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허가재무과, 세무과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과 관심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운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01년도 주요업무 및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5월 30일 현재 인구는 134,251세대에 409,672명이며 행정구역으로는 17개동에 529개통, 3,014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국공유재산은 2,468필지에 204만㎡ 약 61만9,500평이며 건물은 119개동에 62,754㎡에 약 18,980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발생되는 생활불편민원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3개반 8개팀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하여 6월 20일 현재 총 10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생활불편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처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최소생계비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6월말 현재 20억1,400만원을 투자하고 140개 사업장에 65,664명을 투입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주민복지증진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하반기 4단계에서는 13억4,800만원과 연인원 53,100명을 투입하여 샛강 살리기 및 정보화 사업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164건을 대부하고 시유지 2건을 매각하였으며 대부계약 위반자 및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적인세무조사를 확충하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각종 재산권 압류, 재산공매를 통해 6월 현재 35억2,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인터넷등 다양한 납부방법의 개발을 통해 민원편의 제공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은 현재 호적건수 168,000건에 대해 자료변환을 실시하여 2001년말 전산발급을 위한 수정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각종 지적도, 개별공시지가등 도시 정보를 수록한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 8월중 민원서류 발부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이 관심을 제공하고자 창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 2건, 허가재무과 2건, 세무과 2건, 민원지적과 1건, 총 7건을 지적받아 국민 의식전환운동 추진 및 국공유재산관련 대장정리등 5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과수원 구직영방식 개선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철저등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참다운 고객으로 모시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은 현재 속초에 출장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총무팀장 이원덕입니다. 사회팀장 이기욱입니다. 구정팀장 우문철입니다. 민방위팀장 장춘일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원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4명인데 40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42명으로 돼있습니다만 5월 30일 현재인데 현재는 40명으로 돼있습니다. 초과되는 6명이 4급 대기자 2명하고 비서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열린행정, 투명행정 실천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조회 후에 실시한 확대간부 회의에 작년 5월달부터 사회단체장등 각급 자생단체등 사회의 저명인사들 초청해서 간부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지지와 주민들의 성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부득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월제로다 전문위탁기관 강사를 초청하고 나머지 달은 내부강사를 초청해서 주민들의 일반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방송인 엄앵란씨가 오셔갖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셔갖고 좋은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85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으로 발생되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처리를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청소, 환경, 위생, 도로, 교통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전화민원을 받으면은 해당과에 즉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통보해주는 생활민원불편처리반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106건을 접수해서 현재 80건을 완결했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86쪽에 금년도 부업대학생 운영은 동계, 하계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50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해서 추첨을 해서 부업대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25일 근무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19,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87쪽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11억4,900만원, 시비 4억9,900만원, 구비 6억5,500만원 그리고 작년도 이월금 6억1,800만원, 재 배정자금 4억4,700만원 해서 총 33억6,200만원을 가지고 4분기에 나눠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에 금년도 공직자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금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공직자 워크샵에 우리가 콘도를 빌려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그 수준에 맞게해서 현재 오늘도 43명이 6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89쪽에 남동구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8일날 개소해서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거의 1,000명에 임박하도록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만큼 푸드뱅크 사업에 주력사업으로 해서 남동구자원봉사센타 사업을 하고 그외에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자원봉사자가 수급이 되도록 수급과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6월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인감이 컴퓨터로다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100% 신빙성이 없어갖고 1년 연기해서 내년 6월말로다가 시행시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비상급수시설의 평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청에는 정부지원시설 7개소, 자체시설 2개소 해서 9개소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소는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물었을 때 논에 물을 대줘서 많은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가구에 올해 18,400평에 대해서 물을 대줘서 적기에 모를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 92쪽에 을지연습의 발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남북대화의 저기가 있어서 작년 을지연습도 사실 강도가 좀 미약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안보정신에는 군과 경과 민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해서 금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박6일간 예정으로 을지연습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총무과에는 2건이 지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전환운동의 지속 추진이 저희가 마을대청소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책임행정 실시는 1일동장제라든가 이동구청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행정에 많이 접목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고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부의장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간석4동 경인전철 주변 주말농장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철주변.

네.

저희가 며칠전에 간석4동의 노인정 문제로 해서 현장을 나갔다가 차 댈데가 없어서 전철주변에다가 차를 댔어요. 간석역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보니까 거기다 주말농장을 해서 상추도 심어 놓고 때로는 감자도 심어놓고 해서 쓰레기 버리는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좋던데 우리가 거기서 느낀거는 거기다가 그런거보다는 차라리 작업을 해서 차량을 댈수 있게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시설,

네,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을 확인해봐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적합하다면은 그런식으로,

사실 물론 우리구에서 목적은 그냥 나대지로 두니까 거기다 쓰레기 같은거 버리고 해서 그런게 우선 눈에 가시적으로 보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가 가서 느낀거는 지금 주거지역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형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철에서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아마 그 울타리친 규사가 얼마만큼 단단히 됐는거도 아마 분석을 하셔야 될거에요. 그렇게해서 오히려 주차장시설 해주는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이 적합하다면 그런 용도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라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각동 이동구청 민원 뭐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연 매년 1회인가 2회인가 하고 있죠?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1회 마쳤습니다.

