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네, 한금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마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강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관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한 의회승인사항으로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자료나 근거로 세입원은 포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자금배정 수급관리로 효과적인 세출예산을 지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수입액은 259,923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851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245,665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05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14,25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46백만원이며 2000년도 총지출액은 212,328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41,12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84백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04,085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33,29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4,239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8,243백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4,885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446백만원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와 부록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수입 259,923,028천원, 지출 212,328,109천원으로서 예산액 145,043,174천원에 대하여 각각 179%, 14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예산액 대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납액 259,923,028천원에서 지출액 212,328,109천원을 제한 금액은 47,594,919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41,127,075천원이며 그 외 보조금 잔액이 783,365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5,684,47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9,365,153천원이며, 10,948,83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543,848천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 실적은 87%의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6,678,575천원이나 128,967,82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28,267,536천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 실적은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예산액 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059,547천원이나 15,003,40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4,257,615천원을 징수하여 결정액 대비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47,060,769천원의 81%인 204,085,116천원을 집행함으로서 잔액 42,975,653천원중 이월액, 계속비를 제외한 6,406,30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15,418,021천원의 53%인 8,242,993천원을 집행함으로서 47%인 7,175,02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7,594,920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14,792,819천원, 명시이월 23,003,368천원, 사고이월 3,330,888천원, 보조금 잔액 783,365천원, 순세계잉여금 5,684,480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계속비를 공제한 불용액은 9,023,605천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집행미사유발생 1,218,641천원, 예산절감 542,028천원, 예산미집행잔액 5,772,19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97,423천원, 예비비 914,412,천원, 계획변경취소 178,910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056,137천원으로서 동송시장 화재복구비 외 3건 192,98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92,986천원을 지출하고 863,15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출자액 1,823,000천원등 7개 분야 8,260,483천원으로서 전년도 8,979,526천원의 8%인 719,04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6,720,892천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6,411,295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099,888천원, 기타특별회계 2,209,709천원이으로 전년대비 4,134,52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상환 재원별 내역은 지방비 부담 26,411,295천원, 기업수입 8,099,888천원, 실수요자 부담 2,209,709천원이며 2000년도 순 채무증가액을 살펴보면 총금액 11,354,759천원으로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에 9,861,67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동송상수도폐출수 처리시설 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1,493,082천원으로 주로 지역개발사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8,412,873천원 상당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1,829,636천원보다 26,583,23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취득 5,650,716천원, 공공용재산 관리전환 491,185천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평가에 259,11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공용재산 및 잡종재산 매각에 144,050천원, 잡종재산 관리전환 491,185천원과 행정재산, 보존·잡종재산 평가에 4,182,54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도말 기금현재액은 654,838천원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123,331천원, 재해대책기금 268,810천원, 재난관리기금 50,197천원, 노인복지기금 106,250천원, 여성발전기금 106,250천원으로 지난년도 대비 312,36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690종 2,766,087천원 상당으로 신규취득등으로 399,04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양여등으로 27,66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에 따른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금번 결산서 작성은 법규와 지침에 의거 합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심사과정을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조금집행잔액이 783,365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요.

수해로 인한 국도비보조잔액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라든가 논 복구등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증가가 됐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서 당장 찾기가 힘듭니다. 결산 검토 보고한 내용중에 보면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한번 보세요. 몇페이지냐 하면은 검토보고 바로 뒷장에 보면은 세출액 결산에 보게 되면은 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이 15,418백만원 중에서 53%만 집행이 됐고 47%인 7,175백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중에서 47%나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사유에 다 있겠지만 특별회계에서 1년동안 47억이 잔액으로 처리됐다는 얘기는 엄청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김화상수도 그게 미집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건.

그 예산은 전체 47%의 비율이 아닌데.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특별회계 7,175백만원 잔액이 발생된것 중에서 이중에서 정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분야가 5,082백만원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김화상수도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남아있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님이 설명 해 봐요. 김화상수도에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업이 발생이 안됨으로서 이월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51억이다.

