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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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인 사회환경국장과 시민복지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시민복지과장은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주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주촌면 영락공원묘지내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는 6,337평에 건축연면적은 992평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9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입지선정을 하고 설계현상공모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와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 이후 4월에 민간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투자자 공모공고를 거쳐 지난 5월에 민간 투자자인 오동산업사와 (주) 동호에이텍을 공동투자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공동투자자와 우선 협약대상자와 협약체결을 지난 5월에 마치고 현재 협약사항 이행에 대한 추진사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 협약사항으로서는 우리 시가 먼저 투자한 설계용역비 등 제반비용 3억540만원에 대해서는 협약결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납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화장장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 및 부속시설 일체를 김해시에 기부체납하도록 하고 본 시설의 이용자중 우리 시민에게는 사용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전액 감면하고 일반시민의 경우는 납골당의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화장장 사용료는 경남도내 공설화장장의 평균사용료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중 일부 공종을 하도급 할 시에는 김해시 소재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성을 위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중 30억원을 농협 김해시청 출장소에 김해시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공사 공정에 따라 협의하여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설계 변경시에는 현재 설계 보다 규모나 기능 등 모든 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본 협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민간투자자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김해시장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발부받아 김해시에 예치하도록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업무가 시민복지과이기 때문에 먼저 시민복지과장에게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바쁘고 더운 날씨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사특위는 그야말로 김해시가 공설화장장 납골당을 설치 사업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뭔가 바로 짚어주고 자손 후세대에 득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 골격으로 우리가 시민의 복지문제와 우리 시민의 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내용문제나 자료상으로 봤을 적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납골당 화장장 및 납골당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회에서 우리 의회 기관은 김해시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김해시 집행부가 위배하고 사업변경이라 할까 민자로 유치한다는 명분아래 여러가지 조건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김해시가 애당초 우리시 의회와 도를 통해서 허가 조건사항대로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정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앞으로 자손 후세대에 복리증진 문제와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문제 장례문화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득을 주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바라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또한 집행부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예산절약이라든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두가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주장은 애당초의 공설화장을 해야 자손대대로 우리 시민이 복지문제와 이익을 본다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병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설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40억으로서 사업규모를 하다가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하는 사업비 말고도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비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등이 많아서 우리시 재정의 부담이 상당하게 투자가 될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부분하고 민간투자자가 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시가 하나 민간투자자가 하나 시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단지 운영하는데서 민간투자자와 협약할 때도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부체납 조건으로서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설로 투자를 한다 해서 시설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행정사항에 관한 문제를 따질려면 위원들 많이 따져야 될거고 40 몇일동안 많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상에 관해서도 세상 아이들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상 김해시 앞으로 장례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게 득이 되느냐 복지문제에 도움이 되느냐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민간자본을 하게 되면 민간업자는 틀림없이 시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서 어떤 조건을 받아서 그 사람이 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구적인 사업을 조상대대로 해먹을려고 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고 그러나 김해시가 화장장 및 공설화장장을 공설로 한다면 우리 조상대대로 후손대대로 김해시민이 득을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야말로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공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는지 요약하여 답변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자가 사업주체가 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민간투자자가 사업 투자를 하면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민간투자자가 투자하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 오나 하는 거기에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이윤은 있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투자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당장 저희시 재정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선정한 것이지 거기에 손익된 분기점이 단기간에 과연 수입이 있을 것이냐 하는 건 투자자가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시에 참여를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해타산의 분기점이 언제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민간사업자가 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 득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가 시립을 하므로서 언젠가는 득이 옵니다. 득이 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까 과장님 예산타령 하셨죠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국비보조금 문제와 도지사 공문에 의하면 가정의례 국조사업 관련 공문에서 그렇고 국비 70% 주고 보조 30%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 국비받으면 보조는 예산없어도 선분양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자금문제는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데 예산 문제 타령한다든지 이건 어떤 핑계냐 저는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 답변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확포장 공사비 12억 이 자료는 어제 송시장님이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의회승인을 받지않는 사항이다 의회 웃기고 있네, 그런 줄 알고 저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묻겠는데요 도로확포장 공사비 12억, 주민숙원사업비 추가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가부담하는 문제는 민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안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진입도로와 지방주민의 숙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민자로 한다고 해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야개발 민자 안합니까? 가야개발 도로확포장도 우리 시비로 안할라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사업자에게 맡겨야죠. 우리 시비를 왜 주어야 됩니까? 구획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획정리하는데 너거 도로 자담해라 다 합니다. 우리시 예산 그렇다면 이런 문제 등등을 내놓고 문제가 골치 아프니 그런데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조사특위가 김해시 집행부와 시장을 도운다고 봅니다. 왜 도우냐 최창백 위원님 계시지만 사립으로 김해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안정을 시키고 안되면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 시립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김해시에는 어디든 해야 된다 거기에 공원묘지 있으니까 해야 안되겠느냐 최창백 위원 한테도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안합니다만 설득을 시키고 최창백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립을 하겠노라고 어느 정도 잠을 재워놓고 민원관계도 그만큼 다독거려놨는데 지금 와서 민자로 한다 하니까 주촌 주민들 더 들고 안일어납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17명도 주례회석상에서 보류해야 된다 한 번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인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민자를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민자로 하게 되면 한 번 판단을 잘못해서 조상후손대대로 우리가 이 누명을 벗지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답변대로 12억 도로확포장 우리 시가 다 해야 됩니다. 예산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비 70% 안줍니까? 저가 오죽 답답하면 국비 70% 받고 시비 하나도 안해도 그걸 선분양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언젠가 다 묻힐 화장장이고 납골묘 가야 될거 아닙니까? 서울같은데는 납골묘에 12만원 듭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 시가 앞장서서 죽은 영혼까지 복지를 해준다는 후세에 좋은 일을 큰 일을 하고자 하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이러한 거대한 공공시설은 민간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을 짓고 우리 시에서 두번 세번이고 국비가 모자라면 더 주니까 추가로 가져가서 어쨌든 공립으로 화장장 납골당 하라고 국가적인 권유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민간투자자가 하더라 해도 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에게 숙원사업 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민원에 관련되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 분들하고 민간투자자하고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지역사업에 투자를 하실렵니까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공고를 하게 된 것은 민간투자자와 사전에 김해시와 밀착이 없고 진짜 우리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하면서 한다 하면 그건 공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가 자치단체에서 선분양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선분양해서 분양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확실성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관계 자꾸 타령하는데 국비지원관계 문제도 국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율이 70%와 지방비 30%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일 경우에는 화장장 신축건물하고 납골당 면적하고 화장로 그 기준단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정의례나 도에 중앙지시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장 신축비는 ㎡당 854,000원, 납골당은 ㎡당 811,000원, 화장로는 1기에 1억5,000 보수를 할 때는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에 70%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할 수 있는 사업항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최고 받은게 대충 추정할 때 17억 얼마에서 조금 더 늘수 있는 국비를 조금 해봤자 몇억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공설로 할 때는 추가로 더 요구할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한 번 국비지원 관계가 있어서 전국에 9억 정도인가 있어서 전국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한 번 걸어보니까 기히 지원을 받았는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도 있고 전국에 9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원하면 뭐할거고 지금 신규로 할 게 많은데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원기준대로는 저희들이 거의다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동료위원들이 왜 두번이나 국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안받았느냐 설계변경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어떤 계획적으로 민자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의심이 간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면 되겠고 그러면 과장님 2대때 북부지구택지개발 조사특위할 적에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왜인줄 압니까? 저는 철학이 떳떳합니다. 북부택지개발지구를 한참 개발하는데 IMF와서 분양 못해서 하는데 또 분양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해약의 사태가 일어나면 결국 그건 우리 김해시민 전체가 다 빚을 부담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특위를 반대했지만 이번에 이 특위문제 만큼은 위원 전체가 긍정적으로 주례회의상에서 그렇게 느낀줄 알고 있고 또한 누가 물어봐도 이 민간자본을 해주게 되면 우리 후손대대에 죽은 영장하고도 말썽이 생기고 왜 말썽이 생기는 줄 압니까? 부산영락공원에 식당 무슨 돈버는 이권이 된다고 주어가지고 죽은 영장잡고 거기서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돈이 아무리 좋지만 우리 시도 작은 정부아닙니까? 국민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말로 시립으로 해야 된다는게 개인적인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모로하고 또 공모할 적에 과장님 말씀은 그 업자가 안나타날까 싶어서 이랬다손 치더라도 협약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의회에 어떤 이유도 좋습니다. 변명도 좋습니다. 이러이러 하오니까 동의를 해주십시오. 변경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이 안에 시부지도 있습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보니까 어느 분이 말씀 잘하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35조에 없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와 수시로 상의해서 우리 의회가 협조안한게 뭐 있습니까? 너무 의회를 등한시 했고 있으나마나 이런 소외감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양심적인 어떤 답변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사전에 의회 주례회시에 설명도 하고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지난 번에 민간투자 관계도 제가 급하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시차가 안맞아져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더 높이지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금부터 과장님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국장님하고 사설과 공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굉장히 분개하는 것은 아래께입니까? 송은복 시장님이 공무원을 모아놓고 잘 한 번 보십시오. 규정대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 웃기는 의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참말로 우리 의회를 더 자극시킵니다. 자극 더 안시키기를 바라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있던 없던 이런 문제는 하늘과 땅차이 공설과 사설 문제를 의회의 동의와 변경없이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 심문 마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금 현재 과정은 조사심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있고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간략하게 그 사실에 대한 것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증인은 복지과에 과장으로 재직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2000년 1월 17일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지과장으로 증인께서 재임하고 난 이후에 공설화장장 납골당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이전에는 계획이 수립안되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이전에는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99년도에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추정을 해가지고 국비요구를 99년도에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께서 시민복지과장으로 재직전에 시립공설화장장 계획이 복지과에 전임과장이 재직시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 보면 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예산요구하는 과정은 제가 오기 전에 먼저 국비요구가 신청되어진 이후에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엊그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월 3일날 9시에 정례조회시에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홍보자료라 해서 본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가관인게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공설로 할 것이냐 사설로 할 것이냐라고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시장 주재하에 설치사업 홍보자료라고 전공무원에게 배포를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사설화장장하는 걸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라는 지시 내용들이 바람직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 대부분도 특히 시민과 관련단체에서도 출입하시는 분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시 입장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관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한 것 밖에 없지 그 외에 대해서 우리 입장만 말씀드린 사항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언급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홍보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할께요. 지금 홍보자료에는 보면 그간 주요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2000년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다음 2000년 8월 설계현상공모, 2001년 1월 교통영향평가, 2001년 4월 설계용역 준공 여기까지는 공설화장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것을 누가 어느 시민들이 본다라고 하면 사설화장장을 기본계획 수립해서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 다음에 민간투자 계획 수립, 공모공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계획이 잘 수립된 것처럼 보이도록 나열을 해두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계용역 준공까지는 공설화장장이었다 이겁니다. 그 이후부터 민간투자계획수립 및 공모공고, 착공 준공까지 2002년 12월까지 그 아래 네항목은 사설화장장으로 계획을 시에서 세운 것이고 그 이전에 설계용역 준공까지는 공설화장장으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시에서도 계획이 그렇게 수립된 것 아니예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면 안되지요. 공설에서 사설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의회에 우리 주례회의시 몇차례 보고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두차례 보고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사설화장장으로 전환하십시오라고 언급한 위원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 이것 거론 안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두세차례 보고했다고 하는데 동료의원 17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누구 한사람 본위원은 4월 16일 주례회에는 불참했기 때문에 지켜 보지 못했는데 누구 한사람 사설화장장화 해야 함이 바람직 하다라고 언급한 위원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렇게 밀어 붙이기식으로 밀고 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추진 사항 관계는 굳이 공설이다 사설이다 하는 그 표현 자체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 밑에 민간투자자 선정 사업추진 배경에 그렇게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밑에 추진배경에 앞에 시에서 추진해오던 중에 이렇게 사업을 바꾸어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 있고 다음 두 번째 저희 시에서 사업추진 주체를 변경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민들한테도 같은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행정을 할 것이라고는 계획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을 위하고 시민들도 위하고 이런 정도 행정의 추진 사업주체를 바꾸더라 해도 결국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위상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주례회때 보고도 하고 사전에 업무추진 방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할려고 노력해 왔고 특히 이 민간투자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주례회 일자도 묘하게 한 두주 정도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타임이 틀려졌고 이런 등등 해서 결여가 된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의 어떤 사업추진은 증인께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고 민간투자자 관계 이게 급하게 된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바람직한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주촌면민들의 혐오시설 관련해서 지난 이맘때쯤 되었을 거에요. 엄청난 시위도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관련 부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었지 않아요. 사설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하고 했겠습니까? 납골당 현상공모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설치 업무추진비 또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비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뒤바껴 가지고 사설화장장화, 납골당화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순조롭게 다 승인 했겠느냐 말입니다. 다 이렇게 의회를 속이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산수립할 때는 의회에 최대한 지원을 받고 올 4월달에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도저히 본위원은 용납이 안되거든요. 동료위원 심문후 나중에 또..

