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기노옥 의원 발언
해전
정해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간사이신 기노옥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노옥 간사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옥
기노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노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되어 6월 21일,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2000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284억2,04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8억282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42억2,33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0억2,668만 1,810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이 266억6,702만6,580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52억377만9,000원, 사고이월액 142억3,470만9,000원, 계속비 이월액 19억4,926만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6,862만9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1,065만5,630원이나 되어 2000도 예산액의 3.5%나 차지하였으며, 또한 주요사업의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한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 사전에 좀더 세밀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관계 규정에 의거 목적 및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277억4,045만3,000원과 특별회계 111억7,083만1,000원으로 총 1,389억1,128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총 3억425만4,000원을 삭감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장
기노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이 수정한 예산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