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4]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라는 감독과 통제자의 입장에 서고 보니 다소 경직되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된 후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 하에 우리 의회의 행정집행사항을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야 물론, 법과 규정, 그리고 지침과 관례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성과의 괴리문제나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함께 연구하여 올바른 의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나아가 선진 의회 상을 구현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부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지가 꼭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연일 이 무더위 속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서구의회가 91년도 의회개원이래 최초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감사가 우리 자주의정구현과 자치발전에 한몫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 중에 단체회원 회비납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체회원 회비납부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지방의회 제도에 관한 장·단기 연구라든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 지방의원님들에 대한 특히, 의회제도에 관해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발간되는 주요서적을 말씀드리면, 자치의정이라는 게 의원님들 앞으로 지금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열심히 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232개 기초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광역까지 지방자치발전연구에 관한 여러 가지 게재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 회비 전체 80만원은 의원 1인당 연 회비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열 여섯 분 의원, 그래서 의원회비가 1인당 5만원, 열 여섯 분해서 80만원을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회비를 납부하면 여기에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정보제공이 옵니까? 책이 무료로 옵니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여기서 발행되는 게 자치의정이 2개월에 한번씩 발간되어 나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의회에 관하여 좋은 자료가 많이 게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이 69회부터 77회까지 계속 70부씩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부하는 회의록은 우리 의원들이 16명입니다. 타부서, 동에 하고 어디어디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회 발행을 합니다. 배부처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님들한테 1권씩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실·과·소·동까지 1권씩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 타구·군에도 1권씩하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 1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행부하고 구 의원님들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의장단,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원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윤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졸업생선물 표창입니까?

예. 표창에 따른 부상입니다. 의장님 명의로.

표창규정을 아십니까?

예. 표창근거는 서구의회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표창대상은 의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한사전 구입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예.

사전에 알았습니까? 사후에 알았습니까?

사후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행하기 이전에 미리 알고 의원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보조를 하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알고 한 것은 잘못이에요. 몰랐다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공통경비를 보면 의원 한 사람 당 400만원입니다. 연간 400만원인데, 대부분 먹고 쓰는 데만 씁니다. 주로 먹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전체 세미나 했을 때 제대로 쓰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먹는데 씁니다. 우리 의원공통경비를 공식명칭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산 지침 상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요새 신문지상에도 많이 거론됩디다마는 의원들 유급제 어떻고 하는데, 사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인당 400만원이면 상부의 방침이 물론 잘못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쓰고 있는데, 의원들 한 사람 당에게 다 지급해 버리면 그 다음 밥이야 사서먹든 도시락을 싸서 오든 이런 모양새는 안 갖춰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잘못 Tm여지거든요? 먹는 것 아니고는 쓸데가 없으니까. 맨날 먹는 데만 사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글자 그대로 의정운영에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안 그러면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성격은 지방의회나 의정활동에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 경비입니다. 건전하게 바람직하게 집행이 되려면 실제 엄부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만찬비, 이런 부분은 다소 지양이 돼야 되고, 진정한 자치발전과 의회운영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 [테마]를 정해서 의원님들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험이라든지 앞으로 자치발전을 위한 어떤 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서로 활동하는 경비로 썼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감사시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귀중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나 다소 낭비성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담당업무를 미처 소상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발전적인 그런 경비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무관심하게 경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통경비를 남겨서 삭감한 적이 있죠?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의회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800만원인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922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삭감한 부분이 바로 오·만찬 경비나 이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제대로 의정공통경비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차라리 세미나 한번 더 해도 좋아요. 우리가 다른 명분을 만들면 우리가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먹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의원자질 향상 쪽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사용해서 불용액 처리액이 많지 않도록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0년7월27일 손목시계구입, 향토예비군 표창수여, 이것도 아까 것과 같은 겁니다. 표창규정에 보면, 향토예비군은 우리 의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표창규정.

서구대대 6대대인데, 우리 서구지역에 동원훈련 예비군입니다. 3박4일 동원훈련참가 우수예비군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우리 의장님의 명의로 표창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협조를 안 해 주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구청장, 의장, 경찰서장 3개 기관의 표창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대에서 향토 우수예비군 5명을 표창해 달라는 그런 부대 측의 협조요청이 있었고 해서 불가피하게 부상으로 시계를 1개씩 사 가지고 2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위용복위원께서도 공통경비 성격이 아닌 표창에 관한 부상으로 집행 건과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안 돼야 될 그런 경비입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다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 기관에서나 의회에 이런 규정이 있는 줄 알고 표창을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청장 표창도 단체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도 명의만 빌려달라는 그런 표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때, 의회공통경비를 지불했으면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표창장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표창장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부상으로 지급해야 할 때 과연 의원공통경비에서 나가야 될 것인지, 안 나가야 될 것인지는 국장님인 실무책임자가 한번 생각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좌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회인터넷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 의회 직원 중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인터넷을 한번씩 열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우리 의원들의 동정란을 만들어서 의원활동사항을 의원별로 의견수렴해서 인터넷에 올렸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게시물 프로그램 변경자체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현재 우리 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소 조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것을 좀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생생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같은 것은 게재가 됐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 프로필 난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잘못 올려진 내용이나 수정해야 될 내용을 한번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는 17시2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제 2001년도 우리가 의원 16명으로 하면 400만원씩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비를 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집행한 금액이 1,725만1,700원밖에 안 되네요? 지금 잔여금액이 4,674만8,300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통경비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엄부용 의원님이 경비집행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공통경비집행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관행화 되어 있는 오·만찬비, 어떻게 보면 낭비성경비 그런 성격도 생각할 수 있고 한데, 사실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로 집행을 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의원님들이 실제 의정발전, 자치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연구활동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소위 테마가 있는 의정구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연구노력도 필요하실 것이고, 반면에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의원님들의 보좌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관심사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운영이 됐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는 게 건실한 재정운영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돈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집중적으로 훑어봤습니다. 본 결과, 집행방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원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맡겨져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에 맞게 잘 사용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날 1시간의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집행방법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도록 그 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 요구도 요구지만 법원의 판결문도 있었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용했는 민간인 이름까지 참석했는 참석자 명단까지도 이제는 공개가 되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참고하시고, 사용함에 있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깔끔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류기태 김창기 김호윤 위용복 엄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