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0년만의 가뭄이 끝나는가 했더니 때 이른 불볕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1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각 실·과의 세항 단위의 증액이 된 부분만 설명을 한번 더 들은 후 의문이 나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설명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이영길 간사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영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영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오성윤 간사 앉은 자리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오성윤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진모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와 각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차성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무더위 속의 열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에 49억6,700만원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해권
양해권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려고 하면 옆의 책자도 필요한데 기획실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앉아서 설명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49억6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서 당초예산에 인건비 기본급인상에 따라 5.5%에서 9.6% 인상 그러니까 4.1% 인상된 데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끝 부분에 41억1천만원은 일용인부임에 산재보험료가 2000년도에 0.6%에서 2.6%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비에 84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출장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 2,6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각종보고서 및 제작에 구정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비 보조 2,5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천만원을 반영해서 합해서 2,600만원을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73페이지 위에서 병무담당 이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229억8,700만원 이거는 수당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중 구정업무추진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행사대비 환경정비 합동단속 등에 참여하는 직원 급식비가 주로 반영된, 부족액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여비에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국제행사 관련한 각종 단속 동원 그리고 통담당제 운영에 따른 직원 여비 여기에는 각종 고지서 전달 조사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족예상되는 국내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부분에 복리후생비는 이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운데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소송 승소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일반사건에 있어서 건당 10만원씩 승소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0만원을 확보했다가 이미 40만원을 지급하고 연말까지는 약 한 백만원 정도 부족액이 예상되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하단 부분입니다. 2억13,789,000원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집행잔액분입니다. 바로 밑에는 역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77페이지, 이거는 예비비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실장님 74쪽에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구정업무추진 국내출장여비에 공통관리라 그러셨는데 국제행사 단속동원이나 고지서 이런 것 전달하기로 고지서 전달하는데 동사무소 말입니까? 동네에 전달하는 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누가
누가송외선위원
전달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구청직원이 통당 동에서 1명씩 지정된 통담당자가 이제는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구청으로 업무이관도 되고 대거 정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제는 구청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담당직원이라 이래보면...
외선
송외선위원
각 과에 정해져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명령까지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통반장한테 고지서 줘가지고 수당 준다하는 것은 뭡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통장한테 저희들이 전달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고 전달하고...
번도
한번도송외선위원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의뢰한 부분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이
통장들이송외선위원
받고 돌렸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도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당면한 업무가 대개 바쁜 직원들은 대충 일하다가 나머지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부탁하는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공통관리라 하면 만약에 민원봉사과면 어떤 동네 담당구역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네요? 직원들이 안 하면 바빠서 못하는 것 같으면 통담당구역에 맡은 구역에 가서 수당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수당을...
이런
이런송외선위원
돈을 그런 데 쓴다면서요? 고지서 돌리고 직원 조사업무 그런 데 쓴다면서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국제행사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월드컵축구장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통담당제 하는데도 쓰여지고 단속업무라든지 또 다른 업무에 동원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구단위 행사 이런 각종 업무에 사용되는 그런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당면한 업무가 당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조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통장한테 조사를 못시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각 과에 되어 있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안 되어 있어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공통관리라 해서 집중관리하는 그 예산 부족분입니다. 이제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부족해서 이 정도쯤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엄격한 통제를 거쳐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하게
넉넉하게송외선위원
천만원 해놓았겠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외선
송외선위원
공통관리는 천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추경인데 천만원이면 상당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쓰여질 분야가 더 늘어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국제행사 단속동원 고지서를 전달 조사업무 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거지, 그렇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85명이 한번 나가는데 약 280만원 정도.
외선
송외선위원
한 번씩 조사하러 나가는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일 내지 5일씩 조사기한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공공근로시켜서 하는 그것하고는 틀리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전혀 다릅니다.
지난
지난송외선위원
번 조사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계.
것은
그것은송외선위원
따로 여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까지
여태까지송외선위원
했잖아요? 지난 번에는 공공근로 시켜서 통계조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한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 안됐습니다.
봤지
덕봤지송외선위원
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덕봤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에 문화재 안내및관광안내판 보수비 330만원, 다음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관광거점지역육성으로 관광홍보물제작 구비가 50만원이 당초예산이 구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책자발간은 감을 하고 안내지도제작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85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입니다. 국비가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1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한 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에 구비가 175만원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거점지역육성으로 관광안내판설치 750만원, 관광화장실 설치 3,65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4,380만원 약령시에 관광거점지역육성비인데 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풍루 보수공사는 80만원을 부기변경으로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86쪽 봉산문화회관건립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 왔기 때문에 국비 계상이 됐습니다. 서문시장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문화공간설치비 9천만원 아치형 안내표지판 설치 1억2,900만원 지구별 영교육교설치가 1,770만원 육교덮개설치가 1억1,100만원 야간조명등 설치가 3천만원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관광안내표지판이 추경전에 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보조입니다. 그리고 관광거점지역육성비로 220만원, 관풍루 보수공사비로 80만원, 서문시장 관광명소화사업으로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기변경으로 앞으로 전부 서문시장관광명소화 사업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89페이지 민간 및 사회복지단체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남산3동입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정밀안전진단비 330만원, 구 봉산동 사무실을 오랫동안 비워놓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수리를 할 예정으로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옥상방수공사 남산3동입니다. 지금 3동 물이 새기 때문에 우레탄방수를 하기 위해서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에 800만원이죠? 돈이 관광거점지역육성 홍보물제작, 관광안내책자 발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원래 관광안내책자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책자발간은 감을 하고 안내지도제작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위에 홍보물 제작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무슨
무슨송외선위원
홍보물제작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중구관광홍보물.