용우

배용우위원장

조금전 우리 박민정 위원 심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인을 해둘까 합니다. 의회 주례회 보고때 집행부에서 민자유치 상황 보고를 수차에 걸쳐 했다고 과장님 답변도 하시고 또 시에 홍보물에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수차에 걸쳤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홍보에 수차라고 표기 안했습니까? 그러면 몇차례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어디 홍보에 수차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정홍보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홍보에 수차는 없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몇차례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4월 16일날 한 번하고 그뒤 6월달에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맞지요. 4월 16일날 의회 주례회때 첫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다음에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6월 11일 주례회때 왜 4월 16일 보고 이후 언론에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그대로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보고를 한 번 들어보자 해서 과장님이 오시라고 해서 보고하셨지 과장님 보고할려고 온 것은 아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변명같지만 그 뒤에 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6월 11일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11일날 그 날은 요구가 있어 왔고 그 뒤에 보고를

용우

배용우위원장

요구에 의해서 온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뒤에 보고를 할려고 해도 주례회가 요행이 없어졌습니다. 개최가

용우

배용우위원장

5월 14일에도 주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일정을 보시면 아시지만 5월 14일날 주례회도 있었는데도 과에서 보고가 없었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때는 보고 못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신문에는 보도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또 업자선정 공고문까지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의회가 4월 16일 보고때 이구동성 전의원들이 전부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진위를 들어보기 위해서 6월 11일날 주례회의때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맞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용수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이 사업에 있어서 아까 설계용역 준공까지는 분명히 공설로서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이것은 굳이 공설이라고 칭할 이유도 없고 사설이든 공설이든 앞으로 향후 시설을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간에 여기까지는 굳이 공설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한 번 계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본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해주었고 또 격려를 보냈고 찬사를 보내온 것만은 틀림 없을 겁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기억을,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오면 증인에게 격려를 보내고 했던 것 기억 나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말이죠. 여러번 중복된 얘기지만 공설이냐 사설이냐를 놓고 시시비비를 벌이고 있는데 몇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거하면 어떤 자료냐 하면 그저께 공무원 정례조회시에 홍보자료 이것입니다. 여기에 의거 할 것 같으면 재정부담금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는데 당장에 재정 시예산은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맞죠. 사설로 하니까 당장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장묘문화가 서서히 바뀌어지고 아마 다수 국민들이 생각할 때 향후 10년만 있으면 8, 90% 우리나라 사람들도 화장장으로,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으로써 시체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업성이라든지 또 현재 당장 예산문제는, 재정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계셨는데 국비지원 문제 그렇게 해서 가까이 보나 멀리보나 시의 재정에 대해서 공설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재정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명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민간투자를 하므로 해서 당장 시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화장장 및 납골당 저희시 재정 규모로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시재정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우리 시재정도 아닌데, 그 외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장 납골당 설치 이것만 해도 이 사업비가 60억에서 국비 조금 제해도 그 돈하고 진입도로는 어차피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12억정도, 다음 숙원사업 등하면 상당히 100억 이상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결국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시에 있는 재정이 다른 사업에 투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게 된거고 다음에 민간투자자도 저희들도 앞으로 10년 뒤에나 시에서 공설을 해도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현재 부담되는 돈이 다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이래 했고 민간투자자도 어느 손익분기점 이후 같으면 이윤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응모해서 우선 협상자로 자기들이 우리가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익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올지하는 그것은 예측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 우리시 재정 부담을 덜자는 그 이유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문제는 두 번 세번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으로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홍보자료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나중에 사설납골당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사용료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항간에 화장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문제도 화장장은 지금 도 관내에 사설은 없죠. 전부 공설뿐이죠. 화장장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 사용료에 대해서 유인한게 없어요. 그것은 공설뿐이기 때문에 납골당의 경우는 사설도 있고 공설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자료나 또는 현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요금의 50%인 것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엊그제 여기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했던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그래는 해놓지 않았어요. 값을, 요금을 나중에 승인을 사설이라고 할지라도 요금을 시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말이죠. 민간업자가 기업하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제일 목적이 영리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연간 100억을 벌든지 1,000억을 벌든지 많이 예상보다 100배, 1,000배 많이 벌어도 우리시에 50% 주지 않습니다. 단 10%도 안줍니다. 그러나 사설을 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원짜리하나, 만일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 적자보전해 달라고 당연히 주문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만약 적자보전 안해도 자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적자보전 안해줘도 앞으로 향후 계속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납골당 관계는 자기 개인에 대한 재단법인의 소유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책임문제이지 재단법인체를 구성해서 납골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재단법인체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재단법인에서 책임질 문제이지 거기 나중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우리시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책임한계는 재단법인이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시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그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몇차례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나와 있고 다음 공공시설 설치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35조 1항 7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작년 10월에 부지확보와 처분에 대한 의회 승인이 있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국비비율에 의거해서 시비예산 승인 받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목적이 사설 공설 화장장 납골당한다고 받은 것입니까? 공설화장장 납골당한다고 받았습니까? 의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서도 추진 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때는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바로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 의회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홍보자료에 보면 사설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이 필요없다고 되었는데 처음에서부터 사설이라고 했으면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승인 안해 주었을 확률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러한 예산과 이러한 부지확보 처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했는데 여기 홍보자료에 보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사설이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설 얘기가 없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그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얘기 지금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설로 해나오다가 올해 4월부터 민간투자자 공모로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현재까지 줄곧 문제가 없다, 전공무원한테 배포한 홍보자료에도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문제가 확실히 없는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금년도 4월달에 민간투자자를 공모공고를 하기 전에는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오다가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선정해도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1번, 2번을 두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선정을 해서, 나중에 협약서 사항이 이행되어지면 이 분들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개인이 화장장이나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들 우선 협약서에 대한 이행만 되어지면 이 분들이 사업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추진 주체, 사업주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이 사업을 우리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지금까지도 아직 공설로 하는 이게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릴 때도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이 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자격으로 한다는 그 얘기지 공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국비가 말이죠. 70%, 지방비 30%는 지금 현재 행자부 복지지원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장묘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최대 규모 상한선 얼마 비율은 70%, 30%인데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상한선은 없는데 국비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국비 재원에, 국비 재원에 따라서 기준대로 다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게 지원되는 사업체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단가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은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무튼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지나오면서 공설이라는 이름하고 사설이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상당히 무리가 많다는 것을 한번 더 주지 시켜 드립니다. 지금 시민 여론을 들어 보는 것 같으면 이 협약서대로 같으면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협약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 아니라도 아는 사람들이 협약서 내용같으면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할려면 굳이 사설로서 전환시킬 것이 아니고 시가 경영사업으로 해볼 필요성은 없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지타산 사업성이 희박해서 손익분기점을 못따질 경우에는 남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용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추세가 민간위탁쪽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다 보면 손익분기점 관계 지금 저희들이 납골당관계 이것도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는, 분양관계에 따라서 분양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따라서 다소 손익분기점이 앞당겨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과연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분양관계가 그렇게 많은 숫자로 분양할 수 있을지 하는 불투명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단기적보다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 쪽으로는 결정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하는 것은 자기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모를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아무튼 지금 방법은, 최상의 방법은 민자유치 전환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설로 하지 않고 사설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현재도 그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거쳐 가지고 우선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협상에 대해서 결렬된다든지 할 경우에 만약에 제2의 협상대상자하고도 협상사항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민간투자자가, 다시 모집을 해서라도 결국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하자는 그 뜻이지 결국 민간투자자가 못하겠다 하면 시에서라도 추진해야 될 이 사업은 시민들이 필요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투자자가 이 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투자자 관계에, 결정에 따라서 좌우가 되어지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분 조사중지

11시 1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먼저 증인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운영사업에 따른 협약서 제6조 2항에 보면 을은 본 사업시행을 위해 갑이 기히 지급한 설계용역비, 부지매입, 계약금 등 제반비용 3억540만원 이 협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계약금을 갖다가 납부한다면 이것은 그 부지를 갖다가 민자유치에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든 비용이 3억540만원인데 부지매입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면 어차피 민간투자자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민간이 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35장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6호에 의한 중요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부지매입을 할때나 처분을 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분명히 과장께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지매입 부분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이 부지가 저희들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시하고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체결만 되어 가지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지 이 상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시에서 취득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가 될 경우에는 의회에 재산을 의결 받을 사항은 안되어지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지매입이 우리가 일단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매입을 할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받았죠? 그러면 부지를 처분할려면 지방의회 의결사항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취득을 해가지고 소유권 우리시의 소유가 되어질 경우에는, 다시 처분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 상태만 받아가지고 현재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사설로 넘겨줄 때 그러면 전매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전매요? 전매관계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승인을 일단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취득사항은 말씀드린대로 의결을 받아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의결을 받은 것은 우리가 취득한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입니다. 일단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유지 개념하고,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하고 제가 법적관계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취득을 할려고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갖다가 지불했거든요.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소유하고는 제가 볼때는 개념이 다른 것 같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 할 때는 당연코 이 부지를 잔금도 치르고 우리시 재산으로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따라서 부수적으로 민간투자자가 이 부지에 어차피 화장장 부지니까 취득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맞다 안맞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중요재산 취득을 우리가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사설로 했을 때 민간유치자가 다시 사야 된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째서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 당초에는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환

