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영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제107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3월부터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으나 우리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우리 경기도지역에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폭설과 한해 등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재산손실액이 수 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재해로 인한 피해의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가뭄은 끝났지만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가 우려됩니다.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0 회계년도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해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결산의 의의는 법률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역사적인 것으로써, 예산과 함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재정통제권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는 결산(안)은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그리고 효율성·형평성 있게 집행되어 행정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 심의에 적용하여 재정이 계획성 있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통제하는 절차이므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안)을 심사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지난해의 예산집행결과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 7월 2일 제3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갔고 이제 임기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보다도 앞으로의 1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3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도 우리모두가 더욱 단합하고 노력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께 보답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해 나갑시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가 승격된지 12년이 지났으며,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녕 신생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쾌적하고 삶의 질이 우수한 21세기의 중심도시로 착실히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모든 시정시책이나 사업추진은 주민위주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염려되는 점은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행정집행을 원칙대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되면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점이 많겠지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한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매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있는 생애라고 생각하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한다면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유혹은 물론 어려운 여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라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로 매사에 임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 공직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회의체기관이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의회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 즉 의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가끔 공문서로 의회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소신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로서 집행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의 위원추천이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의원간담회 또는 주례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명의로 공문을 시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판단하면 의회의 의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의결사항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원간담회 또는 주례회의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에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본회의 의결 이외의 방법으로는 의사가 결정될 수 없다는 점과 본회의 의결 이외의 방법으로 수렴한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공식적인 의회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전 공직자가 확실하게 알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때 우리의 주인인 13만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며, 우리시가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도를 걸어간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정례회에 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