올해 1회 마쳤죠?

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참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에 무슨 주민의 모든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걸 요구를 받죠?

네, 받습니다.

받지요?

네.

그래서 우리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거는 처리를 하고 못하는거는 또 못한다, 못하는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금년에 374건이거든요 건의사항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걸 지금 민원건의 사항을 일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차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부들이 이동구청이라든가 청장님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방문시, 청장님이 노인정에 방문시 기타 등등해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구청때 우리 팀장들이 나가서 건의 받은 사항을 전부다 수렴을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건 즉시 처리해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을 수반해서 해드리고 또 우리 기관이 처리를 못하고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되겠으면 협조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리결과는 상반기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곧 처리결과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 이동구청 민원상담을 하고난 뒤에 상담한 우리 주민들께서는 100% 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제가 지금 한 3년째 보면은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즉시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뤄나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동장이나 구의원은 아니 구청장한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해주기로 돼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구에서 못할 것같으면 미리 동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동의 민원사항은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이렇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김위원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그 건의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즉시 통보를 해줍니다. 즉시 처리한건 즉시 처리했다고 그러고 추진중에 있다는건 언제까지 추진한다고 그러고 처리 불가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처리 불가한 사항을 건의자에게 통보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17개동의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건의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주위에 가서 그 동에 가서 구청장한테 건의했던 사항을 처리했느냐 안했느냐 해가지고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요 안했어요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올 금년부터서라도 별로 많지는 않네요 전년도보다는. 많지는 않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커다란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몇시간이면 끝낼수도 있는거고 뭐 금방금방 할 수 있는거를 자꾸 미루지말고 민원의 급한 이런 요구사항이라면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거를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빨리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여기 374건에 대한 내용이 있을거죠?

네.

이 자료를 좀 본위원에게 한부 좀 갖다 주세요.

네, 정회 시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저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접수를 해서 총무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해당팀에 넘겨주고 현장확인해서 처리하는 것도 해당팀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동처리반이 별도로 총무과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게 아니고요?

대상 사업별로다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팀의 기동처리반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결과만 또 통보를 받습니까?

네.

그러면 현장이 정리 안되고도 그냥 처리한거로 통보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 뭐 인제 첫째는 신의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거짓 행정하는 사람은 나중에 적발이 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나는 총무과에서 현장 확인까지도 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는줄 알고,

물론 인제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동도 인제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내 업무가 아니다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청소문제라든가 또 인제 도로같은 파손문제 이런 것들이 동에서는 신고를 해서 해도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그리고 또 주민들은 동으로 또 계속 연락을 하고 동에서 하던 업무니까 동으로 연락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 팀에서 확인을 하는거니까 좀 그런게 있네. 제대로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보안등 같은 것도 신고를 해서 위치를 인제 번지를 해서 하는데 그 업체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도 제대로 안 고쳐지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인 자체가 자기네가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 있던 업무가 거의 많이 구청에 이관되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 가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총무과에다 접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는 취지하에 이런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리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을때는 저희도 반신반의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홍보 덕분인지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안해본 경우에 허위보고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가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총무과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는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수되고 혹시 인제 106건이라고 그러셨는데 106건 처리한 중에 접수가 두 번이상 같은 건으로 그렇게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건 없습니다. 106건 접수해가지고 지금 완결된게 80건 나머지 26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도 아까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의사항처럼 중간 결과를 건의자에게 연락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좀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중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 각종 소송건이 타구에 비해서 75건인가 되는게 엄청 많은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잘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많은 건들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인사 이동에 어느 연한을 둔다던가 해가지고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이 넘는 건도 다섯건인가 그렇게 되고 이게 아주 다른 구의 부평이나 이런구보다도 한 두배정도 이렇게 많은 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은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각종 소송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업무를 잘 숙지를 하고 오랜 경험이 있다보면 잘 대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하여튼 지금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 걸려 있는걸 보면은 기술직 업무가 많습니다. 건축업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인사이동보다는 구간 시간 교류가 있어갖고 한 예를 들어서 삼미주상복합건물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거기 해당됐던 직원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재판에 승소를 할려면은 그 내용을 아까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법정에 가서도 진솔하게 진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미흡한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소송건 있는거에 대해서 전직 담당 직원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직무 워크샵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나눈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교류 이외에 구청 우리 관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업무에서 어느정도의 터득을 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에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술직들은 시에서 이렇게 할 때 얼마 기간이 몇 년이상이면 다시,

