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정구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주요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사업장등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호 특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번 주요사업장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조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주요 건설사업장 16개소와 재해위험지구 4개소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7월3일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가 돼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시정·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요 건설사업장 중 계산제 정비사업은 제방옹벽 부분의 배수공시공이 잘못되었고 영동 제2교 가설사업은 교량상판에 맞추어 연결도로를 성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일 경우 인근 시장과 주택가의 침수가 우려되며 용산면 시금리 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도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대상 16개소중 10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서는 용산면 귀비재 입구 축대가 일부 붕괴되었고 나머지 구간도 붕괴우려가 있는 등 조사대상 4개소중 2개소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이 되도록 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본 조사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현지조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의장
정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사업장등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이 2000년도부터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율이 전국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교부세를 높게 평가하고 낮은 단체는 적게 배분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세 징수비용도 되지 않는 주민세를 조정하고 또한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3,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이 주민세에 연동되고 현행 주민세는 타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고 낮은 수준에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대폭적인 세율인상으로 주민의 심리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율현실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민세의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76조의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 물놀이장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어린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일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의 경우는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은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초등학생 포함, 다만 물놀이장 이용자는 4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놀이장 이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른의 경우 현재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0원으로 올리고 청소년 및 군인은 800~1,200원, 어린이의 경우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13조 입장료등의 면제중 제5호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자는 당연 면제자이므로 동 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구복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송호국민관광지의 물놀이장 운영관리의 효율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물놀이장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놀이장 이용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의 범위를 현재 “7세이상 12세이하”에서 “4세이상 12세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물놀이장 이용료를 최소 50%에서 100%까지 인상하려는 것으로 대폭적인 이용요금 인상으로 이용객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민간시설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요금현실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130조의 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임시시장 개설방법, 시설기준및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1의 사용요율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행정규제완화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임시시장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보완 개정함으로써 제명을 “영동군정기시장등의관리및사용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과 “계절시장” 문구를 삭제하고 정기시장과 임시시장 시설기준을 구분 명시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관리법 제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시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시시장 개설방법, 개설자 지정절차, 개설기간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시장개설자 지정기준을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사용료 계산방법을 삭제하여 사용료 요율과 일치되게 하고 별표1 사용요율기준표의 우마차, 짐꾼 등을 삭제하며 사용료 산출기준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개별공시지가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단서조항 노점에 한하여 시장위탁관리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용료 납기를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및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군수가 개설하는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관리, 사용료에 관한 일부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을 구분 명시하고 임시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절차, 기간 등을 신설하고 규제의 우려가 있는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기준, 사용료 계산방법, 납기 등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개정근거와 제반내용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김능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에 예방접종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6조2를 신설하여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보건소의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예방접종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징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와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입법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던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2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등현지조사 및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대다수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