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지출 및 재산부분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고, 7월 5일은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지출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을 출석토록 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들은 후 7월 6일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6월 20일 제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1년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671억9,700만원으로써 8억8,800만원 초과 징수한 680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625억1,800만원에서 8억2,700만원 초과 징수한 633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6억7,900만원에서 6,100만원 초과 징수한 4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40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671억9,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71억7,200만원이며 이월액은 54억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5억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5억1,800만원 중 534억2,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이월액은 54억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46억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5,100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 사업 외 11건 54억7,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이며 특별회계 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전년도 말 총 채권에 6억1,439만2,000원에서 2000년도에 6,644만2,000원 감소한 5억4,795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말 1억2,676만5,000원에서 2000년도 중에 1,039만6,000원이 감소한 1억1,636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4억8,762만7,000원에서 2000년도에 5,604만6,000원 감소한 4억3,15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전년도 말 19억1,954만8,000원에서 2000년도 중 2억7,756만3,0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16억5,198만5,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행정재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은 99년도말 현재 958억9,380만1,000원에서 43억5,182만4,000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 915억4,197만7,000원으로써 행정재산이 826억8,083만7,000원이며 잡종재산이 88억6,11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말 7억4,164만5,000원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01만8,000원과 청소년육성기금 494만1,000원을 사용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에 5개 기금에서 1억4,301만4,000원을 수납하여 2000년도 말 현재 8억7,170만원입니다. 기금도 2000년도 말 조성액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151만8,000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28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5,289만6,000원, 녹색기금 1억5,286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592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3,57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억4,277만2,000원이며 민방위급수시설로 수중모터 수리사업에 4,700만원을 지출결정 후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효율적인 대덕문화전당 운영,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과불보상금 회수대책 미흡, 세입예산 일부항목의 미수납액 과다발생, 예산의 지연배정 및 부적정한 집행,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이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최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각 부서의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예측소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액 또는 과다 불용된 과목이 일부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지출부분과 재산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앉아서 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지금 2000회계연도 결산서라는 유인물이 나와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검사의견서하고 2000회계연도 결산서부속서류하고 3개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31억6,908만5,000원에 대해 수납액이 680억8,505만5,2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1억9,675만2,590원이고 지출액은 571억7,147만6,8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9억1,357만8,41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므로 잉여금으로 총 109억1,357만8,41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한 내역 중에는 사고이월과 계속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54억7,522만3,320원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9,467만7,4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로 이월되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49억4,367만7,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페이지입니다. 아까 5페이지는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6페이지에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차인잔액, 명시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7페이지는 특별회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액, 세입예산액, 세출예산현액, 차인잔액, 이월액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액, 세출액, 차인잔액, 이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는 세입부분 중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이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지방세수입이 92억9,699만4,6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경상적수입하고 임시적수입하고 합해가지고 162억8,835만3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이 1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하고 지방양여금은 없고 조정교부금이 172억2,421만4,000원, 보조금이 국고보조하고 시·도비보조금을 합해가지고 보조금이 191억3,227만7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체 세입총괄이 633억4,482만5,7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 일반행정비는 지출액이 202억6,716만5,05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231억5,178만7,920원, 경제개발비가 84억4,851만1,980원, 민방위비가 4억1,866만4,75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3,405만8,690원 이렇게 해서 전체 일반회계 총계가 534억2,018만8,3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다음부분은 제가 총괄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상과목별로 상세하게 결산해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올리고 싶은 부분은 1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8억4,277만2,000원이 계산되어 승인되어 있었습니다만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중모터수리사업으로 1건에 47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해서 금년도에 새로 파고 2000회계연도는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은 안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에 집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 사업 외 11건,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54억7,522만3,320원으로써 전액이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나 계속이월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명시이월 전체 총괄금액만 1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역은 예상과목별로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까지 12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 이월된 사업은 아마 금년도 2001년도에 대부분 다 완료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육성기금 2000년도 말에 현재 잔액이 1억279만9,883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00년도말 현재가 1억2,151만7,609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납만 하고 지출은 안했습니다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0년도에 801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육성기금은 494만1,000원을 집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당해년도 2000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에는 수납된 액은 있습니다만은 지출된 액은 없고 수납액이 1,187만5,665원을 수납을 해서 불어났습니다. 2000년도말에 1억5,289만6,046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색기금은 2000년도에 지출액은 없고 수납액이 1,165만3,057원을 수납을 해서 1억5,286만396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0년도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이 8,528만1,821원을 수납을 해서 3억592만3,73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액이 2000년도에 없습니다. 수납액이 1,851만7,771원을 수납을 해서 3,570만1,887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전체 2000년도 말 현재액이 약 8억7,169만9,551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6,644만1,800원이 감소를 해 가지고 2000년도말 구의 채권액 현재액은 5억4,794만9,990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전체 금액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저희 구가 안고 있는 2000년도 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다 약 2억7,756만3,700원이 감소되어서 2000년도말 현재 구에 채무액은 16억5,198만4,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액은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면적으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조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을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에 915억4,1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부분이 행정재산인 공공재산, 공용재산이 차지하고 있고 팔 수 있는 잡종재산은 약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88억6,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9년도보다 신규취득으로 늘어났습니다. 취득당시에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2000년도 말 환산했을 경우에 728종에 금액은 2000년도 말 현재 금액이 아니고 취득당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34억5,5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작은 책자입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하신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서명하신 의견서가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결산검사현황 이라고 해서 거기 개요, 총괄,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6개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시정이 되고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나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되어 가지고 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6페이지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당해년도에 사용액이라든지 사업을 하려고 발굴을 했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녹색기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 조성금액에 보통 청소년육성기금액이 5억으로 되어있습니까? 3억으로 되어있습니까?