거의 2년에 한번씩은 구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시 인사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는 사실 전문화되어야 한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사에 한군데 오래 있으면은 비리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순환 교류하고 있는데 인사는 양면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이 잘 판단을 해서 정말 한곳에 너무 적체돼 있어도 직원들 나태한 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대로 해서 인사의 순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직에 있던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하고도 워크샵 비슷하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 잘 대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에도 전문성을 잘 띄울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서 일괄 작성해가지고 민원신고센타에 다 올려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와는 무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동장님이 관내를 1일 1회 정도 순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주위원님도 동장생활 하셨겠지만은 과거에는 사실 동사무소에 안계시고 동장님들이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셔갖고 동장님들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건설, 건축, 청소, 위생 업무가 다 구로 이관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좌우간 여기서 동장님 질책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면은 과거보다는 좀 미흡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갖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저도 요번 업무보고와는 무관된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자생단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몇 개대나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까?

동별로 1개대씩 17개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그것밖에 없어요?

네.

또 딴 방범대가 조직된거 없습니까?

그외에 무슨 다른 단체별로 조직돼 있는건 제가 파악이 안돼 있고,

그럼 우리 자율방범대에 급식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되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자율적으로 맡길게 아니고 물론 글자그대로 자율방범대지만 우리가 작은거지만 급식비라든가 야식비죠?

네.

야식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아마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거의 요즘엔 활동을 안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하던가 또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한번씩만 돌아줘도 꼭 어떤 글자그대로 방범뿐이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도 예방이 될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가 활동들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새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지원금은 작은거지만 일부분이지만 우리 관에서 나간다 그런 말씀이야.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동구 새마을이 인천시에서 제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회장 문제라든가 또 부녀회장 문제라든가 거기에 사무국장 문제라든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지회에서 지회가 잘 운영안되는데 각 동 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여튼 새마을 우리구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도 원래 초창기에 새마을 출신이시고 저도 새마을지도과에서 오래 몸담고 있다온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새마을 부분이 나오면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와서부터 인제 새마을지회의 부녀회 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회장 관계 때문에 또 사무국장 3자간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서로간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했는데 인제 곧 저희가 간섭을 못한 것은 사실 끼어들어가기가 애매모호해서 관여를 못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 분야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튼 하반기에는 제가 직을 걸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도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소홀했던건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도 지난번에 추경에 그분들의 복장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해주느니만큼 상응한 활동을 하도록 격려와 독려를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각 동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잘하는 동은 또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 방범 초소들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죠?

네.

콘테이너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나 이거 순찰 나왔습니다하고 보는게 아니고 슬그머니 지나가다 보곤 하면은 그 안에서들 오락들도 하고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소가 대부분이 도로변에 있단 말씀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들 다 듣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도 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우리가 자체내에서도 잘 안되니까 우리라도 좀 이렇게 방법이 예를 들어서 잘 안되는 데 있으면 우리 지원금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겁도 한번 줘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허가재무과장 김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허가재무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태 경리팀장입니다, 신길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규 허가1팀장 그다음에 허가2팀장인 조인수 팀장은 2박3일간 공직자 특별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현황하고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허가재무과는 4개팀 경리팀, 재산관리팀, 허가, 1, 2팀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직원은 현재 정원이 49명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저희가 화물차 및 특수차 포함해서 총 74대를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은 총 2,468필지에 면적은 2,047,916㎡이고 건물은 1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3쪽 200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 및 물품구매 발주계획에 대한 인터넷 공개입니다. 본 사안은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실시한 사항으로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신뢰성과 또한 투명한 계약행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월달에 남동구 홈페이지 및 구보등에 게재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사가 49건, 물품이 13건 인터넷에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7월 20일경에 하반기 공사를 공개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상하반기 계약과 관련한 인터넷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자체 분석 평가를 실시해서 2002년 계약사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공유재산 관리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운용으로 공익성 및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용의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는 941필지로 국유지가 503필지, 공유지가 43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에 3월 2일부터 6월 30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에 대한 대부 및 매각은 대부가 164건에 2억9,750만원. 매각은 2건에 1,83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상반기 실시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부계약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그런 행정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구요 다음에 토지의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전산입력 등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사시설에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재산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로 경제성 및 안전성 확보로 민원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구동청사 등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와 빙축열 시스템 등과 관련한 그런 기계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으로 설비 기능의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위생 관리를 위하여서 방역, 청소, 보일러 세관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보수 정비는 옛 의회 청사를 비롯한 7개소에 대한 공사를 실시했구요 또한 기계 전기설비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빙축열시스템 보수 및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사 위생관리를 위해서 구청사 방역 및 지하저수조 등 물탱크를 저희가 청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외곽 추진 설치공사를 비롯한 시설물 보수와 기계정비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로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한 시설기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행정장비 복사기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본 건은 복사기를 구입해서 임대로 전환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 복사기는 59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단가 비교 사항인데요 내구연한 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구매시에는 구입가격이라든가 월 유지비 모든걸 다 합산할 경우 4년에서 한 830만원 돈이 소요됩니다마는 임대시에는 720만원이 소요된 데에서 차액은 110만원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인허가 민원 종합서비스제 시행입니다. 2000년 8월 14일부터 허가부서가 새로 신설돼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고 공정한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허가 민원 종합담당제를 시행하고 있구요 또한 민원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원스톱 논스톱 민원 처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축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허가민원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인허가 민원 종합상담제를 실시해서 299건을 저희가 상담 처리를 했구요 매주 1회 실시하는 건축민원 1일 도우미 17회 34건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초 2월달에 인허가민원 사무편람 제작으로 민원 편의를 저희가 제공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민원 편익 증진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2건에 완결 1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결 사항은 국공유재산 대장정리가 부실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대장 및 세입징수부의 관리담당을 저희가 지정 관리케 하는등 대장 관리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구요 또한 징수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총괄 부서인 세무부서와 수시로 장부 대조를 하는 등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사항으로는 과수원 구직영 방식 개선 사항입니다. 본 건은 1회 추경예산 설명때도 지적사항으로 대두됐던 문제인데요 2002년부터는 합리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민간 위탁 및 임대 전환등을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허가재무과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금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모든 물품은 아주 사소한 거를 빼놓고는 다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소한거라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 선에서 조달청으로 구입하게끔 돼있어요?