박찬호 김화상수도는 계속비사업인데요. 이월액이 39억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694백만원, 대마리 993백만원 해가지고 거의다 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월할려면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야되는데 그러면 현재 김화상수도에서 집행된 액이 얼마예요. 금년예산에 얼마 썼고.

박찬호 작년도 이월액이 3,180백만원이고 집행액은 1,810백만원입니다.

금년에.

박찬호 작년도 집행액이요.

큰 액수가 이월이돼서 넘어가니까 액수가 많아지는건가본데.

박찬호 그건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하는 물음을 결산검사위원장 말고 행정계통에 누구 없습니까.

기획실장님은 안나오십니까.

지금 본 위원들이 묻는 자료가 검사위원장이 제대로 갖고있지를 않아요. 결산서할때 자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것이 검사위원장이 아니라 행정의 어느분이 있어야 제대로 묻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곤란합니다. 잘 모르시지만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박찬호 행사가 아직 안끝나서요.

지금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국제관계에 있기 때문에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검토보고에 보면은 불용액현황이 있는데 불용액현황을 보면은 9,023,605천원인데 집행미사유발생, 예산절감, 예산미집행잔액 이런게 있단 말이예요. 집행미사유발생하고 예산미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건지. 집행미사유발생은 1,218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미사유발생이된게

위원장님 결산검사한 서류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하기로하고 결산서에 의해서 우선 페이지수대로 질의를 해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장진혁 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여기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세분이서 20일간 다해서 총괄적으로 결산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하는게 더 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각고의 노력끝에 결산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의 의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우리가 인정해준 예산을 어떻게 썼나를 대충 검토를 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다음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님들이 20일동안 했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한번씩은 훌터서 의심나는거를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루어야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이월금이요. 전년도 이월금 4,358백만원이요.

이거는 113,077백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포함해서 113,077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금이 102,970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8억, 계속비가 8,2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이 포함되어 있 는겁니다.

명시이월이 102,970백만원입니다. 요건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는 전체 검산까지 다한 계수조정이 특위에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숫자는 검증이 된 겁니다.

세부적인거는 결산검사시에 정밀하게 검토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셔서 검토를 하시는걸로 하셔야지 시간절약이 되겠습니다.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실려면은 또 몇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내용을 보시면은 검사결과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실장님이 안계셔서 그랬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집행사유미발생금액이 1,218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요.

아니 사유미발생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한건데 12억이나 된단 말이예요.

미집행사유는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일반경상비 공무원보수에서부터 일반경상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각 항목별로 쭉 다시 발췌한거는 없습니다. 목록은 뒤에 첨부가 안됐는데 세계잉여금에 대한 잔액발생에 대한 사유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이죠. 당초 계획을 예산서에 했다가 그걸 절약해서 쓴거는 예산절감인데 그건 효율적인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계획에 이런거를 하겠다고 했다가 집행을 전혀 안한거는 예산계획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근남면에 운동장을 해야겠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운동장 예산을 세웠다면은 금년도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지로 군부동의를 들어가 보니까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사용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생기는 겁니다. 당초계획이 군부동의도 해보고 다 해보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심의 해주실때도 그 사업은 의회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다 합의가 돼서 예산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런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100%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잔액은 발생하게 되어있고 세입세출을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입도 계획이고 얼마를 세입을 볼 것이다라는 예상이고 지출도 예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입도 더들어 올 수 도 있고 미달할 수 도 있고 지출은 더할 수 는 없지만은 잔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장 위원님 저희가 배부해드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35페이지에 보면은 각 세목별로 미집행사유 발생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취소되거나 실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도 해외경비를 세웠는데 안가셨기 때문에 해외경비가 그대로 남고 이러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인해외여비 2천만원 세워놓은게 지금 집행사유미발생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갈사람이 없어서 못보낸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국제교류관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계획도 있고 상대계획도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할려는 계획대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겁니다. 총액으로 얼마를 세워주신거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은 저쪽에서 초청을 안한다든지 우리가 갈 의사가 없을 때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자매결연 그것 때문에 세워놨던거예요.