구에
중구에송외선위원
관광홍보물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87쪽에 서문시장관광명소화 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관풍루 보수공사 밑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서문시장명소화사업비로 문화공간설치비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비를 계상한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서문시장 안에 또 뭐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번에 통과해주셨던 뒤에 있는 401-01했는 걸 바꾼 겁니다. 문화공간설치는 지금 만남의 광장 입구에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막아서 거기 전부다 수리를 해서 거기에 미술 같은 전시회도 하기 위한 거고 아치형은 2개소 처음에 조흥은행 옆에서 아치형 하나하고 저쪽에 국민은행 쪽으로 섰는 탑을 하나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주차권 들어가는 입구에 미술전시 해놓은 그쪽에 하고 저위에 나오는데 미술전시관 쪽으로 아치를 만든다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치가 아니고 수리를 해서 막아가지고 하는 그것이 만남의 광장 공간 설치 2개소하는 거고 아치는 조흥은행에서 양쪽으로 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첫째 입구에 아치를 만들고 저쪽에 국민은행 쪽에 또 선전탑같이 만드는 그런 두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네
멋지네송외선위원
그러면. 그리고 남산3동에 옥상 방수공사는 여태껏 장마철에 계속 그러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께서 유고하시므로 직무대리인 서무담당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서무 담당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서무담당 김재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희들 앞서 수당과 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당 비품구입 상사업비 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5층 대강당에 저희들 연간 신년 교례회라든가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 안에 보면 그림 한쪽 밖에 부착된 게 없고 삭막합니다. 그래서 내방인들이나 외부에 일부 오시는 분들이 근무환경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 공간에 기둥이 세 개 있습니다. 공간에 그림이라든지 공무원윤리헌장 등 액자를 걸어가지고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7쪽에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5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교육훈련 규칙이 8월1일자로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무원교육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족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공무원 성과 상여금 1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한 630명의 부족분에 대한 1억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7쪽 하단부분에 주민관리전산망유지보수비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륜차 운영비 468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98쪽 제일 하단부분에 저희들 이륜차 구입해가지고 1,365만원을 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운영비인데 이것은 각 동에 생활민원을 기동성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50cc미만 이륜차 오토바이를 각 동별로 배부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운영비 9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자치센터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아래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목을 조정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목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7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시구비해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타구 일부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이륜차 구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99쪽에 하단 부분에 구내방송국에 쓰기 위해서 음반 및 테이프 구입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54,000원 편성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키폰 시설공사 상사업비로 세무과에 세무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키폰 상사업비로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SDSL장비구입 민원분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삼성빌딩 내에 민원분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과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구정업무용 PC 구입 상사업비 해가지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3,600만원을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당초예산에서 목을 조정해서 편성했는 겁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지서 및 각종계획서 유인 민방위 교육용 교재가 하반기에 민방위 대원이 타지에 대원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재부족분에 따른 유인교재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96쪽에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림값이라고 그랬어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꼭 그림값 뿐이 아니고 저희들 넓은 강당에 기둥이 세 개 있고 양 벽면이 있는데 그림 한 쪽만 걸려있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여러 가지 주민행사라든가 각종 회의도 하고 많이 하는 곳인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기둥 세 곳에 윤리헌장이라든가 액자 같은 것도 걸어보고 싶고 또 한그림이 붙어있는데 그 쪽에도 모양나는 그림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검토안해 봤는데 대충 공무원윤리헌장 액자 거기에 예산 남는다면 그림도 양쪽에 붙이면 좋은데 한 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예산이 500 들어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좋은 것 많이 하면 더 많이 들지 싶고요.
그림
그림송외선위원
한 개만 해도 천만원 넘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기둥이 상당히 폭이 넓고 큽니다. 면을 갖다가 모양있게 할려고 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강당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그 밑에 97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관리전산망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륜차 운영비 이것 있죠? 이거 그러면 이륜차를 사가지고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이 뜻이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뒤쪽에도 1,365만원 자산취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운영비인데 뒤쪽에 이거는 구입비고 앞에 거는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체가
전체가송외선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 인구도 그렇고 모든 게 중구중 에서도 이런데 여기 뭐 차 사가지고 지금 현 위치대로 해도 잘하잖아요? 민원처리 잘하고 있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이륜차 50cc미만 자전거보다는 기동성이 있고... 차는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거잖아요? 그 뭐고.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스쿠터 같은 것. 예 맞습니다. 긴급하게 동의 민원이 있다든지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골목길에 신속하게 현장확인하기도 용이하고.
에는
중구에는송외선위원
크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몇천 만원 들여서 할 필요있나 말이야. 그것을 갖고 민원실에 차라리 해갖고 민원처리 더 잘 하는 게 낫겠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동별로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 수해나 불날 때...
착착
착착송외선위원
다 잘되잖아요? 동에도 7명 나가있고 착착 잘되는데 뭐하러 돈 들여서 하는 거야? 주로 긴급사항이나 민원처리를 한다 이 뜻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예.