목표액 말씀이십니까?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기금도 제가 알기에는 3억 이상 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도 사실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가 어려워 기금조성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현재 2001년도에라도 목표한 사업이 있으면 이자도 많이 늘었고 하니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00년도 당해년도에 집행액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하고 녹색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2000년도에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정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아직 조금 미달되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협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녹색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현재 목표액을 다 채우려고, 그러면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돈이라도 사업이 필요한 여건이 되면 상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집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위원님이 조례상 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조례에 보시면 목표액하고 어떤 경우에 쓴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의 개정이 없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조례개정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상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5,000만원이라든지 이것이 정기적으로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이자 같은 거 말고 적립이 계속되나 그 말씀입니다.

이자야 당연하게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연차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든지,

밑에 2개는 법정사항이기때문에, 위에 재해대책기금은 8/1000, 밑에는 2/1000을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고 구에 노인복지기금하고 녹색기금은 금년도 예산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 됩니까? 채무액이. 16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물고 있으면서 기금을 예치해 가지고, 그런 금리를 받고, 또 우리가 주는 부채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다고 볼 때 기금을 가지고 부채정리를 하는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도 동감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받을 것 있는 거하고 줄것 있는 것하고 또 상환해 버리고 남에게 안주는 것이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기금 이렇게 놀리지 말고 부채 있는 것 갚아버리면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구청이 앞으로 업무수행이나 우리 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그런 기분이 안들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맞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하고 녹색기금하고는 성격이, 어떤 목적에서 조성을 해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든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있는데,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조례로 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 기본방침이 서면 어떻든 그게 옳은 생각이라 하면 따라 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제 개인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당연히 적지요. 전체예산이 적으니까 부채도 적어야 되지요. 부채도 많다 그러면 우리 완전 빛쟁이지.

부채도 적고 또 복지기금이나 녹지기금이나 안쓰는 기금을 채무상환하는 쪽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금방 생각을 해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채무가 16억5,000만원쯤 되는데 지금 이자가 얼마쯤이예요? 몇% 됩니까? 그리고 기금 이자가 몇 %입니까? 결국은 이거 채무를 안갚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자가 몇 % 되는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은 그 당시에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정을 했으면 또 그것을 풀려면 약정을 만들어야지 뭐.

