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준섭 의원 발언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을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고 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현황보고등 중요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 중요한 안건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자치경쟁력 및 자치역량 확보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도정 업무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자치문화국 소관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 항별로 나누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보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가 대부를 연체할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지금은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니까 일단 질의는 하시고 답변은 이따가 2항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일괄로 질의해도 됩니까?
정순평위원장
항별로 질의하시니까 1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죠.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 개정사항 52쪽에 보니까 제증명수수료에 수수료 금액이 500원에서부터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양으로 비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을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정안중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건"과 "두"가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먼저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등 수수료 요율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산정하셨고, 요율산정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구원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히 식품의약품안정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요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력, 시약 소모품등을 비교하면 아직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 소, 말, 돼지중 도축검사 수수료 기준이 1두 단위로 설정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1건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두 수와 1건의 차이는 예로 10두를 검사신청 하였다면 10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종전과 같이 두로 표기함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정순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신분 계십니까? 6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등의 수수료 별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내역의 검사·시험하는 장비라든가 전문인원의 부족은 없나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데 장비와 인력에 부족한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보건환경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무 또는 지방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새로운 물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 바이러스라든지, PCB라든지, 방사선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검사를 못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사 또는 바이러스 확정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상수도, 우리 생활 상수도의 검사에는 지장이 없나요? 기구라든가 장비, 인원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수돗물에 대해서는 47가지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지난번에 공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매스컴에 방영되었는데 우리 도내에 상수도는 현재 식수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검사결과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지금 먹는 물 중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아직 먹는 물 검사항목이 47가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시험법이 우리 나라에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검사의무 사항이 없고,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런 법이나 공정시험법을 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경기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국에 17개에 대해 검사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환경연구에서는 이런 검사는 해 본적이 없다는 얘기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아직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어느 항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미생물학적 검사, 바이러스 검사하고 있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바이러스만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장균이라 든지 일반세균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년에 먹는 물에 대한 검사는 몇 번 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매달 가져오고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1년에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수료를 내고 의뢰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상수도는 매월 관리하는 시·군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보면 우리 도내에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류에 오염이 심각해지고, 상수도 관리에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관의 노후시설로 이물질이 추출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이 상수도 먹는 물을 불신하고, 특히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고위공직자도 상수도는 안 먹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본인도 상수도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마음을 놓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안전상수가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우리 도내 상수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서 관계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잠깐만?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신 분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20페이지 보면 휘발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20페이지요?
준섭
장준섭위원
20페이지에 8번 "휘발성 물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검사하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장준섭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20페이지 장난감 및 기타 위생용품에 대한 휘발성 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휘발성 물질은 석유계 화학물질 VOC 계통의 물질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리고 여기 요액을 보면 200원, 600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까? 천원단위로 끊으면 안되나, 600원, 200원, 800원,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액이 산출되는 것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수수료는 공히 국가기관인 식약청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이나 지방에 검사연구관이 똑같이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등을 감안해서 산출하는 것이겠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래서 100원 단위까지, 전국 일률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100원, 200원까지, VO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C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물질이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것이 대개 어디서 생성이 되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VOC물질은 석유계, 휘발유 계통에서 오염이 되어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석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휘발유, 경유 계통에서 제품을 만들 때에 오염되는 물질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 제품에서 묻어오는군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그러니까 휘발성 물질은 꼭 석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계통도 모두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에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휘발성 물질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시면 정유공장에서 대량으로 VOC가 생성되어 가지고 지금 2차 생산품에까지 묻어 나와서 우리가 검사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 얘기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VOC가 정유공장에서 엄청난 양이 발생된다 하는 것도 부장님 알고 계시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산지역 유화단지내에 VOC계측시설이 되어 있나요? 공중에 비산되는 VOC에 대해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회사내에 TMS라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장치가 있고, 국가에서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외 세 군데에 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측정망 설치된 것은 아는데 거기에 VOC가 체크 되느냐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측정망에는 VOC물질이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없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공기중에 흩어지죠?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은 아직 감지라든지 방지시스템이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대기중에 다른 방지시설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일정기준치도 나왔겠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VOC에 대한 처리기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지금 물음을 주신 VOC에 대한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박영조위원
답변 듣고.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상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료 연체감면은 현재 대부료 연체시 연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감면 가능토록 하는 것인데 참고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들은 급여의 기본원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미달하는 부분만큼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동안에 15%이던 것을 하여 간 감면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아까 제안설명 3쪽 하단에 보니까 수급자가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할 경우, 그러면 영세민도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체가 될 경우에는, 납부하지 못할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그거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영세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나 동법 7조에 의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재, 생활급여를 받는 자"해 가지고 따로 영세민이라는 것이 없이 포함되어 가지고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대개 대상도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체될 경우는 감액을 해 준다는 그 뜻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감면 가능토록 하는........
