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7월2일 제10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오인준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오인준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인준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돌입니다. 오우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부돌 위원이 추천한 오우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우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우한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교대)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부돌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의 뜻을 받들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오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의장님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 어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밑에서 셋째줄 기타 잡수입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아파트 육교설치 예치금 3억50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개정한데 대한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과 세무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허가민원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당초 쌍용아파트 허가과정에 조건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그 주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육교설치를 못하고 구에서 일단 육교설치 대금을 미리 돈으로 구에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을 위한 어떤 예산인데 기타 잡수입으로 계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승인 나가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인근 초등학교 통학생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험하니까 사고예방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저희들이 사업승인 시에 조건부로 하면서 사업승인이 나갔었습니다. 나가 가지고 2000년 6월1일날 공사가 육교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반대주민들에 대한 육교설치에 반대하는지 안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888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교통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득해 가지고 해본 결과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다른 교통체계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육교설치는 배제를 시키되 그러면 다른 어떤 교통체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육교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육교설치 비용은 향후 산성터널 및 교통의 어떠한 더 발생될 요인이 생기면은 그때 그 돈으로 다시 교통에 대한 육교설치가 필요하다면 육교를 설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교통체계라든지 다른 어떠한 교통흐름으로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예치금을 세입세출 및 현금으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육교설치라든지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사실상 구 재정이 열악하고 사실상 현재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이 돈을 꼭 목적외에 예치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 보다도 30만 구민의 어떠한 복리증진을 위한 어떠한 세입에 잡아서 일단 그것을 구예산으로 쓰고 필요할 시에는 이 돈으로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을 위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육교설치를 위한 돈인데 우리가 세목상에 봤을 때 기타 잡수입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왜 지금 답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현금으로 별도 계정관리를 함으로서 차후에 어떤 대체교통 체계를 한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언젠가 육교를 설치했을 때 그 돈을 그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목적사업인데 일반 기타 잡수입으로 계정을 잡아서 이미 돈을 썼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어떤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교통체계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교통체계로 했을 때에 별도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목적사업에 써야될 돈을 왜 기타 잡수입에 잡아서 쓰고 또 만약에 차후에 육교설치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통체계로 전환했을 시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목적사업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위치에 세워야 목적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라든지 그 상태에서는 육교설치가 불필요하거든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했는데 만일에 이 돈을 안받았을 때는 특혜의혹이 생길수가 있고 일단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쓰기는 지금 당장 1∼2년 내에 쓸 수는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도시국장 답변은 육교가 필요 없다 했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라든지 또 어떤 보안상에 침해를 당한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이쪽 쌍용아파트 쪽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육교는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하면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사실상에 필요한 사업인데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된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 준공과정에서 앞서 허가민원과장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허가조건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일단 구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3억5000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가만 놔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해야지 기타 잡수입으로 돈을 쓰고 나면은 다시 할 때는 새로운 예산이 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위치에 육교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를 갖다가 경찰청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모든 담당기관에 문의를 해봤을 때 현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를 안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놔놓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허가조건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개인기업이지만은 3억5000을 왜 받아냅니까. 그 목적이 필요없다면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사업승인 나기 전에 각 해당 부서에 의견을 수렴할 때 교육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시에 조건을 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조건을 달아놓고 나니까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건을 단 이유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있을 테니까 육교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단 것이고 실제 다 해놓고 집을 다 지어놓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승인 시에 조건 단 3억5000만원의 육교비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앞으로 1년후든 2년후든 주민들이 육교 설치를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금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그 민원 자체가 상당히 부산시내에서도 큰 민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해결하기 위한 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 주민들이 육교 말고 차라리 지하도를 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이것은 목적사업에 써야될 돈이기 때문에 별도 계정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차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예, 원칙은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육교는 실제 그렇습니다. 쌍용아파트 앞에다가 육교를 설치하기로 제일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 앞에는 캄스정비에서 반대를 했고 그게 그렇게 반대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네 곳으로 책정하다가 결국 SK아파트 앞에 되었는데 거기 주민들은 SK아파트 주민들은 그리 건너갈 일들이 LG마트에 갈일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렇게 했고 노인네들이 주로 시장을 보러 가니까 그때당시에 지하도를 설치해달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하도도 불가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신호대나 빨리 설치해 주세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 원칙을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용수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 주시기를 설치 불가능하다 회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나 다른 주민들의 여론을 혹시 조사한 것이나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가하고 동의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연구원에 교통 공학박사하고 의견을 다 수렴한 결과 설치 반대를...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공학박사 아니라 공학대통령이라도 실명을 나타내야 되지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 있습니다. 도시국 신용훈 교수 그 다음에 세일기술주식회사 교통기술에 이상수씨 그 다음에 교통환경연구원에 교통공학박사 김기준씨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가부를 혹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914세대 중에서 약 889

