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우환 의원 발언

김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오늘 최 일선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관내 17개 동장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 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늘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장 박찬구, 내당2.3동장 백상현, 내당4동장 이규식, 비산1동장 김홍진, 비산2,3동장 김양욱, 비산4동장 안종태, 비산5동장 서옥선, 비산6동장 신해우, 비산7동장 이덕현, 평리1동장 김호경, 평리2동장 권동길, 평리3동장 길용식, 평리4동장 배석원, 평리5동장 구술서, 평리6동장 이양우, 상중이동장 김재준, 원대동장 김인배, 이상으로 동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선임 동 박찬구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내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4일 내당1동장 박찬구 내당2.3동장 백상현 내당4동장 이규식 비산1동장 김홍진 비산2.3동장 김양욱 비산4동장 안종태 비산5동장 서옥선 비산6동장 신해우 비산7동장 이덕현 평리1동장 김호경 평리2동장 권동길 평리3동장 길용식 평리4동장 배석원 평리5동장 구술서 평리6동장 이양우 상중이동장 김재준 원대동장 김인배

김창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동장님들,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최 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서류작성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평리6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리6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한문, 서예교실 주5일, 바둑교실, 가요교실 상시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78회 임시회 때 동사무소 순방한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노래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노래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리6동에 동 전체적으로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이 몇 개나 있는지, 중복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여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노래방에는 신곡취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노래방에서는 분기별로 해서 바꾸고 있는데 평리6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없는지? 또 거기 관리자는 있는지, 관리자가 있으면 수당이라고 하나, 강사비라고 하나, 얼마나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무더위 날씨에 동 기능전환 이후에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폭주되고 해서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17개 동 동 순방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정부시책 상 직능단체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능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아니면 일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단을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거의가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디다. 중복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단체에 효율성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위원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인적자원이 어렵기 때문에 중복으로 된 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구성에 애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정부시책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서구관내 29만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700여 공무원이 총괄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정액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사실상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은 각 동에 문제점이 있다면 각 동에서 판단해 보시고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원대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내당1동 동장님께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에 대해서 동 순방했을 때 느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운영 내역에 보면, 단전호흡교실, 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 탁구교실, 바둑교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탁구교실, 바둑교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내당1동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 중에서 노점상 단속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가 북비산 로타리 서부시장, 대평리시장 등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봤을 때는 불필요한 박스였고 또 근무자가 근무를 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형식적인 근무였고 주변에 노점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또 인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자인 구청장은 그래도 필요로 하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비산 로타리와 서부시장 다 같이 근무를 해보셨던 김양욱 동장님께서 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평소 일선 동 행정을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동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많이 저조합니다. 다들 10%대, 20%대를 상회하는 동이 극히 적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많은 동이 평리3동입니다. 평리3동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체납세 징수에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애로사항,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여타 잡부금이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라든지 특수시책으로 주유권 판매라든지 여타 돈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동장님의 생각, 실태관계를 평리3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일선 행정 동에 책임자이신 동장님들께서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오셔서 감사를 받게 되어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 동인데, 평리3동 동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78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들이 동 순방을 하러 갔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기존 프로그램인 영화감상, 바둑교실, 주민사랑방, 취미교실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하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포츠댄스교실로 교체를 하여 아주 잘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을 전환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는 예산이 무척 적은 예산으로 스포츠댄스교실 등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서구나 이런 구에는 동 당 예산이 약 7,000만원 가까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우리 구에는 적게는 2,000여 만원에서부터 많은 동이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을 하고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과정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또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협의회나 모임에서 서로 회의를 하시겠지만 스포츠댄스교실이 잘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동장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도 한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평리4동 동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거론 했는 부분인데,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들이 보니까 바닥 시설했는 부분들이 아주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동장님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이 잘 되었는지 그 점과 아울러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행정 동 17개 동을 쭉 방문해 보면서 제일 중요한 애로사항이 인력부족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동장님들이 애로를 겪고 계시는 걸로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무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법정인원, 이것은 2만 미만의 동에는 8개 동인데, 최소한 1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7-9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9명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동 직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평리4동장님이 하자보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내당2.3동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당2,3동에 탁구교실이 있는데,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순방한 결과에 보니까 스포츠댄스나 가요교실 이런 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잘 안 되는 탁구교실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비산7동 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순찰일지를 보니까 넓은 지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시설녹지지역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에 애로가 많으신 것 같고, 또 청소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자연녹지지역이나 시설녹지지역의 관리를 물론, 구청 실·과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순찰하시다가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복개도로 양측 녹지대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일지에도 발견해서 녹지계에 연락을 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식 관계라든가 평소에 보셨을 때 관리상태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각 동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행정 정기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미화원제수당 등 수당지급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물론, 조치도 다 했는 걸 압니다.