자매결연, 해외여행도 우리가 퇴직예정자도 제작년에는 아시아쪽으로 해외여행을 했습니다만은 국내로 바꿨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거죠. 어떻게보면 절감이고 앞으로는 해외여행관계는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로 하던것을 해외로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작성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렸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시는게 나을거갔습니다.

저는 총괄 검토보고사항 가지고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은 세입결산내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냐하면 지방세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9,365백만원이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94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을 내렸고 또 거기다가 9,540백만원을 징수해서 결정액 대비 87%라고 풀어났는데요. 거기하고 그밑에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166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128,967백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단말이예요. 상대적으로 당초에 세입결산은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있다가 또 징수결정은 이렇게 많이해서 좋은데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운다면은 일어나는 발생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예산액은 적고 결정은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실지 이러한 예산을 세울적에는 그러한것까지 감안 안하고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거예요. 또 밑에는 세외수입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났다가 나중에 징수결정한걸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단 말이예요.

늘었죠.

늘어나는건 좋겠지만은 지방세 예산을 9,365백만원을 잡았다가 10억을 넘겨 잡았거든요. 그런 원인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크게 변동이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문제가 없고 세외수입이 문제죠. 세외수입이 예산은 160억을 세웠었는데 1,280억이 들어온것은 수해복구자금입니다. 수해복구자금으로 국비보조이월사업 교부세국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돼가지고 사업이 이월되면서 그해 못하니까 2000년도로 넘어와서 대부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다 국비교부세 늘어나는 부분에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형예산입니다. 앞에 160억 요게 수해가 없었다면은 요 예산이 맞는 예산인데 상당한 1,000억정도의 정부지원금이 들어와서 이월이 됐기 때문에 기형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늘어난거는 수해 때문에 늘었다.

수해복구자금이 ‘99년도에 결정해가지고 전체 설계만 하면서 2000년도로 넘어와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네요.

지방세는 체납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결정을 했는데 체납액이 13%에 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걸 보고 말씀하시는거죠.

상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비사업 지원을 우리가 기채하고 해서 받아온 것을 다음해로 이월을 시킨겁니다.

받아들인거는 미미합니다. 사업비입니다.

김화상수도 자금이 ‘99년도 사업이 2000년도로 이월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2000년도에 세워야될 예산은 5,490백만원이 맞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벌써 세웠는데 사업을 못해서 이월되는 것은 금년도에 와서 다시 징수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또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들어서 예금이자를 많이 올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

채무현황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뽑아놓은데 보면은요, 주택사업도 있고 농공단지사업중에서 지금 철원군이 안고 있는 주택자금에 기채해온게 많잖아요. 여기 501백만원을 그해에 갚은거죠. 채무상환 소멸이 됐으니까 갚은거죠.

그렇죠.

그래서 1,072백만원에서 5억을 갚았는데 현재 당해연도 잔액이 639백만원이다. 근데 여기 삼각형으로 감소됐다고 해놓고 68백만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발생된 원인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510백만원을 갚았으면 10억에서 잔액만 남으면 되는데 68백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조정액으로 68백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또 반대로 농공지구조성사업에는 1,058백만원을 상환했는데 조정액에 보면은 212백만원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또 조정이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율이 매년 조정되거든요. 변동환율을 적용하는게 있고 고정환율이 있고 조정액이라는 것은 환율이 은행에서 정부승인을 받은 적용환율을 바꿔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구요. 금년에는 우리가 7%라고 했는데 6.5%로 바뀔 수 도 있고 7.5%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매년 바뀌어요. 한번 기채를 해가지고 올때는.