류진환위원

답변만 해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취득은 의회 의결사항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처분도 의결사항 맞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 이것도 처분할때도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처분 관계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약만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처분할 때는 처분으로서 의결사항인데 계약이 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처분이라고 안본다 이 말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과 공유재산 취득을 할적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취득에 받았는데 살려고 저희들이 화장장 부지로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의결사항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취득할려고 하다가 계약금까지 주고 그 부지에 화장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민간투자자로 전환하는 마당에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우리시가 이 부지를 소유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업을 할려는 그 사람이 부지를 사야 되지 그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재산취득을 해서 승인을 해주었고 지금 3억540만원 계약금을 갖다가 우리시에 예치가 되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1억2,000,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전체 금액중에 1억2,000만원이 부지매입비이고 계약금이고 이것이 들어왔다고 보면 이것도 처분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된 상태 그 부분이지 소유권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처분관계는 뭐냐 하면 사유지를 우리시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자치단체하고 계약했지만 서로 계약을 갖다가 만약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시재산 소유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를 한 상태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계약을 하였든 어쨌든간에 계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었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처분도 계약금을 받았으면 이것도 의회승인 사항이죠. 의결사항이지 어떻게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가 시에서 할려고 하다가 민간투자자로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 굳이 이 부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 처분이지 계약된 상태 같으면 소유가 인정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 이전에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또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아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류진환 위원님하고 취득할 때 승인은 받았으니까 처분할때도 받아야 되는데 취득은 우리 소유 아닌 것을 살려고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산 것이고 계약된 상태를 소유로 인정하나 안하나 그 문제인데 처분은 내 소유가 되어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처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계약금을 우리가 1억2,000만원이 아직 소유가 안되었다고 칩시다. 아직 소유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민자유치자에게 다시 돈을 받고 그리로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민간투자자가 지금 현재 협의중에서 선정이 되면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면 우리시 하고는 개인사유지 소유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민간투자자하고 개인 땅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지 저희시가 계약된 상태에 있지만 어차피 사업주체가 전환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해약을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해약을 하면 변상을 해줍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쌍방간에 소유자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사항이지 거기에 대한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협의사항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인데 어떻게 협의사항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쌍방간에 협의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쌍방간에 계약이지 협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1억2,000만원을 내어줄 것이다 이 말이네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배상하는 문제는 쌍방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이고 협의가 될 경우에는 그 문제는 무관하다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중요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의결을 받았는데 우리 시유지가 안되어서 처분하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과장은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견해가 틀리네요. 일단 승인을 받은 사항은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처분도 일종의 돈을 1억2,000만원 받았다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목적은 맞는데 사업주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당연코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 의회청취를 3월 27일 했습니다.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6월 7일 최종 승인이 난 내용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이 공설화장장에서 사설 변경시도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청취사항은 되겠고 아마 승인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라고 6월 7일 최종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최종승인이 났으면 이 또한 사설로 지금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민자유치 사설로 변경시킬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공설화장장으로서 심의가 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 부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현재까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민간투자자로 한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사설로, 민간투자자가 확실히 결정하겠다고 우리 사업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 요구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르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안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자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사항 이것만 결정이 되어지면 확정을 짓겠는데 우선협상자하고 계속 협약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우리 사업부서간의 협의관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안되고 있는 겁니다. 되면 아마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부서에서 위원님께 아마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고가 아니고 의견청취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때 공설로 올렸다 이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종승인은 도에서 났습니다. 일단 공설로 다시 이것을 사설로 변경할려면 의견청취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재 사설로 그대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서에서 의견청취사항인가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의결사항인가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은 명확하게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민간투자자를 한다 하는 우선협상자 해가지고 협약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로 해달라든지 당초에는 공설로 받은 사항을 변경을 해달라든지 그런 협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협약 이것은 협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난 5월달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월에 한 것을 5월 26일 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안했단 이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협조를 안한 것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전에 의견청취를 해서 사설로 민간유치라는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모든 절차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와서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관계가 조금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확정을 지을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도시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그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적법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우리 류진환 위원이 심문하신 내용들이 시민복지과 업무가 아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공유재산관리는 세무과가 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과에서 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공설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공유재산변경안도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받을때는 관계부서에서 받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할 때는 도시계획은 도시과, 세무과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요구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요청해가지고 업무협의를 다 받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의는 못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아니, 공설을 할 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공설할때는 저희들이

용우

배용우위원장

관련부서에 업무 협의요청을 해가지고 업무협의를 다 받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자료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공설화장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 관련부서에 업무협조 질의를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도 지금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 7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사항이라고 시민복지과에 회신해준 걸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입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공설화장장을 추진할 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관련부서에 업무질의를 요청했을 때 세무과에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시오 하는 그런 답을 받은 사실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놓고 왜 민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부서의 일도 아닌 사항을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추진할 때는 중요재산이나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사업부서인 세무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할때는 당연코 그 관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용우

배용우위원장

과장님 공설할때는 우리 시민복지과 업무가 아닌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느냐 관련부서에 전부다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안했습니까 그렇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바로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가 조사 증언자리인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우리 조사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련부서에 질의요청을 했고 세무과에서는 답을 하기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 7호에 해당이 되니까 의회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하시오 이렇게 답을 주었고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렇게 답을 주었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시과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공유재산취득이나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세무과나 도시과에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전에 세무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취득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통보한다든지 그 자료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용우

배용우위원장

검토를 시켜드릴까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2000년 7월 18일 신축에 따른 공설입니다. 공설 신축에 따른 협의 의견조회를 보내서 7월 21일 답이 왔습니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런 의견제시를 안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해도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7월 22일 회답을 보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7호에 해당됨으로 의회의결후에 매입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과에서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난 7월에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것이 있고 없고 보다도 시민복지과에 주 업무가 아닌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과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공설로 추진할때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서 처리를 했는데 왜 민자유치할때는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견도 세무과에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과장님 견해로서는 그것이 아니다 맞다 과장님 업무입니까? 물어봅시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공설로 할 경우에는 공설을 떠나서

용우

배용우위원장

재산에 관한 업무가,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업무가 시민복지과 업무입니까 아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현재 세무과의 업무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의 이 사항을 협조의뢰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복지과에서 민자유치를 처리해놓고 지금 이것이 해당이 되니 안되니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할 경우에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의 자료 의견회신을 받았다는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한 번더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용우

배용우위원장

7월 22일 회시 온 것이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공유재산 관련되는 그 자료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저희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공설인데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되나 안되나 해가지고 소관부서의 협조요구를 한 사항인데 공유재산 관계는 세무과에서 의견조회가 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용우

배용우위원장

간단하게 심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처분을 세무과의 업무가 되어서 과에서 당초에 공설화장장을 추진할때는 시민복지과에서 세무과의 그 회답대로 업무요청을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을 낸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래서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그럴 때 민자유치를 할 때도 세무과의 타당의견조회를 해서 처리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다, 안맞다 내 견해로서는 이것이 맞다 이 업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맞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설할 때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답을 시민복지과장이 할 수 있나 없나 이 이야기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의 당초에 의견조회를 받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요청을 세무과의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취득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승인 받은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민간투자자가 되다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될 경우에는 사인입니다. 개인인데, 개인이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항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관계를 요구를 하든 안하든 우리 사업주체인 시민복지과에서 판단한 사항이지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세무과에서 의회의 관리계획 변경 요구도 한 사실도 없고 민간투자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안한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런데 남의 과의 업무를 가지고, 세무과의 업무를 가지고 이게 해도 되니 안되니 과장님 어떻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판단했기 때문에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것은 판단이지 자기 업무입니까? 업무규정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업무규정에 의한 판단은 담당업무부서에서 말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잘못 증언이 되었다면 응당의 위증에 대한 벌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남의 과의 업무를 과장이 이것은 해도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 그것 답변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투자자라 하면 개인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누가 하든지간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된다고 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 답변 드려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맞지요? 맞으면 맞다고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하는 이 답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맞습니까? 이상으로서 저의 심문을 마치고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심문과정에서 조금전에 조용수 위원님 심문내용중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적자날 경우에 시에서 보전해주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업자 설명회시에 사업자와 시민복지과장 증인께서 아마 설명회에 참여한 것 같은데 이런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장은 사업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화장장은 민간투자자가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무조건 적자다 그에 따른 시의 지원책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만약 지원한다면 초기투자비 금융비용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연말에 결산을 하여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용수 위원의 심문에 과장님 답변이 전혀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화장장 부분은 도내에 사용료 그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를 봤을 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화장장 부분인데 화장장 부분에 대한 사업투자 비용관계입니다. 납골당 관계랄까 조용수 위원님은 납골당 관계를 물었거든요. 납골당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책임져야 되고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나 협약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도시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청취 3월 27일 김해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찬성안을 가지고 4월 27일날 도에 접수를 하셨네요.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6월 7일날 심의할 때 시에서 누구 누구 참석했습니까? 증인께서 참석하셨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은 누가 갔습니까? 본위원이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종합민원실장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민원실장입니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종합민원실장하고 가셨죠? 도시과장 참석했습니까?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왜 복지과장하고 종합민원실장 두분만 가셨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담당계장, 실무자

민정

박민정위원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도시과장이 담당과장이 빠졌다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과장이 참석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민정

박민정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월 26일날 민간투자자와 협약체결까지 마쳤거든요. 그 이후에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변경심의회가 있었습니다. 6월 7일날 거기에서 증인이나 종합민원실장께서 사설화장장화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에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종합민원실장께서