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착오가 생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선임동장이신 박찬구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각 동별로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내당4동 이규식 동장님,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실적에 보면, 자금집행내역에 2001년5월26일날 대륙칸컵 축구입장권 구입을 10만원 했습니다. 10만원 구입해서 어디에 입장권을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산1동 김홍진 동장님,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실적 및 기금집행내역에 모금액이 1,683만원에 비해 기금집행내역이 362만원입니다. 저소득 영세민과 어려운 이웃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저조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비산5동 서옥선 동장님, 공공근로사업추진내역 자료 제출이 좀 소홀합니다. 도로정비사업 외에 기타 사업은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알기 쉽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실적에 모금액도 비산5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2,351만원, 기금 집행액도 1,421만4,000원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포식 행사비가 142만5,000원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낭비성 지출이 많았느냐? 아니면 그날 행사 때 어려운 이웃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6동 신해우동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동장님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실적은 모금액이 575만4,000원으로 저조한 편이고 기금 집행액도 125만1,000원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비산7동 이덕현 동장님, 공공근로사업 내역 중에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료제출해서 좀 보기가 거북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평리6동 이양우동장님,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실적이 모금 액이 1,071만8,000원인데 비해 기금 집행액이 271만8,000원으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드렸습니다. 원대동 김인배 동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자료 중에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다소 부실한 편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동장님께서는 동 순서대로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내당1동장
먼저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당1동의 탁구교실은 체력단련실에서 실시하고 바둑교실은 주민사랑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동적인 운동으로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운동이고, 바둑은 정적인 면이 있어서 상반되는 관계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바둑교실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두 번째, 김창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당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업무 연찬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업무 연찬이 미숙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구청 사무감사에 즉시 여입 조치 등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하여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내당1동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현 내무위원회 회의는 구 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입니다. 이 감사장에서 피감자로서의 자세를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님들이 일선 동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동 직원들도 적은데 여러 가지 업무는 가중되고 해서 사전에 동 행정 사무감사만큼은 가능하면 원만하게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장님을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감사위원의 성함도 잘 몰라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하시고 이것은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구
박찬구내당1동장
착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박찬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동장님, 예산을 올려놨다고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호응도가 좋도록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백상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내당4동장
김창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회안전망 집행 내역 중 5월26일 대륙칸컵 축구입장권 구입 1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칸컵 축구입장권이 저희 동에 125매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결과 민안망에서 1만원권 10매를 해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관내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축구대회에 입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비산1동장
김창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회안전망 모금 액에 비해 영세민이 많은 동인데도 집행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1동은 2000년7월24일자로 회원 216명에 모금액 1,683만원으로 선포식을 갖고 출범해서 지난 한해동안 저소득주민 및 긴급구호대상자에게 3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동은 영세민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모금하기도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하기 위해서 아끼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홍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단속실적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그분들이 단속은 하는데 애로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지키는데 급급하다 라고 느끼죠? 그래서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보고 또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김창기위원장
김양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서옥선비산5동장
김창기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 기금집행 내용 중에서 99년7월7일 선포식 행사비가 142만5,000원으로 많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5동은 98년1월부터 이웃돕기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가지고 98년부터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새로 구성되는 사회안전망 위원들하고 구성될 당시에 불우 이웃돕기 후원회로 있던 대원 30명중에서 활동실적이 좋은 분들에 대한 감사패를 7명에게 40만원에 제작해서 드렸고, 행사 당일날 우산을 150개 54만원하고 그날 부대경비 48만9,000원 해 가지고 총 142만5,000원이 지출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도로정비하고 되어 있지만 동 청사 도색관계하고 하수구 준설하고 2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한 선포식 날 행사비가 어떤 낭비성 지출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서옥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신해우비산6동장
먼저 김창기 내무위원장께서 다 같은 동장님들 계시는데 칭찬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실적 및 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동세도 열악하고 사실상 99년6월 달에 시범 동으로 민간사회안전망도 주민지방자치센터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협조하시는 분이 적었고, 돈도 제일 적게 모금을 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사회안전망 자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불우 이웃돕기나 수시로 발생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들이 방문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회의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사실상 모금 액도 적고 집행 액도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창기위원장
모금방법은 지금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우
신해우비산6동장
사실상 각 동네 공통된 사항이지 싶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회원들은 사실상 돈 잘 안냅니다.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홍보를 해도 은행이나 마을금고에서 돈을 몇 천 원씩 넣는다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보기로는 몇 사람 안 되고, 운영위원들께서 회의 때 회비 얼마 내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잘 아시는 분한테 가서 협조를 구하고 각 단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신해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비산7동장
비산1동 최춘규위원께서 철로변 자연녹지 지역과 공단시설녹지 지역에 환경순찰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연녹지 지역은 비산1동과 평리3동 일부가 2000년1월10일날 동간 경계조정에 의해서 저희들 동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동으로 조정될 임시부터 지금 고물상이라든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도시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보완 조치할 사항은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 목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주민들의 미관저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단시설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공단하고 주택지하고의 중간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관리가 염색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면 염색관리공단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즉시 시정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열심히 해서 불법사항이나 주민들의 미관저해가 되는 이런 사항들은 즉각 관련 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열심히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동장님, 일선에서 보시기도 시설녹지는 목적에 맞게 그대로 둬야 되겠지만 자연녹지는 이미 100% 가까이가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상태이고 해서 주변에 맞게 대지로 동장님 보시기도 대지로 전환해 주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안 느끼십니까?