꼭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사무용품이라든가 살거라든가 기타 이런 일반 필수용품 요런거, 조달청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건 저희가 사고 거의다

그러면은 일반 물품하고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품하고 가격이 어떤게 더 싼거에요?

당연히 조달물품이 쌉니다.

조달물품이, 내가 작년에 허가재무과에 내가질의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품이야, 상품인데 조달청에서는 예를들어서 만원이고 일반 개인한테 사게 되면 5천원이라구 그래도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쓰는 것은 거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조사라든가 할인마트 요런데서 저희가 다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가격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고 합니다. 우리가 플러스펜이라든가 휘발성 부분 같은건 조당청에서 팔지 않아요. 그런거는 저희가 요런 문구점이라든가 도매 할인점 이런데서 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남동구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삽 이런걸 구입하는데 사실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일반하고 조달청하고 가격 차이가 많아요. 똑같은 상품인데. 그래서 지적한 것도 있겠지만은 꼭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만 꼭 구입해야 할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급할 때 조그만 거 살때는 일반 상점에 가서 구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또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또 가격이 똑같다면은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낫고 또 조달청과 일반 업자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을때는 이것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물품을 하나 보통 몇천만원, 몇백만원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걸 좀 감안했는데 허가재무과에서 이런걸 판단해가지고 좀 같은 똑같은 상품인데 좀 싸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꼭 조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거를 연연히 한번 확인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왕이면은 적게 주고 적게 구입하면 어차피 똑같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자 이거에요. 더구나 이 소모품이라든가 이 공구라든가 이거 한번 써보면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몇 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회 소모품도 있을 거고 또 한달 두달 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똑같은 가격이 아니고 가격 차이가 난다면은 일반 업자한테 구입해도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거를 잘도 좀 허가재무과에서 우리의 살림을 좀 아낀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간 정부물품단가라든가 요런 부분 모든것을 저희가 비교 관찰해가지고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106쪽에 행정장비 임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대 해서 쓰겠다는 안이 나온거죠?

네.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들구요 꼭 복사기 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정수기도 5대인가 몇대를 구입을 하겠다고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것도 지금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라든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에서는 어느 구인가는 차량까지 임대를 하는데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사업은 여기 비교표에 보다시피 예를들어서 4년을 썼을적에 구매가는 얼마, 예를들어서 4년 동안에 완전하게 한번도 고장 없다는 보장 없죠, 고장 수리비 같은 거 가산해보고 또 임대했을 때 4년동안 썼는데 임대가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도 모든 장비들을 임대 해서 쓰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러한 예산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 행정장비 복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장비도 임대쪽으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예산 하나라도 절약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익히 허가재무과장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남동구에 단층, 단독주택들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우리 구월1동이 아주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룸들은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원룸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리 은행주택이나 제일주택으로 비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지가 44평 내지 45평이다 그런 말씀이야, 집 한채가 있으니까 한세대 내지 2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초창기에 살적에는 9천만원 1억정도 됐는데 지금은 올라서 1억3천, 4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원룸을 지면은 14칸 내지 16칸이 나온답니다.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게.

