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7-04

회의 전체 보기 67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남동공단출장소장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고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광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재용 연료팀장입니다. 김순희 농축수산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총괄보고를 안듣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세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완희위원

김완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정확한 통계는 안나와있습니다만, 한 1세기 만에 온 가뭄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과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구요. 더불어서 만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아마 그게 시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남동구 관내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전부 생활용수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용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또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는 방법이고 그거를 쓰지 않는다면은 완전히 천수답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논현동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전체 장수동도 좀 제외가 되겠죠. 그거를 뺀 나머지 지역은 전부가 다 제때 모내기를 할 수가 없는 그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부터 시작단계에서 이거를 시와 잘 협조를 해서 말이죠, 이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특히 이게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면 또 더 말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건 나쁜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재정면에서 어려울 걸로 봐서 기왕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시작단계에서 그 수리관계까지 농업용수공급관계까지 좀 철저히 계획이 되도록, 또 우리 구에서도 그걸 같이 협조를 해야되겠죠, 아무래도. 한쪽에다만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마 금년 하반기서부터 지금 벌써 보상청구가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내지는 내년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더 좋은 정화된 농업용수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추진에 대해서, 95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중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18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작년도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받으신 분들. 작년에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아봄) 작년에는 492명 교육을 해가지고 최종 수료는 35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자는 54명이 취업해가지고 12.6%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구비도 들어갑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해당이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습니까. 국비, 시비만. 국시비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구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0% 정도의 취업,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쏟아 붓는데 좀 답답합니다, 이 문제도.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1억8,300만원 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10%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1년도 못가서 안 다니는 사람이 또 반이상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게 2, 3년전만 해도 그때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교육대상을 생보자 중심으로 해서 자활기회를 넓히고자 하는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서부터 생활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률보다는 주부, 여성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대략 60%에서 70%까지 남자에 비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실 여성 특히 그중에서도 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취업의지나 그런 게 상당히 좀 희박하고 취미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퇴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수료후에도 취업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시나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재산상태, 납세실적이나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는 개인별로 면담을 통해서 종합적 고려를 해서 엄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규태위원

네, 좋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이제는 생보자가 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다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지 그네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3%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다른 사람 포함해서 12% 억지로 맞춘 거지 생보자는 3% 이내일 겁니다, 아마. 잘돼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에 대한 거를 고용촉진을 직종을 바꿀 수 없습니까? 직종이 다 중장비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될 게 고용촉진훈련을 꼭 뭐 생보자는 뭐 복지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걸로 하는 거고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직종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직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 직종을 여러 가지로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직종이 선호하는 직종이 많고 또 힘들어하는 기피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줄때도 기피하는 직종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별도 수당을 한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서 장려를 하는데 그나마도 사실 기피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걸 중앙에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하시는 데가 마지막 최하급기관이 결국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중앙에 자꾸 위로 건의를 해서라도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왜 조선말엽에 쓰던 식대로 자꾸 하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옛날에 만들어놓고 여기에 맞추라는데 실지 이런 중장비에 대해서 지금 생보자들이 누가 합니까, 이거. 이미 다 끝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생보자들한테 이거 취업해서 나가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 수급권자에서 잘릴까봐 안합니다. 가만 있어도 한 7, 80만원 타는데 여기 나가서 일해봐야 한번 봉급 받으면 수급권자 잘려 버려요. 다시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한다 이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여성 중심의 또 이제 굳이 자기가 집에서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술에 대한 인력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해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 직접 하실 수는 없겠지만 중앙에 자꾸 건의하시더라도 이런 중장비니 이런 거 생보자한테 아무 해당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네들은 절대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생각이 진짜 올바르게 박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거 하려고 안합니다. 돈은 1억 2억 막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세금이고 결국은 과장님 봉급에서낸 세금의 일부가 포함되고 여러분 뒤에 앉으신 분들 봉급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야지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시비는 우리 돈 아니고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그렇죠? 꼭 구비만 우리 돈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다 법을 바꾸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에자꾸 건의 해서라도 좀 더 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옆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신청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고 여기는 그럴듯하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때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 대출조건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번거롭게 괜히 겉치레만 요란한 거지, 실지 그런 것도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아니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의결 해주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시오 하면 누가 줍니까. 그러면 구청이 기만한 거 뿐이 더 됩니까, 그죠? 그 부분도 그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도있게 그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달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체납업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체납업자는 은행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니 뭐니 요란하기만 해도 결국은 은행이 모든 걸 주관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돼서 여기서 체납을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의뢰를 해주면 거기서 또 자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한번쯤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희위원