덕현
이덕현비산7동장
개인 생각입니다 마는 지금현재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집을 다 지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짓고 해서 자연녹지 지역에 일부 완충녹지지역은 철로변에 완충녹지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 내에도 공공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도시계획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철로변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일부 풀어주고 일부는 자연녹지로 해서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일반 자연녹지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호윤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지난 동 순방 시에 우리 위원들이 비산7동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열병합발전소의 냉·온수를 사용해서 샤워시설까지 해서 헬스클럽의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봤습니다. 본 위원이 비산7동을 보니까 지금 직원 수는 17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적은 동에 비해서 10배 면적이 됩니다. 비산7동이 특히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인구수도 아주 많고 한데, 혹시 업무를 보시면서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의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상중이동에는 구청에서 오토바이를 1대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7동에는 오토바이 1대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덕현
이덕현비산7동장
저희는 자전거밖에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오토바이 1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현
이덕현비산7동장
오토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으로 좀 돌아다니고....

김호윤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구입해 달라고 해서 비산7동에 지급하면 상중이동은 찦차 1대 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상중이동은 순찰용이 아니고 산불감시용입니다.

김호윤위원
면적이 다른 동보다 10배 이상 돼요. 아주 넓은 동이니까 오토바이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저번부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재정상 그렇고 해서 ....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이덕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평리3동장
먼저 배우환위원께서 체납세 징수 및 기타 잡부금 성격의 기금, 회비모금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의 건은 저희들 작년 12월1일자로 세외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에서 제출한 그 자료는 작년도 목표액, 그러니까 동 기능전환 전에 목표액하고 그 목표에 대하여 금년 2월28일 현재 연도 폐쇄기 때까지 징수실적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추진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체납세 건은 일체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체납세 고지서 불명분, 이런 것은 저희들 동에서 협조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고 있고, 특히 동에서 보면 민원인 중에 지방세납세 실적 증명서를 많이 떼러 옵니다. 이때 체납자가 있으면 구청에서 돈을 내고 오도록 하고 난 다음에 납세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잡부금 성격의 회비로는 적십자회비하고 재향군인회비,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상품권은 지난해 12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적십자회비하고 재향군인회 회비는 과거 수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 적십자회비는 자진납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로 큰 애로사항이 없고 주유상품권은 저희들 상당히 좋은 취지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 회원 내지 관내 석유중·도매인들이 많이 사 갑니다. 실제 4,000만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 한 달에 3-4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와서 가지고 갑니다. 큰애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사업 중에 부진한 사업 대신에 새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원래 시행 초에 영화감상실 외 5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저희들 기대와는 달리 영화감상실이 일반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 하고 관내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넓은 시설을 놀리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생각 끝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중지를 모아 가지고 스포츠댄스교실을 올해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추가예산투입은 없었고 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포츠댄스교실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동장님, 젊은 동장님답게 순발력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기존에 하던 종목을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렇게 또 다른 안을 내어서 새로운 종목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된다니까 정말로 바람직스럽고 대단히 치하를 드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했는가 하면, 지금 잘 되지 않는 동에 동장님들께서도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또 운영을 하시는 것도 운영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보니까 회비를 징수해서 강사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강사료 지불이 되고 있죠?
용식
길용식평리3동장
예.