뭐 8평내지 10평정도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8평에 살든지 10평에 살든지 독신자가 살때는 차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을라고한다 그런 말씀이야. 그 옛날에는 두세대가 살때는 차를 2대를 보유한다고 있을적에 차 대는데가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집 하나에 차가 아무리 못 있어도 10대는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주 주차난이 말도 아닙니다. 물론 건축법이 그래서 허가재무과에서는 법상 어쩔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신다고 하지만 아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이라도 대처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요사이 들어와가지고 원룸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많습니다. 내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는 130회베에서 200회베까지 연면적 그 사이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게 1대입니다. 130회베 초과할 경우에 1대씩 더 프라스가 되는데요 이게 인제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글쎄 내년부터 강화되는 거 기다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느끼는건 우리 주민들,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구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시에라든가 뭐 중앙에라든가 빨리 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 한번 해본 일 있냐 그런 얘기에요, 건축법 잘못했으면은. 그런거를 앞장서서 해주는 분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아니냐 그런 얘기죠.

법이라는 게 시대 여건이라든가 사항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글쎄 그거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7월달서 부터는 지하가 허가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주거지역에는 반지하,

모든

그 업자들이 7월달서부터 허가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허가를 내셔야합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 못 질 사람들도 허가낸 사람들이 여러 집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허가를 내놓으면 1년은 간다면서요 허가가.

네.

그런데 그 1년내에 못지으면 1년 더 연기할 수 있다면서요. 그 2년동안은 버티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2년안에 지으면 된다 지금 당장은 못지어도. 그래서 지금 다 그런식으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집 있는 걸로 압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부터 업자들이 먼저 알고 선수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서부터 허가가 강화가 돼가지고 반지하는 인제 주거용 주택은 반지하는 인제 허가가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지하 허가로 내놓는다 그런 얘기야 그럼 7월달에 법이 개정되면 뭐하냐구 내년 내후년까지도 허가 그렇게 내줬으니까 그대로 시행이 될걸 그런 맹점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거를 빨리 느끼는 건 우리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최하위인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시에다가 건의라도 하고 중앙부서에라도 건의를 하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빨리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하는대로 해가지고 그런 의견 같은걸 저희가 시에다 진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허가재무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요건에 맞으면 현행법에 맞으면 해준다 해줘야죠 어쩔수 없이.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빨리 발굴을 해서 제일 가깝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그랬을적에 그런거를 빨리 중앙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세요.

네,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941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941필지중에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민간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대부료 같은 거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필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대부 하고 있는 거는 한 30% 정도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296필지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네. 점유하고 있는 필지,

국공유를 다 합쳐서 몇필지 정도나 되냐구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296필지구요 그다음에 시 하고 공유지가 164필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묘지라든가 임야 활용불가능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부과 못하고 있는거죠.

그러면은 국유지하고 456필지가 점유를 하고 있는건데 근데 그러면 지금 대부는 164필지밖에 안되요?

지금 대부는 네, 그렇습니다. 164필지인데 그게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월별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럼 이거는 현재 6월말까지만 164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대부 계약을 안하고 대부료를 잘 안내는 그래서 허가재무과가 세외수입부분에서 많은 체납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안낸거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토지를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서 대부를 안하고 있는 그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456건에 대해서하고 그러면은 연 올 2001년도 말고 200년도에 요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할께요. 2000년도에 총 대부 건수,

대부건수.

해가지고 대부료를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또 대부료 징수실적

징수실적

그거를 한번 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6월 15일까지 빙축열 시스템에 대해서 보수를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빙축열시스템에 뭐가 고장이 났다 그래가지고 또 추경에 또 우리 예산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수한 거는 뭐고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될 거는 뭐에요?

지금 빙축열시스템이 심야에 각종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냉동 시켜가지고 저희가 냉방을 가동하는건데요 전부다 시스템이 몇가지로 돼있습니다, 압축기, 응축기 뭐 팽창변 그다음에 증발기 해가지고 시스템이 쭉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이걸 저희가 5월달에 고장나서 고친건 응축기구요 그다음에 요번에 고친 부분은 압축기 저희가 먼저 쓰던 거 올 초에 9,300 들여가지고 새로 신규 구입해서 교체한 먼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

신규 교체한 거가 또 고장났다는 거에요,

그거 그대로인데요 보링을 1,610만원 예산이 써있죠 그걸 요번에 새로 저희가 보수, 보링을 해야 되는거죠.

보링을 할 계획이다?

네.

근데 이 기기가 노후가 돼서 자꾸만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청사지은지 7년 8년, 우리 청사 언제 개청했죠?