기에
거기에송외선위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가요? 오토바이 조그마한 거.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자치행정담당이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담당한테 기회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이거하고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각 실과마다 전부다 증원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원된 내용이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전입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분들이 동기능전환된 지가 작년 7월1일자로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그 인원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계상이 됐다가 총무과에서 추경을 할 때는 각 실과별로 인원배정을 이미 했으니까 당초예산에 전체를 모아놨다가 전출시키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텐데. 마치 동에서 방금 올라온 것처럼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증원된 부분이 그 분들 아닙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은 인건비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아니, 총무과에는 인원이 없지만 각 실과에 있는 거를 총무과에다가 일괄해가지고 모아놨다가 지금 현재 신규로 전입된 것처럼 안하고 이관해서 줘야 마땅할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만약에 추경이 성립이 안 된다면 그 분들은 월급을 어디 가서 받습니까? 누군가는 월급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성립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고속복사기 드럼 토너 가는 유지비와 민원서류발급용 복사지 구입 다음 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용지 구입, 민원실 환경개선수용비 합해서 545만9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단가가 12,200원에서 17,700원으로 상병 기준으로 해서 오른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65만원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 민원기장대를 두 조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한 조만 반영되고 한 조분이 모자랐기 때문에 65만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민원기장대는 행자부에서 심사 나왔을 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아주 편리하다고 종전보다 제작이 잘 되어가지고 표본이 앞에 붙어 있고 편하다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적관리에 405목에 자산취득비, 50만원 지적도면 복사용 CD라이트 구입비용입니다. 한 대 분입니다. 다음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에서 이거는 일반운영비 여비 관계는 인원이 한 명 증원된 데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쪽입니다. 예비비에서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33억3천만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삼성생명개발부담금 부과된 데 따른 우리가 패소 시에 대비한 환급금입니다. 이거는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반액이 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6일날 고법에서 결심공판이 있고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간에 대법원에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경쯤 대법원최종심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이거는 직원 한 명 증원에 따른 경비입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병무관리에 367만원 국비 배정해 준 거는요. 병무계 직원들이 야근이 상당히 잦고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국비를 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조사업비 720만9천원 삭감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자우편으로 병무청에서 우편물을 앞으로 바로 징병대상자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경비를 그만큼 줄여도 됩니다. 다음 66만원 국내여비 조정액입니다. 1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41만8천원 그것도 공익근무요원 법정경비가 12,200원에서 17,7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양해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사업예산 법정경비는 빼고 삭감부분은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자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내구연한이 4년인데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사업비로 시비 1,330만원 구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도 세무과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시비 90만원 구비 1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행정과가 환경위생과에서 분리되면서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녹화기하고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쓰레기불법투기를 해가지고 녹화해오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계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면 다른 과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구입해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화장실 내 공기청향제 구입인데 화장실 24개소에 12,000원 해가지고 1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아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터넷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세무행정서비스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에서는 2000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자산취득비로 1,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홍보물 인쇄 시 다양한 색상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칼라프린터기 1대 그 다음에 인증기 공인규격이 변경되고 노후화되어가지고 6대 교체비로서 1,44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상대방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나 사랑의 한가족후원의 밤 행사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사회종합복지관 2개소에 대한 국·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37쪽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에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여비가 국·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기초생활보장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시비구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 보조가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자 쉼터는 2,76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노인복지사업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경로당 연료비 4,375,000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노인의 집 임차료가 5천만원 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1억1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516만원 증액조치했습니다. 140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및인건비가 1,300만원 시비 증액이 되고 노인의 집 운영이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139쪽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사업비를 5천만원 삭감을 해서 일반수용비 5천만원으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예산으로 7,4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공동작업장 임차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특별생계비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전부 다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또는 증액된 사항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 2천만원 삭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천만원 증액 시설아동하계수련비 28만원 증액 시설아동 조기교육비 192만원 감액 그 다음에 142쪽에 시설아동수학여행비 91만원을 증액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200만원 감액 가정위탁양육비 78만원 증액, 가정위탁아동보호비 153만6천원 증액, 아동급식지원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국·시비 증감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 인건비에 산업재해보험료 1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오르고 전산용 소모품 등 74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308쪽에 의료보호업무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가 8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직원급식비가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 의료보호비지급진료 및 대불금으로서 4억34,79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309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42,000원과 과오납금에 1,528,000원이 감액이 되고 공공예금이자반환이 91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생활안정자금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 36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장점검에 따른 여비가 3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억2,52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가결되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장님 유고가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136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 증이 되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전반기에 행사 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전반기에 안했습니다. 작년에 이걸 한번 했습니다. 연말에 사랑의 후원의 가입하신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동안에 사랑의 연결고리에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간담회를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올해는 1회 할 예정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연말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행사 한번 하는데 800만원 드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기존 600만원 있는 거는 보훈4단체에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100만원씩 그 다음에 삼일절, 광복절 위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연결은 이게 처음입니다. 200만원 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상단에 이것 설명해 주이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일시사역인부임 7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올 때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없는 사람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취로사업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뭔가 움직여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다문 한 달에 보름간 일하고 한 달치는 임금으로 주고 반 달치는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서 다만 취로사업제도가 없어지면서 누구든지 일하고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조건부로 지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상반기에 실시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보통 몇 명 하는게 아니고 보통 60명 내지 7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전체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분기별로 합니다. 일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틀리다는 그런 것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게 지난 번 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1,700가구 2,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8세 미만, 60세 이상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능력자로 분류를 해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것이 1,197세대 2,225명입니다. 단 18세에서 60세 중에 조건부수급자 제외자 그것이 421세대 714명인데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몸이 불편하다든지 노동력이 없는 사람 그 중에서 취업대상자 12세대 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은 취업을 해가지고 6개월 내에 취업을 해라. 단 우리가 국가에서 6개월만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피지역대상자 일반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비취업대상자가 4월말 현재 56세대에 79명입니다. 79명은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국채보상공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일반취로사업 이런 데 15일 이상 나가서 일을 해야만 취로사업비와 월 15일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런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공공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된 자만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39쪽에 경로당 연료 추가지원비는 정액보조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비인데 일괄적으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똑같이 경로당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50%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연간 80만원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운영비 그 밑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 월 8만원씩 해야 되는데 이걸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구비 25%가 있습니다. 월 경로당마다 8만원씩 안 나갑니까?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그 25%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월 8만원에서 정액분은 아니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임차료 이거는 얻은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얻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관내에 4,50평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편리한 지역에다가 필요한 건물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동작업을 한다 말입니까? 거기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하고 있는데 좁아서 얻어달라 하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새로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새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요구가 와서 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다음 장애인특별생계비 있죠? 960만원 이게 3만원씩 170명 4회 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170명이 전부 다입니까? 이거는 인원이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에 포함된 장애인.