병충해 방제 보니까는 지난번에 그 약이 비싼 약이라매요, 뉴명콤비가.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

지금도 돈이 남아 있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1차로 했고 2차분 3차분 병충해방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지금 2차분은 계획을 잡고 한 7월 15일까지 이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뭘로 공급하시겠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후라단으로. 그래서 병충해 명은 잎집무늬마름병으로 그렇게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3차는 또 뭐하시겠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3차는.... 농약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희위원

뭘로, 3차는 도열병,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아 이삭도열병,

김완희위원

이삭도열병.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

그건 언제쯤 하시겠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그건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완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왕왕 농약 공급에 있어서 그게 제때에 농약도 이게 적기가 있습니다, 적기. 그래서 보면은 공급받아서 여기서 농협에서 갖다주는 시간 농협에서 갖다 주고 나면 현지에서 또 나눠주는 시간 하다보면 적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농약을 공급하실 때 미리 한 열흘 정도 당겨서 공급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목도열병 약을 입제로 하실 거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입제로.

김완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입제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히타딘 입제밖에 없는데 이것이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도곡방지 및 도열병방제, 또 문고병까지, 세 가지를 방제를 합니다. 상당히 좋은데 그것도 비싼 약이죠. 근데 이것이 문고병과 도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7월 중순경에는 줘야 된다구요, 이 약을.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

그래야 세 가지를 도열병, 문고병, 쓰러짐 방지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한 25일 이내에는 보급이 돼야 소정의 목표를 보는 것이지 만약에 8월달 추수기때 이걸 준다 추수기도 7일 전에 줘야 돼요. 요즘에는 벼도 똑같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조생종은 뭐 8월초부터 나오고 이러거든요. 가급적 이것도 8월중이 아니라 7월말 안에는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이삭 도열병,

김완희위원

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

그래서 아마 이왕이면은 후라단하고 같이 주시는 게 좋을 거에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뿌릴 때 양도 한 가지만 주면은 상당히 양이 적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걸 가지고 300평을 뿌리려면은 엄청 힘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섞으면은 곱이 되기 때문에 뿌리기도 좋고 또 살충 살균 동시에 다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같이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창동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앞에 삼화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주민들을 도시가스업자가 현혹을 시켜가지고 내부 보일러 시설을 다 해버렸어요, 작년도에. 신청만 하면 99년도 연말에 도시가스 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만 하시오 그럼 바로 놔줄테니까 내부시설 해라 해가지고 전세대가 전부 다 보일러를 다 달아놓고서 아마 심부름은 반장이 혼이 나고 지금까지도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금년도에는 해준다고 아마 도시가스측에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서창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

도로공사를 할 시에 같이 도시가스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93쪽에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정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제주도를 지금 갖다 오신 걸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다녀 왔습니다.

김대진위원

문구가 산업시찰이 제주도 무슨 산업을 시찰하러 갑니까, 부부들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선진지시찰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다른 이름을 좀 걸맞는 이름을 해야지 누가 봐도 산업시찰 해가지고 부부동반 해가지고 제주도다 그러면은 산업시찰이 아니거든요.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구에서 실시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여기에 걸맞는 이름으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보면 매번 올라오는 내용이 똑같애. 산업시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결과는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인데, 그런 내용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은 맨 밑에 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강화 해가지고 진행으로 지금 해놨는데 수시점검 해서 민원발생시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연 2회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 지금 어디 점검 하셨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2월달하고 4월달 상반기중에 두 번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개 업체 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아봄) 주유소하고 일반 판매업소 점검을 2회에 걸쳐서 141개소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주유소가 몇 개 있어요, 남동구에?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현재 일반유류판매 하는 데 58개소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57개소.

김대진위원

57개소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 58개소로 돼있는데?

김종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58개소로 돼있는데 하나가 또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폐지신고 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6월 초.

김대진위원

이건 언제 작성 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이게 5월말 기준입니다.