914세대라는 것은 어느 곳을 지칭합니까?

SK아파트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초 조건부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그 조건부 조금 전에 김부돌위원 발언한 내용과 같이 조건부 내줄 당시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캄스정비 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죠?

캄스정비 앞에 육교를 설치하게끔 되었다면서요? 허가조건부로

예.

그런데 캄스정비 쪽으로 안가고 SK쪽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치를 할려고 맨처음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을 때 민원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러면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변경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위치만 이런 식으로 계획만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캄스정비 앞에 육교를 놓는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것이 SK쪽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 올라왔다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캄스정비하고 거기 앞쪽에 육교를 설치해야 될 것인데 왜 SK쪽으로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서류상에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가 그리로 옮긴다는 변경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민들간에 그와 같은 다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있었죠.

건설과장 오셨죠?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그 도로폭에 육교를 세우면 공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성이 없어도 좋습니다.

3억5000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아니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은

노폭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대충 얼마 정도 공사비용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문의한 결과는 3억5000만원 가지고 육교가 안됩니다. 나무 육교를 세우면 몰라도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문제는 수입 잡은 예산 과목 자체가 문제 있었고 두 번째 가서는 왜 3억5000입니까? 설치 가능한 비용을 현실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받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왜 3억5000이 되었느냐 여기에 의혹이 간다고. 왜 3억5000입니까? 공사비 3억5000 가지고는 손도 못댄다구요. 그런데 왜 3억5000만원을 받느냐 이거죠.

지금 설치하는 육교는 장애인을 위한 램프시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3억5000가지고는 힘듭니다. 힘든데...

아니, 말씀 자꾸 돌리지 말고 어떻든 3억5000만원 가지고는 육교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안되는거에요. 안되는데 왜 3억5000만원이 그 액수가 이름이 정해졌느냐 이거죠. 상당한 의혹이 간다구요. 무엇 때문에 정해졌는지 조건부 허가를 내줬으면은 그 조건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만한 비용을 아예 받든지 받았으면 제대로 예산과목대로 여입조치를 하든지 전혀 안맞다 이거죠 그게 문제는. 건축과장님 왜 3억5000만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육교는 실제로 소요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때 3억500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산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네들이 누구입니까?

쌍용측입니다.

