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7일 운영 등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2일 운영 등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7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영하 의원, 간사에 김병찬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7월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1.8% 증가하여 99년도 13.7%보다 다소 적게 변동된 것은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한 예산편성을 한 결과로 보여지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8%를 차지하여 전년도 82.6%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5.4%를 차지하여 전년도 18.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세수추계의 실수납액 근접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수납율이 85.5%로써 전년도 86.7%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으로 세입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 정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종 과태료 수입이나 도로과불보상금 등의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징수에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 비율이 3.8%로써 전년도 7.4%보다 다소 낮아진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보상협의를 원만히 하여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약 40%에 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8.4%로써 전년도 6.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세출예산으로 10억8,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으나 5,0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고 나머지 불용 처리한 것은 기금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금의 주용도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 신청인들이 보증인 2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자가 적은 것에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보증인 선정의무를 2명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금년에는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그 용도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여져야 하나 성서민원분실 이전경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예산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예비비의 원래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회계상의 제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본 건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대해 충분히 요구하였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5월29일과 6월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행정의 수요증가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2명을 증원 승인하여 시달함으로써 이에 맞추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1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구에 비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주민들에게 이를 예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입법예고대상,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구세심의위원회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구세심의위원회 내에 있던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규정하여 조례에 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20일부터 6월26까지 6일 동안 구본청 7개 부서와 21개 전 동의 업무전반에 대해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현장감 있게 파악하고자 성서권 3개 동, 월배권 3개 동 등, 총 6개 동에 대해서는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건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인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적극적이고 발전 지향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 중 28건에 대하여 지적 또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 소관 5건, 정보통신과 소관 2건, 문화공보과 소관 6건, 행정지원과 소관 6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5건, 세무과 소관 2건, 동사무소 소관 2건 등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으로,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5일째는 25일에 토끼와거북이공원, 성당동 천체공원, 관내 어린이공원과 달서구청소차 차고지 현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쳤으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개발요인이 많아 행정수요가 비교적 많음에도 대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둘째, 또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째, 이러한 가운데서도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 11건, 위생과 2건, 경제진흥과 6건, 환경관리과 8건, 도시관리과 7건, 건축과 2건, 건설교통과 8건, 지적과 2건, 보건소 5건, 총 51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시하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니, 지적된 사항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심사결과를 원안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