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안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우편물 발송료 부족분에 대해서 51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시장 직인 개각은 이것이 6월15일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종전에 직인 규격이 2.8㎝였습니다만 3㎝로 더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하게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당초 기획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공연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날 모이면 각종 단체경기를 통해서 입상팀에게 최소한도의 상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가 모두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시민의 날 우수팀에 입장상하고 응원상 그리고 각종 종목별경기에서 우승한 팀에 대한 7종목에 대한 시상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총괄해서 종합하는 시상을 나누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위는 30만원정도, 2위는 20만원정도, 3위는 10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고 마지막 종합시상은 1위는 100만원, 2위는 70만원, 그리고 장려상은 50만원 정도 2팀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시민의 날 종목별 우수 팀 7종목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지 협동줄넘기 이런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각 종목별 행사비의 보상금 책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모든 행사를 하면서 느껴 왔던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는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선수들만 뛰지 다른 시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전부 나름대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것을 기 넣으려면 적어도 질서상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넣어서 거기도 더 넣어줌으로써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우리시민들이 쭉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응원도 응원이지만 질서까지 봐줘서 질서에 상금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엉뚱한데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 질서가 들어갔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착안을 했고 우리시민들이 앞으로의 질서함양이나 이런 것에 참 좋은 어떤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보이는데 그게 전혀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질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 특히 응원을 하려고 보면 각 읍·면·동에 주민들이 화합해서 질서 있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목은 응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질서 화합상이라든지 이렇게 명분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 상에는 응원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은,

이 응원상이 종합우승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실 질서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행사를 할 바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는 읍·면·동 예산 50페이지입니다. 소룡동에 자체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태양연립 입구 도로포장인데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소룡동에 사업이 하나도 계상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1건 수정으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안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사회복지직 산업시찰을 격무 부서 공무원 견문시찰로 부기를 바꿔서 1,040만원을 말씀하신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경 합동묘지 담장 보강사업을 군·경 합동묘지 담장 철거 및 조경사업으로 부기를 바꿔서 역시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위원님 관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흥남동 경로당 임차료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동 경로당 신축 8,000만원, 경암 2통 경로당 신축 8,000만원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생활개선관 조리실 및 옥상누수방지공사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생활개선관은 9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이번 장마 시에 조리실과 2층 층계부분이 누수가 되어 보수공사비로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1억 6,138만 4,000원 중에서 1,500만 7,000원을 예산절감 해서 28쪽을 보시면 국내여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주민교육 여비 및 가정방문 진료여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 환자 지원사업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7쪽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수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은 목이 농업축산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양수산과 소관 하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 소관 2과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4일날 비가 왔을 때 신고에 의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주택의 벽에 물이 스며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고쳐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신시도에 있는 발전소가 동네하고 발전소간에 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도로개설비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병충해방제용 다목적차 방제차량7,000만원을 감액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산불진화 다목적차 70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꿔져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임피에서 호원대 가는 길에 남산이 있는데 그 남산에 임도가 있습니다. 그 임도변에 약수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모종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구암선 개설공사에 이번 추경에 12억 5,000만원 세웠는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나운 2동사무소 주변 소로개설 사업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 회현～증석 농로포장 외 4건의 시설비로 2억 2,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세대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642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성산 창암～창안 콘크리트 포장공사 외 9건 2억 8,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야 경창 마을회관 신축 3,500만원 외 1건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시에 설명 드렸듯이 자체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인데 시설비로 잘못 계상 되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5동을 수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2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6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미룡, 소룡, 개정, 구암동 하수도 공사 1억 3,5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박 피해 손해보상금 7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1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증식답의 생산물이 72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72만원으로 잘못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 64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입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람석 상부 조명이설에 따른 조명등 기구 구입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관람석 상부 조명이설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무대에서 조명기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명기로는 조명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더 원거리 조명이 가능한 조명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야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추경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명기를 이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세워졌고 조명등기구인데 전에 하던 기구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구는 각종 용도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의 종류가 음악회, 무용, 연극, 뮤지컬 이런 종류별로 쓰는 조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조명시설에서도 조명기가 한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연에 따라 조명기구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조명기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명등 2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지명해서 2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대에서 쓰는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각도에 따라서 좀더 높은 위치에서 비춰줘야 되고 좀 낮은 위치에서 비춰져야 되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대기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 조명기와 지금 새로 신설하는 조명기 20개 붙으면 천장에 조명기 3, 40개가 돌아가서 무대를 휘황찬란하게 하겠군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가 2,000만원 책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승인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책정할 때 금액에, 그러면 왜 2,000만원만 올린 겁니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2,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다음에 조명기구를 2,000만원 넣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삭감되면 조명기구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일들을 그따위로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다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 내용이 관람석 상부 조명이설에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하나는 시설비로 올라가 있고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아마 조정과정에서 중복된 예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께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을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31페이지 격무 부서 공무원 견문시찰이 밑에 삭감한 부분이 저희들 오기로 잘못됐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강 과장 말입니다. 올릴 때 좀 정보를 받아서 위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이룬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올려줘야지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든 정책문제도 다른 것도 이 문제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결정된 뒤에 업무추진을 해야 공무원들도 편하고 위원들도 소외를 안 당하고 당황하지 않는데 매사가 이런 모양입니다. 불쑥 해놓고 예산만 올라와서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면 정책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의해서 의회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예산만 불쑥 나오고 계획 세울 때는 자기네들끼리 세우고 집행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럼 위원들이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준비과정이 소홀하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했으면 깍을 것 안 깍고 안 깍을 것 깍는다고 의원들만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격무부서에서 사회복지사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