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제79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04

회의 전체 보기 32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감사자료 554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과가 지역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만2,000건에 258억8,300여 만원을 부과해서 18억 정도 징수했는데 체납액이 77억7,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체납액이 징수를 하고 약 21% 정도 남아 있는데 과연 체납액 징수액에 열과 성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방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도창입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5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한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1,332명에 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나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총 9,051건으로 10억1,726만7,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 압류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 부동산 소유자가 371명으로 파악되어서 체납세 징수 차원에서 재산변동이 큰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등 대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나 고액으로 부동산에는 압류할 수 없다는 등 압류해 놓아도 실익이 별로 없다고 사료되어 만약에 부동산까지 압류를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가 자동차만 압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과에서 직접 공매처분하지 않고 세무부서나 타 기관에서 공매처분 하여 통보해온 것이 작년기준으로 78건을 각 기관별로 통보했습니다. 76건에 885만원이고 이에 따른 교부청구 결과가 8건에 58만원만 교부를 받았습니다. 공매된 차량이라 해서 과태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5년 간 계속 징수권이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과태료에 가산금 제도나 번호판 영치제도, 금융재산 추적불가 등 강제추정 징수가 없고 공매처분시 과태료는 후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징수권 행사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독촉고지서나 체납세 자진납부 독려만 했지 사실상 방문징수 한 실적은 없지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방문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시외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로 독려한 바는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체납자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4만원 받기는 서로간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는 변동이 별로 심하지 않고 자동차는 수시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으면 바뀔 때 전체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수에 조금 늦는다 뿐이지 못 받는다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기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징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방문해도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차를 대체 할 때 아니면 사실 고액은 받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어려운 것을 시행하는 것이 업무에 충실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은 가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그러면은 감사자료 535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9,171건에 4억1,000만원 결손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지역교통과가 91년부터 신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단속을 해서 현 시점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전산관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이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대체 압류가 안 된 경우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94년 이전 것은 결손을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김재기위원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한 재산의 여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차량이 있거나 재산소유가 있는 자는 시행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결손처분 한 내용을 보면은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다고 추적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었습니다. 무재산이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 5년이 경과되면은 결손처분 한 금액입니다.

김재기위원

행방불명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행불이 되었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이 행불되었지 자동차 자체는 등록원부에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김재기위원

결과적으로 거주자가 행불로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거주자 행불로 해서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손이지 사람관계로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결손 하는 것은 좋은데 재산이 있는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결손처리한 9,171건은 주소는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주소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9,171건은 무조건 결손처리 할 것이 아니고 주소를 확인하면 확인되는 분이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손처분 시킨 것은 우리가 당초에 단속이 되었을 때는 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독촉고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 재산이 무재산이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류기태위원

재산도 없고 차량도 없어서 결손처분 한다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건수가 많게 되면은 체납 건에 대해서 558페이지부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130만원, 223만원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차는 오랫동안 몰면 노후가 되어서 폐차 해 봐야 가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1라 8,257 22건, 86만원 체납금액이 되어 있는데 차연식이 오래 되어서 10년이 경과되어 어느 정도 되어버리면 실제 체납금액은 차에다 압류 해 놓은 금액이 86만원이 될지언정 실제 차량 가격은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금액이 1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차 압류를 했을 때 폐차 직전에 가서라도 과태료를 회수를 할 수 있겠지마는 이미 이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건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폐차직전에 가면 차는 10만원 2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차에만 압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주소지에 확인을 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딴 부동산 물건에 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68페이지 대구7라 3935-9 체납건수 52건 257만원 차량으로 압류해서는 이 차가 오래 되었을 경우에 폐차 직전에 가면 차 가격이 50만원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도저히 체납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압류해서 안될 경우에는 옆에 나와 이런 회사들은 주식회사 영남운수 회사에 가서 체납액을 회수를 해야지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지 싶은데 환경관리과라던가 도시관리과라든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체납금액이 사실 너무 많아서 동료위원들이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은 체납금액을 어디에 용역을 줘서 10%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용역을 줘서 받으면 그것이 빨리 회수가 안되겠느냐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구 예산 자체도 현재 어려운데 연도도 표기 안 되어 있고 실제 상당히 오래 된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은 전부 영신합자 회사라든가 삼아운수라든가 화물운수회사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운수업체니까 구청에서 교통과에서 정책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체납금액을 차량번호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운수회사 별로 상대를 해서 빨리 징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체납자가 201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 200만원 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풀려지지 않으면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 50만원 받든지 100만원 받든지 상관없이 폐차를 하려면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다 변제를 하고 난 뒤에야 폐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금액은 안 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강제 징수권이 있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제도상 과태료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업자들이 자꾸 이런 나쁜 방법을 악 이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폐차를 했을 때 안 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딴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삼륜차량은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 차가 출고된 날로부터 폐차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내에는 그 차가 폐차가 되어야 됩니다. 폐차가 안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도래가 되면 그 차는 반드시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되는 기간에는 반드시 모든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운수업체를 보면은 지입제가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운수회사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어 있습니다. 운수회사는 명의만 걸어놓고 차만 지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개인에게 압류할 수 없고 운수회사에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대.폐차가 되면은 징수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를 하고 독촉공문도 내보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채권확보해서 하는데 하자만 없다면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조치결과에 결손처리만 안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손처리를 자그마치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악용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시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해서 차에 압류하는 방법보다 업체에다 딴 방법으로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운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수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비단 그 차 한대만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차든지 폐차를 하면은 그 차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간지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급여생활자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세를 받은바가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자진납부 하도록 전산조회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많이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최대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까지는 추적을 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벌금관계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되면 대.폐차 할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