그게 기채 조건에 연리 5년거치 15년상환인데 연리는 5%로 한다라고 고정되어있는게 있고 변동환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게 있어요. 상수도특별회계가 변동환율이예요. 수해복구자금 최초에 가져왔던게 변동환율이라서 엄청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불로 갚아버린 사례도 있는데 조건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택사업에 보시면 이율조정은 된다고 치고 2000년도에 1,072백만원의 부채중에서 501백만원을 갚았단 말이예요. 상환소멸은 상환했고 그러면 변동율을 조정해서 감액을 68,950천원이 되면은 잔액은 줄어들어야되는데 더 늘어나 있거든. 반대로 밑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058백만원을 갚았는데 212백만원이 늘어난걸로 되어있단 말이야.

이게 이렇습니다. 농공지구하고 주택관계는 주택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조성 2개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에서 가져와서 철원군이 채무자가 된 다음에 우리가 각 이용자에게 융자를 줬는데 우리가 은행에 갚아야되는거하고 이용자에게서 하는거 하고 안 맞습니다. 왜 안맞냐하면은 일단 은행에서는 주택자금도 철원군에 50억을 꿔줬으면은 50억의 이자가 5억이면은 50억에 대한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까집니다. 그런데 이용자별로 보면은 어떤사람은 이자도 다 내고 원금도 일부 갚았고 어떤사람은 연체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전체 채무하고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장부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이 회계를 마무리 했을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채주가돼서 은행에 갚아야될 원금, 이자, 연체이자가 있고 그건 지금 계산해보니까 딱 나와요. 거기 감표시가 잘못됐어요.

군에서 부담돼야 될 것이 역으로다 부채란 말이예요. 줄어드는게 아니고 플러스가 된거고 밑에의 농공단지는 다르잖아요. 감표 삼각형이 아닌 212백만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거냐 이거죠.

요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할 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데 농공지구는 거꾸로 28억에서 1,058백만원을 감하고 212백만원을 감하면은 1,069,760천원이 나오고 상수도는 6,773백만원에서 277,456천원을 감하고.

하나는 플러스시키고 요거는 감하는거고 68백만원을 감했다고 해서 줄어드는게 아니고 결과로는 철원군의 부담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68백만원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는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년거치19년상환금인데 적기에 상환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내면되는데 적기에 상환이 안됐을때는 연체가 붙지 않습니까. 연체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게 되는거죠.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주민한테 받아서 내는거기 때문에 연체액이 발생하지만 상수도특별회계는 주민한테 받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거거든요. 거기도 왜 발생하냐하면은 그앞에 보시면은 채무상환으로 1,493백만원을 더 받아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발생된 이자라 이거죠. 그래서 똑같이 늘어난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택자금을 받아서 연체를 하면 이자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늘어나는게 아니라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연체가 되는 겁니다.

공기업이 다섯개라고 표시되어있죠.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다섯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수납액, 세출액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공기업이 상수도 말고 또 있어요.

상수도공기업 한개외 특별회계를 표시한 겁니다.

공기업하면 우리군에서 취급하는거 상수도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다섯개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다섯개가 뭐예요.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 영세민, 농공지구.

지난해 말 우리 부채가 367억이라는거죠. 금년에 얼마였나.

채무행위 11,354백만원이 2000년도에 빚을 더 가져온 겁니다.

가져오고 62억을 갚은거고 그래서 367억이 2000년도말 이고 금년도에 기채낸게 얼마예요.

그건 질문하신거에 제가 답변을 드려요.

그런데 부채가 실장님 답변에 늘었다 줄었다 해.

부채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지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물어봤을때 400억이 넘은걸로 내가 들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367억이라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원금상환도 있겠지만.

62억을 작년에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자가 싼거는 연말에 가서 뭅니다. 62억을 작년에 갚았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거는 더 가져오고 더 갚고 이런건데 틀릴리가 없어요. 우린 족보가 쭉 있습니다. 기본대장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 가 없어요. 열번 자료를 내드려도 다 갚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으시는 보고를 받으시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표를 위원님들에게 해드렸어요. 위원님들이 자료가지고 계신게 있을겁니다. 요걸 보시면서 우리가 잘못 뽑았는지 따지시면 딱 나와요.