민정

박민정위원

밀실에서 모든게 민간투자자가 다 체결되고 협약체결까지 마치고도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심의받으러 와가지고도 영락공원시설에 세분에 보면 묘지공원에서 신설하는 부분에 보면 시설명이 공설화장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는 4월달부터 사설화장장화하는 걸로 제반 계획이 다 수립되고 업자까지 선정되고 협약체결까지 마쳐서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갔으면 당연히 심의장에서 우리시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사설화장장으로 도시계획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을 해서 공설화장장으로서 설명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사업을 주체하는 사업부서인 시민복지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올리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료로서 요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중간에 최종 심의하는 그 날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투자자와 협약이 되어지고 난 뒤인데 저희들이 협약 우선 협상대상자와 해서 협약서는 체결되었습니다만 그 이행여부 관계가 불투명해서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서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협약은 된 상태인데 결정이 안된 상태에 거기에서 사설로 한다 공설로 한다 그건 별 의미가 없고 민간투자자가 만약에 결정된 상태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과 부서에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변경자료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협약관계 이행관계도 불투명하고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못하게 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그렇게 자꾸 횡설수설하시면 안되죠. 5월 26일날 시에서 설치사업 홍보자료에도 보면 민간투자자와 협약체결이 5월이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 5월 26일 아닙니까? 시장 도장을 찍고 협약서 아니에요. 김해시 여기 협약서에는 공설화장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운영사업에 따른 협약서인데 송은복 시장 직인 찍고 사업자 다 도장받고 해서 협약체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설화장장으로 그래 해놓고 상부기구에 도시계획 심의받는 부분은 공설화장장으로 심의를 받는다라고 하면 행정이라는게 도가 왜 필요하며 보건복지부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런 절차가 전혀 무시를 했다는 증거가 다 안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한게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가 여기 뭐하러 나와서 바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짓하고 있어요. 3월 27일날 만약의 경우 3월 27일 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화장장 할거라고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의회에 청취안을 상정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 찬성안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당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사설 민간투자자를 선정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할 때는 다음에 도에 제출할 때 까지도 그 자료가 없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변경결정하는 그 과정에 민간투자자 공모공고를 해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최소한 도에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러 갈 때는 5월 26일날 협약체결한 협약서 정도는 도에 제출되었어야 됩니다. 이게 제출되고 어떻게 되었다라면 시민들이 수긍을 할런지 몰라요. 이건 도도 기만하고 김해시의회 의원들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는게 이렇게 모든 게 비밀리에 행해졌다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도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사설화장장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발표는 있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민간투자자가 만약에 선정안되었을 경우에 협약사항을 이행을 안시킬 경우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나갔는데 만약에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김해시에서 앞으로 민간투자자를 해가지고 이행을 하겠다고 제출해놓고 만약에 이행사항이 불이행 되어가지고 다시 재차 민간투자자가 협약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차피 시에서 민간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이 자꾸 거짓 증언을 하시는데 우리시에 계획을 한 번 나열해 볼께요. 4월 14일날 기본계획 수립 올해입니다. 4월 18일 민간투자자 공모, 4월 24일날 현장설명회 이것까지는 맞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동산업 박성업 주식회사 동호에이텍 최웅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례회의 보고자료에도 있었고 보고를 했잖아요. 다음에 5월 26일날 민간투자자와 협약체결까지 했어요. 그런데 확정이 안되었다라는 건 무슨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확정하는 건 민간투자자가 결정해서 당초에 결정할 때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지 그 협약사항은 작성한 건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을 5월 26일날 했다는 말이에요. 5월 16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박성업 최웅학으로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우선 협상자라고 결정했다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예요. 협약체결했다고 하면 협약 다음에 계약 들어가겠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협약사항에

민정

박민정위원

우선협상대상자와 지금 시에서 만일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자와도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당초에 할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안하기 위해서 공모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공모공고를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박성업 최웅학으로 결정하고 협약체결까지 마쳤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날짜개념을 증인께서 잘 모릅니까? 5월 26일 이후에 6월 7일 아니예요. 6월 7일 도에 가서는 최소한 우리시는 공설화장장에서 사설화장장으로 전환한다는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자꾸 결정하니까 협약해놓고 결정이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협약하면 결정사항이지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협약은 되었는데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약에 민간투자자 결정만 되면 저희들이 변경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이건 적법하게 변경절차를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사후라도 민간투자자가 결정만 되면 그 이후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투자자 시에서는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협약사항만 되어 있고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박성업 최웅학 이 사람들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약자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지 저희들이 계속 이행사항을 두 가지로 안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한 사항이지 이 결정만 되면 변경절차는 어차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돌릴 것도 없고 지금 결정된 사항있는 것 같으면 제가 사업 부서 실무과장인데 우선 협상자만 되어 있지 결정된 것 같으면 이행조건을 이행을 안한다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 공문화한 이 부분에 대한 사설화장장으로 전환했다는 공문 도에 발송한 적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결정되면 해당되는 도시과에 협조할 겁니다. 민간투자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투자가 확정되었다고 도시과에 통보하면 도시과에서 당초에 공설로 받은 걸 사설로 받아야 될 법적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절차를 갖추어라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무부서에 공유재산 취득관계도 협조해야 되고 모든 이후에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증인같이 행정을 하시는게 바람직한 겁니까? 행정을 그렇게 다 해놓고 합리화 시켜나가는 부분은 안맞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뒤에 합법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본위원은 이런 모순점들을 지적하고 다음에 사업자들 불러놓고 설명회하는 내용가지고 몇가지 심문하겠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죠. 그런데 복리를 누리는 건 권리입니다. 세금내는 시민이 지방세건 도세건 국세건 내는 건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 세금을 납세를 의무조항으로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자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등 전체 시설 기부체납하고 대신 납골당 사용료를 200에서 300만원씩 받아도 괜찮은지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김해시민들에게는 감면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면이라는게 감면이 몇 %라는 건 협약서에는 50% 해놨는데 사용료에 걸맞은 아주 좋은 시설이고 사용료 산출근거가 적정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증인께서 답변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업자가 질문내용이 200에서 300만원씩 받아도 괜찮다 이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50% 하는 이야기가 사용료가 결정된 그 금액에 50%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2, 300만원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물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로 하는데 그 관계는 턱없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 20만원 해놓고 300만원 받겠다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맞지 않다 그 대신에 시설을 투자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놓고 시설을 좋게 해놓고 가격을 더 받는 것 그건 산출기초가 타당하다면 그건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짚을게요. 시립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의회의견청취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수반되고 하는 과정에서 납골당 시설이 4,380기입니다. 안치하는 기수가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불쑥 늘어나서 20,000기에서 30,000기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30,000기까지도 추가설치시에 지원 가능한지라는 행정지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4,380기를 안치하겠다는 납골당의 시립화장장화 계획에는 4,380기로 있다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000기로 불어난다구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내에 납골당이 잠정적으로 계획한게 15,000기입니다. 자료도 15,000기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경우에는 1년에 필요한 양을 따져볼 때는 일시에 15,000기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괜히 사업비만 많이 투자 되는데 그래서 설계할 때 4,380기로 해도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나 이용할 수 안있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 부지에서 당초에 15,000기에서 20,000기 정도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 설명할 때도 그 분들이 질문을 할 때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익성도 따져야 되는데 4,380기로 한정을 지우면 투자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지 아니라도 인근 부지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라 하는 건 자금 관계는 이야기를 안했고 저희들 허가라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시중에는 화장장 납골당에 관련해서 시민들 사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민간이 맡아서 할 경우에 그걸 시가 왜 민간에게 넘겨줄 사항이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황금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이 일부 계시는데 지금 민간투자자하고 이 시간까지도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업무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민간투자자에 대해서 기업하는 사람이 지금 그 정도의 황금알같은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할려고 와가지고 협약해놓고 이행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말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성에 대한 이윤 관계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 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디다 이게 1, 2년만에 안될 것 같고 최하로 10년은 넘을 것 같은데 20년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건 투자하실 분이 판단하는 거지 저희시에서는 그 관계는 모르고 일단 협약되었으니까 이행을 하시라 하고 이왕 어차피 민간투자자 방침 결정되었는데 당신들이 협약안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법적조치는 시에서 할 문제고 여하튼 시에서는 협약대상자 하고는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작용을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황금거위알 같은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한테 조금 사업하실 분이 언급만 해주시면 밀실행정을 하더라 해도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 조금전에 시민들이나 바라는대로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공모안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자가 희망자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시민중에서 있으면 좋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그게 공모공고까지 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약체결까지 했는데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포기를 했을 때 전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황금알을 놓는 그런 거위같은 성격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업자가 발생할 경우에 교체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우선 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 전제조건입니다. 지금은 이 분이 포기를 안한 상태에서는 그 사항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포기를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정의 신뢰라는게 있는데 공모공고해서 선정되고 협약체결까지 마친 사람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빠른 시간내에 빨리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병복 위원 심문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동료위원께서 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시의 지원이 없느냐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화장장 및 납골당의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민자로 한다고 봤을 때 화장장 부분에 대한 시설 문제도 민자로 설치해서 우리 김해시가 기부체납을 당연히 준공을 받기로 되어 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화장장에는 연결되어서 사업들이 납골당으로 연계된 사업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안봅니까? 화장장으로 연계한 납골당이다 이렇게 봐안지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화장은 다른 데서 하고 납골시설이 좋으면 납골시설 찾아오는 분도 있고

병복

이병복위원

1안은 화장을 했기 때문에 장례문화야 음식 식당이야 그렇게 하므로서 거기에 납골당을 20,000기 하다 모자라면 50,000기 100,000기 할 수 있고 그래서 변경해 나간다 이렇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100,000기 까지는 아니고 50,000기까지는

병복

이병복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게 안좋습니까?

그렇다면 화장장에 관한 문제 사업처리 운영문제는 김해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화장장 및 납골당하는 이 분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이라 봐야 안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위탁을 하다가 화장장에 대한 시설이 돈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문제는 1차 회계연도에 결산해서 부족하면 우리시가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화장장의 기부체납 조건은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운영하더라 해도 적자되는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재정으로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건 인정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민자로 했을 때 민자사업자가 한다손 치더라도 화장장에 대한 적자재정에 대해서는 시가 시비를 지원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협약내용은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져 있고 향후 25년간 거기에 대한 독립채산제라든지 운영건 거기에 구체적인 협약은 그때에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차피 시가 해도 적자운영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민간이 위탁운영하더라 해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 나열하고 증인한테 답변을 묻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회에서 도에 승인받은 대로의 이 사업이 공설이냐 사설이냐에 대해서 명분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중앙법제처에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할 적에 화장장과 납골당이 연계된 이 사업을 사립으로 봅니까? 공설로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민간투자자가 하면 사인입니다. 개인인데 개인이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사승인 사항이지만 금년 1월 13일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므로 해서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이 할 경우에는 사설로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화장장을 개인이 자치단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것을 공설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병복

이병복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가 도에 승인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주촌이 아닌 다른데 하는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기존 우리 김해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설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에 대해서 또한 민자로 사설로 한다는 사람이 화장장만큼은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 시가 관리한다 이 문제에 대한 시설문제를 공설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복

이병복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화장장을 지을 때 까지는 사설입니다. 사설이고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그때 반드시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기부체납 받고 나면 공설로 바뀝니다. 화장장 부분은, 그리고 납골당 부분은 사설납골당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말씀해 주시면 안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약체계에는 그래 그래 해가지고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양심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장은 돈이 안되니까 어느 업자가 밑지는 것을 안아서 허가내서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제가 한다고 해도 안합니다. 우리가 협약서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죠. 개인이 국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장 문제로 시설해 놓고 골치아프면 시로 준다 말입니다. 시가 해라 받아놓고 뻔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할 때는 화장장에 대한 문제는 시가 해도 그렇고 개인이 해도 적자가 가니까 1년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은 위탁문제라든지 적자분을 지원해 주시요할 때 우리가 그런 조건 안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우리는 운영방침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 아닌 부산이나 마산시나 원시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비의 원가계산을 해서 사실상 100% 부담을 시키고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 귀에 안들어 옵니다. 문제는 공설이냐 사설이냐 문제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협약과정은 민자로 하는, 사설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획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관계

