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오미덕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56억 3,967만원보다 37억 2,170만 3,000원이 증액된 693억 2,56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사회복지과 소관 중 각화 사회복지관 보일러 연관 및 배관 교체비 1,500만원과 환경청소과 소관 제2기 환경대학 운영지원비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액보다 12억 6,022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134만 9,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각화복지관의 보일러 교체 예산 1,500만원 삭감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화복지관의 난방 보일러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850세대에 2,022명의 세대주가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보일러 시설입니다.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시설 평수는 100평 정도 됩니다만 약 10년이 넘은 12년 정도 되어 있는 시설물이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여기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머리만 스쳐가더라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말로 손가락 하나만 쑤신다고 해도 터져버리면 재해와 재난이 우려되어서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듭니다만 저희한테 1,500만원이라는 돈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 시설을 관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해줌으로써 어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 내 복지관에 이러한 시설을 해줘야 할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현재 이렇게 긴급하고 어려운 시설은 없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입니까?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재난이 우려 되었기 때문에 관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낀 것이지만 사소하게 보수되는 것은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법인에서 1,700만원 정도는 자담으로 합니다.

선례가 되면 앞으로 다른 데서도 “저기도 전에 해줬지 않느냐,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렵고 예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수익성 있는 이 사업이 지금 목욕탕 사업입니다만 목욕탕이 일반인들에게 1,500원부터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수급자 가족들이거든요. 1일 목욕탕 수입비가 약 5만원 정도입니다. 벙커C유 1일 소요량이 12만원어치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법인의 자담이 다른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려운 세대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따릅니다만 사소한 것은 다 고쳐 줄 수 없고 극소수지요. 극에 부딪혀서 어려운 재난을 우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라도 도와주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161쪽 하단에 보시면 검찰 등 환경 유관기관 합동단속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각 구청에 착출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일주일 간 직원을 착출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내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명에 6회 20만원씩 요구했죠?

한 명이 일주일 정도 나갔을 때 20만원입니다. 6회 정도는 착출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 6회에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회에 일주일 간 나갔을 때 20만원입니다. 6회라고 하면 6주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간 계속 나가는 것을 1회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164쪽 월드컵 대비 공동화장실 현대화 7,000만원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로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공동화장실 현대화 그랬는데 그것이 7,000만원입니다. 구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대상은 41개소인데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4개소인데 무등 경기장 앞, 임동 야구장 뒤와 두암동 참판골인가, 청옥동 풍암정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것이 4개소이고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이 37개소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 있잖습니까? 그것도 환경소과에서 같이 합니까

그것을 같이 보수하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만 세웠지 도시개발과에다 보수할 데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설계를 내가지고 보수하게 됩니다.

그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87쪽 논농업 직접 직불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접 직불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생소한 사업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WTO협정에 의거해서 직접 보조금은 줄 수 없는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제조항을 피해서 농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뭔가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불 대상자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인, 법인 등입니다. 지급 요건은 논의 형상, 기능유지 그리고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당 20만원입니다. 단, 하한선 300평까지는 300평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선정된 농가는 2,375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지침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예상되는 문제점,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임대 경작하는 분들입니다. 실제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그 보조금 때문에 환수해 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8월까지 추가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 경작하는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하고 논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직접 경작을 안 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18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시 자금지원이 시비로 108만 2,000원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나 법인 등 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재원은 시비입니다. 총수출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수출액의 3%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00원을 수출하면 3원, 3,000원을 수출하면 30원, 이런 식으로 총 수출액의 3%를 현금으로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면 돈을 준다는 것이군요?

예, 기준이 수출액의 3%입니다.

108만 2,000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얼마가 수출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수출실적에 의해서 수출액의 3%를 지급하게 되면 이 금액이 부족할지 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예를 보면 이 금액으로 하면 수용이 될 것 같아서 시비로 한 금액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108만 2,000원을 수출촉진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농가를 지급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수출촉진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3% 줘서 기폭제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193쪽에 교육기관 보조금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금년에 3개교 광주기계공고, 광주자연고등학교 옛날에 광주농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파공고해서 13개 종목에 3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3명에 대한 보조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가하는데 필요한 제경비가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정산은 저희들이 받습니다만 대상학교의 선발이라든지 대상자는 시에서 확정해서 저희들은 예산만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사후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교육기관으로 직접 안 가고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저희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시에서 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191쪽 직거래 장터 천막 판매대 구입이 시비로 내려왔네요? 어디에 쓸 것인지…….

이것은 이동식 직거래 장터를 하라 해서 저희 관내는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작목반은 광주농협 소속의 포도 작목반이 주종목이 되겠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0개 천막을 1개 농협에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양대농협, 광주농협하고 지산농협으로 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작목반이 골고루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가 15% 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농협에서 각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직거래할 수도 있습니까?

현재 작목반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면 활용도의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율방역이 각 동에 나눠서 실시하는데 직접 동에서 실시하는 동이 몇 곳이죠?

다섯 곳입니다.

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동장님들께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직접 자율방역을 하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동이 5개 동이어서 그 동에는 직접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희망하면 동에 배정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금년말 끝난 다음에 동장님들이 희망하시면 그 동에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에서 직접 실시하신 것하고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위탁하는 업체들이 언제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물론 새벽에 와서 한다고 하니까 많이 못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고가 필요하겠다. 동에서 희망하면 다 된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반대하신 동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5개 동은 찬성을 하셔가지고 그 동만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신축성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동에서 빠져나간다면 빼고 이렇게 계약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금년에는 계약이 끝났고 금년에는 예산배정하기 전에 다시 동장님들 의견을 물어서 원하시면 동자율방역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