진연
김진연위원
전체 몇 %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중구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은 1,980명인가 이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도 170명만 한다 이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39쪽에 노인의 집 운영, 예산은 시예산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얻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국민기초생활로 책정된 노인들이 지금 월세방에 이렇게 계시는, 생활이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저희들 관내 까치아파트에 2개소를 2동에 6명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관내에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 세대 더 증설하겠다 다문 3,4명이라도 더 입소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로 아파트를 장기임대를 해서 2년간 임대를 해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에 선정된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복지관이 있는 남산4동 까치아파트에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만 얻어주면 입소하는 것을 선발해서 통보를 하면 남산복지관에서 입소를 시켜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관리를 하고 문안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이래서 생활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중구에 이런 노인들이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거노인으로 조사되어있는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재가독거노인이 539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539명은 다는 해당이 안될 거고 그 중에 꼭 진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노인의 집에 운영하는데 입소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39명이 즉 말하자면 독거노인이거든요. 독거노인인데 80세 이상으로 본다면 한 88명쯤 됩니다.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것 같으면 예산안 5천만원 같으면 아파트 한 세대 밖에 못 얻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세대 얻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좀더 시의 예산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갖다가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예산을 해가지고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조금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임대아파트는 또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혼자 사실 수 있는 그런 기거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알선해드리고 있고 매년 몇 개씩 증설할 수 없고 1년에 한 개씩이라도 증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추경이니까 많은 금액은 안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좀더 시에서 많이 얻어오셔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원안의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적인 예산은 별로 없고 대개 인건비나 수용비 측면의 것들이 조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8,9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건대 6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항목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136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공보실로부터 작년도 당초예산 제출된 이후에 새로이 저희들이 업무를 연수받은 것이 게임방하고 놀이방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45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동기능전환과 아울러서 저희 위생과로 동에서 관장하던 자판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소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유인물 서식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등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홍보용 환경비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환경분야에 너무 투자를 하는 것이 없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타 구청보다도 훨씬 더 활동이 미약하다 이런 평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환경비누 폐유지로 비누로 만든 것을 구입해가지고 불특정다수 구민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일반비누보다는 훨씬 오염이 덜 되고 좋은 것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입니다마는 1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민간인들과 저희들과 같이 환경오염된 시설들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인데 하루에 1일 만원씩 주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하루 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원씩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원씩 연간 2명 해가지고 20회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저희들 수당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추가됐거나 새로 신설됐는 그런 과목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바로 밑 부분에 소상공인 창업교육강좌 150만원이 증되고 바로 밑에 초등학생저축장려용 용돈기입장 제작이 250만원 감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재료비 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축산물 검사시료구입비해 가지고 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306 출연금해서 5천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으로 저희들 98년도이후에 매년 1억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3년간 납부를 못했습니다. 중구가 납부해야 될 3억을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20만원이 감됩니다. 계량기정기검사통지서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만 이 부분은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검사가 없고 해서 90만원을 감하고 대신 만남의 광장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증되는데 역시 만남의 광장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월 200만원 해서 7개월 동안 1,400만원 증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밑 부분에 민간이전 천만원 서문시장축제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서문시장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천만원을 경상보조하는 걸로 계상이 났습니다. 맨 밑부분에 자산취득비 해서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만남의 광장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자동판매기 한 대 구입과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서 재료비 공공근로 실업대책비입니다. 국·시비가 감배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억3,877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해서 95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안 하는 걸로 감이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소상공인창업교육강좌 150만원 먼저 감사할 적에 보니까 교육강좌 할 때 구의 구비는 하나도 없이 주선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드는 돈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재비하고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 강사비라든가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와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0만원 그러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교재를 150부, 만원씩 해가지고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50부하면 한번 사용하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한번만 할 계획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더 할려고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초등학생저축장려 기입장이 250이 감되었는데 이게 그때 작년에 이걸 세울 적에 꼭 해야 되겠다고 우리도 좋다하고 좋은 거라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려하신 덕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려고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사항이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석이 그렇게 나와서 도저히 못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아니, 개인이 하는 게 아닌데 구청에서 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하면서 선관위에서 해석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그러면 구청에서 선거에서 위반되는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지 아는 모양이지? 그 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심한 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한다하면 이걸 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있습니다. 