병복

이병복위원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항 시유지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렇지요. 시유지는 처분과정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촌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부지문제는 우리 증인 답변과 같이 현재적으로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현재 아직까지 계약만 되어 가지고 김해시가 완전히 등기를 안했으니까 이것을 의결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넘겨준다 우짠다, 넘겨준다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결국 사설로 준다는 것인데 계약된 땅을 이것은 분명히 개인이나 우리 지방정부나 법의 형평이 공정해야 되는데 전매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전매행위라고 안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인과 우리 시하고 저희들이 공설할 때는 사유지를 취득할려고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맞습니다.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만 된 상태이지 소유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처분은 안들어 갈 것 같다 그 대신에 전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투자자가 결정만 되어지면 어차피 저희들은 개인사유지 그분하고 계약된 것은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야 되지 그 부지가 화장장 부지인데 개인이 민간투자자가 사업할 때는 그 부지를 민간투자자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민간투자자하고 계약해야 되지 그 전에 계약된 것은 우리시하고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지를 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토지를 소유권 이전안하고 다 샀다가 다시 넘겨준다면 그것은 전매인지 몰라도 해지를 안하고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할 것인데 그 부지를 시에서 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바로 사설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참고로 지켜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정회하기 전에 질문사항에 증인의 증언이 왔다 갔다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 제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협약에 계약한 그 사업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그냥 지정만 된 상태입니까? 계약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용우

배용우위원장

아까 민간투자자가 우선 협상대상자지 아직 결정도 안됐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도 했다가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지난 5월 26일날 협약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협약서는 작성된 상태에 있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우리시하고 협약해 놓고 협약서 내용에 이행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협약된 내용을 이행해야 민간투자자로 우리시에서 결정하겠는데 이행을 현재 안하고 있으니까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증인 다시 묻겠는데 이미 협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은 투자자로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 이행을 해야 결정되는 것이고 이행을 안하면 결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계약해서 도장찍으면 그 사람이 결정자 아닙니까? 결정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이행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서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어서 증인이 얘기를 안해도 압니다. 아는데 협약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내용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행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협약서에 도장 찍고 서로 계약했으면 그 사람이 결정자 아닙니까 그 사업자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결정자는 아닙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결정된 것이지 사업자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자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선 선정사업자로서 결정된 것이지 사업자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법적으로 제가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협약서를 우선 협상대상자는 자기들이 민간투자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결정관계가 자꾸 의견차가 되는 모양인데 저희가 결정하는 얘기는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 사업을, 이행사항을 이행안하니까 이행을 해야만이 이 사람을 사업자로서 선정하겠는데 이행을 안하면 우리시에서 어차피 해지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2의 대상자한테 변경도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이지 결정사항으로 의미로 볼 때는 결정이 맞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확정안되었다는 사람하고 시장이 직인 찍어가면서 업자하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계약서가 아니고 협약서 작성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협약을 하자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서라는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운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이 협약서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선정해서 결정해서 협약한 것은 맞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제가 묻는 답에만 설명하실 필요없고 협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 증인 답변이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다 우선 대상자의 위치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개념에 결정이다 확정이다 그 개념은 잘모르겠고예.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용우

배용우위원장

모르면 그런 답변을 안하셔야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선정해서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결정됐다 하면 결정사항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확정이 안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확정이 안된 사람이 어째 시가 도장찍어서 계약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계약은 아직 안된 상태

용우

배용우위원장

의회 조사자리에서 얘기를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 이 협약서를 보면 확정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본계약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이 계약대로 이행안하면 시에서 계약대로 위약금을 물리고 해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다음 업자를 재공모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고 안봅니까? 제 묻는 말에만 답변주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2순위를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2순위가 아니고 2순위 협약한다는 그것도 말도 안맞는 얘기이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당초에 협상대상자를 두 사람을 뽑아 놓았거든요.

용우

배용우위원장

두 사람 뽑았는데 그것은 우선 협상자를 뽑고 다음에 두 번째 해당자를 뽑아서 지금 시가 바라는 요구조건에 우선협상자가 안응했을 때 두번째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선협상자가 시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협약을 체결 안했습니까? 했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민간유치자로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결정자 아니예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결정자는 맞는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맞는데가 아니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제 말씀은 사업자가 협약을 이행안하면 사업자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사업자로서 확정은 또 무슨 사업자로서 확정이 따로 있다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약서를 이행 안할 경우에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서에 도장 찍으면 그 사람이 협약서를 이행안하면 위약조건대로 이 사람이 위약금 물고 해약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우선 협상은 다 끝났잖아요. 우선 협상대상자, 협약을 하기 위해서 업자와 협상과정은 다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협약서에 도장찍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다 무슨 얘기에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조금전에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맞고

용우

배용우위원장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셔야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맞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증인 답변에 자꾸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 맞으면 맞다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해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는 2인자하고 협상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음에 지금 우리시에 이번 민자유치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시에 협상에 응해져서 합의가 안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 안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협약 결정된 사항이지 협약이 안되었니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협약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조사중지

14시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문하실 위원님은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님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증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기간 연기결정 통보라 했는데 그 연기된 이유를 물어 보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대충해 주세요. 과장님 그 정도는 안다 아닙니까? 어떤 사유로 되었다는 것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기한 내용은 기본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기간이 18일 정도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설계변경이 10일 정도 총 공사비가 결정변동에 따른 11일 해서 총 39일간의 추가 일수가 소요 되었으므로 기간연장 처리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39일간이란 말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것 말고도 그 이후에 또 있는데요. 2000년 2월 9일부터 2000년 3월 20일까지 연장신청 해가지고 39일이 있고 그 앞에도 또 있는데 용역기간 결정통보해서 여기에 보면 수호건축사무소 해서 설계공정이 20일 늦어지므로 해서 계약기간 연장신청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게 또 있는데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당시, 당초에 지난 연말에 연기 시켜진 이유는 저희들 시에서 계획안 검토관계 확정관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계획안 검토하는데 시간이 지연된 그 기간 때문에 연장을 시켰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우리시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 날짜 기간내에 우리가 시에서 의결도 다해 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주기 위한 술책으로서 연기되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결정은 제가 앞서 추진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투자자 관계를 변경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그전에는 민간투자자 관계를 검토해 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놓고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 안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사연기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용역신청이 연기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연기해 준 것이지 설계용역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다른 뜻에서 연장 해준 것은 아닙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본래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시에서 할려고 해놓고 민간인한테 줄려고 하는 배경은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은 한갓 민간인에게 황금알을 낳아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 밖에 안되고 그리고 심지어 2001년 7월 3일 09시에 김해시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홍보자료해서 직원조회시 전직원을 다 모아 놓고 시장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의 입장 또 우리시의 입장해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지고 다음에 한가지는 화장장 납골당 운영현황도 보면 서울시립화장장에는 납골당 1기에 15,000원이고, 제일 비싼데가 부산영락공원묘지에 12만원인데 우리가 민간인들이 지금 현재 보통 납골당 1기에 보통 200만원씩 합니다. 민자투자유치를 해서 민간인들이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만원 아래로 받는 것도 없을 것이고 많이 받는 것은 200만원, 300만원 받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50% 싸게 해준다고 해도 그 차이, 엄청난 차이되는 것은 어떤 손실을 메꾸어 줄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간투자자를 선정해 놓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이윤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보다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중에 민간투자사업자가 결정되어지면 구체적으로 협약사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방침은 부산에 납골당이 공설로서 1기에 12만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이 15,000원되는데 우리 지역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부분적으로 시설을 하고 다음에 조금 시설을 더 나은 시설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이 되어지면 조금 더 나은 시설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약하고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전액 무료로 나중에 하고 주촌 주민들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협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래는 주촌면민들이 그래도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 하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가서 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대안을 해서 하자해서 데모하는데 합세를 안했습니다. 덕암주민들은 공설화장장도 반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유치한다고 하니까 주촌면민들이 반발로 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면민 전체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조치도 시에서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서 7항까지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증인하고 국장하고 같이 이런 것을 만든 것인지 이 초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자유치하는 초안을, 이 홍보자료하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 시민복지과에서 제가 과장이 책임지고 그 부서에 직원하고 같이 우리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이후 또 시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 있고 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나라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인데 단독으로 이게 현재 일제 36년 압박속에 사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계화, 국제화하고 21세기 하는데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나 가히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청회하고 지역주민 주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우리 집행부서의 의결기관인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도 모든 것을 다 하고

창백

최창백위원

다 언제 했는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다 하고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주촌 주민들한테 공청회관계 그 문제도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공모할 때 과연 투자자가 불확실한 그 상태에서 민간투자자를 모집 공고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바꾸었을 때 만약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관계 모든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창백