김대진위원

5월말 기준해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2회를 실시했다 이거죠, 전체 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일지 있습니까? 점검한 서류.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한번 서류검토 좀 해보게 제출 좀 해주세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일반 판매업소 같은 데는 괜찮았어요? 정상적으로.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일반 판매업소나 주유소나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그런 위법행위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현지시정 뭐 이런 정도가,

김대진위원

몇월달 몇월달 하셨다고 그랬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2월달하고 4월달에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2월달은 며칠쯤 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2월달은 2월 28일서부터 3월 9일까지 했고 4월달은 4월 3일서부터 4월 12일까지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반 판매업소는요, 가정에서 석유라든가 난로용으로 난방용으로 사다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사실 단속이라든가 정기 점검 같은 거는 동절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동절기에도 하고,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2월말에서 3월초에 했고 4월달에 했다고 그러시니까 얘긴데 동절기에 11월말부터 12월달까지라든가 1월까지라든가 이런 때에 집중적으로 해줘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양을 속여서 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만들이 그런 거에요.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게 양을 속인다 이거에요, 양을. 물론 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점검을 해줘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가서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통을 사보고 그게 맞나 안맞나 우리가 별도로 재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세워줄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권유를 하고 싶어요, 권고를.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역경제과 돈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 개인돈으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뭐 많이 필요치는 않잖아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 그 양을 한번 재보란 얘기죠. 수시로 몇 군데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점검을 싹 한번 해주고 그런 계획있는 단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피부에 닿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거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미터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그것도 속인다 그러더라구. 그것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지만은 속이는 방법이 있나봐요.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런 걸 한번 권유하고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 좀 많이 해봤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위반업소는 4개 업소밖에 없다 그러셨는데, 농산물.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또 수산물 업소 15개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농산물 구입할 적에 소비자로서는 거의 90% 이상 속고 산다고 생각하고 사거든요. 마음이 편해요, 그게. 그런데 관에서나 이런 단속할 수 있는 데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지만 합동으로 시나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수시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은 마음이 듭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태료 보면요, 4개 업소에 27만원, 15개 업소에 80만원.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 하나 속이면은 그거 뭐 아무 것도 아닌데, 벌금.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이 과태료 산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원산지 미표시를 했을 때 그 원산지 미표시된 물량 그거를 환산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이 약하다 또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이 강구돼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께서 이런 점을 수시로 시나 또는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안하면 뿌리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올려서 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리고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해서 지금 남동구 관내에 업체수는 3,563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근데 노동조합이 54개소라고 했습니다. 미가입 4개소는 뭐에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미가입 4개소 이거는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소속이 안돼있는 노조를 말합니다.

김석우위원장

아 노조는 결성이 돼있는데 가입이 안돼있는 자체적인 노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금년도에 쟁의발생이나 이런 거 한 사항이 있었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쟁의발생이 3건 있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3건.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그때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화합차원에서 정리 좀 해주고 그러셨어요?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하여튼 지금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물론 사업체도 근로자들한테 잘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현재 산업근로에서 너무나 과격한 쟁의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있게 노동조합이 형성돼있는 곳들을 지금 뭐 7개 업체를 순회 방문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잘 좀 해서 남동구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남동구의 경제활성화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합심을 해서 남동구 경제발전이 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세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위원

김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 2,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몇 개 업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업체수는 한 50여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50개 업체에 2,100명이면은 뭐 한 4, 50명씩 근무한다는 얘기네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4, 50명씩.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산업연수생이 그렇습니다. 등록된 산업연수생이.

김완희위원

연수생. 연수생 명목으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봉급쟁이로 와서 있는 건 아니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별도 근로자는 또 추가로 있고 산업연수생으로 파악된 숫자가 약 2,100명입니다. 공식적인 수치, 근로자입니다.

김완희위원

비공식적인 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은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근데 왕왕 보면은 또 남동공단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법체류자가 됐든 산업연수생이 됐든 이 해외근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우를 말이죠, 학대를 한다 몇 달씩 노동을 시키고 돈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폭행을 해서 내쫓고 말이죠.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신문지상에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고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 쪽으로 접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일부 해소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네, 그래서요, 뭐 좋으신 얘기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임체가 아마 그룹별로 있을 거란 얘기죠. 파악하고 있는 건 몇 개 단체나 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문화대학을 하면서 그런 거를 지도하고 하기 위해서 외국인 대표자를 지금 선임해가지고 그쪽하고 유대강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완희위원

근데 그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주로 동남아쪽 그 사람들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 중국이 335명 그정도 되고, 주로 인도네시아가 600명 정도, 그래서 2,100명 그리고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이런 순으로 이렇게 근로자가 와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중국 사람들 주로 우리 교포들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조선족은 따로구요.