서문시장축제 말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도 동성로 축제다 안 그러면 봉산문화의 축제할 때 몇 년 전부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계속 이래밖에 안 했는데 서문시장에는 어떻게 해서 천만원 이제 추경에다가 천만원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서문시장축제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서문시장에서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갖는 가운데서 시의 달구벌 축제예산 중에 9천만원 정도 배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축제비를 시에서 9천만원 받았다고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시장님하고 얘기되어가지고 받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서문시장연합회에서 구청장님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저희들 97년도에 한번 서문시장 축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천만원을 해줬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서문시장은 다른 재래시장과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서문시장은 국비, 시비, 구비 완전히 너무 서문시장은 너무 띄우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약령시 거기도 금년에 와서 천만원 됐지 계속 5백만원 3백만원 밖에 안됐었는데 서문시장은 다른 돈, 시에서도 많이 받는데도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계상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재료비 만남의 광장운영 식품편의점 재료구입비인데 지금 직영하죠? 우리 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수익나오는 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월 200만원 나가고 이렇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8일날 오픈을 해가지고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현재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한 매상액이 20만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28일 운영합니다. 560만원 정도 판매액이 되고 재료비가 한 39% 들어갑디다. 하루에 한 재료비가 6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560만원 정도는 우리 구청수입으로 잡았다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오고
들어오고최인곤위원
나가는 것은 별도로 나가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재료비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세입에는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최인곤위원
제하고 식품재료비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남의 광장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해보고 구에서 직영을 해보고 앞으로 민간위탁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실은 처음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선례도 없고 나름대로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중구관리조례로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민간에게 임대도 줄 수 있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다 오픈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는데 일단 만남의 광장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가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폐기물 투기과태료 납부서 송달 우편요금이 2,808,000원 현재 다 썼습니다. 이거는 꼭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방기단속기록보존하는데 필름대하고 사진인화 102만3천원, 160페이지 무단방기물 처리 폐타이어 이거는 위생처리매립장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한테 우리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각 동에서 폐타이어가 많아가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이 400만원이 되어있는데 200만원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지출된 게 2,255,000원인데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마을청소참여단체 보상, 신규인데 이거는 이면 도로 주택가에 골목길에 그게 상당히 옳게 치우는 데가 없어가지고 추저운데 마을청소우수단체한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 줍니다. 그 돈 50만원입니다. 16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매립장 소각사용료 처리톤당 가격이 7천원에서 13,000원으로 올해 4월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1억7,820만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카메라 다섯 대 지금 기존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부족이 되어서 다섯 대가 더 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중간에 제일 밑에 보면 퇴직기념품으로 신규로 올려놓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올해 12명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타구에는 전부 다 금 다섯 돈씩 기념품을 전달을 했는데 중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길위원님께서 왜 우리 중구만 그러면 사기진작에 차이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에 꼭 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도 올렸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운영에 월 공공요금이 한 3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166페이지 재활용업무추진우편요금이 187만6천원 우편요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인3가동에 각종 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 고지서 통보 보내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홍보물 제작 및 고지서 유인 그리고 현수막 등 114만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동인3가에 이어서 연말까지는 전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가 다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인물 고지서 홍보 현수막 이거 당초예산에 올렸는데요 다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에 이거는 동인3가입니다. 처리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 잡았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신고가 되면 신고 하는 것만 나갑니까? 돈 들어오는 것도 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과태료.
진연
김진연위원
과태료 세입에 잡혔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잡혀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합해가 잡혀있습니까? 이거는 따로 잡힌 거 아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수입란에.
진연
김진연위원
이거는 따로 잡았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당초예산에 잡혀있다고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됐고, 마을청소참여단체가 5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마을청소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부 다 13개 동네에 한 4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기타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퇴직기념품을 320만원이 나가면 이거는 목을 어디에다 설정해야 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퇴직기념품?
진연
김진연위원
예. 퇴직기념품 조금 전에 324만원 했는데 목이 어디에다 설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해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퇴직기념품 산 것도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별도 수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일괄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은 거기 넣어서는 안되는데 다른 데 넣을 때 없으니까 넣어놓았다 이 말씀이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60쪽에 기타 보상금에 말입니다. 과장님 마을청소참여단체보상 10만원씩 다섯 개 단체 준다 이래 되어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송외선위원
신규라 안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규라
신규라송외선위원
했는데 우리 감사 때도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때 보니까 포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이 연간 400명이라 하던가 그렇게 돌아간다 하던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연말에 골목길에 각 단체마다 청소를 그렇게 하는데 없는 걸 처음 신규라 했잖아요? 신규 이래준다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선심성 같다. 맞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섯
다섯송외선위원
개 단체를 골라서 준다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우수단체를 시상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46개 단체에 골목길하고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5개 단체 뽑아가지고 10만원씩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어쨌든간에 포상은 포상이고 선물은 선물이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10만원씩 사준다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이것도 선심성이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구청자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시달되어있는 마을청소 지금 전부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마을청소활성화대책해가지고 공문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제쯤
언제쯤송외선위원
공문 왔어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올해 4월달 쯤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쓰레기통도 사주도록 되어있고 모자도 사주도록 되어있고 각종 빗자루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꼭 계획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지금 320만원인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못하겠고 일단은 포상금으로 쓰레기규격봉투나 전달하자 그래서 일단 이것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정부자체에서 내려왔다 말이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공문
공문송외선위원
복사 하나 해주시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신에 주는 게 많은데 그것 복사하나 해주세요. 4월달에 왔으면.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퇴직기념품 했는데 이것도 신규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까지
여태까지송외선위원
한번도 안 줬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98년도 이전에는 있었다 그러네요.