최창백위원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협약서 한 것도 그 계약을 한거니 아니니 협약을 도장 찍었으면 예를 들어서 삼억몇천만원 계약금 돈이 들어 갔으면 그것도 땅 팔고 사고 한 것도 맞는데 아니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절대 무효화 시켜가지고 안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도 공설화장장 시립화장장이니 아니면 울산같은 데도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투표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인근 울산에서도 사실상 화장장관계 설치 때문에 주민의 반대의사도 나오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나 울산도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들한테 설득과 다음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공무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동장님이나 읍면장한테 주민들한테 이런 PR을 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골당 1기에 100만원 하는지 10만원 하는지 이거 다 모른다고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투자를 90억이니 100억 할 때는 자기들이 이익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만 끝에 가서는 100만원, 200만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고나서 100만원하는데 납골당 좋은데 있습니다. 안그러면 200만원 합니다하면 그 돈 안아낍니다. 그 자체가 시민들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관계도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지만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부분 관계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약을 할 것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옛날 같으면 저소득층 생보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국가유공자 저희 시관내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설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부산영락공원 묘지에 있는 12만원대 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해서 50% 정도 감면해 주면 사용료도 20만원짜리를 10만원, 50%하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 여러 다양한 시설관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설화장장하는데 5기를 짓기로 했거든요. 4기로 되어 있고 공원을 많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공원을 본래 계획은 몇 평으로 하는데 지금 계획은 공원을 몇 평으로 할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 총 우리가 계획로가 6기를 설치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기를 우리 공설로 할 경우 5기인데 지금 사업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4기로 한 것이지 사업규모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구가 70만이 아니라 100만, 150만, 200만명이 되더라 해도 6기 정도의 최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것은 4기로 해놓고 그 다음 공원면적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할 때부터 민간투자자 공모할 때부터 제일 강조한 사항이 공원녹지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1평이 아니라 0.1평이라도 잠식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조건을 현장설명회때도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의무조항으로 그렇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공원면적은 절대로 잠식은 하면 안되고 1평 절대로 안된다 그래서 공원조성부분은 최소한 현행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납골당 부분은 20,000기 정도를 최대한 그 지역에서는 초과로 못한다 그 두가지 부분은 확실하겠고 화장로 부분은 명백한 것은 아니고 예산 절약차원이지 6기를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성을 하고 35조 1항 7호에 엄연히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의결을 거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취소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증인, 장시간에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회나 서로가 생산적인 쉽게 간단간단하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금부터 우리 김해시가 화장장 납골당설치 협약서에 따라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을은 본 사업 시행을 위해 갑이 기히 지급한 설계용역비, 부지매입, 계약금 등 제반비용 3억500만원이 되겠네요. 협약결과 동시에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6조로 봤을 때는 점심시간전에 특위 위원장께서 증인과 같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증인께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협약, 우리는 압니다. 완전 본 계약이 안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김해시장이 선출직 공인으로서 개인대 개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기관대 법인으로서 계약과 마찬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다면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는 매입을 했다가 증인께서 오전중에 말씀하실 때는 다시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계약문제 어디까지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배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15조에 보면 을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화장장 이외의 시설은 을의 사유재산으로 당연히 경영권을 가진다 을이 기부체납한 갑 소유의 화장장 위탁운영권은 을이 가짐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권을 25년으로 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시설의 유지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대목에서 이 화장장문제는 위탁운영을 주었다는 시가 댔던 을이 돈을 댔던간에 이 관리 화장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공공의 관리설치 물권으로 봤을때는 위탁운영을 준데 대한 이것은 사설이 아니다 공설이다 본위원 주장을 그렇게 하는데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할 때까지는 사설로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볼때에 나중에 화장장이 기부체납으로 되면 기부체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요재산 취득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관계 재산이 기부체납이 되어진다 하면 당연코 그 재산은 시소유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소유재산이 되어가지고 단지 운영권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재산이 시재산이 되면 기부체납과 동시에 공설로서 판단이 안되어지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저도 법관이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6조에 보면 본 협약 관련된 분쟁시에는 창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허심탄회한 우리 앞날의 발전을 위한 그런 특위의 자리인만큼 솔직한 그런 답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정리차원에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투자자 공모공고할 적에 협약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공고할 때 저희들이 협약사항을 처분해서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까지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볼때는 이행사항에 행정에서 조건을 제시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고할 적에 공정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공정협약 체결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것 맞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공고할 적에 공정협약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죠? 시행방법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정을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공모공고할 때에 시행방법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시행방법에 명시를 한 것은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정을 했습니까? 협약체결할 적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현재는 공정은 안되어 있는데 공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공고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공정협약은 안했다,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공정은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공모공고대로 공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직 하지는 안했다 이 말이네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시행을 안했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그리고 납골당 설치 홍보자료를 빌미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민간투자자 선정 사업추진 배경에 설계과정에서 사업비 60억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60억원이 늘어나고 나서 현재 설계보다 나은 시설설치하기 위하여 9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근거를 두어가지고 90억원을 추정한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규모의 60억원을 잡은 것은 민간투자자가 만약에 할 경우는 민간투자를 할 경우는 이윤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장례예식장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할 경우에 장례예식장 관계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납골당 부분도 조금 추가증설을 감안해가지고 추정사업비로 90억원을 공모를 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모를 할 적에 9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들이 보기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전에 검증도 없이 업자와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이런 판단 밖에 안선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9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또 공고전에 민간투자자 했을 때 화장장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장례예식장을 우리가 방침 받을때도 서류 제시한 자료에도 있겠지만 당초에 시장님한테 방침 받을때도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장례예식장 관계는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해도 될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빠졌는데 어차피 민간이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400평 정도는 장례예식장 정도 하면 평당에 500만원 정도 잡더라 해도 20억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대기로 그 다음에 납골당 하는데 10억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90억원 정도로 추정사업을 잡았는데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되어지면 100억원이 소요될지 그것은 이것보다 투자가 될 것 같나 판단하는데 90억원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심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벌써 민간투자자 선정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자하고 어떤 이야기가 안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제가 실무담당과장인데 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혀 없는데 90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추정사업비는 다른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지 일체 사전에 민간투자자가 그렇게 투자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모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까? 기본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니예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기본설계에 나온 것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장례예식장 관계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00평 정도 이것은 설계를 민간투자자가 200평 할지 300평 할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400평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납골당 관계는 더 증설될 부분이다 추정사업비라 했는데 최소한 9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추정사업비를 90억원 정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100억원 규모로 하는 것을 그런 추정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제사업 계획서를 낸데 대해서 90억원 정도 맞추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간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딱 맞추어서 제시를 하느냐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설로서 하고 있는 시설보다 절대로 축소는 안된다 하는데 그 축소라고 하는 것은 공원면적을 잠식해서라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휴식공간이나 이런 시설 부대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시설을 가지고 일부변경을 해가지고 하자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오는 자재라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근본적으로 30억원 늘은 것은 장례예식장과 납골당 추가시설 그 두가지 말고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 때문에 90억원을 추정했다 이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선뜻 납득이 우리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집 수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90억원을 추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30억원 부분은 장례예식장이 주로 대부분이고 장례예식장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시가 공설로 하더라도 사업비 관계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법률에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90억원을 추측만 가지고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공고를 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 사전에 60억원 우리가 기본설계 나온 60억원이, 40억원에서 60억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도 30억원이 더 추가된다 하는 것은 뭔가 사전에 이 시설로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분명히 법률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시설규모를 맞추어서 해라 했는데 실제 현재 설계보다 더 나은 시설이 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설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 수급은 전혀 없거든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는데 그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추정사업비의 충족, 장례예식장 문제라든지 더 나은 시설 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시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자 선정은 공정에 의해서 협약체결이 되었으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자꾸 부인할 필요는 없고 자꾸 이런 부분을 그런 수급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3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이런 공고를 했다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업추진 배경해가지고 설치홍보 자료라고 시장이 전 공무원들한테 내어놓았나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정도 이해를 못하겠느냐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수급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지 무턱대고 30억원이 평당 얼마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고자체는 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공고하는 것은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추정으로 90억원 정도 들 것이다 말이 안맞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3일부로 개정이 되어졌는데 묘지등에 관한 수급에 관한 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추정사업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추정사업비 하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사항 말고 자재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쓰겠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시에서 공설로 하더라 해도 장례예식장 부분이 사업비 때문에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민간이 할 바에는 차라리 이 시설까지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한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급계획은 앞으로 더 세우겠지만 지금 이 예식장, 김해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자체를 그런 기초조사는 다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당초 시에서 40억원 추정한 것을 60억원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늘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보다 나은 설계를 위해서 90억원 소요된다 그 자체를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런 수급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기초조사가 된 것을 다시 30억원이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사전에 조금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업추정을 해놓았다 말입니다. 공고자체도 그렇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벌써 90억원 들어갈 정도의 30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추정으로 평당에 얼마 될 것이다 이것은 안맞다는 겁니다. 시민들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공모공고 할 때에 제시를 안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시를 명확하게 내었으면 이런 다른 부분이 없을 것인데 저희들은 단지 장례예식장 부분하고 납골당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만 한정시키다 보니까 추정사업비만 그렇게 계상한 그런 자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재과정도 참 특이합니다. 시장님이 결재하신 것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결재하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전문적이 아니고 추정입니다. 말이 안된다,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증인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의 집행은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설화장장 납골당 이 문제에 관해서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행정을 집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작금의 현실이 빚어지지 안했을 것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시장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공설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해당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보면 시장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필요해서 추진해오다가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재정 문제가 우리시로 봐서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고 이래서 민간투자자 사업주체자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자꾸 예산, 재정형편을 거론하는데 12조 1항이 시장의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규정사항에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의무사항이 맞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이 법에 근거해서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12조에 나오는 자치단체 시장이 공설화장장과 공설 납골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법에 의하면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어차피 이 시설을 앞으로 공설 납골시설이나 공설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같지만 기부체납 문제도 사실상 화장장 문제 때문에 했고 납골시설은 어차피 공설 납골시설을 앞으로 추진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재정형편상 민자유치사업이 불가피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우리시 재정형편을 몰라서 공설화장장, 공설 납골당을 갖다가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또 그렇게까지 우리시가 재정부담능력이 없습니까? 부담능력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재정능력은 또 대단히 좋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풍부한 세입을 가지고 있는 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장장이나 납골당 1개 사업만 한정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한 것이 지역개발이나 다른 일반 문화 체육관계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체육공간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건데 그 시설을 할려고 해도 시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에 중앙부처에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 간부급 이상 직원들까지도 중앙부처에 다른 시 자치단체에 볼 수 없는 몇 년간 국도비 관계를 최고로 많이 받아오는 시중의 1개시입니다. 저희 재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 저희 시에 근무하는 담당자나 국과장 간부들 시장님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그렇게 바쁘면서도 가는 이유가 재정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효과가 국도비 관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와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장장 부분 하나만 가지고 시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정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이 재정을 저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재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시 재정은 충분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사실상 국가정책 차원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오전중에 답변하는 내용중에 화장장 설치라든가 또 화장로라든가 납골당시설 설치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의 70% 범위내에서 국비보조가 가능하고 우리 시비 부담은 30% 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 갈라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의 형편에 맞겠금 공설로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생색을 내어서 방대하게 사업을 벌여서 됩니까? 그러면 이 방대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그 납골당을 이용하는 김해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는 것 같으면 굳이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사설이냐 공설이냐 사설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장제비용을 사전에 줄여야 되겠다 그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당초의 목적 취지대로 행정이 일관성있게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사업 홍보자료 문건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증인으로 나선 복지과장께서 작성을 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의 일부가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어요. 동문서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정당한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시의 입장을 보면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다 사설납골당이 어떻게 의회승인대상이 되느냐 그렇다면 사설납골당을 하는데 왜 민간사업자가 김해시와 협약체결을 했어요. 협약체결을 안한 것 같으면 사설일 것 같으면 이러한 조사특위마저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설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사설로 전환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이 지시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담당실무과장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지시를 받아서 했어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장께서 지시사항도 없고 저희들이 시민복지과가 사업주관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반대의사도 있고 시설부분도 반대를 하면서도 이왕 지을 바에는 규모나 공원조성 관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한 번 시설을 지으면 완벽하게 지으면 좋겠다는 일부의 여론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보다 늘게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민간투자자 관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관계가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건 한 번 공론화 한 번 해보자 희망자 있으면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발상이 된 거지 이 관계를 누가 지시를 해서 발상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시장이 직접 지시를 안했다 담당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오늘 자리에 선 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똑바로 잘 모셔야지 시장을 욕되게 해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또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볼썽사나운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증인심문이 오늘로서 종결되는 것 같으면 할 말이 많습니다. 말을 아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다 더 연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본위원의 심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하세요.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시민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모순 부분을 몇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게 시립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이 99년 6월 14일에서 23일까지 41회 임시회 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현상공모 시상금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발단이 시작된 걸 증인 인정하시죠. 우리 의회에 통보가 전달된 게 99년 6월 14일 서 23일까지 행한 9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최초로 의회에 시립화장장을 하겠다고 통보가 된 걸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에 구체적인 예산들이 세워졌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게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조사자료 복지과에서 내놓은 자료철에 보면 2001년 4월 14일날 송은복 시장께서 결재한 이 자료에 보면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에 따른 민자유치 기본계획이라는 문서가 시민복지과 65240번 보존기간 5년 결재일시 2001년 4월 14일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3월 27일날 시의회에 의견청취한다라든지 모든 사안들이 공개리에 행해졌는데 시립공설화장장 또는 납골당이 여기에 증인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공개여부가 민자유치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서상에도 비공개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어요. 이게 왜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증인 답변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께 방침 결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회에 주례회의시에도 방침을 결정하고 난 바로 첫 주례회의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에 있는 주촌 주민들한테도 공청회나 일체 다른 사항도 설명을 드릴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비공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 민간투자자가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응모를 희망하는 업체가 불확실한 상태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공모공고를 해서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관계는 문서는 비공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되어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증인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자꾸 가져오는게 언론보도된 걸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올 3월 28일 수요일 경상일보 신문에 보면 김해화장장건립 가시화 시립화장장입니다. 구체적인 기사가 언론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건넸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아마 게재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시립화장장을 한다고 3월 28일날 언론보도를 하고 또 6월 4일자 지방신문들에 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라고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넘겨 주었습니다. 불과 두어달도 채 안되는 과정에서 신문보고 주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행정 돌아가는 부분들을 감지도 하고 파악도 할 건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행정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이 받아 들일지 안타깝네요. 그런데 4월 14일날 비공개리에 작성된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시장께서 결재를 하면서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최신시설을 하고 현장설명회시 모든 조건을 제시하라는 지시까지도 싸인펜으로 기술을 해놨다구요. 비공개리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장님께서 결재하면서 방침 결정한 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더 좋게 하는 쪽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결재받던 데서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해야 되지 절대로 모자란 시설 특히 우리 시의 방침은 최신식 시설이라 해서 현재 정부 투자기관에서 검토하는 그런 시설도 자료도 입수를 많이 했는데 현장설명할 때 모든 시에 조건을 제시를 안해서 나중에 이 분들이 응모를 했을 때 시에서 다른 조건을 내놓으면 투자자가 선정이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시 요구 사항을 나열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 시설도 좋게 하고 이런 사항을 협약조건으로 내서 공모할 때 제시했는데 이런 조건을 전문가 검토하는 것도 시설이나 모든 투자나 규모나 이런 걸 더 좋게 나은 시설하면 포괄적인데 좋게 하자 그런 뜻에서 명시한 거고 저희들도 전문기관 해봤자 일반 제작회사나 국내에 유명한 큰 계열회사 이런데 검토자료 정보도 얻고 수립했는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드렸는데 공개하고 비공개는 어차피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한 상태 그것밖에 실무자로서는 생각을 안했고 어차피 이 관계는 평생 가더라 해도 비공개로 가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공개정보조례까지 우리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이 묘하게도 공설화장장 납골당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서들을 비공개로 한다는 건 다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비공개로 만약에 해서 민간투자자 선정을 할 때 몇가지 시에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우리시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계약을 하겠다 안그러면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방향이 그렇게 돌아간 것 같으면 비공개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공고를 하다가 누구나 뜻이 있는 분은 참여를 하자 해서 공모공고까지 해서 우선 협상자 선정했기 때문에 이 비공개 표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관계를 국한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공개 이후에 공모가 되고 공개를 한다 말이죠. 14일까지 비공개로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4월 18일날 4월 14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잖아요. 시장의 결재를 득한 이 문서가 4월 14일날 계획이 수립되고 시장의 결재가 났으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고 18일날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한다 말이죠. 이때부터 민간투자자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4월 14일 하루 동안에 이 공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기본계획수립한 이것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하루만에 되어서 예산담당 계장, 기획예산과장, 기안자 송계장 또 시민복지과 증인 또 장효열 국장님, 부시장, 시장 결재를 거치는 과정이 4월 14일 하루만에 행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이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민자유지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비공개리에 되어 왔다는 거죠.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에게도 의혹을 사게 되고 시민들에게도 의혹을 사게 되는 물론 증인께서 의혹살 일을 한게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시민들의 지켜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 심문