김호윤위원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추가예산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열악하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끔 평리3동에 스포츠댄스 교실처럼 이런 종목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길용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평리4동장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창기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리5동 출신 김호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 저희 평리4동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지하 32평, 2층 52평 바닥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밑에 마루를 깔고 엷은 타일을 발랐기 때문에 공기가 소통이 잘 안 되는지 군데군데 일어나서 업소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업자를 불러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기능 전환 후에 동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자치센터 이후에 예를 들어, 저희 동은 20명에서 10명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어느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당장에 동 직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 지침 상이나 구에서 정원 8명인 8개 동에 대해서는 1명씩 증원토록 요청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동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최대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증원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원 외에 추가배치가 가능한 사회복지요원을 점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우선 자치센터에 지하층과 2층에 바닥부실 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매년 예산을 배치를 하는데 시설비 자체가 평리4동이 우리 17개 동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배부를 받았는 동입니다. 5,137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동이 2,624만원을 받은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평리4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했는 부분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점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들을 시설한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자를 불러서 보수를 의뢰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증원은 지금 물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우선 17개 동 순방을 했을 때 동장님들께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거의 대다수 동에서 동장님들이 동 직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평리6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8명인데 그 중에 여직원이 5명이고 남자직원이 세분 계시는데 동장님 계시고, 사무장,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는 옛날과 같이 고지서 전달하고 모든 모임에 통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무과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건의도 하고 해서 우선 정원이 7-9명으로 되어 있는 8개 동에는 8명으로 우선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평리4동에 동 순방을 하면서 느낀 바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구민의 복지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그 동은 이색적으로 지하에 보니까 봉제실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대구가 섬유도시면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봉제산업이 지금현재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다 가고 있어요. 그 날도 본 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좀 연세가 많은 분들보다도 기능공을 양성하는 쪽으로 운영을 바꿔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기능공 양성차원으로 구에서도 어떤 재정상으로 취미교실도 중요하지만 실업자를 봉제산업 기능공으로 양성하면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자금이 부족하다면 구 의회에 반영시켜 가지고 기능공을 양성할 그런 어떤 용의나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평리4동장
지하 봉제교실은 1기에 23명, 2기에 위원님들 순방하실 때는 8명의 수강생이 있어 가지고 수강생 모집에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현재 19명이 등록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봉틀이 15대, [바로크]가 2대해서 17대가 있는데 배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공 양성교실이 관내에 전문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 동에서 실시하는 것은 봉제에 대한 기초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취지를 거기에 두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기능공 양성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석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평리6동장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 중 가요교실 설치 중 관내노래방 설치현황 과 노래방설치에 따른 소음, 관리자 지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노래방이 5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방을 하고 있는 게 아침 9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 후 관내 노래방 5군데에 대하여 확인을 해봤습니다. 항의전화하고 난 후에 감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니까 별 그게 없고, 이용자가 주로 학생들입니다. 낮에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신곡관계 이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신곡은 안하고 전에 설치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님 질의하신 민간사회안전망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리6동 사회안전망 모금 액은 1,071만8,000원입니다. 집행 액이 271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일부 위원님들이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7-8월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관계도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기금집행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분들 많이 찾아내서 많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는 노래방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평리6동장
노래방이 가요교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주민들 노래방 하는데 염려가 될까 싶어서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학생들만이 가요방을 이용하도록 하지말고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노래곡목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실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번 바꾸는데 1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평리6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이양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원대동장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각급 직능단체의 이중가입으로 단체운영의 효율성 저하문제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함에도 활동미흡과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단위 직능단체 중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청소년협의회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와 통장 등의 이중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총무과에서 지시가 있어 동별로 지금 정비하고 있거나 정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민간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 등은 중복가입은 이웃돕기와 봉사활동 문제로 이중 가입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연간 184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연간 119만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연 44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거리질서지도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각 단체회비로 식대, 음료수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활동은 월초 1회 조기청소를 하고 주1회 골목길 청소 등 거리질서활동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서 지급된 보조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하여 직능단체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원대동장님이 17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원대동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동 순방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사실 지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 동네에 무슨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지금현재 직능단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를 한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직능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새마을은 잘 살아보자고 만든 단체고, 바르게살기는 5공 시절에 정의 복지사회구현 및 바르게 살자는 단체고,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단체입니다. 