납부자 측에서 그러면 1억5000만원 했으면 그대로 통과 되겠네요 그러면. 아주 모호하잖아요. 받을만한 육교의 설치의 비용이 될만한 돈을 우리가 경비를 이왕 받을려고 하면은 조건부로 그렇게 받아야 되지 왜 3억50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분네들 설치할 사람이 돈을 적게 내기는 본능적인 현상 아닙니까. 내야할 사람이 돈을 적게 낼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는 어떻느냐 하면은 실제 비용에 맞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구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을 투입을 우리가 다음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구요. 문제의 발단은 역설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그 문제 사물 자체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구청이 만약에 육교를 세울 때 그 비용만큼은 마땅히 받아야겠죠. 그렇겠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 없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영금액 자체가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여입조치 과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앞으로 향후적으로도 존속할 수 있도록 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필요가 없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 없는 것 보다 필요 있다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91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죠. 그러면은 그 해당 아파트에서 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잖아요. 반대한 것은 처음 두 사람이 반대가 번져 가지고 아파트 전부다 번졌습니다. 그 원인을 압니까? 하기 좋은 말로 지금 각 실국장님들이 그 현실은 모르고 이제 와 가지고 또 바뀌면 다시 엉뚱한 소리하는데 그 조건부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산증인입니다. 그 조건부 육교 만들려고 전 국장하고 저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압니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한신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육교가 필요 있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 동료위원이 있지만 반대하는데 제가 도시위원장으로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김부돌 간사님 있지만 그때 저는 그대로 던져줬습니다. 언젠가는 저 육교를 놔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때는 갔을 때는 공무원들 각 실국장님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사도 아니고 자꾸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 아파트 육교 관계만 나오면 정말 신경 쓰입니다. 도시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역대 국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대우아파트 건너편에 우신아파트 있죠. 그 뒷편에 다리 놓은 것 누가 놓았는지 압니까. 그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집 앞에 보면은 대학교 그 앞에 있죠. 사거리 딱 밀립니다. 차가 저렇게 밀리니까 다리를 놔야 된다 국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건부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해놓으니까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안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는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기는 잘 잡았습니다. 그때 데모하시는 분들이 육교가 왜 필요가 없다 했냐 하면은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못다닌다고 했어요. 그때 같이 나서가지고 육교 장애인이나 할 수 있는 비싸게 해 가지고 육교 놓으면 되잖아요. 안 놨잖아요. 그리고 원칙 하면 그 육교 위치가 날라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멋대로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쌍용아파트 앞에서 육교 놔야 될게 왜 엉뚱한데 가서 육교 설치할려고 하니까 그런 현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저거 할려고 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놔두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육교가 필요 없다는 소리 앞으로 하지 마세요. 국장님 제 말 알겠습니까? 필요 있는 사람 주위 사람들은 수십 명이 다 필요 있는데 한 집 필요 없는 집 가 가지고 물어보면은 필요없다 하지 뭐라 하겠어요. 각 가정에 전부다 물어보세요. 한 사람 필요 없는데 열 집이 전부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고 가만있는 홍완표위원 신경 건드리지 마세요. 감사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타 잡수입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것을 갖다가 별도로 잡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물 쏟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자리는 별도로 우리가 뒀다가 1년 2년 만에 곧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자리는. 왜냐 하면 거기 지금 화명동하고 장전동 사이 거기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터널 개통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그 개통이 제가 볼 것 같으면은 그 길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기계획도 봐야 되고 모든 부분으로 봐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 선택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장기계획에 대해서 앞뒤를 맞춰 가지고 지금 당장 주민들이 싫다 해 가지고 만들어줄려고 한 그것을 갖다가 안 만들고 놔뒀을 때는 다음에는 상당히 물동량이 많아지고 하면은 고충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해 놓으라 하면은 이것 또 예산을 얹어 가지고 우리한테 또 얹으면은 이것 가지고 또 왜 그때 그 돈 놔놓은 것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은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공무를 집행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돌간사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다룬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미 다 집행된 내역이고 추경에 가서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도록 하고 오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은 왜냐 하면은 예산안이 아니고 작년 것을 쓴 것에 대해서 참조가 되어야만 2001년 본예산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짚어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총평 있죠. 총평에 보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국장님 갖고 있죠? 6페이지도 있고 전부 총평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많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치가 되어 갑니까? 하나하나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총평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하나하나 통보를 해서 지금 거의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은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수정을 완료하고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총평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왜 작게 하겠느냐 또는 어떤 새로운 행정 개발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부가 잘못됐다 어떤 부기 사항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이미 종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장부 잘못됐다는 자체도 밑으로 하달을 잘 시켜야 됩니다.

즉시 회의 시에도 지시를 하고 문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 제가 봤을 때는 미 수입은 수입되는 것은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예를 들어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은 예산을 못 올리고 돈 받을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현실인데 꼭꼭 집어 가지고 일일이 부서별로 이야기 할려니까 저것하고 재무과장이나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 지적해 가지고 잘 하달시켜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001년 본예산에 전부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가 예산 새로 올라왔을 때 그것은 100%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0% 안나갈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준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박춘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동래여고나 두구동간 도로개설 이런 기타 부분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지요? 몇 년차 계획입니까?