민정

박민정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조사중지

15시 3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증인께서 민자유치사업으로의 전환의 변으로 보다 좋은 시설, 최신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을 해서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쪽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극히 경제의 기본 논리를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근본 목적이 이윤추구 아니겠어요. 보다 많은 투자, 보다 나은 시설 여기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역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가중된다라는 것은 증인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심문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서울시립화장장, 부산영락공원묘지 공설화장장 화장경비라든지 납골당 안치 경비를 나열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립화장장 같은 경우에 서울 시민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화장의 경우 무료, 납골당의 경우 15,000원을 시민에게 부과를 하고 있다 말이죠. 아까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납세의 의무를 시민의 의무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대신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를 절감한다 아껴쓴다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본위원이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로 전환하게 된 것은 최신 시설과 보다 나은 시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공설로 할 경우에는 시설중에서도 장례예식장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투자 비용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은 시설이라 하는 건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좋게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더 좋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 안하나 하는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확인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했고 부담을 우리 시민들한테 투자가 많이 되므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꼭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안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당초에 50%를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하도록 협약도 하도록 추진하는데 그 반면에 우리 시민 말고 인근 창원, 마산, 부산, 양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10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나은 시설을 해야 인근에 있는 부산에도 영락공원 화장장 납골시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잘 해놓으면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잘 해야만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도 좋고 그 분들이 이용할 때는 100%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꼭 우리 시민만이 부담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안맞는 것 같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결국 50% 감면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시민의 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려고 협약사항까지 한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화장장 납골당 시설을 우리 시에 갖추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 측면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외에서 오는 부분들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관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 관외에 오는 분들에게는 우리 시립으로 하더라도 시민보다 많이 받아야 되겠죠. 단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수립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서울시립의 경우 화장은 서울시민은 무료로 한다 말입니다. 우리 시립화장장화할 경우에 시민에게는 무료로 또 납골당의 경우 관리운영비 정도만 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부과를 하면 그게 다 득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걸로 본다 말이죠. 그런데 백여억원이나 되는 민간자본이 투자가 될 때 그 기업가들이 100억 투자를 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담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시민에게 부담 안겨가면서 이렇게 민자유치쪽으로 가는 부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재차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내에 공설화장장 시민의 부담을 좀 덜게 하기 위해서 도내에 공설화장장에 시설이야 어떻게 좋던간에 평균사용료를 산출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우리시에도 무료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무료로 하면 거기에 관리비용이나 모든 재정적 부담때문에 무료로 저희시에서 시민들은 100% 무료로 해서 시에서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부담을 하면 그 이상 더 좋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 재정이라는 것은 화장장에 대한 운영비만 투자, 화장장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공간도 열악하지만 그런 시설을 할려고 몇백억정도 투자되고 이런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저희들 공설운동장관계 이런 문제라도 10억, 20억 드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개발사업, 문화, 가야권복원사업, 경전철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현안사업에 보면 보통 몇백억씩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무료로 운영 측면에서 관리규정을 우리 시민들은 100% 무료다 할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꼭 부담이 가중된다고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다른 지역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꼭 이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하다 보면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할 때는 우리 시민하고는 차별을 하고 화장장일 경우에는 3배도 받을 수 있고 그 운영규정은 그때 협약할 때,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용료 부분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지금 우리 관내에 신어산 자락에 시설하고 있는 사설 납골당 건설하고 있는 것 아시죠. 분양을 언론에 분양공고를 낸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유골 1구 안치 경비를 200에서 250만원 정도씩 분양가가 공시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사설화장장 납골당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에서 50%를 감면해 준다라고 해도 1구 안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여기도 민간업자가 하는 부분은 수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동산업이나 동호에이텍인가 이런 사람들이 100여억원을 투자해서 자금 회수할려고 할 것 아니예요. 기업이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납골당 1구 안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가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얘기도 실무자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분들의 투자가치가 하루 1, 2년만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그렇게 마련하고 금리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 사업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정도로 투자하는데 사용료 관계문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공설 납골당할 수 있는 부산과 자꾸 대비가 되는데 현재 12만원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료 관계가 자꾸 부담되지만 조금 나은 시설을 해서 돈을 더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 욕구도 없잖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10만원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양하게 시설해야 된다하는 그 사항도,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항은 협약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만 우리 시민이 아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 분들은 민간이 해도 우리 시에서 중재해서 무료사용하도록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왜 염두에 안두십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35만 시민이 이용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입니다. 35만 시민이 꼭 10만원대에 있는 납골시설을 다 원하지 않을 것 같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중에서는 다소 재정이 조금 있는 분들은 100만원대도 선호할 것 같고 하물며 안에 자재가 돌이나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지만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아주 자재가 좋은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선호하는 시민들도 있겠고 숫자는 적지만 그런 35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격은 지금 현재 제가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렇게 단정을 못짓지만 이 분들이 투자 하는 사항은 한 50만원선 정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용료 문제도 납골당 시설이 다 되면 충분하게 완료되면 사용료 문제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분들은 타지역의 화장장 시설을 이용해도 어떤 감면혜택을 받고 있을 건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가유공자가 장의 치룰 때 화장장 그것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민정

박민정위원

자치단체내에만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심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당초에 화장로를 계획했을때 5기를 계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35만이죠. 향후 2016년까지 우리시 인구가 70만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수요를 어떻게 보고 5기를 정했으며 5기는 몇년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계획된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배용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 인구가 35만입니다. 2016년도에는 70만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장률이 전년도 말에는 우리시가 33.4%정도 화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볼 때에 화장률이 한 95% 정도 추정해서 사망자 수가 70만명중에서 연간 3,500명 정도 판단합니다. 그러면 95% 같으면 3,300여명 그 3,300여명 화장구 수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5기 같으면 1기가 하루에 3구 정도로 사체를 화장할 경우에 5기 같으면 하루에 15기 정도 거기에서 연간 같으면 5,500구를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구라는 것은 3구도 더할 수 있고 지금 다른 시설이 서울 백제나 이런데 보면 하루에 15구도 화장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까지 인구 70만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으므로 2016년도 70만 인구에 사망자가 90% 봤을 때 3,300명 정도 화장할 수 있는 인구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1일 3구를 했을 때 연간 5,000구를 화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5,500구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장장 시설의 5기를 가지면 2016년 70만 인구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소로 그렇고, 화장로 1기가 5구정도도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수요에 따라서

용우

배용우위원장

더 많이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3구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

용우

배용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납골당계획을 우리 공설기본 계획을 몇평에 몇기를 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부지가 6,337평