김완희위원

따로,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건 한 200여명 또 조선족이 있고,

김완희위원

원 중국 사람들도 있고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완희위원

이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 같네요, 뭐 중국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요. 이쪽 뭐 인도네시아는 영어가 좀 통합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주로 영어가 일부 다 됩니다, 어느 정도는.

김완희위원

근데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출장소에는 영어 능통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 한 2명 정도,

김완희위원

완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완희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도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고생하셔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우리가 또 경제도약에 일익을 담당했던 건데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해서 그 분들 외국의 국가 학대하고 대우 안해주면은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신뢰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강건너 불로 생각하지 마시구요, 우리나라 최대의 공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완희위원

이역만리 떠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분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학대하고 돈도 안주고 쫓겨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선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이 입장에서 그 분들을 돌봐주시기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김용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대략 2,100명이고 불법체류자는 확인이 안되는데 이게 만약에 일을 하다 다칠때는 등록된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회위원

확인이 안된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무래도 그 혜택면에서는 많이 받지 못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김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쳤을 때 가장 고향이 그립고 하는데 다쳤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관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크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관에서 조금만 해주면 지금도 근로자들이나오려고 그러는데 업체 사장쪽에서는 좀 꺼립니다. 나갔다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뭐 바람이 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까봐 학생들을 모집해 보니까 회사 기업체 사주들은 좀 꺼리는 입장이고 일단 근로자들은 나와서 보면은 문화탐방이다 해가지고 용인 민속촌이라든가 경복궁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나온 근로자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쉴 때 쉬지못하고 나와서 한다는데 좀 문제점은 있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회사 안에 있는 거 보다 나와서 교육을 받고 또 문화탐방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래서 거기에 특히 불법체류자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문제도 자세하게 파악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지원에서 말입니다. 우리 외국어 통역 있다 그랬는데 그게 영어입니까, 일어, 몇 개 국어를 통역 할 수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통번역이라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역같은 경우는 주로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번역은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못할 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급하게 해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양이 많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못하면은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리고이렇게 하고 있고 주로 통역관계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통역지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합니다.

김용회위원

남동공단 사장님들하고 같이 일본 갔다 왔을 때 통역에 그분들 말씀이 통역에 도움을 받는다 이래요. 이 직원들, 우리 통역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하고 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아니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다르게 대우해주는 건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보면 다르게 대우를 해줘야 그 분들이 남동공단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지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그래도 영어 잘한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을 공단출장소에 배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 분들한테 대우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수출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김용회 위원과 우리 김완희 위원께서 통번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소기업 수출지원에서 시장개척단을 1회 북중미, 그리고 유명박람회 2회 해서 업체별로 파견을 해서 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도 또 카이로 국제박람회 갔다 왔고 북중미 갔다 왔고 추후에 또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전번에 추경에 3,0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로비쪽으로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업체모집이 나이로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박람회에 참가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적절히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벌써 금년 상반기가 지났고 앞으로 추진하려면은 대상지가 빨리 선정이 돼야 모든 참가업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아직도 업체가 참가할 곳이 선정이 안됐다면 좀 신속하게 추진좀 해주시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신현필위원

통역 부분에 공무원 2명과 자원봉사자가 3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는 등록돼있는 사람들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신현필위원

자원봉사자는 남동공단출장소에 등록이 돼서 상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우리 남동구만이 아니고 인천시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섭외를 해서 시간이 날 때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더군다나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 해준다는 부분은 공장의 실정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무슨 무슨 뭐 실비보상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분들한테 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를 한번에 한 10,000원 정도씩 출장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위원회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도 보통 5만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비보상으로 해서 5만원이라도, 아마 개인적으로 통역을 의뢰하면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외국인들을 자원봉사한다는 성격을 해서 실비보상으로 10,000원이라면 왔다갔다 왕복 여비도 채 안되는 이런 입장인데 최소한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양질의 좋은 분들이 필요한 공장에 입주업체들이 필요한 시기에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 여기 보면은 실적에 보면은 통역이 3건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제대로 돼있다면은 아마 통역의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얼마전에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하고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1인 1사에 통역원들을 배치 시켜서 거기서 전문적인 용어를 즉석에서 알아듣고 통역을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뭔가 진지하게 상담이 되고 실적이 발휘가 되는 만큼 양질의 자원봉사자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신현필위원

