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57억4,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1,151억7,100만원의 3.2%인 36억7,3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20억200만원의 17.2%인 2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0.7%인 6억1,490만4,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유도로 점․사용료 3,861만6,000원, 명예퇴직자 수당 9,067만2,000원, 일용직 퇴직금지급 7,601만원 등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위험저수지 긴급보수 4,000만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3억4,960만6,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총 5억9,490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진택지매각을 위한 상세계획수립에 2,000만원이 지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ㆍ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02억8,403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1억7,904만8,000원으로써 381억498만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2001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299억5,090만8,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81억5,408만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151억7,100만원의111%인 1,281억8,569만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3억7,039만2,000원, 세외수입이 209억3,854만2,000원, 지방교부세수입이 389억원,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지방채수입은 619억7,676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73%인 934억3,485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92억8,755만7,000원, 사회개발비는 388억4,902만8,000원, 경제개발비는337억3,644만원, 민방위비는 3억9,033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7,149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33억8,752만2,000원, 세출은 22억989만8,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51억2,330만8,000원, 세출은 51억2,285만2,00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8,401만6,000원, 세출은 1억5,246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8,044만6,000원, 세출은 2억3,609만4,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9,644만9,000원, 지출은 2,314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1,236만7,000원, 지출은 4,317만7,000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4,331만5,000원, 지출은 7,179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7억1,540만4,000원, 지출은 3억2,561만6,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5,551만6,000원이며, 지출은 5억5,91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 및 예비비․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2,535,869㎡에 546억1,263만6,000원, 건물이 38,046㎡에 57억4,912만3,000원, 기타 기계, 입목 등이 3,531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이 57억4,200만3,000원으로 6억1,490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사오마이”피해복구사업 등 16건에 2억8,105만원을 지출하고 3억3,304만7,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0만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주문화예술회관건립 등 75건에 299억5,090만8,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예주문화예술회관건립 등 66건에 277억2,413만4,000원, 사고이월사업은 대소산 봉수대정비용역 등 9건에 22억2,677만4,000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와 업무연찬으로 재정운영에 건전을 기함은 물론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날이 발전․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이 보여질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종인 의원입니다.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언허가를 하여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군 관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 7월 10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대진해수욕장과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병곡면 덕천리 주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병곡면 덕천리에 소재한 해수욕장은 고래불, 대진해수욕장과는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간이해수욕장으로 군에서 타 해수욕장과 같이 직영운영하여 오던중 2000년 6월 16일 영덕군수로부터 피서객안전보호를 위하여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의 공유수면 위치와 구역을 조정하는 영덕군지정해수욕장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그 동안 20일간의 입법예고와 해수욕장운영에 별문제가 없다는 집행부 주무과장의 설명에 2000년 7월 6일 제94회 영덕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0년도에도 군에서 해수욕장을 직영운영 하였으나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해수욕장을 군직영 운영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영덕군지정해수욕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 영덕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1년 3월 26일 제10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의결되어 금년부터 해수욕장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도록 하고 나니, 대진해수욕장 구역에 포함된 병곡면 덕천리 해수욕장운영에 덕천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례 개정시 주민의 의견을 참작시키지 못한 점 병곡면 주민, 특히 덕천리 주민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또한 금년은 해수욕장운영을 현 조례대로 운영하겠다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해수욕장운영이후 연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협의하여 조례개정이 되도록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