영조
박영조위원
감면 가능토록, 가능하다는 것은 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제도는 근거가 명확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차라리 이럴바에는 아예 당초부터 감액이나 감면해 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납부하지 않지 누가 내겠어요? 감면조치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래서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가 이것을 납부를 하겠느냐 이거죠.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행자부 표준안에 감면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하여 튼 이 제도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납부할 수 가 있는데 연체가 되면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가 되었을 때는 감면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당초부터 감면해 주지 뭐하러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남겨주느냐 이거죠.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지금 소위 감면은 신청주의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는 것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신청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에 감면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우리 박영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제안설명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박영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영조
박영조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되는 겁니까?
정순평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마무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위원
자치국장 답변되겠어요? 52인을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죠. 이번에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인원 52명에 대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된거죠?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소방 공무원 52명에.......
윤석우위원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53명을 신청해서 그대로 승인되었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아닙니까?
윤석우위원
여기서 몇 명 신청했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109명이에요. 신청해 가지고 53명 승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109명?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윤석우위원
109명중에서 53인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최소한의 인력가지고 운용하라는 그런 계획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운용이 되겠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52인이 어느 부서에 필요한 인원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오신분 답변하세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소방관련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 25일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봐주신 소방인력 구조요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109명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53명이 우리한테 정원승인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전요원이 36명, 응급구조사가 16명, 학교위생원 1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응급구조사가 도내에 44명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한된 인력이 승인된 관계로 이 중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자가 1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원은 2년이상 근무경력이 해당이 되었을 때 별도로 특채할 계획에 있으며,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우위원
109명을 신청했는데 52명을, 물론 최소한의 인원이겠지만 이것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운영에 조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현재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관련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특히 금년에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면서 저희가 174명을 금년부터 2003년까지 의무소방대 요원들을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22명이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22명이 충원이 되면 그 사람들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 분들은 우선 금년도 11월하고 12월 사이에 1차적으로 22명이 일단 국방부에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행자부에 배치되는 시기가 11월 내지 12월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훈련 기관인 학교에서 교육을 4주 동안 이수한 이후에 저희 소방서에 배치가 되는데...
윤석우위원
그러면 의무경찰이나 비슷한 의무소방직으로 하는 거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22명이 배정이 되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금년에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되는 52인 중에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44명중에서 우선 2년이상 근무경력자중 제한된 인원이 정원승인 되었기 때문에 16명을 이번에 특채할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응급구조사의 자격요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주문화대학이나 이런데서 전문적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들입니다.
윤석우위원
청양대학교 소방학과가 있지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서도 해당이 됩니까? 응급구조사.......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지금 현재 공주문화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전부 공채할 거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은 특채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4인의 한시직을 이번에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윤석우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한 연도가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거기 조용히 좀 해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한시정원 관계는 저희 소방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인가?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답변하세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한시정원은 체육청소년과의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윤석우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12월 31일 시한입니다.
윤석우위원
누구라구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윤석우위원
기획단장이 누구예요, 지금?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임헌용 단장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정원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한시직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원 T/O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에서 4인을 감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한시정원 책정을 다시 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시정원 4인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쓰고 안 쓰고는 관계없이 총체적인 공무원 숫자에서 4인을 감축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체전은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한시기간이 2002년 7월 31일까지이므로 오는 10월에 체전종료시까지 현 상태유지가 가능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구요, 민주화 보상 2명하고, 지방이양업무는 관련업무의 종료시까지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이 한시적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윤석우위원
4인이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알 수 있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지금 직책을 말하면 전국체전...
윤석우위원
그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명단을 가져 와 보세요. 한시정원으로 감축되는 네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져 와 보세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가져와 봐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윤석우위원
줘요, 자료로 하나.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명단을 적어 올리겠습니다. 한시정원 자료 명단은 별도로 제가 올리고요, 전국체전준비기획단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보상금 명예회복 신청접수하는 6급에 이한유, 7급에 최원혁, 중앙권한 이양업무 담당하고 있는 6급에 임헌필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말이죠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선 소방관서에 부족한 소방장비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여기까지는 관계없는데 "시한이 미도래한 한시정원을 감축하여 연차별 구조조정 계획에 감축인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한이 미도래한 한시정원의 감축으로 현재 추진중인 관련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감축한다는 뜻은 그 부서에 있는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공무원직을 그만 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전국체전은 실질적으로 한시기간이 2002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조조정하게 되면 또 다른 인원을 하지 않고서 이 조직을 해 놓아도 지장이 없는 이 네 사람을, 한시정원, 한시조직인 이것을 줄이는 그런 것을 택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한시정원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T/O한도내에서 지사가 집행하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굳이 이것을 조례로써 해야 될 어떤 사항인가요?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이것이 정원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정원 조례는 근본적으로 줄고 늘고 하는 것이지 부서간 이동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나중에 이것을 해놓고서요, 이 나머지 인원들은 재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재배치해도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지사 권한사항인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이 한시정원은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한시정원에 대한 지장여부는, 근무여부는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이것은. 검토의견이 잘못된 건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 둘 중에 하나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지금 한시정원 자체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체전이 끝나면 해체할 계획에 의해서 미리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는 건가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렇지요. 미리 이제 정해 놓아도 이것이 2002년 7월 31일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고.