저희가 93년 12월달에 개청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만으로 8년 안된거네요,

네.

근데 이게 1년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베아링인지 뭔지를 바꾸고 뭐한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기계라는 게 예기치 못한데서 고장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구요 한 8년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노후화 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속 내부가 조금씩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응축기하고 압축기를 요번에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다른 잔 고장 외에는 큰 고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우리 서원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행정장비 복사기 임대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럼 임대라고 그러면 고장났을 때 고쳐 주는 것 또 각종 부속 같은 거 다 교체해 주는 것 그런것도 다 거기 포함됩니까?

네, 거기서 다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용지같은 거만 구입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네 용지구입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1대당 72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네, 2년 계약으로 하고있습니다.

내구연한 4년 지났어도 이게 지금 교체 안된 것들이 30대 정도,

네,

동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 30대는 거의 다 어디 있습니까 동에 많이 있겠죠,

거의 동사무소 보다는 구청 민원부서 요런데 있습니다.

민원부서 같은데가 내구연한이 지난게 있다, 그런데 거를 빨리빨리 먼저 해주시지.

네.

그리고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요, 허가민원 처리사항을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상황에 대해서 근데 허가민원을 지금 우리는 전부다 허가재무과에서 이렇게 원스톱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틀림없이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중간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거 까지도 어느선까지 처리가 돼있다는 것도 다 공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가능한거에요?

네, 각종 인허가민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입찰 관련 요런 부분 저희가 다 인터넷에 공개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하고 계시다구요?

지금 원스톱 민원이라는거는 저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런 관련해가지고,

아 그런쪽으로 하고 있는거 말고 저는 허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느선까지 처리 실태를 어느선까지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를 공개를 해주겠다고

그런 부분은

얘기 안된겁니까, 기획감사실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계가 지금 진행중이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돼있구요

기획감사실쪽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일단은 접수가 되면은 일단은 각종 대장이라든가 요런건 다 디스켓에 관리하기 때문에 저거 하고 그다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제처리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각 과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많이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인허가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허가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얘기가 검토가 제대로 잘 돼서 과감히 협의가 잘 돼가지고 민원인들이 투명성이랄까 그런쪽에서 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협조가 잘돼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그 처리 실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거를 해결하는 방안쪽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토록 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세정담당입니다. 김춘숙 재산세담당입니다. 취등등록세 담당에 윤승녕 팀장이 현재 등록세 관련 때문에 시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성길순 주민세 담당입니다, 전명희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정광근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저희 세무과는 6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무과 총 정원은 총 53명에 현원 52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연도별 세입증감 추이와 정기분 지방세 현황, 시구세 징수 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과징 전망을 보고드리면 총 2,098억6,100만원을 부과해서 2000년도 대비 75억1,900만원이 증가한 1,598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차량면허세 폐지에 따른 21억2,800만원이 감소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국세와 일괄 부과 고지에 따른 납부 방법 개선등으로 75억7,000만원이 증가되고 국세인 교육세의 지방세화에 따른 173억4,3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세무서에 현장 자진신고, 현장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소득세할 주민세 9,100여건 18억여원을 자진신고 접수하였으며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관내 전 통장을 상대로 지방세 홍보교육을 5월에 실시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지방세 납부에 홍보를 만전을 기해가지고 현재 110건에 1,200여만원의 인터넷 납부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납세자 편의의 납부방법 개선, 또 홍보활동 강화등으로 적극 발굴 추진하여서 재원 확보 및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사항입니다. 탈루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현재 5억500만원을 부과했으며 향후 자체 일정에 의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발굴은 물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재원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권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등을 추진한 결과 총 체납액 461억4,400만원 중 6월 현재 35억2,800만원의 정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정리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급여라든가 예금압류 등 결손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신규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서 손해배상 과태료를 1,700여건에 3억2,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총 체납액 30억3,900만원중 6월 현재 2억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 세원으로써의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 접수사항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6월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에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 접수란을 만들어 22만여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접수된 의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고 호응도에 따라 적용 세목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편익 시책 및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2건중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방안 강구에 대하여 인터넷 납부 홍보실적으로는 정기분 체납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문자홍보를 2000년도 52만7천건, 2001년도 24만5천건을 발송하였고 세무과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서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한 결과 2000년도에 113건에 1,300만원의 납부 실적을 거두었으며 6월달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 110건에 1,200여만원이 인터넷 납부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체납액 납부안내 홍보로써 각종 예고문 발송, 현수막 게첩, 홈페이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2000년도 119억8,900만원의 체납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납부 및 체납액 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주관 부서와 실무 부서간에 업무협조 부족에 따른 장부상 수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관리 통합시스템을 4월에 전환 완료하여 부과액 및 체납액 등에 대한 전산화로 장부상 수치를 일원화 하였으며 7월말까지 기존 자료 입력 완료후 8월이후 전산 집계로의 업무전환을 통해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후 누락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부과 징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구 모든 업무 과 중에서 세무과가 제일 고생이 많다는 걸 본 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 과정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죠?