여기 과태료징수가 총 34%의 부진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줄은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과년도게 많이 체납이 됐어요. 과년도거 322백만원이 넘어왔는데 그게 제일 많잖아요. 금년도거도 청소년에게 담배 팔고 술판게 잘 안거치었고 책임보험 지연된게 31%, 건설기계관리에 16% 이게 좀 부진합니다.

저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책임보험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은데요. 이게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매매, 이전될 때 그것을 100%로 징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동차를 압류해서 그걸 매각하거나 이렇게 과태료를 지방세 체납처분하듯이 그렇게 처분을 못하니까 과년도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는거는 잘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보험전에 미리미리 엽서로 통보하고 몇차례씩 전화통보하고 해서 책임보험가입이나 검사지연이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부과액이 줄어들어 갈겁니다.

총괄표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다 이해가 가는건데 보조금잔액이 780백만원정도 이월이 됐단 말이예요. 물론 결산보실 때는 조정을 해서 보낼건 보내고 다시 받아서 쓰겠지만 1999년도에 수해가나서 2000년도에 특별회계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얼마예요. 5,684백만원이야. 보조금 뺀 나머지 뒤에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발생이 많이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지적받는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왜 필요도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느냐는 그런 질책을 받고 그 대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산을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아껴서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다쓰지말고 한푼이라도 더 아껴서 그 다음해에 사용하도록 해야된다는 그런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못하게 남는 짜투리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봉급을 6급은 20호봉, 5급은 23호봉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하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도 남습니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일에 쓰기위해 남겨놓았던 돈인데 그런게 또 남고 이런게 목별로 전체예산서에서 목별로 다 잔액이 발생하는게 많습니다. 더 쓰지는 못하고 잔액이 다 발생합니다. 그걸 모으면은 금액이 많은데 요거는 해당과목 산출내역 근거에 들어가서 요사업은 왜 하지도 못할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전체총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하면은 이건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하실 때 전체 세계잉여금 발생한거 보시면서 요런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잔액 발생한거 목별로 다 있는거를 많이 발생했다고 하시면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손처분한거 있습니다. 결손처분한것도 지적하신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처분에 대해서 잘된점, 미흡한점, 미흡한점이 체납액 결손처분에 있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권소멸처리는 시효완성 도래전에 채권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한 종료결과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갈 것으로 사료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요거는 계속 독촉을 하고 추적을 하고 하는 관리를 하지못해서 결손이 불가피한 분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례입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세금에.