윤석우위원
언제 한시 정원으로 해서 임명했어요? 임명한 날짜가 언제예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올 봄.
윤석우위원
올 봄이라고 하지 말고 날짜?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날짜는 찾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한시직으로 한지 얼마가 안되었는데 네 사람, 명단을 주어야 물어보지 도대체가 명단을 안 주고서 조례를 하라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한시정원 명단 가져와 봐요, 누구누구인가 명단에 포함된 사람. 민주화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사람들은 발령 날짜가 언제예요. 6월달입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이것은 2000년 6월 30일 시한입니다.
윤석우위원
시한이에요? 2000년?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2002년.
윤석우위원
아직 멀었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시정원 감축조례안을 만든다, 그 뜻이죠? 확실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네 사람에 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 사람들 부서간 이동이지 결과적으로 공무원 자체를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네, 내가 잘못 알았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 감축이라는 말도 조금은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이다, 더구나. 거 참 이상하다,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감축인원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이것 참.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러니까 정원만 감축되지 사람들 자체, 이 사람들을 감축한다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번 저도 알아 볼테니까 이 사항은 한번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에요. 문구상에 잘못 포함되어 있어. "구조조정에 의한 감축"이라는 말 은 그만 두는 숫자예요, 이 말 뜻 자체는.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강운 전문위원 할 말 있으면 해 봐요.
정순평위원장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 위원입니다. 소방소관에 대해 몇 가지만 문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선 소방관서를 가보면요,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고생하느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1인이 2역, 3역까지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개 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읍·면이 대략 7∼8개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도시의 경우는 모르는데 지역 시골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고생해가면서도 차는 놀게 못한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하나 나가는데는 운전수가 하나이고, 차가 둘 나가는데는 또 셋이고, 그러니까 항상 차는 쉬어가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고생만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선 소방서를 위해서 증원이 되었다고 하면 전원이 그렇게 어려운 일선 소방서로 배치가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지금 사실 우리가 작년도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 109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상으로는 814명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 전체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것은, 보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되는 소방공무원 배치는 전체 시·군 소방서에 배정이 됩니다. 그 지역별로는 천안 8명, 공주가 7명, 보령이 11명, 아산 7명, 서산 10명, 논산 9명등 지역별로 균등 안배를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예산은 가능합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산은 우리 도 예산으로 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아산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산은 아산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니까 아산은 몇이나 보내게 되면 아산소방서장이 알아서 배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럴 때 이 도 본부에서 아까 얘기한 기본초점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1개 파출소에서 8∼9개 읍·면을 같이 한다고 보면 거리가 적어도 10㎞, 20㎞ 가는데도 있어요. 그런 여건이 나쁜 곳을 먼저 보충을 해 주어야지 금방 사건이 발생해서 기동력이 있거나 인력,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 인원을 덜 주고 늦게 줘도, 이런 곳을 먼저 배치를 해 주어야지. 제가 말하는 뜻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먼저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고생이 너무 많거든. 실질적으로 가보면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백몇명 다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차피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본부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안배를 그런 곳을 먼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안배가 되겠어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소방행정과장 나왔는데 자료는 있다 하나 주세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감면 근거는 지방재정법의 대상절차등은 조례로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않고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체료는 미납자 전부에게 일단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면대상자인지 여부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판단을 해서 감면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감면대상자가 연체되었을 경우에 연체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제도나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다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인지 뭔지를 일단 미납자들이나 연체료 있는 사람들한테, 미납자는 전부다 일단 연체료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이것이 소위 우리 국민생활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인지 이 내용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이 내용은 감면근거 지방재정법에 대상절차등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납부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을 해서 신청자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면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렇지요.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연체자, 연체자라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 자가 연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법이든지 납부대상자를 갖다가 연체시킨 사람을 감면해 준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감면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줄 수 있지만 연체자를 갖다가 감면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과 연체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연체자가 되었다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체시킨 것이거든요. 안 낸거거든요, 못 낸거거든요. 그런데 연체자를 갖다가 연체자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할 때는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연체시킨 사람을 갖다가 감면해 준다 그 말이야. 한번 이 문제를, 지금 어때요?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순평위원장
담당과장 들어가요, 들어가. 담당과장은 들어가셔. 이 내용은 말이죠,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조례 몇조에 있어요? 몇조 몇항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의석에다 놓아 드리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조항이 없어,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연체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면 누가 연체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연체하려고 그러지.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조례개정안 자체를 잘못 제출했어요. 이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위원님들 그 1항, 2항, 3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은 더 이상 없으시지요? 이것은 답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2조 제2항 별표 2에 제증명수수료 사항중에 도축검사료에 대상인 소, 말, 돼지, 양, 타조등 가축의 수 단위 명기가 건으로 된 것은 불합리한 표기라 생각되어 가축에 수 단위명기를 「건」에서 「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천군 출신 우리 박영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보키로 동의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우리 박영조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일선 소방관서의 부족한 소방장비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연차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감축 인원을 한시정원에 포함하여 감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기능의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 좀더 신중하고 정확한 자구를 사용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는데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