용우

배용우위원장

어디 납골당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납골당은 271평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거기에 몇기를 계획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4,380기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4,380기 같으면 몇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시민들만 그렇게 국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민들만 국한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우리 시민들일 경우에는 연간에, 1년에, 작년 연말에 보면 화장구수가 500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 증가된다고 보고 연간에 2005년쯤 정도 같으면 800구 정도 되면 향후 4,380 우리 시민정도 같으면 8년 정도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바꾸어 정리를 해보면 공설화장장을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화장로 5기와 납골당 4,380기를 시가 준비했을 때 납골당은 시민이 이용했을 때 8년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장은 2016년까지도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음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심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지금 시정정보지 하는 것을 만들고 있지요? 시정정보지, 시정소식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보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보말고 시정소식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현재 나오는 것은 저희 김해시보 홍보자료가 시보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보인데, 지금 시정소식도 기획예산과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민자유치 계획이 실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자투자사업이 10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시정소식해서 발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있습니까? 시정소식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90억을 추정사업으로 잡았는데 아마 100억정도 투자될 것 같다해서 표현을

용우

배용우위원장

100억을 투입해서 7월에 착공하게 되었다 해서 선전을 잘 해두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도록 시정소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공설화장장을 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60억에 국비를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방비 부담이 30%라고 되어 안있습니까 전혀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안알립니다. 안알리고 마치 민자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억이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도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들어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민자유치로 인해서 절감되어서 재투자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부 시민복지과 안대로 90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예식장 400평 증설분하고 납골당 200평 증설되는 예산이 30억 추가가 되어서 9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사업비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납골당이 우리시가 계획한 것이 221평을 계획했는데 지금 증설이 200평 더 계획해서 전체 90억으로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 계획이 아까 민자업자의 요청이냐 집행부가 계획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민자업자의 요청이 아니고 집행부의 계획이었다고 답변하셨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60억을 들여서 납골당 200평에 4,380기를 만들고 화장장에는 화장로 5기를 설치해서 2016년까지 인구 70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민간이 요청한 것을 보면 화장로는, 오히려 화장로 하는데 별도로 돈이 많이 들죠. 시설비하고 화장로 1기만 해도 돈이 많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돈이 많이 드는 이 화장로는 1기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납골당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200평만 해도 시민들이 8년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을 200평을 더 증설해서 4,300기를 더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민간이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복지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 관계는 현재 사업계획이 추상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만약에 사업자 결정되어지면 자기들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관계를 협의한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사항문제는 민간투자자 사업자가 결정되어져야만이 자기들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구상도 가지고 우선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저희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저희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주고 그외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데 현재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가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사업계획까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증인 지금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듣고저 심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론에 대한 얘기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장로 5기와 납골당 221평을 가지고 건축하면 4,38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설로는 납골당만 4,300기를 해도 우리 시민이 사용할 때는 8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평을 더 늘려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약 4,000기 이상을 더 짓겠다 하는 것은 업자가 타시도 사망자들을 김해시에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복지과장님 견해가 어떻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대한 가치가 없을 때 투자 안하는 것은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증설해야만이 자기들도 사업에, 투자에 가치가 있어야 그 사람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화장장 관계를 짓는다 해서 대충 추정사업비가 40억정도 때로는 50억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오백억이라는 그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그러면 기부체납까지 시켜 달라 이 상황에 이 분들은 4,380기 가지고만 사업을 할란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방침을 낼 때 할 수 없다 그래서 증설부분은 다소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부분은 자기들 기부체납하면 그냥 그대로 화장장을 시에서 민간이 투자 해서 시설안하면 우리시에서 사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데 40억정도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 부분은 설명안해도 누차 오늘 지금 2년동안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자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20,000기까지는 증설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안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8,000기 이상을 납골당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화장로 1기를 줄이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화장로는 시에 기부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만 화장로를 만들고 나중에 시 너거가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고 또 납골당을 시가 계획한 4,380기만 해도 8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배로 당장 지금 증설하겠다는 부분은 타시군에 있는 부분을 김해에 많이 유치를 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그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돈벌이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국한해서 납골당 투자할 것 같으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2016년도까지 추정인구가 70만명인데 해봤자 1년에 3,300여명 그래서 인근에 시설보다 잘하면 인근 부산, 양산, 마산, 창원, 인근 지역의 있는 주민들도 유치해야만이 이분들에 대한 투자자가 투자가치가 있는데 이분들의 사업의 수익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치를 한 것이 아니고 화장장 관계 그만한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수익 보장은 어느 정도 일부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런 뜻이든 이런 뜻이든 결과적으로 외부에, 타자치단체 시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성하고 연관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이 준비가 되어서 박민정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협약서가 5월 26일날 체결되고 했었는데 협약서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사업비 등의 부담부분 2항에 보면 을은 본 사업 시행을 위해 갑이 기 지급한 설계용역비 부지매입, 계약금 등 제반 비용 3억540만원을 이 협약체결 동시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지금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납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 납부 되었고, 제8조에 보면 사업비의 예치 및 지출 부분에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성을 위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비중 30억원을 김해농협 김해시청출장소에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공사 공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출한다라고 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한 날이 5월 26일인 것 같으면 6월 26일까지 30일로 본다라면 30억원이라도 당연히 농협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늘 현재까지는 30억원이 예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을은 지금 협약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안된 것 확실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이행 않을시에 그런 조항은 협약서에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라고 강제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을 협약이행도 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타이프 치고 한 활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8조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파기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30억원 예치를 안했으니까 30일이내라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월 26일,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지금 농협금고에 예치안된 것은 분명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협약, 이 사항은 지금 서두에도 이 관계 때문에 현재 우선협상자와 협약서만 작성해놓고 이행을 안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협약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사업투자자로서 확정을 지우지 못하는 부분이, 이 사항 부분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해놓고 30일 이내에 예치하도록 김해시장과 협약을 해가지고 이행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협약서 불이행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불이행이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협약불이행을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사실일적에는 어떤 제재를 한다는 조항은 여기에 없거든요. 협약서상에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당초에 협약할 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제일 뒷장에 보면 해제권과 변경권이 13조에 나옵니다. 이 이행을 해제권과 변경권 갖기 이전에 갑과 을에 대한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 같으면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를 안했다 그래서 협약불이행 사항가지고 그 이유로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지키지도 못할 협약을 활자화해서 3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직인까지 찍어가면서 한 협약이 말장난 형식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을이 이행을 안해가지고 불이행관계인데 저희들도 자꾸 민간투자자 이 사람이 이행을 하겠다라고 조금전에 오늘 오전에 오기전까지만 해도 예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민정

박민정위원

일단은 30일이라는 협약내용은 불이행을 한 것은 확실하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아직 이 시간까지도 확인해 보면 예치를 하러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시에서 해지관계는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예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협약서하고, 협약서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김해시와,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협약내용중에 만들어놓고 사문화시켜 버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협약서가 뭘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협약을 이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업자를 결정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행만 되어진다 하면 저희들은 바로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앞뒤가 맞지않고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불이행관계는 맞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장묘문화에 대한 정책사업의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총액은 현재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기억을 못합니까?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총액을 안해봤으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우리시, 보건복지부

병복

이병복위원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액이 장례문화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각 시군에 주고 나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잔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확인이 안됩니까? 그렇겠죠.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이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확보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생각한 바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위사업별로 국비지원사업에 해당될 경우에 각 시도에서 시군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시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총괄부서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하면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을 사업단위별 확정해가지고 국회에 통과해서 정부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다시 요구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그런 단위사업을 당연히 요구를 해놓고 관할 지역구 의원님 힘도 업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실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필요한 사업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돕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왔다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국비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느 사업은 비율이 몇 %이고 명문화 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이 필요할때는 요구를 한다 해도 충분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급도, 시장님도 올라가서 설명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뒤에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데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무조건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위에 가서 설명을 해서 중앙부처 실무팀에서 김해시에 이런 사업이 타당하고 꼭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시에 국비를 지원해주지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우리 증인께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지방비를 확보해야 안됩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지방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복지부의 정책사업의 총 예산까지도 확인을 안해봤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매년 되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각 부처별로 전부 다 예산서를 입수를 합니다.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총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괄 예산편성되는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처별로 그 부서에 올라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각 부처별로 실무팀에서 배정 재량권은 그 부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단위사업별로 바로 지정을 해가지고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예산을 우리시가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들었습니다. 가정의례 국조사업 관련 공문에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예산관계 70%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여건만 되면 국비의 70% 국비지원을 해주어서 장묘문화를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증인께서는 복지부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난감하네요. 어쨌든간에 그 문제는 아직 모른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 확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표준대로 납골당 화장장을 국비로 예산해서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서면자료를 주세요. 총 예산까지도 없다고 하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산관계 자료는 제출하겠는데 지금 화장장 납골당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인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인데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지금 전국에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할려고 각 중앙부처의 예산요구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시는 추가로 해도 지원을 받기가 힘든 그런 사항인데

병복

이병복위원

추가로 해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예산관계가 안된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70%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사업비의 70%가 아니고 지원에 전체 사업비중에서 부지확보나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화장장이나 납골당, 화장로 3개 부분에만 70% 되겠는데 전년도까지 사업규모로 봐서는 우리시가 17억2,000만원을 지원, 단가대로는 지원을 다 받아왔다 하는 다수의 일부분 조금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추가로 받아가지고 17억2,0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확보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 남아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화장장 부분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9억원, 정부의 예산잔액이 9억원

병복

이병복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정책사업중에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체예산

병복

이병복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예산잔액이, 우리 보건복지부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심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협약체결 되었는데 이 사설로 넘어갈 적에 국비지원금은 모두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그 금액투자한 만큼 같이 경영권을 넘겨줍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은 것입니다. 누차 재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재정적인 것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조금전에 협약서대로 이행이 되면 사업자로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 시설 설치신고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민간사업자 결정이 되어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히 지원받은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사설로 할 때는 이 국비를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비부분은 반납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설은 납골당이고 납골당만 사설로 할 것이고 화장장은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설치하는 과정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사설화장장으로 보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화장장도 사설화장장으로 본다. 모두가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기부체납하는 시점이 되면, 건축물이 되면 그때는 공설로서 전환이 되지 지을때까지는 이 사람은 개인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해줄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관계공무원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첫회 심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설화장장을 추진했을 때 60억원으로서 투자해서 설치를 했을 때 납골당은 향후 8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화장장은 2016년 인구 70만까지 사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민자유치로 돌아갔을 때 납골당 부분과 장례예식장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마치 90억원이 시민을 위한 시설같이 보도가 되어서 알려지는 이런 사실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정부에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70억원까지 지원해주면서까지 권장 장려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김해시 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장사에관한법을 보면 12조에 시장, 군수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증언대에 나오신 시민복지과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사업비 투자능력에 대해서도 재정투자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법을 잘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심문을 마치도록 하며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오늘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주무부서 공무원인 사회환경국장과 시민복지과장에게 심문을 하였습니다만 관련부서의 심문할 사항이 있어서 오는 7월 23일 제5차 회의시에는 관계공무원 즉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도시과, 기획예산과 등이 해당되므로 동 해당과장 및 국장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에 증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께서 5차 7월 23일 회의시에는 오늘 나오신 주무부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공무원까지 출석을 해서 그날 심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련부서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제안한 관련부서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 휴회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다음은 본 위원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은 정례회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간동안 현지확인 및 주민면담, 자료수집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1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