에는
이전에는송외선위원
있었는데 그래 없는 걸 뭐하려고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또 하는데? 신규로 왜 이렇게 퇴직기념품을 전에 나갔는 사람보고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한테 종전에 죽 주다가 없어놔 놓으니까 우리는 나가면 왜 청장 표창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에 파악을 해보니까 다 있습디다. 금 다섯 돈.
갔는
나갔는송외선위원
사람은 어쩌노?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나간 사람은 할 수 없죠.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그래.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안됐는 거는 중구만 그러면 되느냐 해서.
돈이
돈이송외선위원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나 많노?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금 다섯 돈 씩 해 주는 겁니다.
별로
개별로송외선위원
따지면 금 다섯 돈은 안 큰데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미화원한테 주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퇴직하면.
외선
송외선위원
왜 그러면 여태까지 안해 줬노? 진작 좀 해주지 그러면.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99년도부터 의원님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삭감이 되어가지고 죽 오다가 올해 이 갑작스럽게 사기진작책으로 해줘야 안되겠냐 이래서 저번에 이영길 위원님께서 왜 중구만 빠졌느냐 우리도 해줘야 안되겠느냐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시오. 이래가지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타구에도 다 있는데 중구가 미화원들한테 해 주는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구청장 표창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
본위원송외선위원
알기로는 따로 뭐 많던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은수저 이번에 하나 해 줬습니다. 의회 같으면 은수저.
원도
본위원도송외선위원
운영위원장할 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일반직원하고 기능직은 많습니다. 부인관계하고 각종 감사패하고 금메달 한 냥하고 또 안 많습니까? 미화원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도 안하잖아요, 자체에서 하고 치우잖아요.
외선
송외선위원
자기들끼리 자치에서.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2층 청원복지회에서 조촐하게 청장님 참석해서 표창장만 주고 치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재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1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국내여비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 간호사업출장여비가 타구는 올해 1월부터 1개월에서 3만원에서 5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지급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항목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은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로서 보조금이 확정 배정되었었는데 예산부기 기재잘못으로 6만원이 누락되어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가 보수교육도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항목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확정내시가 5월경에 내려와서 총 4,111,000원 중에 상반기에 확정된 250만 6천원만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예방접종약품비입니다. 이거는 취학전 아동 MMR이라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서 책정되어있습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홍역예방 퇴치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항목은 가족계획시술비가 당초보다 33만원 증된 것은 정화시술이라든지 난관시술 자궁 내 장치시술이 당초보다 수술 및 시술단가가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단가상승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73쪽에 말입니다. 9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내여비 말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출장여비가 1개월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 나갈 때마다 3만원 5만원 준다 했어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타구에는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그러면 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준다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지금까지는 만원씩 줬다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받는 여비외에는 주지를 못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우리 중구는 처음이고 타구에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급받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계속 줬다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올 1월부터.
외선
송외선위원
올 1월부터 줬어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이거
이거송외선위원
내나 약품 갖고 노약자들 있는 집에 찾아가는 그것 아닙니까? 음료수하고 뭐 사가 가는 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약도 갖고 가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우리 삐콤이라든지 다 갖고 갑니다.
갖고
갖고송외선위원
나가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금 거기 가면 과거하고 다른 거는 뭐고? 약품도 다 갖고 갈 수 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그것 맞아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가족보건계, 통합보건요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이게 90만원이나 드나?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직원이 3명이거든요. 5만원씩 하면 그렇게 듭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이걸 와 주노?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출장여비거든요.
여비
출장여비송외선위원
이거 말고 따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올랐는 게 있었잖아요? 정계장은 알잖아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7만원씩 받는 것말고 다른 타구에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송외선위원
걸 왜 새로 만들려고 하노?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동구 같은 데는 3만원, 서구 5만원, 남구 5만원, 북구는 전용차가 있어가지고 주지를 않습니다. 수성구라든지 달서구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3만원, 5만원 각각 틀린다 말이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리도
우리도송외선위원
최하는 3만원은 줘야 되겠네. 그렇고 175쪽에 의료 및 진료약품구입 치아 홈메우기하는데 지금 치과의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료로
무료로송외선위원
와가지고 해주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60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해줍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뭐가 50만원 들어가는데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치과진료사업을 벌이는데 접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외선
송외선위원
유치원생들한테 새로 해 준다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노인들한테 혜택되는 건 뭔데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노인들은 그냥 무료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료로
무료로송외선위원
뭘 다 해주는데? 검사를 해 준다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풍치라든지 치료를 거기서 다 해주거든요.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금요일 그날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그분들이 그 치과에 갑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내소해가지고 그리합니다.
