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구정살림이 적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예비비, 결산심사가 실시되어 더운 날씨 속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3월 3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 27억 5,500만원 중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에서 공무원명예퇴직 수당 부족분과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및 교통과 화재 손실복구비 등에 5억 5,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내역별로 보면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분 5억, 봉급조정수당지급에 따른 수당 부족분 4억 5,200만원, 그리고 교통과 사무실 화재손실 복구비에 4,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비비 사용제한 항목 및 의회에서 부결할 항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6.18 제출하여 7월 2일에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71억 4,850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1,468억 3,100만원으로 이중 90%인 1,321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146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71억 4,85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14억 2,200만원 중 83.2%인 1,094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잉여금 227억 6,8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24억 8,5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9,800만원, 계속비가 12억 6,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억 9,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0억 2,500만원입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82억 2,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224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3억 1,100만원 중 89.4%인 1,227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사유로 2억 1,6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전년도 결손처분액 2억 3,800만원 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자, 소송계류 중, 재산압류 중, 징수유예 사유로 143억 3,55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파로 보여지나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082억 ,2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224억 9,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015억 2,200만원이고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124억 8,4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 12억 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나비 테마공원 조성 외 44건이며 사고이월은 신암1동사무소 증축 외 8건이고 계속이월비는 동구 문화체육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이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총 66억 2,8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 집행잔액 16억 2,750만원, 사회개발비 18억 8,930만원, 경제개발비 8억 3,700만원, 민방위비 1,64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2억 6,41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액은 89억 2,600만원이며 예산현액도 동일하며 징수결정액은 95억 1,900만원 중 99%인 94억 2,000만원이 징수하였고 78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에서 10억 3,65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5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5억 5,59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920만원이 감소한 4억 7,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4억 5,7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 2,200만원이 감소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은 공인회계사 3명과 우리 동구의회 예산결산대표위원이 20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6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은 검사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시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비 지출안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주신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김종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종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김종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수립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바쁜 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인 동시에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대안개발 및 제시기능 등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실시된 이번 감사는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이 합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중인 6월에 실시되었기에 금년도 행정집행에 관한 평가기간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감사를 실시해 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또 추가로 48건의 자료를 더 제출 받아 그간 수 차례의 연수와 비교평가 등을 통하여 평소 연마한 감사기법을 동원하여 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개 동사무소 중 6개 동사무소를 2일간에 걸쳐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등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을 동장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33건의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은 우수선진농업 비교견학을 위해 부산을 다녀왔으나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으므로 의원들에게도 내용을 알려 주어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홍보하게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7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소재달성의 측백수림은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주차장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정비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9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동의 직원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이관 업무의 일부가 동으로 재 이관 또는 지시 등으로 위임되고 있어 현재의 동 실정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등 6건의 처리의견을 제출하였으며허가민원과 소관사항은 시공중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물을 계속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으므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2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산의 미대동과 내동이 선정된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상 차질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사항은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보강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방문감사를 실시한 6개 동에 대하여 총 7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론과 사회경험 및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7일간이라는 제약된 감사기간과 제한된 관계법규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33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다음 감사 시에는 한 차원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지연제출 및 책임 회피적인 답변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이 보고한 2001년도운영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운영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재준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도재준입니다. 뜻깊은 1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하여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사회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을 요청할 때 밝혔듯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적 위주의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얼마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서류위주의 감사보다는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5개 부서 감사자료설명과 동사무소1개소,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3개소, 물수건처리업체인 동명산업공장 등 5개소를 현지 확인하여 현장의 실태를 눈으로 직접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간 우리감사반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고 또한 열심히 감사자료를 준비한 시설관계자 및 공장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결과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으로는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건물보수가 불가하다하나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물 관리 부서와의 협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예산반영으로 건물에 대하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등 7가지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 소관으로는 이번 가뭄 시 활용한 양수기가 대부분 구입연도가 오래되고 수해대책으로 사용하던 구형으로 주민사용이 불편한 점을 감안, 사용이 편리한 한해대책용 신형으로 대체토록 