5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매년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데 전달되지 않는게 있어요. 폐차되고 해서 가도 돌아오는게 있습니다. 가도 돌아오고하는 것은 불납결손에 대한 불납결손처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춰야되는데 실지로 사람도 없고 고지서를 보내도 돌아오고 차도 어디있는지 모르고 채권자도 확인이 안되면은 이건 시효가 서버립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그 사람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도 지적받은게 그겁니다. 왜 받지도 못할거 송달도 안되는데 계속 받지도 못하고 폐차된거를 싸가지고 체납액만 올리느냐. 그런거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라는 위에서 통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현직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감사를 호되게 받거든요. 왜 받을 수 없었느냐고 따지니까 자기 있을 때는 결손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과감하게 잘했다고 앞에 잘된점이라고 평가하신게 징수가 불가능한거를 과감하게 요번에 자기가 근무할 때 결손처분한 것은 이건 소신것 잘한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고질적 체납액이 14억정도 돼가지고 전체 53%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봉급을 압류하거나 그런 방법 체납처분을 과감하게 하는겁니다. 고질체납자들을 보도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라는 판단이죠.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처분하는데에 대한 상여금은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 이런것은 체납처분 여비를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에게 주는거는 관련되는 규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봉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더 주는것은 똑같이 위원회 수당을 줘도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안줍니다. 민간인에게만 주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당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거는 없습니다. 세원의 발굴하면 발굴포상금을 몇분의 몇을 예산에 편성해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했다든지 재산을 찾았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그런게 있지만은 당연히 돈이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은 체납처분이라는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해서 안낼사람이 어디있어요. 그전에 저도 세무공무원을 서기보때 했습니다만은 지역유지나 돈 많은 분들이 안낼때는 저는 표본적으로 그 집을 가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마 위원님도 아시지만은 당직자 집에까지 가서 제가 해가지고 물의가 일어나고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돈이 있고 잘사는데도 고위적으로 안내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그 집을 못하면은 다른데가서 체납독려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들어가서 정식으로 체납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제가 아홉번을 갔습니다. 다시 돌다가 두번째 왔습니다. 철물점에 갔었는데 아버지한테 가라고해서 아홉번째가고 아홉번쩨 왔기 때문에 지역유지분이기 때문에 아홉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법대로 합니다 하고 가서 체납처분했더니 돈 냈어요. 읍에다 내고와서 왜 냈는데 왜 체납처분했냐고 해서 당신은 그것도 잘못된거다. 내고 주머니에 넣고와서 당신 망신당한건데 왜 냈으면 냈다고 얘기를 안하고 세무공무원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아니냐. 당신 그것도 잘못된거다.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분이 제대로 하신겁니까, 잘사는 분이 세금도 안내다가 면에 갖다 내고와서 낸걸 왜하냐고 따지는데 나한테 따지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니까 와 웃었어요. 아주 동네 망신을 떤겁니다. 그렇게해서 적극적으로 세무공무원이 권한은 많이 주었어요.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딱 하면은 무섭습니다. 세금 안낼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유경제국가에서는 세금 못받으면은 국가가 운영이 안되니까 강합니다. 조세범처벌법하고 세법은 아주 일방적으로 내기 싫은걸 받아오는거기 때문에 안내고는 못배기게 해놨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되면서 위축되는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법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수당을 주지않고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금을 받아왔다고 그래서 돈을 주는건 없습니다.

예, 그건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다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실장님 51페이지하고 55페이지 좀 보세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많은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제일 많죠.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집행부가 느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하고 의회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감사기능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보다보면은 감사쪽으로 슬며시 넘어와요. 감사를 하는건지 검사를 하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 감사 하는건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때 의회에서 감사하는거고 도도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먼저 여기계시던 주자명과장이 금년에 도 결산검사위원으로해서 3주동안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보고를 만들어놓고 와서 저녁을 같이하면서 도는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도는 그런식으로 하더라구요. 총액에 문제되는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세입에 있어서 미수가 왜 이렇게 많느냐 그러면 미수가 많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하고 이런것이지 연필 한자루 산다고 세워놓고 왜 볼펜 한자루를 샀느냐 이런건 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니까 힘이 더 드시는거예요. 그러니 우기고 보니까 그전에도 회계장부 가져와라 회계장부 전체를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쓰는게 아니라 2박3일 달아서 가면될걸 왜 3박4일을 달아서 출장을 갔느냐 이렇게 감사를 하는거예요. 그렇게하면은 진짜 20일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세 사람이 2천억, 1,500억 쓴거를 2, 3주에 봅니까. 그래서 결산검사는 전체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서 느끼는 바와 같이 조금 세부적인거는 감사파트에 맡기시고 큰 흐름 전체 자금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계속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걸 따지시는거지.

근데 실장님 말이요. 내가 느낀거는 합편예산서와 사용하는 결산서와 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예산과 맞아들어가야 되거든.

검사할때 제일 필요한게 그겁니다.