매주
매주송외선위원
금요일 한번만 해가 되나? 치과에는 3일, 4일 계속 가야 되는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연결되는 부위가 있으면 계속 가야 되겠죠.
기만
껍데기만송외선위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노?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1일에 한번씩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현재 성과가 좋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몇 분씩 오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많이 옵니다. 하루에 보통 2명에서 6명.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노인들한테 별로 안하고 유치원생들은 그러면 신규로 계획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 6세 대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유치원생들이 아침에 유치원에 안가고 거기와가 하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17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고쳐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래해가지고 고쳐야 됩니까? 지금 뭐 방역을 한창 지금 실시해야 될 이 시점에 와가지고 추경 얹어가지고 장비수리한다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추경에 성립된 이거는 방역 끝나고 나서 수리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그럼 반납했다 했잖아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전체를 반납을 해버렸더라고요.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이게 물론 내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방역관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물론 답변으로 말하면 지금은 사용하고 있다가 2002년도를 대비해서 장비를 정비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추경 올리는 것으로 이래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2년 대비해서 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에 수리비를 전액 반납을 해버렸더라고요. 작년에 수리해가지고 올해 대비했어야 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본위원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방역관계는 여한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수리하니 어떠니 이럴 게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고칠 건 고치고 추경에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병윤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앞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 1억4,500만원하고 증지수수료 3,000여 만원 총 1억8천만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사업비 5천만원 해서 2억3천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 도시관리업무추진우편요금 이래서 천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회의록은 올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전면재검토가 있습니다. 전 건에 대해서 104건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회의가 추가로 많이 열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회의록하고 참석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업무추진우편요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성화 과정에서 주민에게 여러 차례 지금까지는 네 번 우편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증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184쪽 하단에 광고물 업무추진 각종 유인물 제작에 430만원 광고물 업무추진급식비에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제작은 앞서 말씀드린 계속 주민들에게 우리가 안내문을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철거장비 임차료,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단계에 가면 미신고자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장비임차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90만원하고 광고물정비업무출장여비도 직원 1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원이 되고 특수인부임은 철거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보조를 하고 특수인부임을 조금 해놨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186쪽 자산 및 취득비 물품비가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가 전부 6미터 이상 조사했는 건수가 22,500여 건이 됩니다. 이걸 전부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들어와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스캐너구입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꼭 필수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원 50만원 계상됐고 불법광고물 정비 물품구입 이거는 절단기 카트기 니퍼 이런 것을 사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 노점상 업무추진비에도 직원이 1명 증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역시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익요원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기본급인상분이 미반영되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88쪽에 하단에 재료비에 500만원이 있겠습니다. 꽃거리 조성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국제행사도 많이 치르고 해서 우리가 화분통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시내 각 요소요소에 화분통을 배치를 해놓았는데 계절적으로 꽃을 줘 놨습니다. 계절적으로 우리가 꽃을 심어서 밝은 거리를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에 5천만원 시설비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우리가 도시환경정비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대우쉼터 조성에 투입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88쪽에 과장님 재료비에 206에 꽃거리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관내에 지금 화분통이 500여 개가 있습니다. 동성로를 위시해서 각 요소요소에 대구역앞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계절적으로 우리가 올해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많이 비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송외선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는데...
꽃은
꽃은송외선위원
많던데? 본예산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750만원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화분통 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화분통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밝은 거리를 만들고 사실 텔레비전이나 동성로 비추는데 보면 전부 그런 걸 초점으로 비추고 합니다.
꽃은
꽃은송외선위원
어디에서 사가지고 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임업현장에서 무료 배부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있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꽃은 불로동 화훼단지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로동
불로동송외선위원
화훼단지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186쪽에 말입니다. 급식비가 두 군데나 있거든요. 도로관리 및 노점상업무추진급식비하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이 자치센터 되고 난 뒤에 동의 인력을 광고물 관리계 1명하고 도로관리계 1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자치센터 되고 난 뒤에 광고물 관리계 1명, 도로관리계 1명...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익요원 5명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별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가지고 38쪽에 과장님께서 1억4500여만원이 세외수입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억8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억8천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밑에
밑에최인곤위원
그러면 증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증지수입이 3천만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게 옥외가 간판도 포함되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간판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이죠
간판이죠최인곤위원
? 그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간판에도 보면 세로가 있는데 그 부분, 세로라도 자기 땅에 점유가 됐는 것은 부과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 안하고 자기 건물에 세워도 도로를 벗어나지 않았는 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세로 간판은 증지수수료라든지 안전도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용료라든지 공간 점용료 하는 것은 이거는 돌출간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유지든, 사유지 아니든 안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대형 간판에는 거기에 따른 증지수수료하고 7, 8,000원 정도 1인당 돌아갑니다.
수료
수수료최인곤위원
말고 세로로 돌출간판을 달 때 그러니까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 땅에 세우는 거 그것도 포함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돌출간판도 점용료는 면제가 되고 신고하는 증지수수료하고 기타 안전도 검사라든지.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자기 땅에는 부과 없다 그죠? 그럴 경우에 그리고 일부는 자기 땅이고 일부는 도로를 침범했을 때 그런 부위는 어느 기준으로부터 부과를 시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공간점용료입니다. 사유지에는 해당이 안되고 공간을 얼마만큼 점유를 했는지 현장조사를 그렇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세로는 그렇고 가로 경우는 자기 건물 부착했을 경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로 세로는 전부 공간점용은 없고 돌출간판만 공간점용...