3개 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은 국제기구입니다. 126개국에 회원국을 갖고 있고 이 단체가 아까도 질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준 사회활동, 행정에 보조하는 역할, 이게 89년도에 국회에서 야당이 많고 4당 체제 때 4당 합의에 의해서 직능단체 육성지원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것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정부시책으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사회질서도 유지시키고 잘 살아보자는 운동을 행정기관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일부 정액보조를 해가면서 이런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순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서구지부는 지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장입니다. 경찰서장이나 기관장은 자문위원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동 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그 단체에 동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지도 여러 가지 업무를 밀접하게 참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는 보면, 파출소장도 필히 자문위원 자격으로 당연히 참여를 하고 운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소 사회에 물의를 끼치는 면도 있겠지만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아까 인적구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겠지만 그 속에서라도 좀더 노력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원대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지난번 총무과 동별 기본현황을 감사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대동이 인구가 1만4,000명인데 통이 30개통입니다. 내당1동이 같은 1만4,000명의 인구에 20개통이고, 평리6동도 1만4,000명 인구에 20개통입니다. 유독 원대동만 30개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예산상도 통이 10개통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예산 낭비 효율도 있다고 보는데 10개통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봤을 때 10개통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금년 내로 10개통을 줄일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원대동장
지난번 동 방문 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통합하기 전에 장과장님께서 동 통합을 해 가지고 20개통으로 조정해 가지고 원대1.2가와 합병할 때 1.2가에도 조정을 해 가지고 10개통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30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당시에는 인구가 1만8,000명 정도 됐는데 우리가 갈수록 1,000명씩 줍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므로 해서 통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꼭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10개통을 관리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연간 1,500만원정도......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총무과 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난번에 의회조례가 바뀌고 부터 일괄적으로 구 전체 통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몇 개 동 통합과 인구가 줄어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 몇 세대이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많이 줄어들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줄었다고 해서 바로 고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내리겠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 1개 연말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조례보다 많은 동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총괄적으로 원대동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 동을 금년 내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각 실.과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 신문구독을 이제는 예산이 동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동에 되어 있는데 구독신문을 홍보지인데 이 신문을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신문을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예산 때 지적을 했지만 공보실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게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원대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신문은 동 자체 공공경비로 하고 대한매일신문은 예산을 공보실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신문도 공보실에서 어떤 신문을 보라고 배정해 줍니까?
인배
김인배원대동장
그렇죠. 대한매일은 공보실에서 통·반장 홍보용으로 통장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최춘규위원
답변이 배치가 되는 게 공보실에서는 예산이 동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답변으로 봤을 때는 공보실에서 대한매일을 보도록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가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때는 공보실에서 하다가 현재는 동으로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로 할 것인지, 다른 신문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지방지인 신문보다는 대한매일에서 행정관계 되는 홍보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뒷면에 보면, 지방행정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매일신문보고 어느 동은 영남일보보고 어느 동은 한국일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해서 통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설문조사는 공보실에서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답변을 해서 이번에 지적을 당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독자들 볼 수 있는 원하는 신문을 각 동에 필히 배부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기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역시 큰 동네가 애를 많이 먹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상중이동 김재준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징수율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여타 적은 동보다 5배 이상 건수를 올렸음에도 제일 꼴찌 11.9%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 지적이나 질책, 독촉은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상중이동장
배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실적이 많이 받으면서도 실적이 나쁜데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리3동 동장님께서 체납세 관계를 답변을 했듯이 작년 12월1일 이전에는 동에서 체납세를 징수를 했는데, 12월 이후에는 동에서 체납세 징수를 하지 않고 구청 세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12월 이전에는 체납세를 징수할 때 동 자체가 워낙 크고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동네, 심지어 30배 가량 체납액이 많습니다. 인원은 그 당시에 외근직원이 14명으로 체납세를 징수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징수했습니다만 목표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애로점은 각 동이 공히 똑같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됐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부도나 금액이 많은 데를 징수해야 체납실적이 올라가는데 금액이 많은 데가 회사부도로 인해서 거의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배우환위원
동이 크니까 애를 많이 먹는데 적십자회비 목표액도 애로가 많죠?
재준
김재준상중이동장
예. 적십자회비도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목표액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적십자사에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동에서는 통별로 모금위원을 구성해서 독려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외근직원이 1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외근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금액은 제일 많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81%로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별로는 통장을 독려를 해 가지고 대부분 90%이상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자동납부를 하도록 독려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서대구공단 기업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은 인력으로 직접 현장에 출장 나가서 독려를 해야 자진납부를 많이 하는데 4명이 전체 독려를 하기 불가능해서 전화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 액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환위원
그런 관계로 총무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인원이 감소하면서 큰 동네는 3-4명 정도가 직원은 많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비례해서 앞으로 큰 동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인원 배치할 때 좀더 많은 인원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과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감사종료

김창기감사위원
허노용 김정길 최춘규 배우환 김호윤 배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