네,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97년도 98년도에 우리 남동공단에서 부도가 나고 그런 사항에서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할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많은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가지고 밤에 주로 가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요즘 만나고 있습니까?

네, 많이 지금 우리 타 계 직원들은 낮에 자기 할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징수관리팀들이 낮에도 나가서 만나구요 또 밤에도 나가서 만나고 많은 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여러번 나가서도 못만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겠긴 많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주민들이 납부금을 자발적으로 낸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세무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세무과장 하신 분이 간석3동 동장으로 가셨죠? 간석3동, 가만있어,

시로,

네?

작년에 분은 시로.

아, 시로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분 계실 때 제가 세무과에 도와드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분이 거기 가시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세무과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고 또 저는 유독히 세무과에 고생한 거를 너무나도 어느 의원 보다도 제가 잘알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요 목표액을 보니까 금년도에 이거를 지금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는 지금 징수를 목표액 잡은 것이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 요것이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시에서 시달을 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게. 시세 같은거는요. 근데 그것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무조건 몇프로 일괄적으로 몇프로 올려서 저희한테 징수목표액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같으면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벽산아파트가 신규 발달돼가지고 많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남동구에 새로운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증가 요인이 올해는 없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에 대한 목표액을 다시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징수한 과정이 재산세, 등록세 이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죠?

등록세,

등록세 뭐 재산 양도 소득세 이런것들.

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제일 어려움이 많죠?

네. 좀 징수하기가 좀 힘든 것이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저희가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이 지금 한달 두달이지만 그전에는 6개월 뭐 1년 있다가 통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를 한 단계는 그 회사 법인이라든가 이런게 해체되고 요런 사항에서 저희가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징수하기가 좀 힘들구요 또 등록세 같은거는 특별징수를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저희가 부과하는데는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세무과에서 우리 남동구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과니 만큼 세무과에서는 좀더 열의있게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남은 임기동안에 최대한으로 어느 과보다도 세무과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야간에 정말 주민들 만나러 나가는데 야식이라든가 이런 교통비라든가 이런거 등등 이런것도 좀 본 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다음 예산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117쪽에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 하고 일괄 고지되는 게 언제부터 바뀐 내용입니까?

요게 지금 저희가 5월달에 법인세나 이런게 내는게요 저희가 세무서를 나가가지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낼 때 저희 주민세까지 이번에 같이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하고 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겁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구요,

독려를 해서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 법인세할이나 이런 소득세를 부과할 때 저희 소득세할 주민세를 같이 고지를 하는 겁니다, 고지서를.

아, 고지서를 같이 그 자리에서

네.

인제 해서 부과를 하는거로 한거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료가 넘어와서,

넘어와서 인제 했는데.

그러면은 그 직원은 거기 세무서에 소득세

담당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네,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징수가 좀 율이 높아졌다,

네.

난 또 국세 저거할 때 같이 이렇게 부과돼가지고 하는줄 알고,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은 신용불량자 등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금액이 어느정도고 또 얼마기간 동안 납부를 안했을 때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우리가 등록을 하는겁니까?

요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독촉장까지 보내고 그리고 재산세가 압류있으면 압류가 들어가는 동시에 신용불량까지 같이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부분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각 과에서 별도로 대장 관리하고 세무과에도 그 대장은 하나 갖고 계시죠?

네, 저희가,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각 총괄적인 것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산 처리가 되면서 전산을 해서 저희가 세목별 모든 것이 저희한테 전산처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총괄 지휘를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부과액하고 지금 인제 체납액 전산 처리는 그럼 한 8월이 돼야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7월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는 거기에 의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요런걸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저께 저희가 전국 세외수입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각 은행이나 이런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은 8월달에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걸 확행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등록세 관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인데 등록세는 인제 재산을 부동산을 팔고 살 때 그거는 고지서를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행으로 많이 해주고 있죠?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 발부하고 납부기간을 보통 얼마를 주는거에요?

등록세액은 납부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기한이 없어요?

네, 납부기한이 없이 등록세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를 하게 되면 고지서,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세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저희가 집을 하나 매도해가지고 한다 그러게 되면요 우리 구청에서 와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고지서하고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같이 저희가 발부를 합니다. 그럼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발부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그것이 있지만 등록세는 단지 매매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등기법에 의해가지고 등기하게 돼 있는 그런 제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기를 하고 났을 때 60일까지 최대한도의 60일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이 사람이 60일내에 했다고 그래도 우리한테 오는거는 한 10일 이후에 또다시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등록세가 오기 때문에 그건 한 70일 돼야 이 사람이 등기 냈는지 안냈는지 최대한으로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등기 서류 그러니까 주민들은 잔금 준 날로부터 등기일이 두달이에요, 등기신청하는,

그렇죠, 60일입니다, 60일.

