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헌 의원입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이 2001년 6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7월 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정책질의를 포함한 항목별 질의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72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18억 7,3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50억 8,800만원 늘어난 832억 7,200만원이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21억 4,700만원이 증가된 186억 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이 세수 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와 각종 추진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재정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다고는 보았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액 832억 7,259만원에서 동구 사회복지관 신축비인 국시비보조금 6억 4,972만원을 삭감하여 총세입 예산액이 826억 2,287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총세출 예산 역시 벤처빌딩내 사회복지관 건립건축비 등 국시비 6억 4,972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총세입예산액과 마찬가지로 총세출예산액도 826억 2,287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소관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서 의원상해부담금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기획정보실 소관의 민간위탁금인 21세기 동구아카데미 운영예산 2,212만원 중 312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 한국자유총연맹 구 지부 예산 1,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인 약사암 보수에 따른 구비 2,500만원 역시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이전 퇴직 적립금 1억원 또한 전액 삭감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학술용역비인 용산동 대지조성 용역비 예산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시설비인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 9,783만원중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항목에서 562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된 예산액은 2억 9,074만원으로 총 삭감액 2억 9,074만원은 건설과 소관의 시설비인 지산아파트에서 동산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전액 증액함으로 세입예산의 감액조정에 따른 총세출 예산액 826억 2,287만원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심사 보고드린 이상의 내용으로 구청장을 대신해 기획정보실장이 동의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바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을 위원장께서 큰 목소리로 낭독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