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규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의원입니다. 지난 6월27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으로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6월27일 하루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에 본 위원이 그리고 감사위원은 김한섭의원외 일곱 분의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사항을 건의키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회업무추진에 추진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있는 집행 검토와 하반기 전의원 현장체험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직접 호응을 같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등 2건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규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재술입니다. 지난 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조례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타당성, 집행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청소년회관,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이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외 열 분의 내무위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부서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3건, 문화공보실, 청소년회관포함 4건, 자치행정과 6건, 종합민원과 1건, 시민봉사과 1건, 세무과 1건, 정보통신과 1건, 문화예술회관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지난 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 도시국 각 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사회도시위원으로 본 위원장외 11명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외 8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2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규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배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7월3일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심사를 통하여 공무 국외여행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자를 명시하고 의원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여행계획서의 사전제출 및 여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결에 따라 원안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규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1년7월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한시 기구와 정원이 대구시 자치 13101-20513(2001.6.15)호에 의거 승인되어 우리구는 총무국 정보통신과의 한시 기구 및 정원을 당초 2001.6.30까지를 2002.12.31까지로 연장하여 한시적 행정수요에 원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입니다. 2001년6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 수집·운반업자의 영업행위 및 5톤이상 건설폐기물의 반입등 불법 사례가 많아 자율감시 체계의 구축 및 반입질서 확립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도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당면한 현안 안건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이명규 청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여러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행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 각종 안전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