두 번째 ISO9000 인증획득지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제품의 신뢰도 향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수시책 부분에서 시행을 한 것이 몇 연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신현필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신현필위원

10개 업체를 선정 심사중에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0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거는 인증지도부터 심사까지 하는 비용이 한 7,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정도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10개, 당초 예산에 10개 업체 해서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ISO9000 인증 획득을 못하면 아마 지금 해외시장에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동공단에 입주업체가 3,424개 업체가 있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만, 완제품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공장은 별로 없고 일종의 부품식으로 해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근데 ISO9000 인증을 획득하고 싶어도 재력부분과 또 두 번째는 절차부분과 세 번째는 통역이라든가 모든 부분 기술적인 소양, 교육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럴 적에 어느 업체를 가서 지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업체수를 좀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선정을 하고 교육부터 진단, 인증 취득 심사 취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경인지역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해서 많은 업체들이 빨리 ISO9000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ISO9000 인증을 획득을 못하면은 특히 대미지역이나 특히 대미지역이라든가 유럽지역 이런 지역은 수출을 전혀 못하는 그런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인증획득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보통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1년,

신현필위원

좋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 나서도 시기를 놓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SO9000인증 획득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돼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내년도부터는 지금 처음 금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10개 업체를 한꺼번에 통합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쟁원리에 의해서 인증기관에서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통합지원하는 방법을 한 1/2 정도를 하고 개별지원 하는 경우도 급하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한 회사가 있을 때는 일부 예산을 남겨 놨다가 개별지원도 가능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쪽으로.

신현필위원

업체 확대부분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결국 확대를 하면서 현재 통합지원도 하고 또 개별지원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서 사업을 지원을 할 적에 영세성을 갖고 있는 우수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ISO 인증을 획득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통번역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영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 사이에는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개별 공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플랭카드를 게첩 해서라도 남동공단에 입주업체들한테 좋은 일을 우리 지원 하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ISO 지금 신현필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QS하고 뭐가 다른 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ISO는 이제 기본 해외인증 품목입니다. 그리고 QS는 자동차 분야에서 ISO분야에다가 좀 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QS분야는 미국 그 자동차 3사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쪽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입니다, 그거는. 추가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분야에서는 QS를 획득해야만 거의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QS 지원 받는 회사도 있어요, 10개 업체 중에?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그러면 남동구 공단에 있는 회사중에서 이게 필요한 회사가 있어요, QS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물론 자동차 부품 관계는 다른 나라도 미국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다른 나라도 그 인증마크가 없으면은 수출이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김규태위원

아니 남동공단에 그런 회사가 있냐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QS 받은 회사요?

김규태위원

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있죠. 대부분이 다 받았죠.

김규태위원

근데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금년도에는 ISO분야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QS지원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QS 분야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우리보다 QS분야에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출장소장께서 QS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시고 아까 김완희 위원님 김용회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외국인 관리문제나 통역 공무원 별도수당문제, 또 자원봉사자 실비수당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남동공단이 활성화 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직까지 가동률을 보면은 보통 많이 잘 경제가 좋았을 때 한 83.6%까지 나간 적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가동율이 81.4%고 가장 떨어졌을 때가 98년 5월달에 6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81%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뭐 잘나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만 해도.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83.6%까지 갔던 적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업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업체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규태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거에요, 아니면 많이 늘어나는 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안정돼 있는 상태죠,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아니 지금 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약 64개 업체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3천 몇 개 중에 그 비율을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회사가 하나 생기면 그 남동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하죠. 64개 회사가 생겼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시고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단으로 조성돼 있는 관계기 때문에 거기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다 도로점용료를 하고 있는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도로 분야는 출장소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료 관계는,

김규태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출장소라는 기능이 작은 구청 아닙니까, 그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전분야를 관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축이니, 그럼 뭐 아까 건축 같은 건 건축과가 하는 거니까 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그건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출장소장으로서 집행부 관청에 건의를 하든가 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몇천만원 몇억 이렇게 해마다 해주는데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공단으로 조성돼 있는 길은 결국 공단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로점용료를 받는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도로점용료는 당연히,