맞아들어가야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필을 사야되는데 볼펜을 샀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된 사항에는 어차피 처음에 예산심의 할때와 맞지 않는거라구. 그러면 검사위원들은 감사와 검사를 혼돈하는게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돼서 검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거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서류숫자만 가지고 논하다 말아야된다고. 어디다 썼는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거론 되는대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이런 수준이지 연필 사겠다고 세워놓고 왜 볼펜샀느냐 하는 것은 감사때도 문제가 되는데 세목별로 목별로 최고 마지막 예산과목이 목입니다. 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연필을 산다고 했어도 볼펜, 색연필까지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틀어서 묶어 놓는건데 지방자치제를 하는 마당에 우리 의원들은 실무진들을 못 따라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하면 예비비 사용하는건 분명히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거 사용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협의가 돼야되는 사항도 있더라구. 다 이루어진 다음에 했을 때는 서로가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온다구. 그러나 돈쓴 사용은 합법적이고 정해진 속에서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썼다. 의회에 와서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 예산은 이렇게 쓰겠다는거 하고 다 쓴 후에 와서 하는건 다르잖우.

그거는 집행부에 재량을 줍니다. 그거는 큰 어떤 상위법 범위 내에서 재량을 줍니다. 그 재량까지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은 그건 의원님들의 재량을 벗어나시는 겁니다. 우리 재량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돈을 임의로 썼다.

임의로 막 쓰는게 아니라 범위내에서 쓰는거죠.

법의 범위 내에서 쓰는걸 우리가 막았을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지 뭐.

부결을 시키는게 잘못이죠.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할거예요.

의원님들의 권한이 무한대가 아니고 어떤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권한이 있지

만약에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집행된 예산을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건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 책임은 의원님들한테 있는 겁니다.

아까 권한의 범위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하는거지 무조건 하는건 아니다 이거야.

집행부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느냐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어떤 사람의 인기를 위한거냐, 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끊어버리게되면.

인기를 위한거라는게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수치로 나타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어떤 대화가 있어서 긴급성을 같이 끌고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고있잖아요.

가야되는게 정상이고 또 모르는 의원들이 물었을적에 아이 저 사람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그런일 없습니다. 지적하시면은 타당하신 지적이니까 받아들이고 시정도 하고 조금도 의원님들한테 감추는게 없지 않습니까. 늘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개별적으로도 보고드리고.

하나 물어볼께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지출되고 경상비도 증가됐다 이러는데 전번에 저도 이런 얘기를 인원이 감축되면서 인건비가 왜 늘어나냐고 물어본적이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의원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인건비라는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 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기채를 해서라도 공무원 봉급은 줘야됩니다. 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많다 적다는 지적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나오는거예요. 봉급이 매년 인상되지 않습니까. 인상돼죠. 인원은 줄이면서 봉급은 인상해 주는 겁니다. 나쁜짓 하지 말아라, 일 많이해라, 필요없는 사람들 쭉 앉아있지 말고 실지로 일할 사람만 두고 다 내보내라 그 대신 남아서 일 많이하고 고생한 사람 봉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인원감축한 것 보다 봉급인상된 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최초년도 구조조정할 때는 엄청난 봉급차이가 났지만은 지금은 연간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17명 정도만 줄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몇명 줄이는거예요. 그 많던 고용직, 기능직, 일용직 싹 나갔잖아요. 지금은 그게 나가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봉급이 줄어들리가 없잖아요. 열몇명거 얼마나 돼요. 그 대신 봉급은 몇%씩 전체인상을 하잖아요.

8%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 올라간다는 말씀인데 그걸 모르시고 지적하시는거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사회복지과인데 경리계에서 이관되어 관리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말하는거 아닌가.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거예요.

경리계에 6천만원을 이관하여 중복되게 관리하였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있는 직원들이나 저나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고 요번에 시정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전부 넘기는걸로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건 지적받아 시정할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철원개발주식회사에 지출된 금액이 273백만원이 출자금에서 채권으로 결산한 것은 오류입니다.

채권으로 잡혀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검토위원들은 이게 채권으로 잡혀있는게 잘못됐다고 지적한건데.

채권이 맞아요. 지적하신게 맞아요. 지적하신대로 이건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