조치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고 위생과 소관으로는 주민보건위생차원에서 음식점 물수건 처리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과태료가 징수된 이후 지급토록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조치하는 등 6건, 보건소 소관으로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잔류분무소독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업무개선을 지적하여 총 26건의 사안을 지적,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중 우리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볼 때 비록 자료제출 요구시한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답변에 혼선이 많았으며 지나치게 수정한 부분이 많아 자료로써의 신빙성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 끝에 다가온 수해비상근무 등 심신이 고달팠을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질문과 연속된 감사자료 요구에 겸손과 성실로써 임해준 점은 높이 사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민선 2기 3주년동안 행정에 창의성을 가미하여 동구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신선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임대윤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제로화하고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한층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올 20년 안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점유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문제, 보건위생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이러한 미래의 삶의 질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들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구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분야에 대해 관계 부서와 함께 연구하고 민원수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이 자리에서도 원안통과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재준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한 2001년도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세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001년도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세호입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지 모를 이 시점에서 지난 21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1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소관업무성격이 현장위주의 감사에 치중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 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감사계획서상의 일정과 같이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감사진행일정에 있어 각 과별 설명 및 서류감사는 교통과와 지적과의 차례 변경이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을 위주로 하다보니 시간적인 제약상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폭우 속에서도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감사 마지막날에는 각과별 과장들에게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산원동 위주로 4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수방대책 및 산화경방대책 등에 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기준을 99년 이후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소 작년과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업무의 연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회성의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감사도 이 부분에 치중되었음을 수감 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 총 25건을 지적하였습니만, 감사과정에서는 25건 외에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심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의 형평성을 지적하였으며 현장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인 중대동 산36-3번지내의 고질적 불법행위자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병렬식 가로수 식재를 재고하라고 지적하였으며 봉무공원 내 테니스장 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암공원의 안전사고 발생우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고산지역의 대단위 나무식재에 있어 구목인 고로쇠나무 식재를 고려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있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의 장애 요인이 되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매년 감사자료가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되고 있어 이는 건축주택과내 업무처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지적하였으며 국·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가 건축주택과 및 관련 과에서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신천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지구내 민원처리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보안등 설치 관리업무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신천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지구내 대규모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미집행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있어 도로, 하천부지 점용료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현재 여전히 계속 점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조치 미흡을 지적하였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폐지를 검토 요구하였으며 기설도로보상대상자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으며 과불보상금 환수업무확행을 요구하였고 도동 산 33, 624번지의 하천점용의 불법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과에 있어서는 삭도관리 업무를 확행할 것과 시설부대비 집행의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매년 누적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해소방안마련을 요구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에 있어서는 각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관내 불부합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각과별로 철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하였습니다만, 매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재발되는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연찬과 자기성찰을 통해 더욱 성숙되고 노련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동을 감사한 결과 행정적 지원이미흡함이 확인되어 개선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동 공통사항으로서 산불대기시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턱없이 부족함이 확인되었고, 인력 또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면적이 방대하여, 순찰, 초소배치 및 장비운반시 직원소유의 개인차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여 면적이 넓은 산원동에는 행정차량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건의사항으로서 조치를 요구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을 통하여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안제시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시정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폭우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상임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오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2001년도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도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본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통합후 활용도가 떨어진 폐지동사무소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폐지동청사 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절감하고 매각에 따른 구세수의 증대로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매각 대상 폐지동청사는 구입석동사무소, 구검사동사무소, 구둔산부동사무소 및 구안심3,4동사무소 등 건물4개동의 총 1,986.2㎡와 토지 4필지 2,037㎡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폐지동사무소에 대한 매각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평소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고 2001.3.20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도 보존관리가 부적합하므로 매각하기로 의결된 바 있었으며 그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도 활용방안 강구 또는 매각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의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구안심3,4동사무소의 경우 건축 후 얼마 되지 않아 동통폐합추진이 되어 동청사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무계획 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예측이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행정에서는 최대한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각대상 폐지 동청사의 감정가가 높아 매각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폐지동청사는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관리에 따른 인건비, 보수비 등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도희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도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포상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