김규태위원

아니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 재산입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일반상가나 일반도로에서 거기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공단내에서 회사 공단내에서 회사 공단 니네들 이리로 입주해라 혜택을 주겠다 해놓고 거기서 도로 점용료를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 어떻든 간에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분야들은 다 공단조성 하면서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천, 유수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수지 같은 문제도 다 기부채납 하게 돼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받고 남동구에서 관리이전 이관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행정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을 했다든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도로점용료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눈에 보지도 않는 하찮은 세금 깎아준다고 맨날 조례 만들지 말고 그런 구체적인 걸 도와줘야지, 물론 출장소장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는 그걸 받지 않는데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분야가 지금 우리 관청에 건설과 소관으로 돼있으니까 건설과한테 다시 묻기로하구요, 또 지금 그쪽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민원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들어가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러 가지 플랭카드가 걸려있는데 그 플랭카드잘라 가는 거 까지는 좋습니다, 뭐 건설과나 어디서 잘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플랭카드 어디서 관리합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거 잘라가고 나서 거기 있는 수목이나 이런 거 또 누가 관리합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수목은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죠. 그 수목관리를 한번 가서 보시면 플랭카드를 잘라가고 나면은 철사가 그냥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몇 개를 확인을 해봤는데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길래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나무속으로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속으로. 그것만 이렇게 잘라가면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건설과 문제고 출장소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목관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세 그루인가 봤습니다. 나무 속으로 파들어 가고 있어요. 그건 수목관리가 아니죠, 수목을 죽이는 일이죠. 하여튼 그 부분도 담당자가 누구신지 몰라도 거기 가서 다시한번 그 나무를 점검해 보세요. 플랭카드 많이 붙는 장소들 있지않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규태위원

거기 가면 한 두 군데는 다 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7월중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시고 또 그 유수지 부분에 각종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방치한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출장소 소관입니까, 청소과 소관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 소관입니다. 청소관계는 31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관청은 하도 행정이 복잡해서 물어보면 여기 과 저기 과 이렇게 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도요 지금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분야는 저희가 청소원들이 주로 큰 도로만 청소를 많이 했는데 6월부터는 뒷골목 위주로 지금 청소를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수만 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뒷골목을 위주로 해서 청소원들한테 세 배 정도 이렇게 구역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큰 도로는 조금 그렇게 되면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뒷골목은 종전보다는 충분히 나아질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표현 좋습니다, 세수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세수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목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그 분들 미화원들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뒷골목이 좀 안좋다는 식으로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들 얘기들을 해요, 미화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미화원들 고생도 많지만 조금씩 또 진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단체협약까지 해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받은만큼 일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진짜 쾌적한 공간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위원

지난 6월달에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단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 하면은 우리보다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기술 측면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번 시장개척단에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속에서 사실은 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쫓아갔습니다만, 그래도 여리서 우리가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과 또 우리 의원들 네 분이 같이 참여를 한 결과 상당한 그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직접 느낀 것이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품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기술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그 느낌이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개척을 한다면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한 그 본 위원으로서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행사를 이제는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살수 없는 그러한 국제경쟁력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남동공단 입주업체부분에 대해서 세수증대 방안 입장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가 3,424개 업체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로 본사가 본사지가 돼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현필위원

우리 남동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본사가 서울 내지는 경기도에서 입주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반이 그렇게 입주가 됐는데 아직도 본사지를 인천광역시로 우리 남동구로 이관을 안시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이다 부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남동공단에 주 생산과 본사지를 갖고 있으면서 사무소식으로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지역에 있는 업체가 본사지로 돼있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본사지 위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또 본사의 각종 세금이 본사지로 이렇게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파악을 조속히 해주셔 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본사지를 이전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어서 법원의 법인등록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비용을 아마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가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지원을 해줘서라도 남동구 세수가 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에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홍보를 해서 타지역에 자치단체에서 내 지역 담배사주기운동을 펼치듯이 본사지를 남동구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를 해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필요하다면은 기업체에서 옮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개인 어떤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어떤 물리적인 거로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앞으로 홍보와 설득을 해서 남동구로 본사지를 옮길수 있는 아니면 인천광역시로 본사지를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중소기업 업체가 3,424개 업체라고 그랬죠?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54,217명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은 3,340업체 또 인원수는 같은데 어떤 게 맞아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이것은 한 84개 업체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는 입주기업체 위주로 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이 등록된 현황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아 그럼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틀립니다. 입주를 해가지고 500평방 이하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84개 업체는 공장등록을 안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니까 공장등록을 안한 업체가 한 8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난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는 했는데 그 차이입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잘했다는 얘기에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면 명수는 같은데요. 근로자 명수.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근로자 명수도 같이,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뭐 등록이 돼있든 안돼있는 근로자 숫자니까.