중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예산 따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부분에서 거의 다가 편입토지 내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전부다 지연이 돼 가지고 전부다 이월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 어떤 발전계획에서 3년에서 5년씩 걸리는 계획은 토지 보상문제를 1차년도 2차년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토지 보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공사 들어가는 이런 방법은 안됩니까?

예산 자체가 불규칙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비하고 공사비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1차년도에 하면 토지 보상비가 5억이면 5억 내려왔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토지 보상부터해 버리고 다음 2차년도에 공사비가 내려오면 공사하는 것 왜냐하면 1차년도에 한 100m 했다 이러면 2차년도에 토지보상이 안되면 100m한 그 도로 자체도 기능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일이 걸려버리면 공사한 자체도 망가질 우려도 있고 또 다음에 가면 보상이 안되고 보상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잠깐 거론을 하다가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토지보상부터 1차년도 해 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 세우고 다음 2차년도 돈이 내려오면 순수하게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공사 진척이 빨리 안 되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174쪽에 보면 이월액에 보면 전부 내용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다. 여기에 있는 공사 내용은 보면 전부 1년차 공사가 끝날 공사가 아니고 2년, 3년차에 걸려서 할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공사해 놓은 것 보면 조금 산을 깎아 가지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못하고 있고 또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가령 여기에서 앞으로 저쪽에 도로가 나기 시작했다 이러면 어제도 우리 김부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공사도 이 토지가 수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 가령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축조공사를 한다든가 이래서 보상을 더 받아내고 하는 욕심이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 되면 보상비가 결국 많이 치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가 3년차 계획이다 이러면 보상부터 1년차부터 해버리고 다음에 공사비 나오는 대로 여유가 돌아가는 대로 공사하면 그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사실 토지만 보상한다면 일괄적으로 해도 됩니다만 보상이라는 것이 토지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농작물 경작권까지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 경작권을 보상을 하고 난 뒤에 2∼3년에 당해연도에 안되면 그 다음해에는 또 농작물 경작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문제는 보상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계획 세웠던 대로 안되고 이월이월 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사고 이월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공기단축이 안돼서 하지만 명시이월이란 것은 이것은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 관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건 한건 하기보다는 2000년도 결산 검사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 원인은 최초 예산 편성 시 잘못됐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 사업을 제대로 시행 안 했다는 것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두가지 이유 중에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일이 변경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5% 같으면 5% 10% 같으면 10%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부족이라든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월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하는 제도가 사실상 지나간 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의 환류기능으로서 앞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런 점을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에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여비 부분과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50%이상 불용액 발생한 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통상적인 업무경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비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답변에 참고는 되겠지만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한쪽에 너무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이 못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여비와 일반 운영비가 많이 남는 부분은 주로 풀예산 해외경비라든지 여행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법무계에서 하는 소송관계가 당해연도에 끝이 안나고 다음연도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그 해에 못쓰고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새해 예산에 는 가급적이면 충실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징수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지서가 발급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그래도 안되면 재산압류라든지 거기에서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법적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통상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첫째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조세저항 그런 성격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세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자체가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세자들이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조금 단가가 낮다 보니까 또 어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기분도 나쁘고 이래서 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금액이 상당히 지금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금액이 큰 것이 건축과에 허가민원과에 이행강제금입니다. 1년에 2번씩 내고 이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 교통과에 과태료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태료의 성질상 굉장히 징수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과태료 자체가 지방세하고 달라 가지고 제재가 약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위에 상부에 의견을 매일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세와 같이 좀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를 강구해 달라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징수 방법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1차고지서 발부하고 2차 독촉장 발부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물건 재산압류하고 이런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독촉장 발부한 이후에 추가로 또 한번 더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앞서 세무과장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받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억울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몇 달후 라든지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는 최초에는 낼 생각이 없었지만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촉장 발부하는 것을 1차, 2차 3차라든지 계속 독촉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려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잘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1차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 최고장을 보냅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하나의 의지인데 계속 다달이 최고장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 드릴테니까 각 실과에서는 다달이 어떤 최고장을 좀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애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