의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21쪽 같은 경우도 시장 직인 개각이라든지 아니면 우편물발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연중 것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물론 5월 30일자 개정이 되어서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한데 특히 경로당 임차료 같은 것은 어느 시기에 언제쯤이면 우리가 임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줘야 된다 해서 추경예산에 바로 올라와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온 배경을 부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선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남동의 경우에는 건물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번에 4,500만원을 임차료를 주면 건물을 명도를 해 주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흥남동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한 10년간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본회의 들어가는 1시간 전에 슬며시 수정예산안을 내놓는 예는 없었어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여기 수정예산안 대충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원은 1억원을 신청했는데 1억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10억원 중에서 동은 10분의 1을 가져가고 어떤 동은 8,000만원 가져가고 어떤 동은 알아서 줄까봐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안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10억원 가지고 몇 사람들 다 나누어먹는 식으로 누구는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욕심이 없겠습니까? 완전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1억원을 신청하면 1억원 그대로 줘버리고 이런 공평하지 못한 행정 예쁜 사람은 더 주고 가시락지고 하면 가시락지니까 더 주고 말 않고 과묵하면 안 줘버리고 여기서 크고 여기서 자란 훌륭하신 부시장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고장 출신으로서 좋은 일만 많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 경로당하고 경암 2통 경로당은 부지가 전부 저희 시 소유이고 또 중동 경로당은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26년 되었는데 건물도 저희 시 소유이고 해서 이것은 시청에서 직접 짓기 때문에 실 건축비를 계상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왜 다른 데는 3,500만원씩 주면서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짓느냐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500만원씩 주는 데는 농촌이 되었건 도시가 되었건 민간보조는 경로당 한 동에 저희들이 3,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또 부지랄지 자부담이 확보된 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농촌이라고 해서 덜주고 도시는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철거비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을 때는 건물 철거비도 있지만 부가세 전부 다 포함을 하면 실 건축비는,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방금 보고할 때 중동 경로당은 신축한지 오래 되어서 철거하고 짓고 경암2통경로당은 신축이라고 했는데 철거하고 짓는 금액하고 신축하고 짓는 금액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신축은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위에 것은 땅이 있는 데에 철거만 하고 짓는데 왜 똑같이 가격을,

경암 2통도 지금 공원 같은 것도 설치해놓고 해서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땅값보다 많이 들어갑니까?

콘크리트구조물이 있고 예산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쓰고 남으면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딱 1원도 안 맞게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해서 올리면 말이 없지 똑같게 두리뭉실하게 올리니까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돈 남으면 남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10시에 본회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1쪽 사회복지직 산업시찰 1,040만원 삭감하고 격무 부서 공무원 견문시찰 해서 집어넣었는데 이것 어떻게 되었는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니까 사회복지요원으로만 하면 일반 공무원들한테 위화감이 있으니까 바꾸자 해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부기를 바꾸어서 넣어버리면,

저희들은 꼭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회복지요원으로 하면 공무원들간에 위화감이 있으니까 격무 부서 공무원으로 바꾸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이면 삭감이고 살려주면 살려주지,

위원장님!

김종식 위원님!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 항목을 공무원들한테 설명 받고 깍을 예산은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때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시설비 생활개선관 조리실 및 옥상 누수방지공사 280만원은 이번 장마시에 조리실과 2층 층계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및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138만 4천원 중에서 1,500만 9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28쪽을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 및 가정방문 진료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지원사업 50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27쪽을 보시면 의료비및구료비로 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