김석우위원장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공단출장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남동공단, 물론 많은 우리 남동구의 세수입이 발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동구민과 또 인천시민들의 노동으로 인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장소이므로 만전을 기해서 수출증대와 남동공단의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및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무관 건설과장입니다. 방한식 교통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제95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분야별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분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장수지구는 지장물 보상이 약 46%가 완료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창지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추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과 지장물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림지구는 상세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이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일부 양호한 건물을 존치하여 사업비 부담을 경감코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연안관리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지난 6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정비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9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아직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향촌지구는 그 동안 건교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 동안 주진입도로 결정과 전면개량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본청 및 주택공사와 수차례 걸쳐 협의한 결과 의견이 접근되어 빠른 시일내에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또한 만부지구는 그동안 전면개량으로 추진코자 시본청과 건교부와 협의하였으나 전면개량 사업으로 시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지개량방법으로 시행하려 하나 현지개량방법으로 시행할 시 간석3동 동부초교, 모래내지구 등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본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강화하는 조례가 입법되고 있으므로 시 조례가 개정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도로사업 19건과 하천 하수도 25건 등 총 44건의 사업중 16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7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으며 1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금년을 불법광고물 정비해로 지정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를 대비해서 유수지 수문 및 펌프등을 완전히 정비하여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였고 남동공단외 8개소의 하수도 준설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지학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571건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노후되고 상태가 불량한 민간인 소유 건축물 및 옹벽 8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난없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및 신규발생 불법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동안에 23건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여 6건은 강제 철거하였고 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12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 24,000여 개소에 대하여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27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도로상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으나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시설을 만들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또한 주택밀집지역인 간석4동 224번지외 1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외 대중교통 시설물을 정비 또는 신설하여 시민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지도단속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서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지역안내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 승강장 및 안내도를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감사시 저희 도시국은 도시정비과 4건, 건설과 6건, 건축과 4건, 교통과 5건으로 총 19건의 지적을 받아 그중 경정비업소 불법 도로점용 단속 12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등 7건에 대해서는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된 저희 도시국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와 같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나 도시국장의 충분한 보고를 청취하였기에 도시정비과장의 세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어젠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던데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용역발주한거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냥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위원

건교부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건교부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6월 29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고 나머지 사업은 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가 아직까지 용역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성계획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부지매입비 30억은 지금 그대로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 부지매입비는 현재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나고 저희가 인제 행자부 투융자심의 조건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조건 붙인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돼야 토지매입비를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 예산이 상당히 부실하고 재정자립도도 지금 열악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30억이라는 것을 다시 일반 예산으로 돌려놨다가 다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됐을 때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왜 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토지매입비 30억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납하고 나중에 여건 조성되고 나서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서상에 성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하시니까 모르겠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다시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대로 입니까? 그대로 가만 있어요, 그냥?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다시 협약하는 걸로 1년 계약하는 걸로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1년 계약, 1년 임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자연학습장 지금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 다시 1년 협약을 하는 걸로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전화만 해서 지금 여건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지출을 못하니까 좀 여건이,

김대진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죠? 3년으로 해가지고 다 완납하는 걸로 해서 계약 당시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런데 성담에서도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 같은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협의를 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서로 된 사항은 없구요 나중에 문서로 되면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좀더 정확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서 됐어야 되는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그냥 모르겠습니다,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무계획적으로 해서 시도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시간만 길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도시정비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자원화시설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계획적이고 좀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들을 다 방지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뭐다 해서 전부다 지금 마찰을 빚고 있고 전부다 순탄하게 가는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지금. 이런걸 볼 때 우리 물론 전에 있던 전임자들이 저질러놓은 일들이지만은 후임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밀어부치는 것이 상수는 아니다 좀 적절한 대응을 해서 아닌 거는 아닌 거로 스톱을 시키고 또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같은 것도 반납했다가 다시 그러한 어떠한 무드조성이 됐을 때 의회에다가 승인요청한다면은 우리가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