앞에
앞에최인곤위원
얘기한 것은 돌출이고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자기건물에 세로로 벽에 붙였을 경우에도 부과됩니까? 안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가로세로는 공간점용이 없고 그것은 단지 증지수수료하고 안전도 검사비라든지 그것만 들어갑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는 1회만 하면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번 신고를 하면 3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년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3년이고 연장허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중구 내에 다 정비를 하면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입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 신고가 안된 부분이 한 몇% 정도 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6월30일 현재 총 정비대상이 10,277건인데 그 중에 6,715건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 3,000여건이 남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인곤위원
계속 우리가 직원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지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계속 앞으로 더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계속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마지막 단계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단계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정 안되면 강제 철거 집행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14페이지에 보니까 이거는 특별교부금 얘기인 것 같은데 대우빌딩 앞에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노상주차장도 있고 공지 동성로 축제 개막식하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 장소에 그러면 지금 쉼터를 거기는 공지로 있습니까? 다시 조성하려고 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현재는 공지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구백화점 앞처럼 그런 유형으로 해서 쉼터를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교부금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5천만원 받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3억2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억7천 정도는 녹지과에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구비는 사실 충당할 돈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앞쪽에 와가지고 1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185페이지 상단인데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는 어떤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양성화 조치를 하는데 계속 네 번째 안내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몇 번 더 하고 마지막단계에 정 안 하면 과태료도 매기고 이걸 장비를 전부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장비를 빌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고가 사다리라든지 이런 거 크레인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에 상층에 붙어있는 거는 우리가 밑에서 못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그런 장비만 필요하고 밑에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사람도 빌려와야 되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사람도 특수인부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좀 됐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일배위원
몇 차례 독려를 해도 안 되면 최후의 마지막수단으로...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축물 검사수수료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건축물 검사수수료가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4월30일 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물 검사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7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인 남산 4-2, 4-3 외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남산 4-2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1,5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부서로 5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건설과 예산에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5억의 내용 자체가 도로개설사업도 있고 보안등 설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조성관계 뒷면에 있는 쉼터조성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거는 도로개설과 보안등 설치가 되겠고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쉼터는 저희들 녹지계가 있는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관부서인 건축주택과 예산으로 이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및 수당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구축 이거는 특별교부세로서 추경성립전 집행됐는 37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저지대 양수기 교체 남산1동 외 1개소, 50만원 해서 두 대 1백만원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건설과 민원인 상담용 응접셋트 구입이 1조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또 사유는 건설과는 도로 하수도, 방범등, 보상협의 등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있는 응접세트는 낡고 노후되어가지고 금액구입을 해가지고 민원처리에 이상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법정 재해대책기금확보액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6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 8,589,000원하고 현년도 2001년도 당초에 61,55,000원 기정예산에 경정이 1억2천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6천만원하고 과년도 8,589,000원 전체 68,58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조금 전에 건축주택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신1동 동서간 도로개설 5억 예산을 대신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 시설비로 건축주택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삭감이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제일 하단 소방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산4동 서부교회 남편도로개설 특별교부금 추경성립전 집행 승인났는 겁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남산2동 적십자병원 서편도로 건설 특별교부금 5억인데 여기서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466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부대비로 얹었습니다. 대봉2동 동서간 경북여고 동편 도로개설에 특별교부금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중에 금액이 비교적 적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7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207쪽과 208쪽 법정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인원 증감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209쪽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견인대행료 경정과 기정에 관한 사항은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을 똑같이 해서 수입된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으로 9,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차량유지비 화물 및 견인차 부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된 부분은 화물차의 기준된 금액이 되겠고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승용차에 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되는 600여 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32만원 증액편성한 것은 교통행정과 단속업무 부분 중에 인원이 증원된 부분으로 인한 증액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920여 만원의 증액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액 인상으로 인한 부분과 공익근무요원의 계급상향조정 됨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부족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상임위 설명 시에 보고드린 바에 부족한 부분이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3,500원과 그 뒷면 211쪽에 있는 전용버스차로제 위반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 부분에 경정부문을 기록된 부분에 금액이 3,000원된 부분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경상적 경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교통운영업무추진급식비 부분의 5,000원과의 차액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앞쪽에 있는 3,500원 부분은 전국 통일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적 성격으로서의 급식비를 주는 기준액수 그대로 적용한 것이 되겠고 현재 211쪽에 있는 상단부분의 3,000원의 금액은 아침 조식에 라면 정도 가벼운 음식을 제공하는데 일반공무원의 근무 요원의 급여액 5,000원을 기준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가 있겠으나 가벼운 아침식사 정도의 가벼운 식사를 제공한다해서 적은 액수로 3,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교통운영업무추진비 급식비 5,000원 부분은 예산기준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분은 현재 시소유로 되어있는 서문주차빌딩의 유지보강비에 소요되는 4억5천만원을 시의 예산으로 배정받아가지고 그것을 구 세입부문에 수입을 한 후 세출부분으로 수리비에 속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 부문과 감리비 부문 시설부대비 부문을 모두 토탈하면 4억5천만원 그대로 기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있어가지고 4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많은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견인대행료 기타 잡수입 부문이 기록이 잘못 됐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 보면 38쪽 기타 수수료 부문에 그 액수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는 감편성, 앞에는 증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