60일.

등기법에 의해서 6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민원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을 해줄 때 등록세 고지서가 나가고 취득세 고지서가 동시에 나가는데 취득세는 그러면은 30일 기간을 주는거 아니에요,

네, 30일 자진신고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 안낸거 그런것들은 이렇게 발견이,

발견이 지금 저희가 그 절차를 저희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그외 대부분이 취득세는 30일내에 낸다고 그러지만 등록세는 바로바로 내가지고 등기를 실시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법원에서 저희한테 등기가 낸 것이 통보오는 것이 보통 한 15일 이런 사항으로 통보가 오고 등기필 통지서 민원지적과로 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 이렇게 돼서 등기필통지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하고 옛날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 올 4월달에 새로운 종합시스템이 개발돼가지고 등록세가 인제 등기소에서 온 등록세영수필 통지서가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이 사항이 은행금고에 입금이 안됐다 그럴때에는 그게 거부를 합니다, 그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은 입금이 안됐으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봐라 요런 사항으로써 바로바로 적발이 될 수 있는데 옛날 시스템은 우리가 입력을 시키더라도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 관계상도 있고 그래서 그걸 대사를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취득세하고 연결돼서 그걸 다시 찾을라고 그러게 되면 취득세 영수증하고 등록세 영수증하고 다 찾아가지고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취득세, 아파트 같은 거 전체적으로 들어올때는 그게 건수가 많겠지만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냈는데 그 사람이 등록세가 체납이 돼있는 그런 건들이 이렇게 전산에 뜨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별도로. 그건 대사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 거 뽑아가지고 등록세 뽑아가지고 같이 대사를 해봐야 알지

제대로 이게 됐으면 빨리빨리,

지금은 시스템이 제대로 돼있어가지고 딴 세목 같으면 저희가 독촉장이 15일내에 안내거나 또 30일내에 안내게 되면 바로 독촉장이 날기 때문에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납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쉽게 발견 못하고

그러면은 70일이 지났을 경우에 지금 인제 등기필할 기간도 다 등록세에는 그러면 체납이 지금 얼마정도나 오래 있습니까?

등록세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그걸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좀 한번,

네,

몇건에 얼마 정도나 되는지,

네,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70일이 지난것들은,

근데 등록세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그 사람이 등록을 등기를 안내도 그만입니다.

등기를 안내면,

안내도 그건 등록에 따른 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되는 등록을 안하고 안내면 그만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발견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은 등록세를 떼어갔으니까 이걸 내시오 하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등록세 부과할 때 인적사항 적어놓고 뭐 전화번호라든가 그런건 기록한 건 없습니까?

인적사항은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있는데 전화번호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금.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그렇죠 그게 인제 저희가 인제 등기소에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가 오게 되면 OCR센타에서 온 은행 OCR 센타하고 저희 등록세 등기소에서 온거요 그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은 된다고 그러지만 그전에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터진거는 요즘거가 아니겠죠,

네.

다 그 전에 거죠.

전에 겁니다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그거를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때는 시스템이 OCR센타에서 온거 소인을 여기서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온 걸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걸 출력을 시키게 되면 선거인명부처럼 쭉 출력이 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번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현재 1일 처리하는 게 300건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법으로는 한 7일 안에 우리한테 통보하게 돼있는데 보통 한 15일, 그저 20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법원에서 이렇게 가져가시오 그래야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가져가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져오는데 보통 한 3천건, 4천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가져오게 되면. 근데 그 사항이 사실 하나 입력시키는 게 보통 저희가 한번 따져봤더니 한 10초에서 20초 이 정도 걸립니다, 하나 입력시키는 데. 근데 3, 4000건을 그냥 갖다가 낮에 하면서 밤에 계속 입력을 시켰는데도 대사를 사실상 우리가 소홀히 한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등록세가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니까 우리 남동구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그런쪽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것들이 되면 좋겠고 또 본인들은 그런게 있어요, 전에도 지방세 우리 지방세도 체납이 돼있다고 그래서 하면 본인들은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구에서는 체납으로 계속 잡혀 있는 거 그런건들이 은행에서 제대로 통보가 안넘어 와갖고 그런것도 있겠지만 지금 은행이 이렇게 터지고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세무과에서 적극 대처를 하셔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두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등기소에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5일안에 해달라구요 그러면 분량이 적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중 민원지적과, 주민자치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양원 세무과장 김예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