2000년도 말 채무현재액이 16억5,200만원, 그 중에 원금이 13억7,900만원, 이자가 2억7,3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빌린 내역은 91년도에 봉덕1동사무소 신축할 때 기채한 것이 1억 이것은 이율이 3%입니다.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5억8,000만원을 빌렸는데 이것은 이율이 6%입니다. 9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을 빌렸는데 5.5%입니다. 9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당초에 기채를 했는데 이것도 5.5%입니다.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8,600만원을 빌렸는데 이율이 5.5%입니다. 그 다음에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 도로개설 때 4억을 빌렸는데 이율이 7.5%입니다. 그것은 빌렸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자부분이 사업성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자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3%, 5.5%, 6%, 7.5%하니까,

6개 사업에 기채했는 전체액이 물론 다 갚아가는, 년도가 다 되어가지고 봉덕1동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되면 다 갚습니다만 빌릴 때마다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6.6% 받습니까? 기금 이자가요? 맞습니까? 받는 이자가 6.6%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까 기금이 저희들이 6개 기금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기금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아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 해서 6.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게 받네? 그러면 꼭 바쁘게 할 것도 없겠다. 그러니까 득이 있으면 득이 있는대로 따라 가야지, 아직 뭐 상환기한도 남아있고 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연결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봉덕1동 남편도로 기채냈는 것 하고 다음에 5억8,000만원, 4억, 그 다음에 6억8,000만원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차용했는 것이 맞지요?

기채했는 것이 전체 6건인데요. 조금 전에 봉덕1동사무소 신축했는 것은 2002년도 되면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89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8,000만원 이거는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9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억인데 91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리 5.5%로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건은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명시장 동편도로개설을 했습니다만 상환기간이 92년도부터 2006년까지이고 8,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율은 약 5.5%입니다. 또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8,600만원을 빌렸는데 대명8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상환기간은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율은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해도 못갚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빌릴 때 약속은,

그건 아니지요.

약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갚으려면 현 이자로 줘야 되잖아요. 13%면 13%이자로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내가 다연간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이율이 비싸고 5년 상환, 10년 상환것은 이율이 저렴하면서 그 기한내에 먼저 갚으면 지금 현재 이율을 줘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채무 당해년도 이자가 2억7,756만3,700원 이것이 그러면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갚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갚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37페이지 이자하고 원금하고 2억7,756만3,700원 갚았잖아? 감소했잖아요?

네.

그것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갚았는 겁니까? 아니면 돈 운영이 남아가지고 갚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약정대로 계약에 의해서 갚았는 겁니다.

약정에 의해 가지고 갚았는 돈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 끝났습니까? 다음에 채권 채무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권이죠.

233페이지에 보면 채권이 거기 5억4,794만9,990원이 2000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도말 현재 구에 채무액이 16억5,198만4,750원인데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역교통과에 있던 교통특별회계 있지요? 전에 없어졌는 것 있지않습니까?

네.

그것은 살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그 때 당시에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어 가지고 급한대로 썼지요? 그지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사실 그 돈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돈으로 써야 되는데 돈이 어디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일반회계로 빼가지고 돌려쓰니까, 이제는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정이 돌아간다고 하면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행정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지역교통과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있다가 별도로 회계가 있다가 아마 일반회계로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 분리하는 것이, 년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더 구 재정도 좋아지고,

아직은 그거 바꿀만한 능력이 안됩니까?

능력이라기 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여건이 더 좋아질 때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구에도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타구에 계획은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별도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타구에도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분리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춘순의원님.

신춘순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에 말입니다. 뒤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지적사항이 6가지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적수가 예년, 전년, 전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년도 폐기해서 제 기억에는 99년도에도 5건인가 6건이 지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적건수가 적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년도대비 해 가지고는 99년도나 2000년도하고 지적건수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해요? 그러면 물론 신이 아닌 이상 하나도 없으라는 것은 없겠지만, 하나 둘 세개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더 감소되지는 않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평년에 5건, 4건 되다가 6건이 되었을 때는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한 건이라도 지적사항이 적어야 뭔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적사항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년도별로 건수를 따져 가지고는 엇비슷합니다만 지적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줄지 않았다는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를 했는데 왜 안줍니까?

안 그래도 신위원님에게 드릴려고 아침에 자료를 뽑아 놓았는데, 나중에 식사하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3개년도 구분해 가지고 금액하고 국별로 지급내역하고 뽑아놨습니다.

준비됐으면 오후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춘순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좀 줄도록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